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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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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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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 검토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고강도 특별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나온지 2주만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광풍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세와 30%가량의 차이가 나는 비트코인을 비롯, 상당수의 가상화폐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치 프리미엄’ 신조어까지 생겨나며 해외 언론에서 국내 가상화폐 광풍을 조명할 정도다.

가상화폐는 현재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환투기 연루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 투기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다. 또한 해외와 국내와의 시세차를 이용한 현금화 및 불법 환전을 통한 외화유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 주도로 G20 정상회담에서 가상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의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준비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즉시,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이 지난달 이뤄졌으며, 현재는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2018년 1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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