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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당한 ISD소송금액 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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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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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론스타 판결…올 엘리엇·쉰들러 등 ISD 먹잇감 될 위기

 
금융소비자원에 의하면 정부가 외국기업에 당하고 있는 ISD(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금액이 7조원에 달하는 등 내년도에는 ISD 소나기가 예상된다.
 
ISD는 해외에 투자했다가 해당 국가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제도다.
 
한국 정부를 향한 ISD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46억9700만달러(약5조232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시초다. 현재까지 총 7건의 ISD가 제기되었으며, 1건은 패소, 1건은 심리종료로 내년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5건은 진행중이다.
 
우리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건은 올해 6월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과 관련해 제기했던 청구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올해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는 이유로 도합 1조원가량의 배상 금액을 제기한 ISD 2건와 스위스 엘리베이터업체인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가 허위공시를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3400억원대 소송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ISD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론스타가 문제 삼는 것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4000억여원과 외환은행을 KB금융지주 혹은 HSBC에 매각하려 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2조원대의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조3000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ISD의 먹잇감이 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정부 관료들의 무능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후진국이나 당하는 이런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도면밀한 대책과 승인을 하는 전문성은 부족하고 관행에 관치에 익숙하여 쉽게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국가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부처와 법조계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최근들어 세계에서 ISD를 가장 많이 제기 당하는 나라다. 역사상 ISD 최다 피소국은 아르헨티나(지난해 말 기준 누적 60건)이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세계에서 ISD를 가장 많이 당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법조계 전문가는 이와관련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식으로 ‘투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규정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ISD를 제기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의 결여가 이러한 소송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ISD 제소를 많이 당해온 개발도상국들은 정세 급변에 따른 무리한 정책 추진이나 변경이 주된 원인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권교체 이후 이전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을 급히 뒤집는 관행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018년 12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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