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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산재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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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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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무상 사망 사고 원청 업체의 11배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청업체의 업무상 사망사고율은 원청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관련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은 2015년 4만2532명, 2016년 4만3250명, 2017명 4만3191명, 2018명 4만812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선·철강·자동차·석유 화학·전자 등 5개 업종 약 40만명의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원청의 재해율은 0.79%로 상주 사내 하청업체(0.20%), 비상주 사내 하청업체(0.08%)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그러나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인원을 살펴보면, 상주 사내 하청업체는 0.39로 원청(0.05)의 8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산재현황 기준으로도 상주 사내 하청업체의 업무상 사망 사고율은 0.55로 원청(0.05)의 11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 사고발생 건수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로 처리되는 비율이 낮고, 이를 사업장에서 숨기기도 한다는 사실이 최근 산재사건 보도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최근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관심이 집중된 발전소 사고만 놓고 봐도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의하면 2012∼2016년 5년 동안 남부·동서·남동·서부 등 발전 5개 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는 모두 346건이며, 이 중 하청 노동자 사고는 전체의 97.4%인 337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와 인명사고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969명 산재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2.5%인데, 대기업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난다. 최근 3년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산재사망자의 98%, 300인 이상 조선업 산재사망자의 88%가 하청 노동자였다.
 
한편, 정치권은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위험을 가장 취약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원·하청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돼 있어 노동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 외주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피라미드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재고해야 될 사안이다. 원청에 의존적인 일부 영세 하청업체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 기간을 단축하고 도급단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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