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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대금 못 받아…직원 임금 체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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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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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이엔지, 서영엔지니어링과 법적 대응…GS·롯데 등 국감 질타

 

건설 하도급 분야 갑질 개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난 가운데, 일부 도급사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주제라 할 수 있는 대형건설사의 갑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GS·롯데·대림 등이 하도급 갑질로 집중 질타 대상이 된 것이다. 그밖에 최근에는 정우건설, 대경건설,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도 하도급 업체와 불미스런 관계가 언론에 비춰지며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중 서영의 경우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 등 의혹으로 법적다툼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는데 이와 관련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영은 대한건설이엔지가 용역수행 공정률 75%를 초과하자 지급조건에 따라 총 대금의 65%를 지급완료 했고, 그 외 대금은 실시계획 승인신청(15%) 및 승인(20%)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근거는 서영과 대한건설이엔지간 기술용역계약 특수 조건의 ‘9조 계약금액 지불조건’에 ‘갑(서영)’은 ‘원발주자(포스코)’로부터 받은 수금율에 준해 ‘을(대한건설이엔지)’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있다.

 

앞서 대한건설이엔지는 지난 2016년 8월말 서영과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체결, 총 1~3구간으로 나눠진 공사구간 중 제3구간 내 10공구에 대한 토목설계 용역업무를 서영으로부터 위탁받았다. 원발주자는 포스코건설로 총 3개구간 중 서영에게 3구간에 설계용역 업무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까지 총괄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나지 않아 공기에 차질을 빚게 됐고, 서영은 포스코건설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대한건설이엔지에 대한 일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이엔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에 성과품을 3번 제출하고 과업을 거의 종료했다. 그런데 2010년 12월 시작한 환경영향평가가 현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설계 책임이 아닌 타구간들 노선 협의가 잘못돼서 통과를 못한 것으로 전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서영의 책임이다. 그런데 9조 조항을 근거로 포스코 건설에서 대금을 못 받으면 우리에게 지급 안하겠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9조 조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가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토록 하는 조항이다. 우리는 지난해말 3차 기성금 청구 및 계산서(30%)를 발행했고, 이는 우리의 공정률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6월경 1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스코에 대금을 못 받아 미지급한다 하니, 만약 공사가 타절 돼 돈을 못 받으면 외주 업체에게 기성금과 준공금을 떼먹을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영측은 “공사이행에 따른 기성금 지급은 당초 건설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키로 한 계약대로 정상 지급되고 있고, 향후 잔여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건설이엔지 측은 “대금을 못 받아 연말에 직원들 급여가 밀리고 있다. 그런데 서영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기업의 도덕과 윤리를 망각한 협박에 불과하다. 우리도 최대한의 법적대응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기자가 대한건설이엔지 설영만 대표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 대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영측이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상 타결시 법적 대응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12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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