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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가로막혀 규제완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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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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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얽혀 원격의료·개인정보 규제완화 등 ‘산넘어 산’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행보가 지지계층인 시민단체 등에 가로막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규제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현장 방문 컨셉으로 7월 19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원격의료 등의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8월 7일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를 이야기했고, 같은달 31일에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현재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지금은 새로운 규제개혁 아이템을 내놓기보다 이미 내놓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규제혁신 아이템을 발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우여곡절 끝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긴 했지만 한 때 여당 강성 의원들의 반발로 ‘당청 갈등’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4%(4%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 때 최대 10% 보유 가능)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지 못해 대출 확대, 신규 서비스 출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뱅크와 함께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이었다.
 
규제 완화는 산넘어 산이다. 원격의료 규제 완화의 약속은 보건의료, 노동단체의 반발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한국판 ‘우버’(Uber)를 만들기 위해 카풀(차량공유)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반대 집회에 부딪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운동권과 참여연대 등 현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요 지지세력이 정부의 정책 전환에 큰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지난 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과 5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3년전 박근혜 정부 탄핵 투쟁의 중심에 섰던 면면들이다.
 
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 각자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농민단체는 쌀값 인상을, 빈민단체는 노점관리대책 중단을 요구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목소리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기반이 흔들릴까 두려움에 빠진 정부가 규제개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12월 12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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