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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명문화 부작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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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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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판가름…통과시 내일부터 바로 적용

 
최저임금을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일부로 바로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계 전체의 반발이 크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관행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동안 지속돼 왔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당수는 주휴수당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며, 만일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 1인당 약 17만~43만원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주고 있는 경우 내일부터 적용되는 인건비 상승분은 최소 월 17만1380원이다. 
 
자세히 계산해보면 올해 주휴시간 미포함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174시간=131만22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만일 주휴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왔을 경우 ‘7530원×209시간=157만3770원’이 최저임금이 되지만, 편의점이나 5인미만 고용업체 중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편이라는 것이 대다수 업체점주들의 응답이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서 주휴시간을 명문화할 경우 업체들이 올해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은 월 174만5150원에 달한다. 즉 올해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17만1380원의 월급여가 오르는 셈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43만4930원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최대 15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인건비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4대보험료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별 효과가 없다.
 
주휴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하루 2~3시간)으로 여러명을 고용하면 된다. 정부가 쪼개기 고용을 부추기는 꼴이다. 최저임금에 주휴시당 포함 명문화가 이뤄질 경우 경영주들과 아르바이트 인력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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