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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엄격에 비해 혜택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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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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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연 50여건 신청에 지정 25~27개 불과…신기술 활성화 돼야

 
최근 일부 보링그라우팅 업체가 건설신기술 심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빌미로 불만을 나타내면서 건설신기술 업계에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하지만, 오히려 업계는 건설신기술 지정이 특허나 타 신기술 대비 엄격한데 비해 혜택이 부족하다며 신기술 개발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동안 건설기술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특히 다른 신기술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서 공신력 또한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링그라우팅 업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명단 공개시 불어 닥칠 후폭풍이다. 노골적인 심사위원 로비와 심사에 대한 논란을 키워 업계 불화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의하면 심사 관련 서류의 비공개는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을 고민한 결과 현재의 ‘비공개’ 방식이 정착한 것이다.
 
오히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받은 신기술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신기술협회의 신기술 지정통계 자료에 의하면 건설신기술 신청건수는 2011~12년 80여건에서 2013~14년 70여건으로 줄더니 2015년 36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6~17년 50여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40건 정도가 신청된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50~60여건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예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최근 건설신기술 제도에 면책조항 신설,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 도입, 신기술 최초 보호기간 확대(5년→8년) 및 특정공법 심의 시 2개 이상의 신기술 의무 반영 등을 감안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특히 신기술 지정을 놓고 보면 최근 3년간 30여건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20건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건설신기술 신청 지정이 너무 적다보면 건설신기술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친 신기술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대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야지만 건설신기술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는 곧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협회가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좋은 결과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신기술 개발자의 피부에 와 닿을만큼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타 업체의 건설신기술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대가 지급을 꺼리는 기업들이 일부 있다. 특히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대받는 관행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의하면 건설신기술은 개발까지 평균 2.7년의 기간과 6.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토목 관련 특허가 5330건인 반면 건설신기술은 28건에 그친 것만 놓고 봐도 건설신기술로 지정을 받기위한 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이 수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신기술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12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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