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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이영조 대기자, 저성장 고착화…한국경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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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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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6%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로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도체 등 일부 주력품목이 견인하는 견조한 수출 덕분에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성과를 이뤄냈지만, 고용과 분배가 크게 악화되면서 저성장→저투자→저소비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에서 경제 정책 결과는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9745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만124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31위였다. 이 가운데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 국가만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이 이뤄졌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잘 돼야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내수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 투자는 반도체 등을 제외할 경우 매우 부진했다.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부진, 경합국과의 경쟁심화 등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내수환경 역시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여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대내외 환경 악화는 성장률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한다.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로 통계를 눈속임하는 등 긴급대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야말로 저성장 극복의 유일한 탈출구다.

 

/2018년 12월 26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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