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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록 민간자격증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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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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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준 202개 등록…5년 새 6배 급증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지난 5년 사이 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간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기며 자격증 장사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013년 34개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4년 55개, 2015년 66개, 2016년 92개, 2017년 170개 등 점차 숫자를 빠르게 늘리더니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202개까지 확대되는 등 해마다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간자격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서파충류관리사, 정수기관리사, 저수조청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 수요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 비슷한 자격증이 우후죽순 난립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OOO협회의 경우 아로마캔들(향초)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150만원의 교육비를 받았으며, 자격증 비용 10만원을 합하면 총 160만원이 소요됐다. 아로마캔들(향초) 관련 자격증은 이미 12개나 있었지만 올해 3개가 추가로 생긴 것이다.
 
그밖에 ‘환경관리지도사’의 경우 올해에만 5곳의 신청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등록했다. 업사이클 관련 자격증도 ‘업사이클전문가’, ‘업사이클지도사’, ‘업사이클페인팅아티스트’, ‘업사이클링지도사’등 비슷한 명칭으로 4개가 새롭게 등록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부실 민간자격증에 대한 등록취소제를 도입했지만, 법 시행 이후 폐지된 환경부 등록 자격증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202개 민간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하나도 없다”며 “민간자격 제도를 ‘자격증 장사’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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