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1-23(수)

고용부, 포괄임금제 개선 ‘안갯속’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12.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맞물려 일부 근로조건 악화 우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개선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일부 사업자의 탄력근로제 오남용이 우려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과 더불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는 꽁꽁묶어 놓은 채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건설, 조선, IT 등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유동적인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경영계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경영계가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내놓을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참고할 모델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서 감시·단속 업무 등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만 늘고 포괄임금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 시간외 야간근로와 주말근무 등을 강요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는 수법이다. 
 
정부가 발표할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확실한 사무직 근로자 등에겐 아예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한 제도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법 개정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2018년 12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3752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부, 포괄임금제 개선 ‘안갯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