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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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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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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율 現 15%…실제 평균요율 10.2%에 불과

SW업계의 경영·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공SW 유지관리요율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를 위해 SW유지관리요율을 현 15%에서 2022년 2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되는 유지관리요율은 현재의 15%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 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10.2%로 민간(14.2%)보다 낮았다. 특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공공사업 유지관리요율 15%을 크게 밑돌고 있었다.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지관리요율은 10~15% 미만이라는 응답이 50.4%였다. 또한 5~10%미만이 44.3%를 차지해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94.7%를 나타냈다. 반면 유지관리요율이 15% 이상이라고 응답한 곳은 5.2%에 불과했다.

민간부문 SW 유지관리요율의 경우 평균 14.2%로 조사돼 공공부문 보다 4.0%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요율을 15% 이상 적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52.7%)으로 조사됐다. 민간에서 유지관리요율을 5~10% 미만으로 적용하는 곳은 9.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패키지SW기업(720개)·IT서비스기업(568개)·게임SW기업(409개)·인터넷SW기업(366개) 등 총 2063개 SW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SW 유지관리요율 관련 설문조사는 패키지SW기업과 IT서비스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업계에 의하면 공공SW 사용이 활성화 되려면 일정 주기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수적 요소다. 이에 SW기업들은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맺는다. 이때 유지관리요율은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이 된다. 통상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은 연 22% 이상의 유지관리요율을 받지만, 국내기업은 역차별 되고 있는 것이 이번조사에서 확인됐다.

/2018년 6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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