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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적용에 서민들 불법사금융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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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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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증가…지난 2015년 비해 66%급증

정부가 지난달 26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DSR은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새로 받을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지만, DSR제도는 신용대출 등 모든 기존 대출금 합산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므로, 제도권에 속한 금융기관에 등록된 기존 대출이 잡히는 경우 추가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DSR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중은행권의 대출창구가 좁아지고, 저축은행도 대출문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4~6 등급 중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이동이 뚜렷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업체(상위 69개사)를 이용하는 4등급 신용자 수는 7671명으로 지난 2015년(4622명)에 비해 66%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을 이용하는 7~10등급 신용자 수는 9.4%(8만6894명) 감소했다. 이는 기존 대부업체 차주들이 대출규제 강화에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번 DSR 도입으로 카드사들은 5~6등급의 중신용자가 주고객층인 카드론·현금서비스는 한도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기존의 중신용자들은 대부업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중신용자 대출이 증가할 경우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24조4069억원 중 3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잔액이 14조8615억원으로 전체의 60.9%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에는 한계 차주가 다수 분포돼 어느 한 쪽의 대출창구만 막혀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일 경우 고금리를 감수하면서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4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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