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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마스크 종료에 KF마스크값 ‘꿈틀’
    수도권 일부 약국 가격인상…공적 마스크 재고 여부 따라 달라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서 약국, 마트 등 KF(보건용)마스크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건용 KF 마스크 수요가 안정됐다는 판단아래 지난달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했다. 이후 일주일 가량은 약국에 남은 공적마스크 재고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폭은 100원 미만에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재고가 줄어들고 마스크 도매가격이 인상되면서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약국 10곳중 7이 KF마스크를 1600~1800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브랜드 마스크는 2500원대가 다시 등장했다. 시중에 도는 저가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등 외산마스크로 KF인증 마스크가 아니다. 한 약국의 약사는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1100원에 들여와서 1500원으로 공적마스크 판매해왔다”며 “하지만 세금과 카드 수수료 등을 빼면 200원가량 남는데,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결국 판매가를 1800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국의 약사는 “마스크 판매 수량은 많으니까 매출은 높게 잡힌다. 하지만 가격이 낮으면 수익은 없는데도 세금이 많이 나간다”며 “게다가 도매가가 오르면 판매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공적마스크 면세를 법령화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적마스크를 많이 판매한 약국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액에서 일부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는 24%의 세금을 적용하지만 8800만 원~1억5000만원 구간에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누진공제액이 있다고 해도 세금 부담이 확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의하면 주말 휴일도 없이 마스크 보급에 대한 불만을 일선에서 받아가면서 헌신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판매에 나섰던 약국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국내 판매분에 대한 면세 조치 및 소급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8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0-08-01
  • 반려동물 불법 장묘 기승
    승합차에 소각시설…대기 환경오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장례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5조 2항에 따른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 냉동시설, 봉안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통과한 합법 장묘업체는 전국 45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치중되자 불법 장묘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합법 장묘업체들은 대개 교외 지역(수도권의 경우 경기 광주, 화성, 김포, 양주 등)에 집중 분포돼 있으며, 서울·대전·대구 등 도심 지역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장묘업체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도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 ‘반려동물 장례’,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서울과 인천 등 도심에서 영업한다는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합법동물장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합법 업체로 운송해주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승합차에 소각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이동식 화장장 등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렇듯 불법영업이 만연하지만 단속·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승합차를 개조 불법소각시설을 설치한 차량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대개 이들 업체들은 할인 등을 핑계로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불법거래의 증거가 남지 않는다. 문제는 불법 업체들에 의한 차량 소각, 즉 허가받지 않은 화장시설을 통해 무단으로 사체를 태울 경우 대기환경 오염을 낳고, 소비자는 반려동물 말소신고를 할 수 없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 4호 및 2항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한편,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에 해당하는 591만 가구로 추산된다. 반려견은 598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로 등으로 잠정집계 된 바 있다.   /2020년 8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0-08-01
  • 택배 증가에 근로기준법 위반 증가
    고용 노동부 98건 적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많아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택배 업계에서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 파견 등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98건에 달했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건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총 12억여원에 달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이 적발 됐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특히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특례 업종이라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으로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을 하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어 위반 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45건이나 적발됐고,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해 택배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3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사회
    2020-07-31
  • 지난달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4107억달러 기록…전월대비 34억4000만달러↑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07억5000만달러로 전월대비 3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외환보유액 최대치 4096억5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3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미달러화 강세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 반등에 성공해 돌아선 후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및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된 미 달러화 지수는 지난 6월 중 0.9% 절하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1.5%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 엔화도 0.1%, 호주달러화도 3.6% 강세였다. 반면 파운드화는 0.1% 약세였다. 외환보유액을 자산구성으로 보면 유가증권 3725억8000만달러(90.7%)로 전월과 비교해 68억8000만달러가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2억8000만달러 증가한 30억8000만달러(0.7%)를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42억5000만달러(1.0%)로 2억6000만달러가 확대됐다. 반면, 예치금은 260억4000만달러(6.3%)로 전월과 비교하면 39억7000만달러가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1.2%)로 변동이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5월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중국이 3조1017억달러로 1위, 일본이 1조3782억달러로 2위, 스위스가 9120억달러로 3위 순이었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0-07-20
  • 각국가 달러보다 금 선호 높아
    골드만삭스 향후 1년내 온스당 2000달러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이 각광받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0일 금 투자 관련 보고서에서 앞으로 1년 안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인해 지난 2011년 11월 기록했던 금값의 전고점 1920달러를 돌파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위해 이미 2조9000달러를 시중에 풀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의 부양책에 의해 5조달러 이상의 돈이 실물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연준 자산은 지난 5월에 이미 7조달러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2022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약속하며 매월 1200억달러의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이번 하반기에 발행해야 하는 국채만 해도 분기별로 약 6600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준의 본원통화 발행액은 분기별로 1조달러나 늘어날 예정으로 연말에 이르면 9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2조달러의 추가 재정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실물시장에 자금이 풀리면서 경기 회복시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테크 목적의 금투자 자금도 함께 유입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총량은 대략 3만톤으로 추정된다. 미국 8133톤, 중국 4000톤, 독일 3369톤, IMF 2814톤, 이탈리아 2451톤, 프랑스 2436톤, 러시아 2168톤 등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 104.4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외환보유 대국들이 가치가 줄어드는 달러표시 자산 대신에 금 보유를 선호하고 있어 각국 정부의 금 보유량은 확대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20-07-20
  • 조선-철강, 후판가격 놓고 샅바싸움
    철강사, 가격 정상화 필요 VS 조선사, 수주가뭄에 동결 주장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후판을 두고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가격 샅바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조선업 불황을 고려해 수년간 동결된 제품 가격으로는 급등한 원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후판 가격에 원가를 반영 인상해야 입장이다. 반면 조선업계는 수주 절벽으로 인한 경영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품 가격까지 오르면 버티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의하면 지난달말 철광석 가격은 톤당 102.48달러로 올 2월 가격(톤당 86.5달러)보다 20% 가까이 급등했다. 이는 주요 철광석 수출국에서 태풍과 화재 등 천재지변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업 차질 등 영향이다. 그런데 전 세계 철광석 최대 구매국 중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 철광석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로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후판은 1년에 두 번 가격 협상을 한다. 업계는 지난 5월 말부터 올해 하반기 가격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조선 후판은 철강사 제품군 가운데 약 30%를 차지한다. 철강사들은 원가를 고려하면 톤당 8만원 인상이 합리적이나 3~5만원 수준의 인상을 염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주 절벽에 처한 조선업계와 상생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가격을 동결했으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반면 조선업계는 후판 구매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3사 모두 지난해 수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 호재로 거론된 카타르발 수요는 최소 2년 이상 지나야 실질적으로 영업익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카타르와의 LNG선 건조 계약은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슬롯계약에 불과하다”라며 “연내 본계약이 이뤄진다 해도 헤비테일 계약방식에 따라 선박을 인도할 때 대금의 80%를 받는다”며 당장의 후판가 인상을 불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7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산업
    2020-07-18
  • 산업부, 중소철강사 기술개발 지원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923억9000만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철강사의 미래 기술력 확보 등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354억4000만원(국비 923억9000만원, 지방비 102억8000만원 등)이 투입되어 중소 철강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에 의하면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그간 대기업 중심 범용 소재 위주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왔던 국내 철강 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주체로서 중소 철강사의 역량을 한 단계 상승 하고자 기획됐다. 중앙부처(산업부) 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 주요 거점 지자체(경북, 전남, 충남) 및 업계·연구계와의 밀접한 협력 하에 철강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도출·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업은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산업공유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분야는 총 15개 과제를 통해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고특성·맞춤형 소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가공이 어려운 고강도 철강 원소재의 중소 철강사 가공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기가급 강판 압연롤용 초내마모계 분말소재 개발, 고강도 선재 제조 기술개발 등이 주요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분야는 철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제강 분진 등)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제강분진의 재자원화 및 응용소재 개발, 산업부산물 배합비 최적화를 통한 무기섬유 제조기술개발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진다. 산업공유자산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장비 구축과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향후 동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될 사업운영지원단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과제별 상세 기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 사업의 총괄 지휘본부 역할을 맡게 될 사업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활동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2020년 7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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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0-07-18
  • 한-미, 5G 와이파이 상용화 경쟁 ‘후끈’
    정부 6㎓ 주파수 대역 ‘와이파이6E’용으로 제공키로 우리 정부가 최근 6㎓ 주파수 대역(帶域) 총 1200㎒ 폭의 전파를 ‘와이파이6E’에 활용할 수 있는 비면허(非免許) 주파수로 내놓기로 확정하면서 韓-美간 ‘5G 와이파이’ 상용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6㎓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5G 와이파이에 쓰겠다고 발표하며 5G와이파이 시대를 예고했다. 그런데 두 달만에 우리정부가 현재 통신·방송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5G대역 주파수를 제공키로 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본격 경쟁 구도로 들어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장비와 단말기를 어느 국가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의 단계로 경쟁구도가 넘어가게 됐다. 5G급 와이파이를 위한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한발 앞섰지만, 이를 이용한 장비와 단말기는 한국이 더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한국 혹은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는 집에서 쓰는 인터넷 공유기를 와이파이6E용으로 바꾸고,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태블릿PC 등)를 쓰면, 집에서도 5G급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와이파이6E는 ‘802.11ax’라는 최신 와이파이 기술 표준을 6㎓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 전파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속도가 기존 와이파이의 3배인 초당 9.6기가비트(Gbps)에 달하고, 접속 지연 시간도 짧아진다. 1GB(기가바이트)짜리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 기존 와이파이로 15~25초가 걸렸다면 와이파이6E에선 5~9초면 된다. 통신업계는 5G 와이파이가 상용화돼야 진정한 ‘5G 시대’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노트북·태블릿 PC, 스마트TV, AI(인공지능) 스피커, VR·AR(가상·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등 일상생활의 스마트기기 대부분이 4G급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이 5G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대동맥’이라면 와이파이6E는 이를 집 안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모세혈관’인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7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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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7-17
  • 매매·전세 시장 수요 ‘우위’
    아파트 매매 지난달 마지막주 우위 돌아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가운데, 3년 만에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모두 ‘수요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에 공급위축 신호를 보내면서 수요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마지막주(29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0.1을 기록하며 매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 6월 초까지만 해도 해당 지수는 94.6였지만 매주 상승해 지난달 말 100을 넘어선 이후 이달에도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을, 100보다 낮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100선을 돌파한 것은 약 3년 전인 2017년 7월 말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7년 7월말 100.1을 기록한 이후 8월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며 꾸준히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감소해오다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진입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매수심리가 역대 최고 수준을 찍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마지막주의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107.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이달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수도권 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난 셈이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 수요도 201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4로, 매매수급지수와 나란히 100선을 넘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전세 공급보다 높게 집계된 것은 3년전 2017년 7월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파트 매매를 관망토록 하여 매매수요자 일부가 전세수요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7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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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7-17
  • 전세품귀 현상, 가을 전세대란 ‘우려’
    매매 막히자 전세 수요 증가…임대차 3법 ‘주목’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달초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전셋값이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5% 올라 연간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의하면 비수기인 여름철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임대 물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오는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청약 대기 수요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 돼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177석)을 기반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인상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3법을 소급 적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위헌 소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1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와 같은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 7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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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CEO 초대석]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 대비에 ‘구슬땀’
    민간출신 CEO공기업 개혁 주도…서민주거·주택산업 안정에 매진 대한주택보증은 올 하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해 기금 운용과 공적보증 역할을 맡기는 주택도시기금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사진)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과 예전의 100조원 규모 보증을 합해 총 200조원을 다루게 된다. 김선규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은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도시개발을 정부 기금을 투입해 재생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따라서 기금 운영도 단순 융자에서 벗어나 출자·투융자·보증으로 다각화해야 하는 만큼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규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으로 2년 전 대한주택보증의 첫 민간 출신 CEO로 부임했다. 3년차 그의 경영 성적표는 매출 71% 상승, 신용등급 AAA 획득, 역대 최고 고객만족도(94.1점), 부채비율 7%포인트 감소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2년 주택공제조합 설립이후 주택건설업체 보증지원 업무가 역할의 전부였다. 하지만, 김 사장 취임 이후 주택보증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의 ‘B2B’ 기업에서 ‘B2C’ 기업으로 변신해 서민·중산층에 가깝게 다가선 것이다. 김 사장은 “보증업무가 민간개방 되면 건설업 보증지원 사업이 레드오션에 빠질 게 분명했다. 벼랑 끝에 몰려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의 정책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서민을 위한 개인보증 상품도 다수 출시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주택보증업을 기반으로 수행이 가능한 공적 역할도 적극 모색했다. 개인보증 상품의 운영에 있어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을 산정해 서민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상품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 이는 서민 주거안정, 전·월세 안정대책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보증사각지대에 놓인 다세대·다가구·연립 등 단독주택의 보증지원에 나서 주택사업자와 입주민들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낸다는 복안이다. 취임 후 그가 지시해 만든 신사업개발실은 현재도 신사업 발굴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선분양제도를 주택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가로 수출해 내년 상반기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3개국 중에서 적어도 2곳에선 계약 성과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19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올해는 당초 보증실적 목표치인 70조원을 넘어 80조원을 웃도는 등 4년 연속 흑자경영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해제 통보를 받는 등 공기업 개혁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14년 8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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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8
  • [동경초대석] (주)코엑스 변보경 사장, 코엑스 국제적 MICE산업 중심지 탈바꿈시킬 터
    내년 4월 30일부터 ‘C-페스티벌’개최…가시적 경제효과 노려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대표주자인 (주)코엑스(사장 변보경, 사진)는 최근 전시컨벤션 경쟁력 저하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변 백화점·도심공항·호텔을 묶는 국제적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변보경 사장은 “코엑스가 설립된 지 28년이다. 그런데 설립초기와 같이 전시컨벤션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전시·기획은 외부 전문업체들에 맡기고 코엑스는 다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전시회와 컨벤션 기획에 집중하자고 직원들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한국IBM에서 시작해 LG IBM 대표, 코오롱정보통신 대표, 코오롱아이넷 대표 등 공대 출신 경영인으로 경력을 쌓아왔고, 지난 2011년에는 서울통상산업진흥원 대표를 맡아 경험을 넓힌 인물이다. 한국IBM과 LG에 근무할 당시 복잡한 합자 및 분할 실무를 이끌며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쌓았다. 변 사장은 취임후 코엑스가 엄연한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대주주인 무역협회에 의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누적된 경영부실과 방만경영을 청산하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무역센터를 ‘마이스클러스터(MICE Cluster)’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첫 글자를 딴 용어로 협의의 개념인 전시·컨벤션 사업을 벗어나 주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을 뜻한다. 독일의 경우 MICE산업을 통해 285억유로의 매출과 2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변 사장은 “마이스는 선진국들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투자하고 있는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코엑스가 위치한 삼성역 지역에는 호텔, 백화점, 식당, 카지노 등 먹고 자고 즐길거리가 모두 모여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기만 해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지난해 9월 인터컨티넨탈호텔, 한국도심공항,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롯데면세점 등 12개사 대표들을 설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이스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주일간 대한민국을 대표할 초대형 페스티벌인 ‘C-페스티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 기간에는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와 중국의 휴일인 노동절 등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과 일본 등의 관광객이 많다. 이를 타깃으로 페스티벌을 구성,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문화교류전을 비롯해 각종 전시행사를 통해 볼거리, 쓸거리, 먹거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변 사장은 “이 기간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무역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자동차 1만1000대와 스마트폰 36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인 1억5000만달러가량의 외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업그레이드시켜 종국에는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14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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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단체장 초대석] 한국철도협회 강팔문 상임부회장, 철도산업 현안 해결사로 나섰다
    철도 유관기관 20여개…법정단체로 거듭나야 “철도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현안해결사가 돼야겠다” 한국철도협회(회장 최연혜) 강팔문 상임부회장(사진)은 지난해 11월 철도협회로 오면서 강하게 느낀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강 상임부회장은 행정고시 22기 출신으로 국토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국장 등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지난 2009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건설 행정의 달인이다. 건설 행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국철도협회는 회원의 권익증진과 업계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그간 협회가 재정적·기능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강 상임부회장의 판단이었다. 강 상임부회장은 “협회는 업계가 일하는데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역량강화가 선결과제다. 그래서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설립근거를 마련, 협회의 위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철도산업은 관련기관만 30여개(협회만 20여개)에 달하지만 협회 규모가 영세한 곳들이 적지 않고 실적증명이나 정부용역에만 의존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해왔다. 강 상임부회장은 “국내 건설산업 수주규모는 110조로 협회는 10여개가 역할을 분담해 연구소, 공제조합 등을 운영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철도산업은 6조에 불과한데도 기관· 단체가 다수여서 업체입장에서는 정부에 제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비용부담만 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통합가능한 부분은 모아서 종합서비스를 회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철도기술에 관한 것은 철도기술협회로, 산업·물류는 한국철도협회가 담당하는 등 협회를 서너 개로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상임부회장은 철도협회에 부임하자마자 회비 자율 납부율을 높이는 한편, 신사업 발굴, 회원사의 권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팀을 없애고 회원서비스팀으로 개편하는 등 협회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협회 회원사들의 애로사안 해결과 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 활성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강팔문 상임부회장은 “협회의 첫 번째 현안으로는 철도업계의 해외 진출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우선 국내에는 해외철도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회는 국제철도전문가과정을 지난달 29일 개소하고, 국토부, 철도공사·공단 등의 40여명의 실무진들의 교육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제철도전문가과정’은 오는 12월6일까지 매주 토요일 9개월간 집중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은 국제수주의 접근방식, 제안서 작성, 국제입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가 등의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자체교육사업 및 ‘철도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 철도대, 교통대, 우송대, 카이스트 등에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강 상임부회장은 “국내 철도 관련 기업들의 해외 수주 실적이 190억달러 수준인데, 그 중 120억달러가 지난해 실적이다. 향후 이 같은 수주 성장기조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외수주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분발해야 하고, 협회는 이러한 기업활동을 적극 보조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인력양성 사업 이외에도 해외 철도시장 진출 가이드 북 발간, 해외철도 동향 메일링서비스 밎 자료집 발간, 해외전시회 참가 및 지원,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해외 및 회원사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해외철도 사업설명회 개최, 코이카 ODA사업 참여 등 다양한 해외 철도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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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4
  • [동경초대석]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거래소 개혁으로 공공기관 지정해제 재도전
    올 예산 30%삭감 고강도 긴축…소통경영 통한 개혁 공감 이끌어내 최경수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사진)은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다시 도전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거래소 이사장에 부임한 최경수 이사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2005년 공직을 떠날 때까지 ‘세제 전문가(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현대증권 사장을 맡으면서 금융전문 CEO로서의 역량을 발휘했고, 계명대·중앙대 교수 등 학계에 몸담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거래소에 부임 한 뒤 거래소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거래소 수익악화와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가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의 첫 개혁카드는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이다. 복지예산 축소등 올해 30%의 예산절감을 추진하면서 내부반발이 우려된 상황이었다. 최 이사장은 이러한 우려를 덜기 위해 소통경영에 나섰다. 작년말 부장급 이상 인사들과의 끝장토론을 통해 거래소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아이디어를 구해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 이사장은 “증시 부진과 증권업계의 불황, 거래 수수료 감소 등 현대증권 사장 때보다 주가 움직임에 신경이 더 쓰인다. 부임초부터 거래소가 나아갈 방향과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개혁 드라이브는 인사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단행한 부서장 인사에서 총 34명 중 26명(76%)을 교체했고, 신규 승진 발탁한 인사도 13명이다. 팀장급도 112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55%)을 바꿨다. 전반적으로 개혁성향이 짙은 젊은 피가 수혈됐다. 특히 철저한 근무평점을 토대로 해서 연공서열이나 거래소 통합 전 출신 등에 따른 인사 잡음을 차단했다. 최 이사장은 “지금 거래소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책, 신시장 발굴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남아있는 곳은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다. 거래소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꼭 필요하다”면서 “우리 직원들 능력은 우수한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근무 성과가 인센티브나 수익과 직결되지 않다 보니 경쟁보다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기업처럼 열정을 갖고 회원사와 기업, 투자자들에 적극 서비스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방만경영’의 오명을 털기 위해 지난해 직원 1인당 1306만원에 달했던 복리후생비를 올해는 447만원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시장 발굴 등 거래소 선진화를 위한 과제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역점 분야는 △거래 활성화 △기업 상장 유치 △IT시스템 수출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월 초 내놓은 증시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간외 거래 확대는 상반기 중 실시하고, 거래소 정규시장 거래연장은 철저한 검토와 시장의견 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 이사장의 복안이다. 아울러 국내 IT체결시스템(엑스추어플러스 종합패키지)의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거래소 수출과 적극적인 기업 상장 유치(유가증권시장 30개, 코스닥시장 70개, 코넥스 100개 기업) 등 거래소 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4년 2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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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4
  • [동경초대석]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 미래지향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할 터
    SMART 新 경영…Smart Water Grid 사업 박차, 수출 주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사진, 이하 K-water)는 지난 2일 물 관리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바꾸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은 Smart 新 경영을 선언했다. 최계운 사장은 “올해는 K-water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체에 건강한 물 공급으로 물 관리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Smart Water Grid를 실현, 물 공급 전 과정에서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이 집안에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선진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art Water Grid는 물관리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고효율의 차세대 지능형 물관리 인프라 시스템으로 국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IBM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기술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최 사장은 “우리나라는 앞선 IT기술을 바탕으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시범지역을 올 중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water 사장으로 취임한 최계운 사장은 공기업 방만경영과 과다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한 열린경영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부채증가율의 대폭 감축과 연간 10%의 원가절감, 간부 임금 동결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방침을 마련했다. 최 사장은 “K-water의 부채중 8조원은 4대강 사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여타 공기업과의 부채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올 해안에 4대강 사업비 회수 방안을 마련해 주기로 한 만큼 올해 이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K-water 부채는 2009년 2009년 2조9956억원에서 작년 6월기준 13조908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으나 8조원의 부채 중 일부만 해소되더라도 K-water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 사장은 “K-water로서는 부채 문제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올해는 그간 지속돼 온 물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하천의 발원점에서 바다까지 이른 바 ‘하천유역단위의 통합 물 관리’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데 K-water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K-water는 기술 수출로 해외시장을 선점해 나가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슈인 태국 물관리 사업과 관련 “다음달 태국 총선이후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태국 당국과의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알제리, 미얀마가 태국처럼 종합적인 물 관리 사업을 의뢰해온 상황으로 태국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발판으로 물관리 사업의 수출 확대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아울러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많지만 그에 맞는 기술 수준이나 중소업체 동반 진출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K-water는 공기업으로써 해외 물관리사업 진행시 국산 부품 사용과 중소기업 동반진출에도 힘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1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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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초대석
    2014-01-24
  • [동경초대석]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 BMW車 내년 두 자릿수 성장할 터
    차별화된 혜택·서비스로 고객가치 최우선…100개이상 라인업 구축 올해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가 선전한 가운데, BMW車 판매도 크게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의하면 BMW는 10월 말 기준 2만8027대를 팔아 국내 수입차 브랜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BMW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김효준 대표(사진)의 차별화한 판매·서비스 전략이 고객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김효준 대표는 “고객들이 BMW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뭔가 특별하고 차별화한 혜택과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브랜드 전략이 고객에게 믿음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에 맞춰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 세밀화했을 뿐 아니라 모델별로 최적화된 각종 이벤트나 이슈 메이킹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함과 자부심, 그리고 추억을 선사한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15.8%의 매출신장을 기록하도록 만들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인업을 살펴보면 1시리즈 같은 엔트리급 모델에서부터 3·5·7시리즈로 대표되는 볼륨 프리미엄 세단, 쿠페, GT(그란투리스모), 2·4인승 컨버터블, 초고성능 M시리즈 등 100개 이상이다. 특히 한때 주춤했던 판매량이 10월들어 급격이 늘어나 폭스바겐에 잠시 내주었던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새로 출시된 4시리즈 쿠페의 영향이 컸다. 내년중에는 컨버터블 모델을 선보이는 등 1부터 7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하는 셈이다. 지속되는 신차출시 등의 효과에 힘입어 이런 기조를 연말까지 유지한다면 BMW코리아의 올해 판매량은 3만4000여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고객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별화한 모델을 소유하길 원하고, 자동차 업체도 이런 고객 요구에 맞춰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동차 시장이 아주 건강하고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 판매 실적을 인정받아 올해 본사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갈수록 BMW코리아 위상을 높이고 있다. BMW 본사의 수석 부사장 50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김 사장이 유일해 더욱 특별하다. 1995년 BMW코리아에 입사한 김 사장은 2000년에 CEO가 됐다. 높아지는 BMW코리아의 위상과 김 대표의 위치는 실력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BMW본사와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BMW코리아는 내년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순수전기차 i3을 5월 출시하고, 내년 9월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스포츠쿠페 i8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i3에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상량식을 가진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가 내년 6월 오픈 예정이고, 송도에서도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BMW 단지’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새로운 자동차문화를 만드는데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김효준 대표의 설명이다. BMW코리아가 목표대로 내년에 최소 10% 이상 성장한다면 내년 판매량은 3만8000~4만대 규모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BMW의 거침없는 질주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1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3-12-03

기획특집 검색결과

  • [낙뢰방호 기획특집]첨단 낙뢰방지·유도 기술 국산화
        (주)엘이씨코리아, 첨단 ICT기술 접목해 솔루션 스마트화 추진   (주)엘이씨코리아(대표 허성환)는 세계 유수기업과 기술협력으로 낙뢰방호기술의 국산화 및 첨단 ICT기술과 접목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선도 기업이다.   (주)엘이씨코리아는 지난 1995년 미국 LEC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첨단 낙뢰방지 및 접지기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동사는 CTS기술(직격뢰 방지)이 적용된 낙뢰방지기술(DAS)의 제품 국산화를 실현해 수입 대체했다. 또한 부동식유류저장탱크에 설치 의무화된 바이패스콘덕터를 국산화해 S-Oil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는 등 제품 국산화에 앞장서 왔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광역(ESE)피뢰침 제조사인 프랑스 Indelec사와 기술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이에 최신기술의 ‘PREVECTRON3’ 제품을 국내에 선보이고, 원격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허성환 대표는 “광역피뢰침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일부 골프장과 설계 회사에서 관심이 높았으나 성능을 보증할 수 없는 가짜가 판치며 관심이 많이 줄었다”라며 “광역피뢰침은 국제규격면에서 전계강도를 센싱하는 전자장치가 포함된 전자식만 인정한다. 문제는 전자식 광역피뢰침이 설비된 지 15~20년 지나면 실제 센싱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엘이씨코리아는 열악한 지형에서도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접지기술인 Chem-Rod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토질에 따라 전기적 특징이 다른데 접지는 유도된 낙뢰를 대지로 방류하는 기능과 대지 전이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 허 대표의 설명이다.   이처럼 동사는 낙뢰방지, 접지, SPD를 일괄하는 낙뢰방호 시스템을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까지 토털로 제공하며 낙뢰방호의 신뢰성을 높여왔다. 특히 동사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사후관리(A/S)가 아닌 사전점검(B/S)서비스를 제공, 혹시 기기이상에 따른 낙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낙뢰방호 시스템의 신뢰에 힘입어 동사는 국내 발전·통신·국방분야, 산업장비, 골프장 등 300여 업체를 주 고객으로 프로젝트 수행과 내구연한이 다한 장비의 재구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지에 수출이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허 대표의 설명이다.   /2020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기획특집
    2020-06-10

문화·레저 검색결과

  •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개최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올해 19회를 맞이한 AHAF SEOUL 2019는 2019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역에 위치한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에서 진행된다. AHAF SEOUL 2019는 명실공히 국내 최초 최대의 호텔 아트페어로, 한국종합무역센터, 코엑스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한국도심공항 등 한국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지에서 국내외 갤러리들의 엄선된 작품들을 통해 아시아 미술 시장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AHAF SEOUL 2019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의 작품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어 갤러리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호텔 및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컬렉터 초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 구매력 확대에 주력하고자 한다.   미술 관계자뿐 아니라 세계의 주요 컬렉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HAF SEOUL 2019는 최근 컬렉션 가능한 독립적인 예술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Figure Special Exhibition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아트토이 아티스트인 쿨레인을 비롯하여 국내외 활발하게 활동중인 피규어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명품 도자기로 이름을 알리며 오랜 도자 역사를 지닌 경덕진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과 스웨덴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Torsten Jurell의 경덕진·Torsten Jurell 특별전을 기획하여 도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ART ASIA와 협력하여 아시아 미술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한 이번 AHAF SEOUL 2019는 Media Art Special Exhibition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아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이번 미디어 특별전에서는 회화와 조각을 미디어 요소와 접목시킨 고경호와 미디어 테크놀로지,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을 응용한 인터렉티브 아트를 선보이는 정화용, 최종운, 한승구 등의 작품들을 통해 시험적인 영상물과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작품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진보된 형태의 현대미술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다.   또한 AHAF SEOUL 2019는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뛰어난 예술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평가 받는 최병서 교수의 신간 <음악으로 찍은 비엔나>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내 1호 패션 큐레이터이며 패션과 미술, 인문학을 결합한 독창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김홍기의 강연을 통해 서양미술의 작품 속에 녹아 있는 패션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기획하였으며, 이번 AHAF SEOUL 2019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국내 및 해외 컬렉터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ART&GOURMET 투어 신청도 진행되고 있다. 컬렉터들과 더불어 VIP 고객들이 함께하는 이번 투어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된 한식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ART&GOURMET 투어에서 ART와 GOURMET가 함께하는 색다른 경험이 기대된다.   /2019년 7월 2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19-07-26
  • 92세 욕쟁이 할머니 화가로 깜짝 ‘변신’
    이달 19일까지 포천 소흘읍 모산아트센터에서 전시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에서 된장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며 ‘욕쟁이 할머니’로 널리 알려진 정의만(92)씨가 생애 첫 그림 전시회를 열어 화제다. 정의만 할머니가 그림을 시작한 계기는 남다르다. 2009년 장염으로 병원에 들렀다가 대기시간이 길어져 쓰러진 정 할머니는 3개월간 병원신세를 졌다. 이후 다행히 회복됐으나, 고령에도 정정하던 전과 달리 주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찰진 욕으로 호령하던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고 1997년부터 온갖 정성을 쏟았던 음식점도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직원에게 맡겨야 했다. 막내 아들인 홍승표 화백이 항상 정씨의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다. 그러던 2015년 9월, 홍 화백은 불현듯 어머니의 손에 힘이 없어진 점을 느꼈고 안타까운 마음에 색칠공부를 권유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정 할머니도 점차 재미를 느꼈다. 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혹은 책상에 앉아 그림에 살아온 인생을 담았고, 그런 그림이 3개월간 100여점에 달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홍 화백은 어머니 침대 옆 벽지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예술성을 느꼈고, 본인에게 흐르는 예술가의 피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또한 동료 화가에게도 어머니의 그림을 보여주자 무척 놀랐다고 한다. 정 할머니는 아들의 작품활동을 옆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소와 말, 그리고 가족애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정 할머니의 그림을 모은 ‘욕쟁이 할머니 그림이야기’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포천 소흘읍 모산아트센터에서 열린다. /2017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17-05-11
  • [신간안내] 한글로 배우는 日語
    18개 법칙만 알면, 2136개 한자가 일본어로 술술~ 이원찬 저 / 해드림출판사 / 값 12,000원 저자 이원찬(주식회사 이산 회장)씨는 이 책에서 사업차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깨우친 일본어 한자 습득방법을 한국어와의 상관법칙을 통해 풀어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고 갈등과 대립도 점철해온 관계로, 경제·문화·안보·외교까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한글 전용 시책으로 한자를 등한시 하면서, 한자를 뿌리로 하는 일본 문헌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됐다. 특히 양국간 학문적, 기술적 교류가 활발한 전문분야의 일본어 서적은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뜻을 깨닫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평소 일본에 한자가 전파된 유래를 궁금해 하던 저자는 일본 방문시 왕인 박사 묘소 참배를 계기로 백제시대에 한자가 전해졌음을 확신했다. 저자는 왕인 박사의 전파 방식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연구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글과 상관관계를 통해 일어한자를 습득하는 것이 빠르고 쉽게 공부하는 법임을 깨닫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이 책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한자인 1006자와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한자 1130자를 포함, 총 2136자를 활용하여 동음어, 변형어, 받침어, 훈독어 등 한자를 원리에 따라 18개 법칙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난 2006년 시사일본어사에서 첫 번 째로 출간됐던 ‘일본한자 쉽게 끝내주는 책’을 더욱 보완해 출간된 이 책이 일본어 한자를 습득코자 하는 이들에게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일본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자는 기대하고 있다. /2016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문화·레저
    • 도서
    2016-10-27

소비자 고발 검색결과

  • 해외직구 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 주의해야
    사업자 연락두절, 미배송, 가품 추정 피해 많아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2019년 2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고발
    2019-02-21
  • 지하철 역사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미흡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어 휠체어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점자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이 다수였다고 18일 밝혔다. 35개 역사(서울 14개·경기 1개·인천 4개·부산 4개·대구 4개·광주 4개·대전 4개) 가운데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의 간격 기준(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30개소에 달했다. 1.5cm인 높이 기준을 초과한 곳도 10개소였다. 특히 18개 역에서는 승강장과 차량 사이 간격이 넓다는 주의 안내 표지도 없어 발 빠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34개 역 가운데 26개 역에서는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입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15개소에서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았다. 35개 역 가운데 6곳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하면 문이 다시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 장치가 없었고, 21곳에서는 운행 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또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 11개소의 경우 역무원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 거리가 61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 있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고, 3곳은 호출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호출 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곳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35개 역사의 출입구 2곳씩을 조사한 결과, 엘리베이터에 출입구 안내가 적혀 있지 않거나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 났는데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 장치나 에스컬레이터 경고음 장치 등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2-18
  •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가나다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2-13
  • 주52시간 근무제 체감도 낮아
    직장인 54% ‘별다른 변화 체감 못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넘어섰지만, 직장인 절반 이상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3.6%는 재직 중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279명) 가운데 66.5%는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실제로 줄었다’는 응답 비율(33.5%)의 약 2배에 달하는 응답수치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는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이후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30.6%로 뒤를 이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15.4%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취미 등 여가생활 가능’(49.4%)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자는 ‘월 소득 감소’(5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응답자의 20.9%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감소 금액은 평균 3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라는 응답(3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분위기(27.7%) 명확한 기준 마련(16.0%), 경영진 독려(12.9%), 사회적 분위기(8.2%) 등의 순이었다. /2018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18

보도자료 검색결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금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604건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공사 중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굴착깊이 10m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반드시 승인받도록 의무화하였다.   금년에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 다수의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지하안전을 강화하여 지반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 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완료 후 승인하도록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지난 11월 말까지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등 444건을 협의중(완료 235건)에 있으며, 당초 예상 대비 협의 건수가 폭주함에 따라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하여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하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보도자료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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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 경기 남양주, 인천 계양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늘(20일)날짜로 공고되어 26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발효일로 부터 2년간으로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2018년 12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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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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