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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집] 건설업 혁신, 건설신기술 활용 증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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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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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 4535억원…전년比 6.31% 감소
발주처 외면에 개발 의욕 상실…PQ가점 강화 등 제도보완 시급
국내 건설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70~80%, 생산성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중은 0.2%에 불과해 전산업 R&D투자비중 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투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건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고, 그 근간에는 건설신기술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에 대한 대우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총공사비 실적)이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2017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통계에 의하면 대상 신기술 255개(신규지정 25건, 만료 22건 등 47건은 활용실적이 사실상 어려움) 중 68.24%인 174개 기술이 2182개(건)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2110건) 대비 3.41% 증가한 수치로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 바닥을 찍은 후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활용금액은 4535억원으로 전년(4840억원)에 비해 6.31%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이번에 다시 후퇴한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전체적인 활용금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9년~2010년 건설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과 비교하면 건설신기술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의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2693건, 활용금액은 645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2488건, 654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신기술 신청건수가 2011~2014년 70~8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해 51건에 머물고, 올해도 1분기 13건에 머무는 등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의욕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진보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모두 충족돼야 지정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건설분야 특허는 연간 5000여개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건설신기술지정은 30여건에 그친다. 한 기업이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3~5년이 걸리고 5~6억원이상의 비용이 투자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철저한 심의·검증을 거쳐 신기술을 받아도 정작 공공분야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명목이나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발주기관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지자체(940억원→947억원)만 소폭 늘어났을 뿐, 중앙정부(599억원→358 억원), 정부투자기관(1731억원→1528 억원), 교육기관(134억원→113억원) 등 나머지는 현저히 감소했다. 민간(1420억원→1586억원)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공공 분야의 투자가 인색했던 셈이다.
지역별로는 건설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경기도가 활용건수(578건·26.49%), 활용금액(1161억원·25.60%)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316건, 544억원)이 자리했다. 경기와 서울을 합한 활용건수는 전체의 40.97%, 활용금액은 37.62%에 달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SOC투자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규모가 큰 교량 부문에서 2016년 1749억원에 달했던 활용금액은 지난해 1257억원으로 무려 28.12%가 감소했다. 활용건수 역시 2016년 364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24.17% 줄어들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협회장은 “지난해 활용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데 금액이 크게 줄었다. SOC투자가 줄면서 대형공사 발주가 뜸하고, 대부분 유지·보수로 돌아서고 있다. 입찰을 위해 가격 경쟁도 이뤄지다보니 실적이 하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측에 의하면 신기술의 특성상 주로 적용되는 5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 발주가 늘어나면서 활용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활용금액은 전체적인 공공공사 수주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공공사의 수주는 44조7000억원으로 전년(47억4000억원)에 비해 약 2조7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은 지난 5월말 기준 840건의 등록이 이뤄졌고, 유효한 신기술은 230여건이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장 15년(최초 8년+연장 7년)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사용이 외면되다보니 사장되는 신기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 및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활용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 또는 담당자 평가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기관 및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계약법상의 신기술 발주기준의 별도 분리와 용역 및 시공 적격심사 시 신기술 비중 확대(PQ가점 강화) 등 추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18년 7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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