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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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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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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대가산정 등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와 과업변경 대가산정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실질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로 읽힌다.

SW업계는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와 과업 변경 문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SW공제조합에 의하면 지난해 적정대가를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만 80여건이다. 대부분 과업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SW사업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면 과업 변경이 줄어들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공SW사업 부문 개선 내용을 대폭 반영키로 업계와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와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 산정 부문을 신설,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통과 이전에 실질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법 개정에 따라 공공SW사업의 요구사항 명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안요청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이번에 발주된 연구용역은 사전 심사제에 필요한 시범사업 기획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저장소 운영과 사업정보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저장소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SW사업 저장소가 구축됐지만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SW과업 변경 시 적정대가 기준도 마련된다. SW업계에 의하면 사업자와 발주처가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 산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SW과업변경시 적정대가를 제공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18년 만에 새롭게 법안을 바꾸는 만큼 세부 실행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면서 “요구사항 명확화와 과업 변경 시 적정대가 제공은 법 시행 이전에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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