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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문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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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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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8일만 일해도 직장가입자 가입 가능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인상 등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 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는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 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 수령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2018년 4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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