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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확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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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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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90% 신청 안 해…사회보험료 부담 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카드를 빼 들었다. 정부가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점점 넓히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업체 1204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0곳중 9곳이 신청을 회피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1순위로 꼽힌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100%, 나머지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60%까지 깎아주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에 한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안정자금과 비슷할뿐더러, 대부분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복잡한 신청과정을 꺼리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점도 신청률이 낮은 한 이유다. 근로자들 역시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
 
뿐만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영세사업장의 매출이 과세당국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매출에서 가게임대료, 전기·수도요금,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사업주가 쥐는 몫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까지 내면 부담이 큰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제도 자체가 세금을 먼저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정책이다보니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까운 대중음식점만 가보더라도 많은 영세상인들은 가격경쟁력을 위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 결제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원노출을 피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협회 설문에서 응답자의 33.1%는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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