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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금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604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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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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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공사 중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굴착깊이 10m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반드시 승인받도록 의무화하였다.

 

금년에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 다수의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지하안전을 강화하여 지반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 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완료 후 승인하도록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지난 11월 말까지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등 444건을 협의중(완료 235건)에 있으며, 당초 예상 대비 협의 건수가 폭주함에 따라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하여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하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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