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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폐지 추진에 ICT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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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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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망중립성 폐기 14일 표결…통과 확실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하고, 이달 14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미국 CNN방송은 현 FCC 위원의 분포로 볼 때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이 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망중립 원칙은 지난 2015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시키지 못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FCC가 내놓은 최종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ISP를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ISP를 공공 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 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ISP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상호접속제도가 변경되면서 콘텐츠사업자(CP)로부터 망이용 대가를 더 받아내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망 중립성 폐지는 통신사들에게는 호재다. 반면 동영상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거대 인터넷 사업자보다 느린 속도와 화질로 경쟁해야하는 중소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내는 현 문재인 정부가 망 중립성에 우호적 기조를 보여 당장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현 정권 기조도 망 중립성 폐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계약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가 인터넷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시각을 내놓는다.

한 통신 전문가는 “망 중립성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보장돼 있어 변경이 용이하다”면서 “통신사의 삼성 스마트TV 차단 사례처럼 인터넷사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성이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거대 인터넷사업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빠른 속도와 높은 화질로 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상호접속체계나 무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무턱대고 망사용료 인상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는 국내 통신요금체제 변화에 즉각 영향을 받게 돼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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