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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설비자금 부동산 임대 악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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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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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전·충남, 경남 등 점검대상 182개 기업 중 27% 해당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설비지원 정책자금을 부동산 임대업 등에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업(임대업)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업종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대전·충남, 경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에 해당하는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332억원을 활용해 신축·매입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곳(2%)은 정책자금 78 억원을 투입한 사업장을 활용하지 않고 최고 27개월 동안 유휴시설로 방치했다. 임대면적 비율별로 보면 임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10곳, 20~50% 기업은 21곳, 20% 이하 기업은 18곳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A사의 경우 사업장 공간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18 억원을 대출받아 7467㎡의 토지를 취득하고는 이 중 1880㎡(25%)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에 공장을 지어 연면적의 68%를 18개 업체에 임대했다.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면적 대비 76%를 임대, 총 19개 업체로부터 월 임대료로 2750만원을 받았다.

합동 감시단은 “이번 점검으로 부당임대 등 목적 외 사용 사례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심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사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2018년 6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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