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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특례요금할인 대기업 혜택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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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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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인액 149억원 중 64%가 대기업 몫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례 요금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장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ESS 특례할인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ESS 특례할인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최대 부하 시간에 방전해 사용하도록 유도해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전력사용에 대해 ESS를 설치한 고객에게 충전요금 50%와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할인액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147곳에서 41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572곳, 344억원으로 약 8.4배가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ESS 특례 요금 할인 액수는 149억원으로 이중 13개 대기업 할인금액이 64.7%에 해당되는 9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기업들은 여름철 산업용 전력에 대한 심야 경부하 요금제에 따라 심야전력을 오후 시간대의 최대 부하 요금보다 최대 3배 이상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ESS 특례할인제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한전은 3분기동안 적자를 기록해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SS특례할인제도로 대기업에 이중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각종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되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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