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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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자영업자 은행 의존도 높아
    대출 잔액 1년새 13조원↑경기둔화시 건전성 ‘빨간불’   지난해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의 자영업(개인사업자) 대출이 1년새 13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불황과 과당경쟁, 그리고 임대료·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가계대출적 성격을 띤 생계형 대출까지 가세하면서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말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들의 개인업자 대출 잔액은 총 204조5529억원으로 전년말(191조769억원)대비 7.1%(13조47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KB국민은행의 자영업 대출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말 65조6312억원에서 지난해말 69조2215억원으로 1년새 3조5903억원(5.5%) 증가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42조6640억원에서 46조7849억원으로 4조1209억원(9.7%)이 증가했고, KEB하나은행 역시 41조5269억원에서 44조8320억원으로, 우리은행도 41조2548억원에서 43조7145억원으로 각각 8.0%(3조3051억원)와 6.0%(2조4597억원)씩 대출이 증가했다.   이러한 자영업 대출 증가 흐름속에 대출의 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이하(대출금액 5억원 초과 제외)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액은 총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잠재적인 부실을 나타내는 연체 차주 대출 비중의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가 4.1%로 다른 자영업자(2.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해당 수치가 2018년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 차주의 대출 비중이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이자상환부담률(연간 이자상환액 비중)은 2017년 19.6%에서 지난해 3분기말 23.9%로 상승하는 등 상환능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몰려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문을 들여다보면 연체율 증가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4대 은행의 숙박·음식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0.25%에서 지난해 3분기말 0.29%로 올랐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 연체율은 0.32%에서 0.36%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출이 증가하는 반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 평균 87만9800원으로 전년 3분기에 비교해 4.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지원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503곳의 자영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 결과를 봐도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3분기 매출 감소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고 업황부진을 견뎌낼 여력이 부족해 경기둔화시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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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0-01-17
  • 美-이란 갈등, 韓 경기회복에 찬물 ‘우려’
    중동 직접교역 적어 제한적 유가 80달러 장기화 치명적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불안해진 중동 정세가 올들어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 초 美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무인기 폭격으로 암살했다. 이에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무력충돌 우려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현재는 양국 정부가 무력전면전을 피하는 양상으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진입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7년 80억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이란 수입규모는 지난해 21억달러 규모로 급감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40억달러에서 3억달러 규모로 줄어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동참으로 지난해 5월 이란산 원유수입과 원화결제 시스템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이란 외 대(對)중동 수출 비중도 크지 않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액은 176억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3%에 그쳤다. 수입액은 719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두바이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비중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란 사태가 미-이란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수급 차질과 세계경제에 악영향으로 인한 우리 수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p) 하락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0.24%p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란사태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출단가 상승, 산유국 재정개선 등으로 수출이 3.2% 증가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 송유관 등 에너지 철강재 수요 증가, 해양플랜트 수주 및 인도 증가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중동발 리스크 고조로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해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입은 원유 수입단가 상승으로 3.3% 증가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특히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수요가 줄면서 결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동발 리스크 고조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및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소비여력 축소로 수입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원유수입국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 증가, 소비자의 휘발유 비용부담 상승 등을 통해 세계경기 둔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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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1-17
  •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품질 향상 ‘성과’
    사업비 50%지원…자금지원 체크해야기존 생산직근로자 일자리 상실 우려   스마트공장 구축은 설비 및 생산 공정 개선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 효과 등에 대해서는 부풀려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 한 후 1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478개사의 고용 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피보험자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조사결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50%(239개사)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업 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장 이같은 결과만 놓고 보면 스마트공장 도입의 성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있다. 기업 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되면 생산라인 자동화 등으로 생산라인에 있던 인력의 재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들이 스마트공장 구축 후 실제로 업무가 재배치되었는지 직장에서 밀려났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지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물론 기업 실적이 우수한 곳들은 인력충원이 실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고용인원에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감원이 이뤄진 곳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바를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받고 폐업하거나 합병된 기업은 모두 109개로, 이 가운데 구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폐업한 기업만 13개에 달했다.   이와관련 최근 업계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브로커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브로커들은 솔루션 가격을 높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하는 이른바 수요기업의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이 1억원이라면, 이를 2억원으로 부풀린 뒤 정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원래대로면 수요기업과 정부가 각각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용을 2억원으로 뻥튀기해 정부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만으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   브로커들이 난립하는 배경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설비 가격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자리한다. 앞서 곽대훈 의원이 지적했던 구축지원 이후 폐업한 3개월 이내 폐업한 13개 기업 중에는 사업실적이 나빠서 폐업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브로커(솔루션기업 관계자)가 끼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조업의 미래는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기존 생산직 근로자의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자금지원 과정에서도 불공정·낭비성 지원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산업
    2020-01-16
  • 제조업체 생산기지 해외이전 ‘러쉬’
    인건비 급등·규제에 탈한국베트남·인도 등 아세안 선호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탈한국이 심화되고 있다. 높은 인건비와 기업규제, 친노동 정책 등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까지 줄면서 국내투자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과 인도 등 아세안 국가는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인력에 더해 정부 주도로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로 해외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10여년간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로 스마트폰 메인 생산 기지를 계속적으로 이동했다. 이마저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원가를 일정 부분 이하로 낮추는데 한계를 느꼈고, 결국 ODM(제조자개발생산) 확대에 나서게 됐다.   LG전자는 지난해 국내 최대 스마트폰 생산 거점인 평택 스마트폰 공장 생산인력을 경남 창원 생활가전 공장으로 재배치하고, 스마트폰 생산라인은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국내 생산이 멈추면서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해외에서만 생산된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동남아 첫 생산기지로 인도네시아에 2030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세울 계획을 밝혔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 현지 공장 투자 계획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 현대차의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업들이 탈한국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안전규제 강화 등 반기업적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소비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수출의존도는 지속 고공행진하며, 물류비 절감·기술무역장벽(TBT) 대응, 소비시장 개척 등 이유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해외투자유치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신흥 아세안국가 중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생산사업장에 대한 현지 정부의 지원,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어서 우리기업들의 진출 1순위가 되어 왔다.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과세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 파격적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인건비 상승세가 높은 편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과정에 있다.   인도의 경우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다. 2018년기준 진출국에 생산시설을 직접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인도가 802건으로 베트남의 2.8배, 인도네시아의 6배나 됐다. 이는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 이외에도 인도 모디 정부가 인프라 투자확대, 세금제도 개선 등 친기업정책에 나선 결과물이다. 다만, 최근 인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덤핑 규제에 나서는 등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도 최근 떠오르는 투자대상국이다. 미얀마·라오스 등은 전력·교통·항만 등 인프라자체가 부족해 투자여건이 열악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인프라투자에 적극적이어서 포스트차이나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산업
    2020-01-16
  • 中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도 기술 한계
    中 전역서 2430억달러 투자YMTC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   중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 산업의 위협으로 떠오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 주도로 중국 전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는 50여개로 2430억달러(약 28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국개발은행 등이 참여하는 2기 반도체 펀드투자 회사를 설립, 약 289억달러(약 33조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39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중국 기업들도 선진 반도체 회사의 인수합병과 더불어 반도체 인재 빼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중국이 고액 연봉을 앞세워 빼내간 대만 인재만 3000명(대만 반도체 전문인력의 10%수준) 이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도 중국기업의 주요 타깃이 되어 있으며, 기술유출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기준 삼성전자가 전임원 등을 상대로 전직금지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5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지난해 5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다. 반도체산업의 투자 주체인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치밀한 계획보다 보여주기식 투자가 적지 않아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중국 중부의 대표적인 반도체산업 단지를 표방하는 후베이성 우한은 법원으로부터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이 금지돼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혔다. 중국 정부가 74%의 지분을 소유한 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중국내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에 비하면 기술력은 반 세대나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YMTC가 지난해 9월 64단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 2016년 12월에 이미 양산에 들어갔던 기술이다. 여기에 YMTC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내세울 만한 곳이 없을 정도다.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에 의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2010년 8.5%에서 지난해 15.4%로 상승했다. 그간의 투자 성과로 볼 수 있지만, 투자대비 효율이 열악하다. 중국 반도체 기술은 대만 TSMC에 비해서도 3~5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칩 무역적자는 2280억달러 규모로 10년 전보다 2배로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EUV lithography) 장비’의 중국 납품을 보류하는 등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 굴기 속도를 늦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최근 기존 5나노 반도체보다 미세한 3나노 반도체 공정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등 경쟁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력 격차를 벌이고 있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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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1-15
  • 서울, 지난해 신규 도시정비사업 한 건도 없어
    2015년 이후 재개발 지정 ‘0’대기수요 꾸준한데 공급 찔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12·16대책 이후 극심한 눈치 보기에 아파트값 상승률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상승폭이 줄었을 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이 나온 것은 지난달까지 총 18번이었다. 특히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데 이어 나온 12·16 대책은 금융, 세금, 규제를 총망라한 강력한 대책이었다. 그 결과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으나 주요지역의 전셋값의 상승폭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를 미루고 전·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일이다. 또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이 독식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올 상반기 새로운 추가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저금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유입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군·교통·상업인프라 등 수요가 꾸준한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가용할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주택공급의 70~80%가량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한다. 그런데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7년만 해도 주택 재건축 19곳, 주택 재개발 1곳, 도시정비형 재개발 7곳 등 총 27곳이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6건으로 줄더니 작년에는 한 건도 신규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주택 재개발의 경우 2015년 이후 송파구 마천3구역이 지정된 경우가 유일하다. 마천3구역은 과거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됐던 구역의 후속 작업을 진행한 성격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5년간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멈춘 셈이다.   또한 서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683곳으로 이 중 393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 109곳과 재건축 20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71곳, 기타사업 8곳 등이다. 이 중 주민들이 해제를 결정한 곳은 279곳이며, 시장이 직권해제한 구역은 114곳이다. 이로 인한 주택 공급량 감소 추정치는 25만 가구 가량이다.   한술 더 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한 시중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2020~2025년 연평균 4만9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2014~2019년 연평균 아파트 준공물량(3만6000가구) 보다 늘어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과 다주택자의 증가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수요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을 놓고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 달라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갑론을박 중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를 억누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틀어막고,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 오히려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더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1-15
  • 中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도 기술 한계
    中 전역서 2430억달러 투자 YMTC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 중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 산업의 위협으로 떠오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 주도로 중국 전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는 50여개로 2430억달러(약 28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국개발은행 등이 참여하는 2기 반도체 펀드투자 회사를 설립, 약 289억달러(약 33조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39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중국 기업들도 선진 반도체 회사의 인수합병과 더불어 반도체 인재 빼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중국이 고액 연봉을 앞세워 빼내간 대만 인재만 3000명(대만 반도체 전문인력의 10%수준) 이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도 중국기업의 주요 타깃이 되어 있으며, 기술유출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기준 삼성전자가 전임원 등을 상대로 전직금지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5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지난해 5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다. 반도체산업의 투자 주체인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치밀한 계획보다 보여주기식 투자가 적지 않아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중국 중부의 대표적인 반도체산업 단지를 표방하는 후베이성 우한은 법원으로부터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이 금지돼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혔다. 중국 정부가 74%의 지분을 소유한 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중국내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에 비하면 기술력은 반 세대나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YMTC가 지난해 9월 64단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 2016년 12월에 이미 양산에 들어갔던 기술이다. 여기에 YMTC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내세울 만한 곳이 없을 정도다.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에 의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2010년 8.5%에서 지난해 15.4%로 상승했다. 그간의 투자 성과로 볼 수 있지만, 투자대비 효율이 열악하다. 중국 반도체 기술은 대만 TSMC에 비해서도 3~5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칩 무역적자는 2280억달러 규모로 10년 전보다 2배로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EUV lithography) 장비’의 중국 납품을 보류하는 등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 굴기 속도를 늦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최근 기존 5나노 반도체보다 미세한 3나노 반도체 공정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등 경쟁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력 격차를 벌이고 있다.   /2019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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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1-14
  • 지난달 전문건설업 수주 전년동월비 증가
    12월 수주 3조5920억원…전년동월의 약 143.5%   지난달 전문건설업계 수주규모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발표한 ‘경기동향’에 의하면 12월의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69.7% 규모인 3조5920억원(전년동월의 약 143.5%)으로 추정되었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4.2% 규모인 1조1120억원(전년동월의 약 184.1%),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68.5% 수준인 2조3700억원(전년동월의 약 124.8%)을 나타내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전년대비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12월(57.6)보다 크게 낮은 46.1로 전망되었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부동산규제에 따른 분양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금년의 건설산업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건설투자는 공공공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가 공공부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민간부분의 건설투자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19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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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1-14
  • 다주택자 稅부담 증가…절세 방안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내 매각상속·증여·임대사업 등록 등 활용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강화와 더불어 취득세가 오르는 등 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다주택자들은 다양한 절세방안 찾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매도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라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준다.   그리고 오는 2022년 1월 이후에는 9억원이 넘는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절세법’이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 과세특례 혜택을 볼 수 없다.   상속·증여 등의 적절한 활용도 절세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다. 상속세는 상속 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건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가 최근 절세수단으로 많이 언급된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이때 수증자는 증여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증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부담부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방식인데, 증여세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채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여는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르는 시점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증여받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 매년 4월 말, 토지는 5월 말, 오피스텔·사업용 빌딩은 12월말에 고시된다. 여기에 증여재산 공제제도나 대출을 낀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는 배가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절세의 한 방법으로 꼽힌다. 4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20%, 8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50%를 적용받는다. 주의할 점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지만, 세무서만 등록했을 때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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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 축소
    보조금 대당 800만원업계, 시장위축 ‘우려’   올해 정부가 전기차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대당 800만원 가량으로 축소된다. 시·도 지원금도 일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전력도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태여서 전기차 연비 역시 높아지게 됐다. 이에 전기차 업계 일각에서는 보조금 축소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60% 증가한 9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자금은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확충에 쓰일 예정인데, 환경부는 전기차의 연간 판매 목표를 7만3000대로 잡고 있고, 보조금 지급가능 차량 대수를 6만5000대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 지급 가능 차량 대수가 4만2000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대당 보조금 지급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은 축소되는 상황이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에서 지난해 9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전년대비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환경부에서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450만원, 부산 500만원, 대구 600만원 인천 500만원, 광주 600만원, 대전 700만원, 울산 600만원 등이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2018년도에 비해 보조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 승용전기차 구매시 약 100~140만원가량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산식의 항목을 연비와 주행거리로 명확히 하고, 가중 평균치를 연비는 5.03㎞/㎾, 주행거리는 350㎞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보조금과 최소 보조금의 차이가 20%대 안팎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800만원+α’를 받을 수 있으나 연비·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에는 600만원 안팎만 지급될 가능성이  정부 구상대로 보조금 체계가 확정되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800만원+α’를 받을 수 있으나 연비·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에는 600만원 안팎만 지급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 정부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데, 이 역시 좋은 영향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밖에 지난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연장하되, 할인혜택을 낮추고 단계적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해 2022년 7월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올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100%, 50%를 각각 유지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50%, 30%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25%, 10%로 낮춘 후 2022년 7월 이후 완전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특혜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전력요금대비 기본요금은 50%, 전력량요금은 10~15% 저렴하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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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염태영 수원시장, ‘더 큰 수원’ 시민과 함께 완성할 터
      올 ‘모든 것을 새로 고친다’는 각오로 시정 매진지방분권 실현에 주력…일자리 3만4천개 창출 ‘목표’   염태영 시장은 지난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이래 6,7기까지 지난 10여년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시티 수원’ 위해 발로 뛰어왔다.   그는 “올해는 제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 해”라며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약속을 지키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 화두를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의 ‘노민권상(勞民勸相)’으로 정했다. 모든 시민의 삶이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염 시장의 포부다.   염태영 시장은 “올 한 해 ‘모든 것을 새로 고친다’는 각오로 시정에 매진하겠다. 산적한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기고,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하겠다. 특히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지자체, 시민과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재정·행정·조직이라는 ‘4대 자치권’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여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염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활활 타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8일~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예정된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과 관련, 염 시장은 환경장관포럼 유치로 국제사회에서 수원시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포럼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첨단 스마트 도시·환경 수도’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릴 매우 소중한 기회로써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은 ‘마이스복합단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 시장은 올 수원 시정의 기조를 ‘새로 고침’으로 정한 것과 관련 “일상이 된 사업, 조직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를 표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기조도 새롭게 하고,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선 자치 원년인 1995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후 25년 동안 지위를 유지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로 매년 조정교부금이 급감해온데다가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불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급감한 탓이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재정위기 앞에 서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을 ‘재정 기틀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해’로 만들겠다”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을 가동해 재정위기를 근원부터 관리하고, 각종 사업과 행사·축제,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시는 올해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3만4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신중년(50~60대)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수원시 일자리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에 투입된다”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낸 일자리 사업들을 시행하느라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천편일률적인 일자리사업이 아닌, 지방정부가 재정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며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원시는 수인선 하반기 개통, 신수원선·수원발 ktx 직결사업·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 등의 실시설계·기본계획 등 추진, ‘수원외곽순환(북부) 민자 도로’ 올해 개통, 세류2동, 연무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선정, ‘수원팔달 경찰서’ 첫 삽 등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원-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염태영 시장은 “2020년에는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20-01-07
  • 난청인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보청기 ‘스타키’
      성공신화 이후 다양한 봉사 통한 ‘해피바이러스’청각장애인·참전용사(외국인) 등 연간 10만개 기부    “스타키(Starkey Hearing Technologies)는 52년간 축적해온 청각에 대한 연구와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스타키그룹 심상돈 대표(사진).  심 대표를 통해 스타키그룹의 성장스토리와 노하우를 듣기 위해 만나보았다. 심상돈 대표는 “국내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심해 보청기 착용을 숨기려 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안경처럼 패션아이템으로 취급할 정도로 당당하다”며 우리사회도 보청기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내 난청인구는 800만명에 달한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와 이어폰 사용 증가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난청을 방치하는 경우 곧 청력기능 퇴화로 이어진다. 이는 치매 발생 위험을 최대 5배까지 높일 뿐 아니라 소통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낳는다.   심상돈 대표는 전세계 스타키 22개 지사 중 최장수CEO다. 장수비결에 대해 묻자 그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에 있기까지 심 대표의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지난 1996년 한국지사(스타키코리아) 설립과 함께 대표로 취임, 브랜드를 알리는 고객초청행사 등 홍보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또한 여성보다 섬세하고 심미적 감각으로 기술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내에 생소했던 보청기 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해 영업·교육 등에 집중, 서비스 혁신을 이뤄냈다. 그 결과 스타키그룹은 스타키 外 자회사 6개의 브랜드를 확보, 국내 보청기 시장 점유율 1위(30%이상), 소비자 만족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보청기 회사로 성장했다.   심상돈 대표는 “우리는 절대 노(NO)라고 말하지 않는다(We never say no)”를 경영철학으로 고객 신뢰를 쌓아왔다. 제품 구입후 1년이내 고객 부주의로 인한 분실·파손에도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교환해준 일화는 유명하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동사는 한 번 고객은 평생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보청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응대, 고객의 청력변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미세한 부분까지 조정해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스타키 청각재단과 함께 난청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과 스타키그룹 심상돈 대표   스타키그룹은 업계 리딩 기업으로서 보청기의 편의성 향상을 통해 일상아이템으로 자리 잡도록 첨단 신제품 출시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최초 인공지능 보청기 Livio AI를 론칭한데 이어, 최근 충전방식을 추가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복약시간 알림기능, 넘어짐 알림 앱기능, 외국어 번역기능, 인공지능과 머신런닝을 통한 자동조절, 잡음제거 기능, 원격 A/S기능(소리 조절 서비스, 분실시 위치파악) 등이 갖춰져 있다.   이처럼 스타키그룹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일궈낸 심상돈 대표는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표이지만 사회에 보탬이 돼야한다”라며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상생과 배려의 정신은 곧 기업의 이익으로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그의 경영 방침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출퇴근 자율제도 도입, 근무시간 外 잔업 및 회식강요 없음, 원어민 1:1 수업 지원, 직급에 상관없는 보너스 평등 지급 등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곧 스타키그룹 각 구성원의 높은 책임감과 애사심, 전문성 강화를 가져오고 있고, 고객 응대에 있어서도 최상의 성과를 낳고 있다.   심상돈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한 청각장애 저소득층 무상지원, 외국인 6.25참전용사와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무상지원만 연 10만개이상 보청기를 기부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교 및 청각학교 장학금 후원, 김장·연탄 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등 다양하다. 그가 맡은 (사)한국강소기업협회 회장, (사)국전작가협회 총재, (사)대한난청협회 창립 준비위원장,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 상임공동대표직 수행도 이 같은 사회봉사의 일환이다.   심 대표는 “나 홀로 기부하면 한계가 있지만, 내가 솔선수범함으로써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난청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난청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내년 2월 대한난청협회를 발족, 희망을 불어넣겠다”며 “저는 지금까지 가진 자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2-23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새해 블루 이코노미 비전 실현에 ‘구슬땀’
      블루에너지·블루투어 등 6개프로젝트 시동올 국비예산 1조2285억원 반영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올 한 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뛰었다. 특히 올해는 ‘도민 제일주의’가 뿌리내리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이하 블루 이코노미)’가 시작한 의미 있는 해였다고 회고한다.   김 지사는 “도민제일주의 실천으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10년만에 달성했고, 여론조사기관이 매월 실시하는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지난 7월 전남 미래 비전으로 선포한 ‘블루 이코노미’도 착실히 성장동력화되고 있다. 또한 경전선 전철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국고예산 7조원 시대 개막 등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하나둘씩 이뤄지고 있다”라며 “다만, 아직 인구감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힘든 현실의 벽을 느끼기도 하지만 희망의 싹이 곳곳에 트고 있다. 전남이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내년은 민선 7기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도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민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와 관광 분야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신산업(블루 에너지·바이오·트랜스포트)을 육성해 전남형 일자리의 기틀을 만들고, 지역관광 전담기구 설립,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6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해안 철도·경전선 전철화, 해안관광도로(압해∼달리도∼화원, 화태∼백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등 지역성장의 발판이 될 핵심 기반시설(SOC)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정책적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도정 핵심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블루에너지·블루투어 등)는 핵심 사업들이 올해 국비예산에 다수 반영(79건, 1조2285억원)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블루 에너지의 중요 기반 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내년도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국비 59억원 등 13개 사업 334억원이 반영된다.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지와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도 중점 추진사업이다.   ‘블루 투어’의 경우 천사대교와 칠산대교, 목포 케이블카, 진도 쏠비치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서남권 관광객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해안 고속철도 사업(목포~보성), 경전선 전철화(광주 송정~순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남해안 관광도로(압해~달리도~화원, 화태~백야 연륙·연도교) 등 대규모 핵심 기반시설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관광산업의 일대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해안·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광역관광계획으로 발전시켜 해양관광과 영산강 마한문화권,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등 내륙관광의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듭 그는 “블루바이오(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外), 블루 트랜스포트(e-모빌리티·드론), 블루 농수산(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外), 스마트 블루시티 등 나머지 분야도 착실히 자리잡아가고 있다”라며 “블루 이코노미가 진정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가 올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핵심 사업으로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등을 들었다.   그는 “방사광 가속기는 에너지신소재, 바이오 신약 개발 등 모든 기초과학 분야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다. 따라서 한전공대와 연계한 에너지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및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지역은 가속기 연구시설 전무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의료 취약지역과 고령화 등 의료수요는 높지만,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어 의료 인력·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의과대학 유치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내년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블루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새천년의 웅대한 청사진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해 깊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12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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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조광한 남양주시장, 교통·자족기능 인프라 조성 ‘베드타운 탈피’
      교통 혁신으로 수도권 동북부 허브 도약왕숙1지구 첨단산업·2지구 문화예술거점   남양주시는 그 동안 여러 중첩 규제와 중심 없는 다핵도시로 서울의 베드타운에 머무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선정으로 교통·자족기능 확충이 가능해져 동북부 수도권 거점도시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에 우리시가 그동안 건의해 온 GTX-B조기 착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퇴계원IC~판교IC), 진접선·별내선 사업,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별내선 연장(별내~진접 연결), S-BRT 등 많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이번 광역교통 2030 비전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수석대교 건설과 경춘·분당선 직결, 9호선 남양주 연장 등은 향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 반영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한 신규 철도망 구축과 연계 버스, 환승센터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이러한 교통혁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가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고른 발전을 통해 강남 못지않은 최고의 자족도시이자 수도권 동북부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 교통인프라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이 자족기능이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왕숙1지구는 GTX-B역사를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 2배 규모인 140만㎡의 자족용지를 조성,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남양주시의 경제중심권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바이오테크놀로지·메디컬·코스메틱 분야 등 시의 특성에 맞는 4차 산업형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자족도시로 변모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왕숙2지구의 경우 청년예술촌·공연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MICE산업 유치를 통해 컨벤션·이벤트 및 복합전시산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홍릉천·일패천 등을 활용한 수변문화공간과 예술공원 등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의 문화예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왕숙신도시가 기존 신도시 및 다른 3기신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 및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왕숙신도시에 최적화 된 특화방안을 수립하여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남양주시는 내년 예산안 1조8149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조5506억원보다 2643억원(17.1%) 증액된 것이다.   조 시장은 “우리시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지역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전년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의무매칭 부담이 증가하여 가용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비록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 정책트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기조에 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또한, 경상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가용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투자대비 효과가 높은 철도·도로·하천 사업과, 생활 SOC등 시민들의 혜택이 높은 사업을 우선편성 했다”고 부연했다.   조광한 시장이 언급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은 남양주가 배출한 조선후기 가장 위대한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은 저서인 경세유표의 저작 목적에서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자찬묘지명’에 사암(俟庵)이라는 호를 썼는데, 이는 자신의 뜻이 펼쳐지는 다음 세대를 기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후대의 누군가가 자신의 뜻을 알아주고 나라를 개혁해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조 시장의 생각이다.   조 시장은 “저와 공직자들은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암 정약용의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남양주를 만들어 가고자한다”고 역설했다.   거듭 그는 “남양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둘째, 북한강과 한강 등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셋째, 조선의 시작과 끝이 있는 풍부한 역사와 인물이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강점을 전략화해 2030년 ‘경제문화 중심 녹색자족도시’인프라를 완전히 갖추고, 2050년에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No.1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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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초대석
    2019-12-09
  •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융·복합 시대 선점
      (주)아세아항측,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 으뜸 ‘기술력’전문 인력·기술로 농업·환경·문화재 등 국책과제 수행   공간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항공사진측량 업계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 선점 경쟁이 뜨겁다.     (주)아세아항측(회장 임상문, 사진)이 그간 항측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 및 첨단장비와 솔루션을 밑바탕으로 드론 활용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주목된다.   임상문 회장은 “앞으로는 항측만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남보다 한 발 앞서 드론 항공촬영 분야에 진출해 첨단장비와 솔루션을 도입, 정부 국책과제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별도의 드론 부서를 두고 있다. 특히 15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드론 장비 분석 및 솔루션 개발 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산·학·연 제휴를 통한 국책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확보와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 기술의 독보적 솔루션 확보 등을 통해 업계를 기술력으로 리딩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초분광 분석전문기관 SpecTIR 및 Exogenesis와 기술협약 독점계약 체결을 통해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하이퍼스펙트럴)을 주도하며 드론 활용 분야에서도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주)아세아항측은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실시하는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성과심사에서 국내 제1호로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운데 4개소를 드론 및 지상촬영으로 3차원 데이터로 기록하는 등 활용분야를 넓히고 있다.   임 회장은 “환경부의 녹조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 항공 촬영 및 분석사업을 5~6년째 지속해오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제안으로 항공기를 대체해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금강·낙동강·영산강 등지의 녹조를 실시간 촬영, 1일이내 환경부에 제출해 정확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또한 농림부 국책사업에 참여, 우량종자 발아, 생육 과정과 환경 등을 촬영·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농작물에 드론을 활용해 감귤, 사과, 배 등의 성장환경, 병충해, 당도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 95%실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농·수산 분야뿐 아니라 문화재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 문화재 보호·보존에도 드론을 이용해, 수맥·지반침하 등을 발굴·탐사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은 농업, 환경, 국방, 문화재 보존, 건설, 수자원 등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임 회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선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여러 부처가 하나의 통합시스템(플랫폼)을 구성,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면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들도 사업 참여에 적극성을 띄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상문 회장은 “항측과 드론의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국을 견학, 선진기술을 도입해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애써 양성한 전문인력이 타기업에 스카우트되어 추진되던 사업이 차질을 빚어 어려움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2019년 11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19-11-27
  • 이재준 고양시장, 자족 도시·혁신성장 도시 구축에 시 역량 집중
      창릉신도시·테크노밸리 등 자족시설 기반 경제중심도시 도약   고양시는 일산의 1기 신도시 지정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옛 명성을 뒤로 하고 최근 베드타운 논란에 휩싸여 왔다. 민선 7기 고양시장에 선출된 이재준 시장이 주목한 부문도 여기에 있다.    이재준 시장은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서, 혁신성장의 도시로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려 한다”라며 “창릉 신도시 선정을 기회로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 이것이 고양시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양시의 앞으로의 화두는 일자리와 경제이며, 창릉신도시·테크노밸리 등의 자족시설 기반 사업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변변한 기업하나 유치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세수, 특히 자체 세입이 인근 성남·용인·수원보다 7000~8000억원이 적은데, 이는 지자체의 자체 세입인 기업들이 납부한 지방소득세에서 5000억원 가량 차이를 보인 것이 컸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공단을 조성할 수 없고 자족시설용지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확장시 조세감면을 위해 인근인 파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일자리확충·혁신성장 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자족시설용지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가 창릉3기 신도시로 자족용지 41만평을 배정함에 따라 일산 26만평 부지와 함께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창릉신도시는 인구로 따지면 9만명, 약 3만8000세대 규모의 사업으로 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일산에만 집중된 사업들로 고양시는 그동안 전체적으로 불균형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양구 쪽에 자족시설용지를 유치하게 됐다”라며 “일산 1기 신도시 쪽에도 약 5조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기 추진사업으로 테크노밸리·영상밸리·킨텍스 3전시장 등이 있고, 시 자체예산만 해도 약 7000억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킨텍스를 위시한 전시·컨벤션 산업과 영상·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가장 특화된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시는 인근 지역에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 갖춘 기업들을 유치, 상생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짜내고 있는 중이다. 또한 6개 의료기관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는 우선 테크노밸리·킨텍스 쪽에 중점을 두고 자족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들은 이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확보해 놓아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단계가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41만평 자족시설의 활용”이라며 “그 일환으로 우리 시와 경기도·LH가 함께 투자해 혁신성장센터를 건립, 시민들과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자족시설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되면, 그 부가소득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양시를 혁신해 나가려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거듭 “고양을 살기 좋은 도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면 시민들의 재산 가치·삶의 질 가치를 함께 제고해 나갈 수 있다”라며 이것이 혁신성장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테크노밸리 등 지역 개발정책들에서 나온 수익금들은 원도심·외곽지역 등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시의 균형발전을 이뤄내 시민 모두가 혁신성장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외에도 공유경제와 시민들이 무료·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서비스·공공서비스로 추진하면서 효용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또 다른 혁신성장의 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행주산성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하면 입장객이 늘어나 주변 상가가 번영함으로써 이를 통해 얻는 세수가 입장료 절감분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단독주택지구에 ‘단독주택 안심 관리제’ 도입, 재정을 지원하면 그 지역의 쓰레기 처리·무료 택배업무 등 관리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외곽지역에 ‘누리버스사업’으로 교통복지에 나서면 지자체의 예산은 절약하면서 공공·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어 혁신성장의 또 다른 면모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와 관련해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었으나, 고양선의 식사동까지 연결이 미뤄진 것과 지축에서 파주까지 1호선 따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제외된 것이 아쉽다”라며 이들에 대해 지속 요구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끝으로 이재준 시장은 “시민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고양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통을 잘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시민중심의 도시·사람중심의 도시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며 “고양시가 더 큰 미래중심사회로 갈 수 있도록 진심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9년 11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19-11-25

문화·레저 검색결과

  • 이필언 화백, 조각과 회화 융합한 ‘한국美’ 향연
        전통 소재 ‘담(牆)’에 현대성 접목…“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죠”   송현(松賢) 이필언 화백은 60여년 회화와 조각을 병행하며 부조적인 회화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서양화가다. 특히 그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며 한국 고유의 ‘담(牆)’을 테마로 국내 및 유럽화단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필언 화백은 1967년 국전 입선(연속 11회)과 1980년 국전 대상 수상, 이듬해 국전 특선 등 일찍이 회화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1977~78년 프랑스 ‘르 살롱’ 공모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은상과 금상을 비롯, 다수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화백은 “내가 외국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게 전부 한국적인 미(美)였다. 남(서양)의 것을 흉내만 내서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젊은 화가들은 서구 사상에 경도되어 우리 것을 외면하고 상업화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화백이 2004년 씨올회를 창립, 10여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경복궁·덕수궁·사찰 등 전국 유적지를 찾아 ‘담’을 그린 것도 우리 고유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이 화백의 ‘담’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 사색과 풍류의 멋을 지닌다. 또한 ‘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형이상학적 존재이며, 우리 고유의 것을 회화로 담아내는 도구로서 구상과 반추상을 접목시킨다.   이 화백은 어릴 때부터 그림이 좋아 굶어죽더라도 예술의 길을 택했다. 처음에는 해녀 등 인물을 주로 그리다가 20여년 담에 천착했고, 이후 조각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10년전 위암 수술로 인해 큰 고비 맞기도 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4~5년전부터는 다시 붓을 잡아 조각이 융합된 부조적인 회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필언 화백의 최신작인 ‘산골’을 보면 캔버스 위에 닥죽을 붙여 입체감을 살리고, 형상적 부조와 한글로 조형미를 창출한 후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혀 마무리하고 있다. 전통의 소재에 색채와 구성, 입체감 등 현대성을 입힘으로써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화백의 근작들은 이르면 내년 5월 개인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2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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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국전작가 숨결 ‘한자리’
    (사)국전작가협회, 인사아트서 1주일 전시회 성황리 폐막   (사)국전작가협회(이사장 양태석)의 제1회 초대전이 지난 11일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2층에서 성황리에 개막, 금일 오후 막을 내린다.   (사)국전작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이하 국전)출신의 화가(동·서양)와 조각가 등이 모여 지난 2011년 국전작가회로 출범한 단체로 매년 정기회원전을 개최해 왔다. 금번 초대전은 올해 4월 사단법인으로 전환 후 첫 초대전이다.   102명의 초대작가 132점 작품이 전시된 이번 초대전은 한국 현대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였던 국전 출신 작가들의 숨결이 녹아있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전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지난 1949년부터 1981년까지 국가(문화공보부)가 주관한 국내 최대의 위상을 지닌 공모전으로서 지금도 많은 미술인들의 향수를 낳고 있다. 이에 이번 국전작가협회 초대전에도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색화의 거목인 권의철 국전작가협회 사무총장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국전 작가들의 완숙한 예술경지와 조형감각이 녹아있다”며 “앞으로 젊고 유능한 작가들을 영입해 대한민국 문화융성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의철 화백 출품작: Traces of Time-1908 ∥ 53×53㎝ ∥ Mixed Media on Canvas, 2019  /2019년 12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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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전기환 화백, 어머니의 애정을 담은 ‘적요섬’
        환상적 바닷속 풍경 반추상 화폭에 담아   30여년 ‘적요섬’을 테마로 작품 활동에 천착해온 전기환 화백.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심상이 만들어낸 바닷속 풍경을 반추상 화폭에 창조해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전기환 화백은 유년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재능을 보였고, 특히 매부(당시 개성 박물관장)가 격려를 아끼지 않아 더욱 열정을 쏟았다. 이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舊 서라벌예술대학)에 진학해 서양화를 전공하며 장리석 선생을 사사하고, 졸업후 전업작가로서 활동해왔다.   황해도 연백 출신인 전 화백은 바닷가에서 놀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의 기억은 이내 어머니로 회귀한다.   전기환 화백은 “내 그림의 모티브는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많은 생명(물고기)을 잉태하고 품어내는 바닷속과 같이 넓기만 하다. 저의 바닷속에는 오묘한 해초의 아름다움과 자자손손 번창하는 물고기와 이를 축하해주는 요정이 노닌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해변에 깔려 있는 가리비, 소라껍질 등 구상적 이미지로 출발했으나, 심상의 바다속 세계를 그리면서 색과 붓질의 변주와 함께 점차 반구상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그가 30년전부터 테마로 삼고 있는 ‘적요섬’은 깊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분위기 속 자연이 생동하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다. 이름 모를 산호초와 야생어의 율동은 잊혀져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시절의 아련한 추억, 그리고 모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내고 있다.   전 화백은 “피카소가 친구인 첼리스트 장드롱의 부탁에 10년만에야 마음에 드는 첼로 그림을 완성해줬다는 일화에서 보듯 화가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 길은 험난하지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붓을 놓지 않겠다. 특히 그림은 내 외로움을 달래고 환영도 해주는 친구”라며 다시 태어나도 화업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10년후 90세 나이에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전기환 화백. 그는 오로지 그림의 외길을 걸으며,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낭만의 세계를 화폭에 연출하고 있다.   /2019년 1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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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민병각 화백, 자연을 조형적 언어로 승화
        향·귀항선·유적지 이어 최근 네추럴…색과 공간 표현 돋보여   민병각 화백은 구상에서 시작해 비구상적인 추상 화풍으로 변화하며 폭넓은 예술성과 독창성으로 예술경지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서양화가다.   민 화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교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교직에 몸담으면서도 회화에 대한 집념과 열정을 놓치지 않았다.   민병각 화백은 “1960년대 지방에서 초중등 교사생활을 하며 주변의 농촌·자연 풍경 등을 구상적 표현으로 묘사했다. 이후 서울에 상경, 70년대 향(鄕)을 테마로 향토성 짙은 토착 서민들의 삶의 굴레를 관조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1980년대 접어들어 민 화백은 작가의 심상 속에 담겨진 배(船)라는 소재로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세계로 응축시켜 오랜 시간 탐구하며 귀항선(歸港船)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시기 그의 화풍은 짙은 향토적 색채로 주관적인 조형 형식론에 적용한 내면의 의경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그는 불국사, 남산 등 유적지를 탐사 중 유적의 영감을 통해 조형미를 발견하고 1998년부터 유적지(遺跡地) 시리즈에 20여년을 천착하게 된다. 조형미 의식의 절제성과 함축성 표현에 인한 침정된 색조와 서정적 투명공간의 표현으로 추상회화의 화풍세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민 화백은 “저에게 있어 예술은 창작이 제일이고, 색감과 공간의 표현을 통해 조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유적지 시리즈를 지속하며 변화를 가져가다보니 자연스레 추상으로 흘렀다. 가시적 형상의 이미지들을 부분적으로 지워 단순한 선과 형으로 남기는 등 조형을 파고들다보니 추상으로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업의 길 60년, 민 화백의 예술세계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그는 유적을 일렬로 그리는 등 자신만의 조형 언어와 감성으로 내면에 잠겨있는 자유로운 조형을 표현하는 무제(無題)를 테마로 삼았다. 그리고 올 들어 그는 자연을 미적 영상이 나타나는 조형적 언어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민병각 화백은 “회화는 즐거움이며 내 생활이다. 양평에 살면서 4계절 자연의 오묘함과 변화에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절로 감사한 마음이 일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된다”며 “마지막으로 네츄럴을 테마로 삼기로 했다. 88세에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인 기획전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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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장안순 화백, ‘JAZZ-갈대와 바람나다’전 개최
    오는 13~26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6층(전북관)   오는 13~26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6층(전북관)에서 장안순 화백의 18번째 개인전( ‘JAZZ-갈대와 바람나다’展)이 개최된다.   허정 장안순 화백은 한국적 정서와 미감이 깃든 화폭에 묵향과 채색의 조화라는 현대적 조형기법을 통해 한국화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한국화가다. 그는 30회의 부스 초대전 및 450여 회의 기획·초대전, 국내외 아트페어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만 글로벌아트페어 싱가포르(싱가포르), 북경비엔날레(중국), 2019한국수묵해외전시(홍콩) 등 전시가 이뤄졌다.    장안순 화백은 지난 2001년 서울 인사동에서 갈대만을 소재로 한 개인전을 처음 개최한 이래 갈대에 매달렸다. 작가는 갈대와 영혼의 교감을 하며 순천만 갈대에서 받은 심상을 작품에 담아 신비로움을 뛰어넘은 숭고미까지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                                                              작품명: 만에는 ∥ 150호 ∥ 한지에 수묵, 2019    조선대학교 장경화 초빙교수(문학박사)는 전시서문에서 “인간 삶의 형태로 녹아내리는 희노애락(喜努哀樂)을 즉흥적인 JAZZ(재즈)로 소리를 보게 하고 자연과 은밀한 사랑이자 예찬 시(詩)”라고 그의 작품을 평가했다.    장안순 화백은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도화헌미술관 학예사,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순천시민대학 및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강사, 한국미술협회 및 한국화진흥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19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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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선학균 화백,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빗방울 화두법’, 감성·직관으로 자연의 순리 감각화 표현   선학균 화백은 강원도 사계의 자연현상과 주변의 풍정(風情)을 모티브로 자연풍광과 심상을 접목한 독창적 조형세계 구축에 천착해 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재능을 보였던 그는 교직에 몸담으면서도 서라벌예대(미술학과)에 진학, 주경야독할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이후 강원도 카톨릭관동대에 부임해 초대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동양화실기대전을 편저하는 등 2009년 정년퇴임 때까지 46년을 후학양성과 화업을 병행했다.   선학균 화백은 “비오는 날 강릉행 고속버스에서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과 투영된 자연에서 힌트를 얻어 ‘빗방울 화두법’을 1996년 창시, 12년간 지속했다”고 말했다.   선 화백의 ‘빗방울 화두법’은 젖은 상태에서 화선지위에 빗방울을 만들고 못으로 긁어 빗방울 떨어지는 효과를 내는 독창적 기법이다. 그는 장지 위에 백반, 아교 등을 사용하고, 바탕색 세가지를 일곱 번을 덧칠하는 작업을 하는 등 수묵과 채색의 조화를 통해 강렬한 색채감을 형성시키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1960년대 선학균 화백의 작품이 스승의 영향력 아래의 수련기를 보여준다면, 1973년 첫 국전 입선을 시작으로 입·특선, 관동대에 출강하며 실경산수를 그리는 숙련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이후는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학균 화백은 “두보는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라는 시구를 남겼다. 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당시의 시대성을 담고 있다”라며 “미술도 시대성이 담겨야 현대미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강릉·속초 등 현장스케치를 통해 자연풍광에 감정을 이입, 화폭에 담아낸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앞으로는 먹과 채색을 사용한 추상(앵포르멜)을 시도하려 한다. 작가는 끝없이 자기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차별성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전시장을 돌며 신진작가들에게서 힌트를 얻는다. 또 재료와 기법, 채색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한국화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구상과 추상을 병행해 나가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 화백은 정년퇴임을 기념해 98명의 제자와 아름다운 ‘사제동행전’을 개최하고, 회갑과 고희 때 가족들과 함께 ‘연어가족전’을 개최해 주목받기도 했다. 선학균 화백은 지난 6월 26일 후소회 창립 83주년때 이당미술상을 수상했다.    /2019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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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기획특집 검색결과

  • [건설신기술 특집] 건설업 혁신, 건설신기술 활용 증대가 관건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 4535억원…전년比 6.31% 감소 발주처 외면에 개발 의욕 상실…PQ가점 강화 등 제도보완 시급 국내 건설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70~80%, 생산성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중은 0.2%에 불과해 전산업 R&D투자비중 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투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건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고, 그 근간에는 건설신기술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에 대한 대우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총공사비 실적)이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2017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통계에 의하면 대상 신기술 255개(신규지정 25건, 만료 22건 등 47건은 활용실적이 사실상 어려움) 중 68.24%인 174개 기술이 2182개(건)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2110건) 대비 3.41% 증가한 수치로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 바닥을 찍은 후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활용금액은 4535억원으로 전년(4840억원)에 비해 6.31%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이번에 다시 후퇴한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전체적인 활용금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9년~2010년 건설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과 비교하면 건설신기술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의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2693건, 활용금액은 645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2488건, 654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신기술 신청건수가 2011~2014년 70~8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해 51건에 머물고, 올해도 1분기 13건에 머무는 등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의욕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진보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모두 충족돼야 지정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건설분야 특허는 연간 5000여개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건설신기술지정은 30여건에 그친다. 한 기업이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3~5년이 걸리고 5~6억원이상의 비용이 투자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철저한 심의·검증을 거쳐 신기술을 받아도 정작 공공분야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명목이나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발주기관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지자체(940억원→947억원)만 소폭 늘어났을 뿐, 중앙정부(599억원→358 억원), 정부투자기관(1731억원→1528 억원), 교육기관(134억원→113억원) 등 나머지는 현저히 감소했다. 민간(1420억원→1586억원)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공공 분야의 투자가 인색했던 셈이다. 지역별로는 건설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경기도가 활용건수(578건·26.49%), 활용금액(1161억원·25.60%)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316건, 544억원)이 자리했다. 경기와 서울을 합한 활용건수는 전체의 40.97%, 활용금액은 37.62%에 달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SOC투자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규모가 큰 교량 부문에서 2016년 1749억원에 달했던 활용금액은 지난해 1257억원으로 무려 28.12%가 감소했다. 활용건수 역시 2016년 364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24.17% 줄어들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협회장은 “지난해 활용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데 금액이 크게 줄었다. SOC투자가 줄면서 대형공사 발주가 뜸하고, 대부분 유지·보수로 돌아서고 있다. 입찰을 위해 가격 경쟁도 이뤄지다보니 실적이 하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측에 의하면 신기술의 특성상 주로 적용되는 5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 발주가 늘어나면서 활용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활용금액은 전체적인 공공공사 수주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공공사의 수주는 44조7000억원으로 전년(47억4000억원)에 비해 약 2조7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은 지난 5월말 기준 840건의 등록이 이뤄졌고, 유효한 신기술은 230여건이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장 15년(최초 8년+연장 7년)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사용이 외면되다보니 사장되는 신기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 및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활용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 또는 담당자 평가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기관 및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계약법상의 신기술 발주기준의 별도 분리와 용역 및 시공 적격심사 시 신기술 비중 확대(PQ가점 강화) 등 추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18년 7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18-07-12
  • [건설신기술 특집] 노후상수관, 교체보다 갱생 비중 높여야
    ‘S.L.W공법’ 품질·공기·안전성 ‘으뜸’…타 공법대비 공정 1/3로 줄여 성림산업(주)(회장 노경운)은 신축 붐이 장착된 원치와 SLW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이하 S.L.W공법)을 개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건설신기술 제 731호로 지정받았다. 이 회사는 R&D에 매출의 10%를 꾸준히 투자해 20여개 특허를 보유,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으로 지하매설물을 매설·유지·관리하는 업체다. 동사는 신기술 지정을 받은 S.L.W공법과 비굴착 관로구축 공법(SS&S공법) 등을 주력으로 전국 6개 협력사를 통해 기술을 보급 중이다. 동사는 하수도 전체보수부터 상수도 갱생, 터널굴착 등 상·하수도, 통신, 가스, 송유관, 열병합 등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노경운 회장은 “7년여 동안 수십억원을 투자해 장비와 수지를 개발해 신기술로 지정받았으나 수주는 미미하다. 어렵게 신기술을 받았으나 특허 등 일반기술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실정에서는 신기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발주상황도 좋지 않다. 수도요금이 워낙 낮으니까 지자체는 상하수도 공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 자립도가 낮고 누수율이 많은 20군데를 정해서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림산업(주)이 개발한 S.L.W공법은 신축붐이 장착된 원치로 고압살수크래퍼-플랜저-스펀지 등 클리닝용 부속품과 CCTV를 동시에 견인하고 노후세관을 클리닝하고, 속경화성 SLW크레아 수지를 스프레이 노즐로 분사해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갱생공법이다. 이 공법은 기존 노후관 양생복구 공법과 비교해 공정이 1/3로 줄어들어 스케일링과 갱신이 4시간만에 이뤄진다. 또한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 분당 유량 및 견인속도가 설정된다. 균일한 스케일링 품질, 신속한 작업, 차량 일체형 유압설비에 의한 안전성 확보 등도 장점이다. 노경운 회장은 “최근 신기술 활용여건이 조금 개선되어 제안서를 만들어 수주에 나섰지만 입찰경쟁에서 떨어졌다”면서 “우리기술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역업체 가점이 너무 높다. 뿐만아니라 관로교체시 70%, 갱생시 30%를 지원토록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관로 갱생은 기존관로를 재사용함에 따라 관로교체에 의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자체 예산절감, 공기 단축에 의한 민원감소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배분이 ‘교체 30%, 갱생 70%’로 바뀌어야 한다. 또 지하공간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해 전문 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 [건설신기술 특집] 저형고·장경간 PSC거더 기술 구현
    듀얼-PSC거더, 가압정착시스템 도입…LH 등 3곳 적용키로 (주)비티엠이엔씨(대표 김찬녕)는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이하 듀얼-PSC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을 개발, 지난해 건설신기술 824호로 지정받았다. 김찬녕 대표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며 교량의 설계·시공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 지난 2012년 (주)비티엠이엔씨를 설립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듀얼-프리스트레싱 기술을 개발, 특허를 다수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김 대표는 “거더에 인장이 걸리면 하중에 의해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 공법은 거더 하연의 인장부에 압축 프리스트레스(이하PS)를 도입했다. 다만, 이 경우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나 형고를 높여야해 중량이 늘어난다”며 기존 기술의 한계를 설명했다. (주)비티엠이엔씨의 ‘듀얼-PSC거더’ 공법은 이러한 기존 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C거더 압축부에 PC강봉이 들어간 가압정착시스템을 설치, 상연에 인장PS를 도입했다. 그리고 거더 하연의 압축부에 압축PS를 도입해 양방향(듀얼)으로 힘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공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 공법은 인장 및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조절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형고·장경간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부플랜지폭이 넓은 단면으로써 전도 위험이 적다. 이 기술은 올해 LH 등 3곳의 교량에 실제 적용됐다. 김 대표는 “우리 기술의 핵심은 똑같은 조건에서 거더의 슬림화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기존 기술대비 공사비를 5~15%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경간장은 최대 60m까지로, 최대 가설이 된다면 70m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는 ‘기술이 곧 생존’이라는 인식으로 연구·개발에 전직원이 매달려 교량 신기술을 개발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수보강분야 신기술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김찬녕 대표는 “신기술이 특허와 차별성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자체 입찰에 신기술 협약사(설계사무소)가 신기술개발사와 동등 지위로 신기술이 우선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거듭 그는 “다만 신기술 적용 발주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등 특혜를 주는 것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좋다. 하지만 신기술 적용을 위한 과도한 특혜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 [건설신기술 특집] 1인시공 가능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BD공법’, 경제성·소음저감 탁월…판도라 공법으로 업그레이드 (주)조선판넬(대표 오경근)은 아파트 골조공사의 거푸집 해체시 낙하물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원가를 줄이는 슬래브 거푸집 신공법 ‘super Beam Drop공법(이하 BD공법)’을 개발, 지난 2011년 건설신기술 621호(보호기간 10년)로 지정받았다. 이 공법은 슬라이드 레일이 장착된 1단 낙하가 가능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다.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바닥에 직접 낙하하지 않고 멍에에 걸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소음 저감,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BD공법’은 슬라이드 레일의 스팬 조절 기능으로 벽체의 수직도에 경미한 시공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알루미늄(AL) 폼과 유로폼을 사용하는 바닥 슬래브 시공시 층고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탈형이 가능해 변형이 적고, 대체가 용이해 시공성을 높였다. AL폼 슬래브 조립과 비교시 인력 1인만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17층 기준으로 30~40일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정이 단순해 50%의 공기단축과 전체 써포트 절감으로 자재비 절감효과와 빔을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에 지난해까지 SH공사, LH공사 등 660여 곳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주)조선판넬은 ‘BD공법’의 신기술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음저감과 안전성, 품질을 향상시킨 ‘판도라 공법’을 개발, 지난 5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오경근 대표는 “판도라 공법도 BD공법과 같이 1인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층고 2900~3200㎜까지 적용토록 설계된 기존 BD공법에 비해 1200~2400㎜ Down을 실현으로 층고 2900~4200㎜까지 적용 가능해 성능이 향상됐다”며 “저소음으로 슬래브의 조립·해체시 망치소리 및 철근배근 등에 의한 민원이 없다. 흡음재 역할을 하는 고무캡이 부착되어 소음측정 표준거리 50m를 기준으로 12dB이상 소음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주)조선판넬의 판도라 공법은 타공법 대비 일괄(전수) 핀 해체작업으로 해체방법이 단순화되어 해체가 용이하고, 동바리 선제거만으로 드롭다운이 가능해 작업공간 확보로 인한 후속작업의 편리 등 시공성이 뛰어나다. 또한 이 기술은 해체시 우마사용 빈도가 95% 감소하고, 멍에턱으로 인한 슬래브 패널 이탈 방지 효과로 슬래브 후속작업을 앞당길 수 있다. 품질면서도 패널 손상이 최소화되고, 패널 낙하가 방지되므로 구조물 균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에 판도라 공법은 지난 5~6월 두달간에만 서울과 부천, 부산, 부안 등지의 5건의 브랜드 아파트 공사에 적용 되었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 [낙뢰 방호 특집] 잦아진 落雷,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 막을 수 있다
    한반도 낙뢰 연평균 12만6000여건…학교 낙뢰 매년 220회 달해 대책 시급 낙뢰 횟수 증가·강도 높아져 피해 커…피해유형, 전자장비·화재·정전 순 최근 한반도가 낙뢰(落雷)에 떨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4일부터 이틀간 8094회의 낙뢰가 쏟아져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게 했다. 그리고 이달 들어 지난 17일 밤사이 수도권에는 무려 1만7800번 넘는 낙뢰가 떨어졌고. 이에 새벽 4시 반쯤 경의중앙선 망우역에서 팔당역 구간 전기가 끊기며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했으며, 단전과 일부 화재사고가 수도권 곳곳에서 접수됐다. 이처럼 낙뢰는 일수와 횟수가 증가세에 있고, 낙뢰의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에 의하면 전국 평균 뇌전일수는 1980년대 12.1일에서 1990년대 14일, 2000년대는 17.4일 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상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낙뢰 발생횟수는 총 62만9411건으로, 연평균 12만5882건에 달했다. 또한 앞서 국민안전처(現 소방청 및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이 밝힌 이 기간 피해는 연평균 71건의 재해 발생과 8명의 인명피해(사망 2, 부상 6), 27억원의 재산피해가 유발됐다. 월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장마철과 비가 많이오는 6·7·8월에 집중 발생됐고, 낙뢰로 인한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전자장비 고장(160건, 45%), 화재(136건, 38%), 정전(32건, 9%), 직접피해(26건, 7%) 순으로 발생했다. 다만, 이 집계는 산업공단 등에 낙뢰로 인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빠진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산업계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낙뢰사고는 수백억 피해가 예상된바 있으며, 지난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낙뢰로 인한 정전으로 한 석유화학기업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수십억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낙뢰는 통신을 방해하고, 첨단 전자기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산업 피해를 키우고, 일부는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상청 낙뢰관측망 담당자에 의하면 낙뢰는 매우 좁은 구역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해 소멸하는 기상현상으로 대기 중의 불안정도가 높을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해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낙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의 대비가 중요하다. 낙뢰피해가 증가하면서 낙뢰피해의 예방 및 방호대책을 수립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예전의 낙뢰방호가 인명피해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보다 실질적인 영역에서 낙뢰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법령체계 개선과 더불어, 기상청 예보 강화, KS 규격 제정 및 낙뢰보호와 관련된 IEC 국제표준을 국내에 도입, 예산 확대(올해 예산 고속철도 낙뢰 방지 120억원, 특수교량 피뢰·소방설비 보강예산 90억원 등) 등 낙뢰방호시스템 품질향상에 나서고 있지만, 낙뢰 방호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축법 상 규정돼 있지 않은 구조물 등에 대해 피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업계에 의하면 2002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운동장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학교 안에 낙뢰가 떨어진 경우는 매년 평균 220회에 달한다. 또한 2010년~2015년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에 일어난 화재 1300여건 중 낙뢰가 원인인 화재가 42%(561건)에 달한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피뢰설비 설치 의무를 높이 20m이상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국 초·중·고 건물 중 91.5%가 높이 20m이하여서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낙뢰가 떨어진 학교의 평균 높이는 1.85층으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재와 학교, 전통시장, 축사 등에 피뢰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뿐만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일부 위락시설 및 케이블카,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낙뢰에 취약해 일정수준의 피뢰설비를 필요로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가 미흡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지자체의 대책뿐 아니라 국내 낙뢰방호 업계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접지, 서지보호기, 피뢰시스템 등을 다루는 낙뢰방호 전문기업은 십수개사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전문기업을 합치면 100여사가 되는데 국내 서지보호장치(SPD)시장이 300억~400억원 규모에 불과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좁은 시장안에서 업계간 경쟁심화와 일부 저품질 제품으로 인한 시장혼탁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 관련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술력을 갖춘 낙뢰 방호 전문기업들의 기술수준과 전문성은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피뢰침의 성능이 우수할수록 지면에 형성된 강한 서지가 접지선이나 송전선, 통신선을 타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발빠른 전문업체들은 낙뢰 및 서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누적데이터의 집계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피뢰 및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기술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낙뢰방호 업계는 향후 낙뢰방호 분야가 스마트기술과의 접목, 선진 기술 제품의 국산화, 서비스의 다각화, 방호성능 향상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력과 신뢰성이 입증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18-05-25
  • [낙뢰 방호 특집](주)한국서지연구소 김선호 대표, SPD는 용량보다 제한전압이 중요
    낮은 잔류전압 SPD로 첨단기기 보호 “SPD는 용량보다 성능(제한전압)을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KS규격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제품 차별화가 사라지며 일부에서 중국산을 OEM으로 들여와 국산으로 공급,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 (주)한국서지연구소(대표 김선호, 사진)는 지난 2005년 설립이래 외길을 걸으며 300여종의 어플리케이션(100여종 시험·연구 장비 포함)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특허 23건과 전세계 4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등록 하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KS, CB, CE, UL인증 취득 등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도 공인받고 있다. 특히 동사는 지난 2007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서지보호기(SPD)보다 낙뢰에 따른 서지전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GCA소자가 사용된 ‘SUPER SPD’를 개발, 지난 2009년 세계일류상품(지식경제부) 인증을 받았다. (주)한국서지연구소의 고성능 SPD(PRO시리즈)와 EMP방호용 ‘Surge & PCI Protector’제품(SP시리즈)는 KS규격(잔류전압 1.5kV시 3등급 합격)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감시기기, 발전소, 도로교통시설물, 도심외곽의 자동제어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 전국 3200개소에 설치돼 10년이상 무하자로 활약하고 있다. 동사의 SP시리즈는 미 국방표준(MIL-STD 188-125-1) 공인 시험성적서를 보유, 군부대, 우주관측센터 등 연구·관측 설비, 하이패스 등에 적용되고 있다. 김 대표는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해 낙뢰를 유도하는 피뢰침을 설치하지만, 오히려 전기·통신장비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 SPD는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등에 설치되어 선로를 통해서 유입된 낙뢰성분(서지)에 대해 바리스터로 1차로 보호를 하고, 2차로 우리가 직접 제조한 부품으로 신속히 흡수해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SPD는 전세계적으로 부품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 고속전력용반도체를 개발했으나, 경쟁사의 방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요시설에만 공급·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원천기술로 부품·제품을 직접 제조함으로써 하자가 없고, 하자 발생시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교체를 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한국서지연구소의 주요 고객들은 제품 성능과 품질, 사후 서비스 정책으로 가격이 타사대비 높더라도 동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한 번이라도 써보면 동사의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 김선호 대표의 설명이다. /2018년 5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5-25

칼럼·시론 검색결과

  •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기습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우경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삭제해, 수일째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안보 우방국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오는 8월 1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일본이 느끼는 ‘역사피로’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한-일 초계기 갈등 등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 WTO제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놓는 대책도 단기적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재료 국산화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조차 국내 소재기업들은 오히려 주52시간제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물물질 관리법) 등 규제로 인해 기존 화학물 사용도 힘들지만 新화학물질 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에 SOS를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맨입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의 이번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명분이 빈약하지만, 당장 우리에게는 비수를 꼽은 셈이다. 정부가 실리 외교 측면에서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칼럼·시론
    2019-07-23
  • [데스크컬럼] 이영조 대기자, 中企 기술력만으로 해외진출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기업 환경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엇비슷한 처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이익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력에 자신 있는 기업들은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로 눈을 돌리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통계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1년이상 살아남는 확률은 절반에 못 미치고, 5년이상 생존율은 10곳 중 2곳이 채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최근 기술력 면에서 해외 경쟁 업체들과 겨룰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많은 기술과 품목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해외에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브랜드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Made in Korea’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대기업 위주다. 외국 기업은 브랜드가 생소한 우리 중소기업에 선뜻 손 내밀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지원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이 이뤄져도 실제 수출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제품 수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수출업체들의 경우 특정국가에 수출을 하기위해 2~3년을 준비하고, 계약 체결후 제품 수출까지 1~2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일부)지원 등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자사 영문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제작, 해외 전시회의 꾸준한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판매 온라인몰 입점 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2018년 9월 2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18-10-01

소비자 고발 검색결과

  • ‘분단 국가’ 안보현실 직시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과도한 해석 사회갈등 ‘우려’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종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명만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한다”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교단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결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교리와 어긋날 경우 국가의 강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교육하는 종교단체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서 부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현재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씨(22)의 대법원 상고심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K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K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진정한 양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종교적 양심거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징병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기독교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고 K씨를 유죄 판결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정교에 대한 혜택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1-15
  •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에 미취업 청년 ‘좌절’
    국감서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제기돼 공공기관이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편법을 동원해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악용해 고용세습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적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수백대 1의 경쟁률 뚫고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을 좌절 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31

보도자료 검색결과

  • 2019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
    오는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열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건설신기술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공사에도 건설신기술 도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4단계 건립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굴·적용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국토교통건설분야 중소기업 신기술을 인천공항에 소개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정부 국토교통 R&D 신기술 보급에 동참하기 위해 열린다.  동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부서 담당자 및 설계용역·건설업체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7-02
  •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 성료
    트림블, 2019년 BIM 최신 솔루션 및 트렌드 공유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트림블(Trimble) 코리아(사장 박완순)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Trimble BIM Innovation Conference Seoul 2019)’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을 위한 최신 솔루션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Constructible Process)를 기반으로 사람과 작업공정 및 프로세스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전체 설계, 시공, 운영 라이프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소개됐으며, 철골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의 BIM 실현 방법과 실제 고객 사례들이 발표됐다.     사진설명: 트림블 코리아 박완순 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트림블 코리아의 박완순 사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건설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융합 및 활용하는 스마트 건설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는 모델링 과정을 가속화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게 한다. 트림블은 다양한 분야의 건설업계 파트너들이 BIM을 넘어 스마트 건설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림블 코리아는 올해 3월 BIM 소프트웨어인 ‘테클라 2019’ 4종을 새롭게 공개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테클라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테클라 테즈, 테클라 EPM의 2019 최신 버전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AEC), 조달, 시공(EPC) 작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인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구조용 철골, 프리캐스트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등의 산업의 전문가를 지원한다.   /2019년 4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26
  •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4월 26~27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外…산·학·연 등 2000여명 참여 예정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공학관 등에서 개최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다.   2019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2018년도 사업·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예산심의, 대한건축학회상 시상, 유공자 표창, 임원인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춘계학술발표대회는 학술논문발표,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세미나, 젊은 연구자 교류회, 우수졸업논문전, 미술동호회 전시회, 건축문화탐방 등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영국 월페이퍼가 선정한 세계의 주목할만한 건축가 20인에 오른 김찬중 건축가가 초청됐다. 이 강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그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면서 미래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 20개의 행사로 기획된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행사 및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는 건축 세부분야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들이 도출한 전문적인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2019년 4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18
  • 해외수주 감소,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이 원인
     최근 해외수주 감소는 우리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의 ENGINEERING INSIGHT 3월호에 실린 ‘인프라 산업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나온 지적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설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2.4%에서 2017년에는 1.9%로, 공사시장 점유율은 2015년 8.3%에서 2017년에는 5.3%로 낮아졌다. 해외 공사수주도 2015년 361억달러에서 2016년 193억달러, 2017년 202억달러로 줄어들어 수주 시장점유율은 2년 연속 3%대로 낮아졌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1위를 차지하였던 중동 공사시장에서도 2017년 중국에 1위를 내주었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설계(0.2%) 및 공사(0.6%) 모두 0%대에 그쳤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엔지니어링 역량의 부족으로 해외 발주형태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외사업구조 고도화, 제도개선·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4대 분야에서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앞으로 협회는 제시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여 산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학·협이 합동으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03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2019 정기총회 개최
    정관 일부 개정 및 예결산 등 총 4가지 안건 심의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임철호)가 지난 2월 21일(목),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협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2019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의하면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개정과 예결산, 이사 5인 선출,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심의 의결했으며, 그 결과 1호 안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2~4호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관 일부 개정 중 의견이 분분했던 지회 및 지부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해당 지회 내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지부장은 정회원 중 해당 지부 내에서 규정에 의하며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관 제16조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하는 이사 5인에는 그간 협회 업무기여도, 사회적 경험, 성품,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하여 (주)지오엔지니어링 김남주 대표(강원), 산수개발(주) 이손형 대표(충남), 지오인프라(주) 김영엄 대표(경북), 한일이앤씨 최성만 대표(서울), 용천개발(주) 이준용 대표(경기)가 각각 선정됐다. 이로써 회장 및 지난 제2차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사 10인을 포함, 총 16인의 이사진 구성이 완료됐다. 이사는 2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가운데 선출됐으며, 새로 선출된 5인의 이사 임기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한편, 이어진 기타토의 시간에는 심의 안건 외에도 선거운동의 공명성 강화, 지열 분리 발주 제도개선 촉구를 비롯해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협회 대행사업의 절차 및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   임철호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사로, 앞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면밀히 검토하고 수렴해 보다 발전적인 협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다짐과 함께 회원사의 주인의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약속했다.     /2019년 2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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