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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韓 신중한 입장
    1차 합의 도달 일시 휴전지재권 등 민감 사안 미뤄   지난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기본적인 1차 합의(스몰딜)가 이뤄졌지만,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와 면담한 뒤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은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대신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보류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가 ‘시진핑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한 미국 무느신 장관은  “합의가 없다면, 그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형태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5일로 잡혀 있는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1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 미-중 무역협상의 스몰딜 성사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deal(합의)’라는 표현을 쓴데 비해, 중국 류허 부총리는 “실질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상무부도 발표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최종 협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CNBC 인터뷰에서 미-중 추가 접촉 계획을 확인하면서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 계획이 남아 있다”며 “칠레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다음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혹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서명을 마쳐야 1차 합의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 등 주요 핵심이슈를 2차 협상으로 넘기더라도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美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일 탄핵 추진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 다급한 입장이다. 이를 관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양보를 받아내길 원하는 중국의 속내를 감안하면 ‘1차 합의문’의 공식 서명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 측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우회적으로 미국의 관세철회가 이뤄져야 농산물 구매에 나설 것임을 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중 간 무역전쟁 부분 합의에 대해 당장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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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0-18
  • 소재·부품·장비 주요국 대비 ‘기술열위’
    美·유럽·日 대비 85~89% 수준中 대비 115% ‘기술우위’ 판단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기술 열위에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1002개의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기술 구현수준 및 기술개발 관련 애로조사’의 분석·결과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제품의 경쟁국가(기업)’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131개사), 일본(116개사), 독일(79개사), 국내기업(51개사), 중국(3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국가(기업) 및 경쟁기업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응답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술 구현 수준은 평균 89.0%로 답변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대비 기술수준은 115.0%으로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는 기술력을 비교하였을 때 85.3∼89.3%의 수준으로 다소 열위에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응답기업의 50.7%가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답했는데, 이 가운데 66.9%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 응답했고, 28.7%의 경우 개발 완료 후 성능시험과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개발 완료 및 사업화(상용화)까지 소요 예상기간은 6개월∼1년 이내가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년 30.3%, 3개월 이내 14.0%, 3∼6개월 이내 13.0% 순의 응답이 이어졌다.   기술개발 완료 이후 납품(판매)처 결정 여부와 관련, 79.6%가 납품 관련 협의가 완료(59.1%)됐거나 협의가 진행 중(20.5%)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20.3%의 업체는 판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처 발굴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뢰성(성능+내구성) 확보(23.4%)’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완료 후 제품의 품질안정성 확보 및 사업화 단계에서 실제 생산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기존 협력회사 중심의 생산체계에 기술국산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사를 선정하는 경우 품질안정화를 위한 리스크 최소화 조치 등이 수반되므로 정부의 세제지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활성화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향으로는 상생협력 기술개발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내외 제품수급정보·거래처 발굴 및 매칭 지원’(25.1%), 냉정한 외교적 해법 요청(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경제계 주요인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대·중소기업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파악 및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해 실시됐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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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10-17
  • 수출 효자 반도체 업황 바닥론 ‘솔솔’
    최근 D램 가격 급락 멈춰 내년 5G시장 기대감 ‘UP’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 시장에 업황 바닥론이 불고 있다. 최근 D램가격은 급락세를 멈췄고, 낸드플래시(이하 낸드)는 최근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세가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내년 이후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은 4480억달러로, 올해(4228억달러)보다 5.9% 증가가 추정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485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하겠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력 품목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폭은 최근 크게 둔화됐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주로 PC에 사용하는 D램(DDR4 8GB 기준) 제품 가격은 지난달 평균 2.94달러로, 내림세를 이어왔던 이전과 달리 최근 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낸드 가격(128Gb MLC 기준) 역시 지난 6월 3.93달러에서 9월 4.11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시장에서 바닥을 점치는 또 하나의 근거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재고 감소를 들 수 있다. 업계에 의하면 3분기들어 낸드는 재고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D램의 경우에도 서버의 수요 개선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는 연초 대비 50%가량 감소했다. 디램(DRAM)은 10주에서 5주로, 낸드(NAND)는 9주에서 4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고량 4주치는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세계 3대 메모리 칩 공급업체들은 여전히 재고를 소진해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올해 4분기 D램의 공급과 수요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가격이 고점대비 80%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바닥이 확인되면 재고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내년 1분기부터 낸드 가격이 반등하고, 디램 가격이 안정되어 이르면 2분기부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본격 도래할 5G 시대가 정보기술(I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떠받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HS마킷은 5G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등도 반도체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D램 등에서 재고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D램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D램 수요가 증가하려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늘려야 하는데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 따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더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호전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가격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3/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4분기 점유율이 39.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만에 3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낸드플래시 점유율도 38.6%로 1·4분기 대비 6% 가까이 올랐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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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10-17
  •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 수혜단지 ‘고공행진’
    관리처분인가 지난 20여개 단지 수혜 개포(4), 둔촌주공 단지 등 매물 ‘희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 정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수혜를 받는 재건축 단지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이달 하순 개정안의 시행이 예상된다. 다만,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1일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 총 6만8000가구”라며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아직 이주도 진행하지 못한 대규모 단지가 상당수이고, 소송 등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는 곳도 있어 적잖은 단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반 분양은 사업자가 철거를 끝낸 직후 해당 시·군·구로부터 착공확인서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이주와 철거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철거 이후에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면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많이 잡아야 20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주와 철거, 분양가 협상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 내에 분양 가능성이 큰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단지는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한 예로 둔촌주공1단지(전용 73㎡)의 경우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79㎡ 호가가 15억5000만~17억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개포주공4단지도 수천만원 호가가 올랐으나 매물이 없어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에도 업계에선 서울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4월까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흑석3구역 재개발, 홍은1구역 재건축, 홍은2구역 재건축, 효창6구역 재개발, 면목4구역 재건축, 용두6구역 재개발 등을 꼽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주나 철거를 진행하지 못한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와 강남구 청담삼익·대치은마, 서초구 방배 13·14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진 단지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 유예를 주는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식 보완 대책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19-10-17
  • 전세가율 ‘뚝뚝’, 갭투자 시대 막내려
    매매가 상승에도 전세가 횡보갭투자자 실부담율 높아져   매매가격이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하락, 갭투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갭투자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5년 70%를 넘어섰고, 수도권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 안 들이고 투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갭투자가 주목받았다.   그런데 KB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종합) 전세가율은 59.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8%를 기록, 2013년 7월(57.3%) 이후 6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주택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전셋값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0%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셋값은 0.11% 하락했다.   유형별로 매매가격은 아파트(0.66%)보다 단독주택(2.88%)과 연립주택(1.18%)이 더 많이 올랐다. 특히 강남 14개 구의 주택 전세가율은 평균 58.4%, 강북 11개 구의 전세가율은 61.4%로 역시 올해 1월 표본개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72.5%를 기록했고, 전북 71.9%, 인천이 71.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중심인 세종은 45.9%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 속에 전세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2017년까지 평(3.3㎡)당 갭투자 비용은 세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8년 1197만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전세가율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갭투자 비용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평균 매매가격·전세가격 차이는 3.3㎡당 1275만원으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갭투자를 지목,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며 갭투자자의 설자리는 더 좁아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오는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이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갭투자나 비정상적 대출을 이용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판단,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에서는 시가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역시 ‘갭투자 축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도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로 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갭투자자’로 분류되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손봐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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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中企 기술유출 피해 심각 보완책 시급
    최근 6년 피해금액 8000억원年 400건 발생에 실형 9.7%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피해액은 7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기업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은 연평균 452건의 기술유출 범죄를 접수했다. 이 기간 기술유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총 4987명이었고 검찰은 이 중 17.9%에 해당하는 892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82.1%는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1심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각각 9.7%와 9.1%에 그쳤다. 기술유출 사범의 재판 접수는 5년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689명,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33명으로 조사됐다. 두 혐의를 합산해 따져본 기술유출 범죄 실형선고율은 고작 9.7%에 머물렀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법원은 1심 기준 전체 형사범에 대해 실형 21.5%, 무죄 5.8%를 선고했지만, 기술유출 범죄자에 대해서는 실형 9.7%, 무죄 24.5%를 선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역할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에 의하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39건의 기술분쟁 상담 중 86건(25.3%)의 기술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그 중 78건이 종료되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조정 현황(종료)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제시된 42건 중 28건(66.7%)가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등의 사유)됐으며, 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 36건 중 29건(80.6%)가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단순히 조정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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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0-16
  • 내일채움공제, 가입률 낮아지고 취지 못살려
    가입자 13.8% 기업 특수관계인월 400만이상 고소득자 11.8%   청년근로자·기업·정부 함께 기금 적립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내일채움공제가 가입률이 낮아지고 취지도 못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는 9만9690명이다. 그런데 이중 월 400만원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비율은 11.8%에 달했다. 월 900만원 이상 받는 연봉 1억원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특히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넣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둥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에 비해 기업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보다 여건이 더 까다롭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입 이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12만원(72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1200만원)과 정부(1080만원)의 적립금이 따라오는 구조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요건에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이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가입을 제한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청낸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 1월 2191개 기업, 6507명이 가입했으나, 2월부터는 가입기업이 2000개를 밑돌고 가입인원수도 4000명대로 줄더니 지난 6월에는 급기야 가입기업 840개, 가입인원 2655명으로 반토막 났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납부금(월 20만원)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한 회사에서 5명만 동시에 가입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미 가입한 상태여서 가입자 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참여자격 역시 고용보험최초취득자, 만 34세 이하 청년 등 입사일 및 나이에 제한이 따르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한해 가입이 가능해 가입조건도 까다롭다.   임금여력이 부족한 일부 기업의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 납입금 몫까지 근로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 수급이 포착되면 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되고 정부 지원금도 사라지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 재직자들이 직장을 그만둘 각오로 스스로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연공식 임금체계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기존 재직자들에 비해 일부 신입이 받는 혜택이 큰 것도 가입을 꺼리는 요소로 지목된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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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신재생발전설비 계통연계 부족에 ‘무용지물’
    계통연계, 신청건수의 절반 그쳐REC 가격 하락 등 사업성마저 ‘뚝’   정부가 탈원전을 기치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최근 신규 구축된 신재생 발전시설 절반이 계통연계 부족으로 전력판매를 못하는 ‘깡통 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적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태양광에너지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9만6740건, 풍력은 20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계통연계로 이어진 태양광에너지 시설은 56.6%(54,787건)으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으며, 풍력은 28.8%(59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 106건 중 51건(48%), 폐기물 65건 중 34건(52%), 연료전지 84건 중 26건(31%) 등 수력(72%)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모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지역별 설비 계통에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1357건 중 19%인 263건만이 계통이 완료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은 1만8737건 중 38%(7230건)만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북의 경우에는 2만3천775건 중 42%(1만175건), 경북 1만685건 중 50%(5421건), 충남 9989건 중 63%(6371건) 등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가 주로 계통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전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변전소를 설치해왔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대부분은 유휴부지가 많은 곳에 생기며 이러한 편차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설비업체가 아닌 실제 발전사업자인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연 및 최근의 과당보급에 의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 하락,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출이자 부담 등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이 정부 및 부처 관련 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이후(2018~2019년 6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5693억원에 달했다. 정부보조금(에너지공단+REC 거래 금액) 3조3857억원, 17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액 2078억원, 융자 및 보증 2조9757억원 등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2016년 7275억원에서 2018년 1조877억원으로 2년만에 3601억원(50%)로 증가했다. 그 중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658억원에서 2018년 9650억원으로 45% 증가했고, 17개 지자체에서 지원된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17억원에서 2018년 1227억원으로 99% 증가했다.   또한 곽대훈 의원이 금융감독원·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2019년(6월 기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건수는 총 6237건, 2조4921억원에 이른다.   곽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월 수백만원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태양광 설치사업자 말만 믿고 축사 담보대출까지 받아 계약금 3000만원을 냈지만,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잠도 못 자는 농민의 실제 피해사례를 제보 받았다”며 “정부가 설비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농민 등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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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Windows7 지원종료, 심각한 보안위협 초래
    일반 소비자·기업 OS 1/3이상 차지 업데이트 종료시 사이버 공격 ‘먹잇감’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Windows7(이하 윈도우7) 운영체제(OS)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내년 1월 14일부로 종료키로 하면서 심각한 보안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는 지난달 PC 사용자의 약 41%가 윈도우 XP·비스타·7·8 등 지원이 끝났거나 지원 종료를 앞둔 버전의 데스크톱 O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 중에서도 40%의 초소규모 기업(VSB)과 중소기업(SMB), 대기업의 48%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스퍼스키는 지원이 종료된 OS가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S 제공업체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보안 전문가나 사이버 공격자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취약점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된 OS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지원이 종료되거나 지원 종료을 앞둔 OS사용자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카스퍼스키 연구진은 카스퍼스키 서큐리티 네트워크(Kaspersky Security Network) 사용자의 동의하에 익명 처리하여 확보한 OS 사용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윈도우XP와 윈도우비스타 같이 아주 오래된 OS를 포함한 단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의 경우 2%, 초소규모 기업의 경우 워크스테이션의 1%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윈도우 XP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3%의 소비자와 0.2%의 초소규모 기업이 7년전 일반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비스타를 여전히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1%)와 기업(초소규모기업: 1%, 중소기업 및 대기업: 0.4%)이 윈도우 8.1 무료 업데이트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부로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8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윈도우7은 내년 1월 확장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3 이상의 소비자와 초소규모 기업(각각 38%) 그리고 47%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윈도우7과 최신 버전인 윈도우10(47%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됨)의 배포 비율이 동일했다.   카스퍼스키는 신종 위협으로부터 PC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된 최신 OS를 사용할 것, 최신 O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경우 OS를 통한 악성코드 공격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에서 취약한 노드를 분리한 후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이버보안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 상당수가 여전히 구형 버전 OS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설치된 일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의 OS에서 실행할 수 없거나, 비용부담,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구버전 OS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거듭 그는 “이유가 무엇이든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구형OS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은 명백하며, OS업그레이드 비용보다 보안 사고에 대한 처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Windows7의 경우 지원 중단 시점이 석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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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사회보험 재정악화…미래세대 부담 급증
    4대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위기’  공무원 연금 등 혈세충당액 급증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의하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진 시기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갈시점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데,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보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모성보호급여 지급 등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엔 적립금이 바닥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정부 충당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없어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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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인물 초대석 검색결과

  • 소방기술사 권익신장과 먹거리 창출 ‘올인’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분리발주 법제화 등 절실어학·美 NFPA 코드 교육 통해 해외진출 초석 마련   소방안전은 소방엔지니어의 손끝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1983년 창립된 (사)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주승호, 사진)는 소방분야 최고 엔지니어인 1000여 소방기술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최근 소방발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제도개선, 해외진출 기회 마련 등에 힘 쏟고 있다.   주승호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으로 연임하며 소방기술자의 권익과 소방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승호 회장은 “과학기술이 일거리를 창출한다지만 기술사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사 84개 업종 중 소방기술사가 가장 뜨겁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물 중 약 37%(266만동)가 30년이상 노후 건물로 소방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을 대신해 재난안전, 건물유지관리가 성장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기술사들도 연구와 학습으로 이에 걸맞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지난 3년간 13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해 부산·광주 등 원거리 실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기술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은 회원증가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취임이전 전체 소방기술사 중 450명에 불과하던 회원은 매년 6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 회장은 향후 10년후를 바라보며 소방기술사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힘쏟고 있다. 그는 소방기술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영어와 미국 NFPA 코드 교육을 통해 기술사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기술사들의 교육장소 마련을 위해 올 12월 사무실 확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승호 회장은 “소방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이달 22~24일 여수 세계한상대회를 방문, 한상대회장을 만날 계획이다. 750만에 달하는 한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방기술이 남미,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KOICA와 해외진출을 위한 MOU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소방기술이 건설사들과 동반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소방분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소방기술사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하고, 적정 대가를 받아야 부실방지·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소방설계계약서를 도입·관철 시켰다”라며 “기술사 권익을 위해 교육, 해외진출, 사업확대 등 모든 면에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한국소방기술사회는 제연설비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과 T.A.B 인증사업 추진을 통해 설비의 성능구현 및 현장책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승호 회장은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것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다. 그런데 T.A.B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고, 준공후 주기적 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T.A.B는 시공전 기획·설계부터 검토가 돼서 활동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백화점·대형쇼핑몰)은 내부변경이 많은데 3~5년마다 정기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는 다양한 신기술 및 제품 동향파악과 소방인들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써 소방방재기술산업전을 지난해부터 aT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73개 업체가, 7000여명의 참관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93개 업체, 8000여명 참관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주 회장은 “올해 산업전은 소방 관련자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내년에는 소방과 학생들을 위해 현장에 취업상담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호 회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문 설계, 감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 소방·방재 전문기업 (주)한백에프앤씨의 사장으로 소방기술사 이외에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소방기술 전문가다.    /2019년 10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0-11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형 인공지능 ‘4차 산업·융합’ 단지조성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 사회대통합 모델…1만2000개 일자리 창출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7월 출범이래 1년이 조금넘는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제 궤도에 올려놨다. 최근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처럼 광주의 현안들을 다방면에서 해결해 온 이 시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라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때마다 세계 경제패러다임이 재편되면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다”면서 “이제 광주가 나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광주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켜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지난 1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공모했을 때, 다른 지자체들은 관행대로 다리 놓고 건물 짓는 대규모 SOC사업을 신청했지만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는 판단 아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R&D사업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확정하고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고, 앞으로 5년간 4061억원(국비 2843억원, 지방비 81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426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돼 향후 안정적 국비 확보의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사내대학’을 운영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 다양한 특강과 토론, 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는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다”면서 “이 사업은 광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 광주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업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3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서 국내 자동차 신공장 설립이 23년만에 이뤄지는 뜻 깊은 역사를 썼다.   이 회사의 투자규모는 총 5754억원(자기자본 2300억원, 타인자본(차입) 3454억원)으로 자기자본은 광주시(1대 주주), 현대차(2대 주주), 광주은행(3대 주주) 등 36개 기업들이 2300억원을 투자해서 마련됐다.   이 시장은 “올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해서 2021년부터 자동차 10만대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고임금과 노사갈등으로 국내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의 발길을 국내투자로 돌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의 ‘OO형 일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노사민정 사회대통합으로 완성한 일자리 모델이라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처음 가는 길이라 어려움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상생의 사회대통합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사민정. 그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23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준 투자가들, 모두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운명체다. 때로는 폭풍이나 거친 파도를 만나겠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외에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본궤도 진입, 도시철도 2호선 지난달 5일 착공 등 각종 현안이 해결되고 있으며, 또한 광주가 4차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광주를 대한민국에 우뚝 세우고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광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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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거점소독시설 ‘소독제+UV살균’ 방역효과 UP
    (주)엔퓨텍의 친환경 거점 차량소독시설     ASF방역, 소독제 용법·용량 등 SOP지침 준수해야엔퓨텍, 방역시스템 개발…안동(예천) 등 12곳 설치·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돼지 사육농가 등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첨단 축산방역(거점소독)시설 기술을 개발·상용화해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기업이 있다. (주)엔퓨텍(대표 이화용)이 그 주인공.   이화용 대표는 “돼지열병바이러스(ASF)는 차단방역이 유일한 해법이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의 완벽한 소독을 위해서는 소독 횟수를 늘리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나와있는 소독제를 용법과 용량(희석비율)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OP에 의하면 소독제가 온도 25℃의 경우 소독제가 작용하는 시간이 10분이 소요된다. 그런데 10분동안 정차하는 차량을 볼 수 없고, 소독제를 뿌리고 바로 이동하고 있다. 거점소독시설이 SOP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장소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주)엔퓨텍이 개발한 ‘거점소독시설’은 첨단 방역기술로 현행 방역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우선 차륜을 세척→분무소독 한 후 자외선(UV) 살균으로 마무리하는 소독방식이다. 특히 자외선(UV)과 오존을 이용해 차량하부까지 살균·소독해 잘 세척되지 않는 바퀴에 묻은 분변도 깔끔하게 세척되고, 밀폐형으로 제작되어 겨울철에도 방역효과를 높인다. 그리고 특허가 출원된 중앙제어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소독발급확인증과 최대 16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원격으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방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독기 발생 폐수도 AOP 장치(고도정수처리장치)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게 제작했다.   이 대표는 “ASF는 바이러스가 생존력과 전파력이 강해 현재 방역시스템으로 차단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소독제 세척에 자외선 살균의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소독약에 자외선·오존이 닿으면 소독약을 더 활성화시켜서 약효가 발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타산업 분야에는 상용화된 소독방법인데 축산분야만 자외선 살균 도입이 늦었다”고 말했다.   (주)엔퓨텍의 거점소독시설은 경기도 화성, 강원도 횡성, 전남 곡성, 경북 영덕 등과 지난해 경북 안동·예천 등 전국 12곳에 설치되어 가축전염병 방역에 활약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설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UV적용 불가 방침에 의해 답보상태에 있다.   이화용 대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이 제대로 안되면 방역망이 뚫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 예산도 큰 낭비고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ASF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바이러스 생존 우려로 재입식이 거의 불가능해 폐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엔퓨텍이 개발한 거점차량소독시설은 지난 2016년 농림부의 ‘가축질병 대응기술 개발 과제’ 수행으로 개발된 혁신기술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다섯 번 진행한 거점소독시설 유효성 평가 중 세 번을 엔퓨텍 제품을 설치한 시설에서 실시할 만큼 방역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차량소독에 대한 자외선 살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지침을 내리고, 정책건의가 이뤄진 이후에나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국가가 개발을 독려해 개발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로막는 꼴”이라며 “소독제와 자외선살균의 이중방역은 더 높은 방역효과와 SOP를 준수하면서도 교통불편을 줄일 수 있다. ASF 및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확산 차단에 우리기술이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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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초대석
    2019-09-26
  •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화재 예방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점검업계 대변…소방청과 가교역할   최근 제천·밀양 등 화재참사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며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을 통한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남상욱, 사진, 이하 협회)는 소방시설 관리유지 능력 향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주목받는다.   남상욱 회장은 “협회는 지난 1995년 하반기 민간 전문 업체에 의한 자체점검 제도가 실시되며 이듬해 소방시설관리업계가 모여 설립됐다. 그리고 2009년 사단법인으로 거듭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소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리고 소방관리사인 경우에는 설비기사나, 기술사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의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점검인력 배치기준 업무,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남 회장은 “전국 966개 업체에 의해 연간 30만건 정도의 점검이 이뤄지는데, 이를 전산 입력해 관리한다. 지난해의 경우 30만778건이 점검됐고, 올해는 31만2000건의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리고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7월 31일날 공시된다. 이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난해의 경우 389개사가 신청해 평가를 받았다. 점검 건수와 평가를 신청하는 업체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외에도 협회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술향상을 위한 개발연구 지도, 관리업에 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 및 건의,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도모, 관리업 관련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활동 外 다양한 사업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다.   남상욱 회장은 “제천·밀양 대형 화재참사로 인해 관련 제도변경이 추진되면서 업무량 증가로 인력을 확충했다”며 “지난 8월부로 점검 보고서의 소방서 제출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축소토록 개정,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회원들의 혼선을 막기위해 TF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점검보고서 양식개정을 추진, 소방청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소방시설 점검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보고서 서식은 간단명료하게 해야해 양식개정이 어려웠다”며 “그밖에도 소방 관련 제도의 기준과 법령 변경 등에 대해 협회가 소방청과 소통해가면서 국회 소위에도 회원사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지난 8월 소방 제도 변경으로 점검대상이 확대되며, 종전에는 아파트 층수와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점검을 하도록 돼있던 것이 현재는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점검토록 강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협회는 현재 전국 각 시도 10개 지회에 966개업체가 회원사로 있으며, 의무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말 기준 정회원이 609개업체(가입률 60%이상)에 달해 소방점검업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남 회장은 “작년에 지회를 방문, 회원사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이 아닌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자고 주문했다”며 “특히 회장 자리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자리로 자기영업을 위해 직위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의 대표로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상과 지식경제부 장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한국화재소방학회 기술대상 등 수상 이력을 갖춘 소방시설 안전전문가다.     /2019년 9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09-24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
      연결·혁신·균형으로 부산 대개조…경제 ‘올인’유럽순방, 동남아 관문공항 확대 및 물류중심도시로 도약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부산시의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6박 8일간의 유럽순방을 다녀왔다.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고, 부산과 유럽노선을 확장해 동남아 관문공항의 기반 확장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르노삼성 신규물량 확보와 2030 엑스포 유치 등 현안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도 한몫했다.   오 시장은 우선 헬싱키를 방문해 헬싱키 시장을 비롯, 항공 관계자들과 교류를 맺는데 중점을 두었다. 헬싱키는 부산과 유럽노선을 확장해나가기 위한 기반도시로서 양도시의 밀접한 관계형성은 동남아 관문공항의 기반 확장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산이 발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거돈 시장은 “파리의 경우 르노자동차의 신차배정 책임자를 만나 차세대 일감인 친환경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부산유치와 신차배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금융그룹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부산금융투자설명회를 개최, 부산의 투자매력을 강하게 어필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해운·조선·기자재산업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제기구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은 것 또한 큰 성과다. 이번 순방이 이 도시들과의 교류와 유대관계 형성으로 부산의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이자 글로벌 도시로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은 지난 6월에 부·울·경과 국토부장관이 직접 만나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이관하여 결정하기로 전격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시는 그동안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 수없이 검토·검증해왔기 때문에 총리실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며 “현재, 조속한 이관 및 검증을 위해 지속 협의 중이며, 결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우수 기업유치, 창업 환경 개선, 기존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전기차 핵심부품공장 코렌스 유치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부산이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총 7600억원이 투자되고, 43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또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핀테크 등 미래 성장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AI,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동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메가 이벤트의 차질없는 준비로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한다.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의 성공적 해결은 지역경제 고도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 실전취업 지원, 고용유지 등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청년디딤돌카드(구직활동비)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총 63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시는 지난 7월 ‘부산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부산대개조 정책투어에 나서고 있는 오거돈 시장은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바로 부산대개조라며 핵심 키워드로 연결, 혁신, 균형을 제시했다. ‘연결’은 철도시설 재배치와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단절되었던 부산을 연결하고,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혁신’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부산시역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시범도시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외에도 사상공단, 센텀1·2지구, 북항·영도지구, 문현지구 등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균형’은 평면도로를 넘어 도심을 관통하는 사상~해운대간 지하고속도로, 센텀~만덕간 지하고속화도로 등 입체도로를 만들고,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완성을 통해 국가 및 동서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오거돈 시장은 “정책투어를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부산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컸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계에 우뚝 솟을 부산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부산 홍보의 대표 세일즈맨’이라고 불러달라는 오거돈 시장. 그는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1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아시아걷기총회 등이 개최된다며, 부산을 방문해 가을의 부산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볼 것을 제안했다.   /2019년 9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19-09-24
  • KP일렉, 해외시장서도 품질 인정받아
      (주)케이피일렉트릭, 진도7 견디는 내진변압기…일본 시장 개척   국내 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압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변압기 전문기업 (주)케이피일렉트릭(대표 김호철, 사진. 이하 KP일렉트릭)이 그 주인공이다.   김호철 대표가 처음 업계에 뛰어들 때 종업원 3명으로 출발해 46년이 지난 지금, KP일렉트릭은 공장 약 5000여평, 종업원수 150여명, 연간 5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변압기 업계 선두주자로 성장했다. 이중 관수 비중은 낮고 민수와 해외수출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KP일렉트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고효율 주상변압기, 콤팩트 몰드변압기(고효율·저소음), 세계최초 부분방전 자가진단형 몰드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등 다양한 변압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높여 왔다. 또한 신규가공설비를 도입,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불량률 ‘Zero’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힘이 덜 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래서 최근에 4억원을 투자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일렉트릭의 주 생산품목은 몰드변압기, 유입변압기, 특수변압기 등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조, 공급되고 있다. 특히 동사의 몰드 변압기는 고신뢰·고효율 제품으로 난연성, 단락기계력, 내습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부하변동이 심한 설비운전에도 적합하다. 이에 동사의 변압기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LH공사, SH공사, 철도, 발전소(원전 포함), 포스코 등 건설업체에 공급되며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호철 대표는 “모든 공정을 시스템화로 전환, 기술표준 메뉴얼에 의해 원리원칙에 맞춰 제조하는 한편,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품질·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성능·품질이 대기업과 견줘도 브랜드에 의해 외면 받고 있다. 한 예로 입찰을 땄는데도 감독관이 중소기업 제품은 안 된다고 하는 등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사의 기술력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준다. 지난해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및 중기부 성능인증을 취득한 내진형 몰드변압기의 경우 일본시장에서 성능이 입증되며 일본시장 개척의 첨병이 되고 있다. 이 몰드변압기는 시험성적서에 진도 7에도 견디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 대표는 “일본에서 KP일렉트릭은 터널 뚫는 변압기로 소문이 났다. 현재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쿄 외곽도시를 터널로 연결하는 공사를 4공구로 나눠 하고 있다. 이중 두 공구를 대형건설사 2곳이 하나씩 맡았는데, 우리 변압기가 이들에 각각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일렉트릭은 일본 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공, 중남미 등 100억원 규모 수출이 이뤄지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9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09-06

문화·레저 검색결과

  • 쿤(KUN)의 개인전 ‘왓 아이 원트(What I want)
                                                         KUN, KunCat Pink, 2019, F.R.P, car paint, 59.6 x 63.7 x 45.5 cm [금산갤러리 제공]     오드아이, 쫑긋 솟은 귀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고양이 ‘쿤 캣’과 반항적 캐릭터인 도깨비 소년 ‘사쿤’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작가 쿤(KUN)의 개인전 ‘왓 아이 원트(What I want)’가 서울 중구 금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쿤, 쿤캣 시리즈와 더불어 최근 신작 콜렉터까지 아우르는 전시엔 회화, 판화, 드로잉, 오브제 등 30여점이 오는 11월 9일 까지 출품된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19-10-16
  • 양태석 화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감성의 향연
        시대와 호흡하는 詩·書·畵 통한 희망의 세계로   청계 양태석 화백은 50여년 넘게 자적 시각과 감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심도 있는 작품세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화가다.   그는 그간 십장생, 물고기, 연, 가옥 등을 소재로 화려한 오방색과 진채화법으로 ‘부귀’, ‘장수’, ‘행복’, ‘사랑’, ‘평화’, ‘희망’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염원을 화폭에 담아내왔다. 이에 동양정신을 기반으로 현대적 기법·재료를 차용, 동양화가로서 드물게 서양화의 다양한 색채감을 아우르는 작가로 주목받아 왔다.   양 화백은 “저는 동양화이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서 그림을 그린다. 예전에는 오방색을 쓰되 색을 섞어서 중간색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원색을 사용하고, 색을 진하게 쓰다보니 서양화 느낌이 나고 있다”라며 “동·서양화는 재료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동양화는 음영법을 안쓰고 정신을 중시하는 그림인 반면, 서양화는 음영법을 쓰고 합리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양태석 화백의 예술관에 의하면 예술은 창조 행위로 똑같은 형식이나 고정된 방법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술은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해야 대중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현대성을 가미해 전통회화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견된다.   특히 그는 3년전부터 과거를 답습하는 한국화의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 우주를 테마로 한 작품에 심취해 있다. 그가 화폭에 담아내는 우주는 한국전통의 색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솟대나 기와 등 전통이 함께 담겨 고유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양 화백은 정신주의에 입각해 마음 깊숙한 곳의 미감에 천착해서 이를 화폭에 형상화시키기 때문에 자유롭다.   죽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양 화백은 글씨부터 사군자, 화조, 인물, 정물, 산수화, 추상, 구상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그리고 시, 수필, 소설 등도 병행하며 예술의 본질인 창작에 전념, 한국노벨재단 선정 ‘2020 노벨문학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그는 (사)국전작가협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국내 국전작가의 위상강화와 한국미술 활성화에 힘 쏟고 있다.  그의 작품은 내년 10월 14일 인사프라자(3층)에서 예정된 팔순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에서 만날 수 있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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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김령 화백, 인간의 삶이 투영된 생의 환타지아
        내적 감정이 표출하는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   화업 50여년 동안 누드 크로키와 의인화된 꽃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전해온 김 령 화백. 그는 대상의 묘사, 화면 구성, 색채 구사에서 노련미가 넘쳐난다.   김령 화백은 학창시절 누드와 풍경을 그렸으나 홍익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며 붓을 놔야 했다. 예술에 대한 갈증에 고뇌하던 김 화백은 살기위해 다시 붓을 잡고, 이후 김흥수 선생(故)의 화실에서 누드 크로키를 그렸다. 그리고 1981년 남편을 따라 미국에 유학, 라이프드로잉과 판화를 수학했다. 이후 그의 누드화가 보여준 다양한 기법과 독특한 테크닉, 재료는 인기작가로 부상시켰다.   김 화백은 “외과 의사들이 ‘맹장이 시작이고 끝이다’고 이야기하듯, 누드도 시작이자 끝이다. 누드는 기본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누드화는 모델의 느낌과 포즈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다. 또 모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드로잉해야 할 정도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령 화백의 그림은 각 시기의 굴곡진 인생을 회상하며 그리는 일종의 회고록과 같다. 특히 관객과의 공감을 중시하는 그의 그림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의 인생 이야기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여주는 ‘꽃’소재의 작품을 관통하는 정신세계도 이에 근거한다.   김령 화백이 화폭에 담아내는 ‘꽃’은 작가의 감정이 이입된 의인화된 꽃이다. 특히 작은 비즈(beads)의 결정체가 빚어내는 화사함은 김 화백의 작품만이 갖는 개성과 독창성을 드러낸다. 그 결과 작품속 꽃은 미적 질서와 정적 관능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작가가 인생의 여정에서 시기별로 느끼는 절정(개화된)의 감정을 담아낸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부재는 첫사랑, 순수, 기원, 홀로서기, 풍요, 환희, 열정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꽃들이 모여 ‘생의 환타지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72세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김 화백은 팔순에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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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송계일 화백, “제 미학의 세계는 존재·질서에 있죠”
          동양화 전통적 개념 탈피…산수와 추상의 융합 ‘수묵채색화’   벽경 송계일 화백은 동양화의 전통적 개념을 탈피, 상대성 원리를 기조로 한 존재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화의 거목이다.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그는 자신만의 준법을 통해 자연을 현대감각으로 각색하고 연출함으로써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송 화백은 고교시절 전주검찰청 주최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그림에 자신감을 갖고 미대 진학을 결심했다. 그래서 집안 어르신 소개로 나상목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19세에 최연소로 국전에 입선했다. 이후 홍익대에 진학, 국전에서 지속 입선(3회)하다가 대학 4학년때 아파트를 주제로 재구성한 그림이 특선했다.   송계일 화백은 “회화는 시작할 때도 어렵지만 끝내기가 더 어렵다. 화가는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려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학창시절 이러한 작가정신을 항상 고민하며 60여년 붓을 잡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나는 전통의 준법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준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산봉우리를 그릴 때 선을 없애고 입체 덩어리로 표현했다. 산을 그리되 산이 아닌 산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 화백의 최근작 ‘연지빛 산 너머19-1’ 작품을 보면 단순화된 육지와, 산, 바다, 하늘이 점, 선, 면과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색채도 백색, 청(녹)색, 흑색과 적색 등 오방색 내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송 화백이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만의 독특한 준법을 한 눈에 보여준다.   송계일 화백의 작품세계의 변화과정을 짚어보면 60년대가 수업기, 70년대가 모색기, 80년대가 정착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근래까지는 형이상학적 동양철학에 작가의 미학이 더해진 작품들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10여년전부터는 비구상이 더해지면서 구상과 추상이 융합된 한글 조형 시리즈 등 새로운 세계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송 화백은 “내 미학세계는 존재, 질서에 있다. 모든 존재(자연)는 질서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작가 자신의 조형질서를 찾아야 한다”라며 “79살때까지는 한글조형을 해왔지만 연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평면과 공간을 결합시키는 게 최근의 작품세계다. 실(實)을 이용해서 공(空)을 표현할 수 없는지를 밤마다 명상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가는 대중을 기만해서도 대중에 아부해서도 안 된다며 작품이 주관성(작가의식)과 객관성(대중의 공감)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송계일 화백.   그는 팔순에 이르러 원로작가로서 독특한 회화세계를 구축해 한국미술 동양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2019년 9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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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영등포미협 제15회 정기展, 권의철 단색화
    9월 2일~7일까지 영등포아트홀 갤러리서 전시   단색화(Dansaekhwa) 작가 권의철(權義鐵) 화백의 ‘Traces of time’시리즈 작품이 오는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영등포아트홀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영등포미협展’에 출품 전시된다.                                             Traces of time-1909 ∥ 72.7×52.7㎝ ∥ Mixed media on canvas, 2019    권 화백은 평면에 암각화와 같은 문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 작업인 히스토리(history), 시리즈로 국내외 화단에 널리 알려진 작가다. 권 화백은 50여년 가까이 단색화 작업의 외길을 걷고 있는 한국 단색화의 대표작가다. 지난 1974년 제 23회 국전 한국화 비구상 부문에서 단색화로 입선한 이후, 역사물의 흔적에서 모티브를 얻어 평면에 암각 화와 같은 문자나 문양을 새겨넣는 작업에 천착하고 있다.   권의철 화백의 작업이 외관상으로 단색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종종 한국의 단색화 2세대 작가로 분류되곤 하지만, 한국화의 기법인 필묵과 평면적인 구도, 그리고 정신성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으로 차별화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권의철 작가는 개인전 32회와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 서울미술대상전 한국화 심사위원장, 동 운영위원과 KYMA展 창설 및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고문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사)서울미협 고문위원, 홍익대 동양화과 동문전 고문, 국전작가회 사무총장, MANIF SEOJL展, 인천 국제여성비엔날레 고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9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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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김철완 화백, 광목 위에 펼쳐진 기와…민족의 魂 담아
        전통·현대 기법 접목한 ‘흙과 먹’…기와집·금강산 등 전통정서 자극   백파 김철완 화백은 수묵담채를 기조로 전통산수와 고궁·사찰·전통가옥 등 기와집을 그려내는 한국화가다. 한국미술협회 서예, 문인화, 한국화 초대작가이기도 한 그는 10여년전 부터 화선지가 아닌 광목(천)에 흙과 먹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다.   김 화백은 어릴 때부터 붓을 잡아 서화에 숙달했다. 광주 태생인 그는 20대 초반 전남 미술전람회를 관전하며 동양화의 매력에 빠져 허백련 선생이 창설한 연진회에서 서예를 먼저 배우고, 27세때 서화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낙상사고로 다리를 다치며 서예·서화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됐다.   김철완 화백은 “처음에는 산수화를 그렸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수많은 고궁과 사찰, 하회마을, 한옥마을 등을 돌며 스케치하며 다양한 전통기와를 연구했다”라며 “기와는 우리의 고유의 민족혼이 담겨 작은집이라도 웅장하고 기상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그림의 독창성을 모색하던 백파는 금강산 연구가 한관수씨의 권유로 민족의 혼이 담긴 금강산을 소재로 웅장함과 기상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특히 10여년전부터는 한지가 아닌 광목에 (도자)흙을 발라 아교로 접착해 수차례 바탕작업을 거친후 금강산의 기운생동을 담아내고 있다. 광목은 질감이 좋고 흙과 먹의 채색이 조화를 이루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는 때로는 섬세한 세필이나 발묵과 파필·갈필 등을 자유로이 구사하는데, 이는 그의 끊임없는 숙련의 결과다.지난해 9번째 개인전에서 한지 위에 기와지붕을 공필법으로 집중묘사 한 ‘인사동 고가(100호)’와 광목위에 금강산 풍경을 담은 ‘금강산’시리즈들을 선보인 김철완 화백.   그는 지난 6월 9~1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예술인 특별초대전에 금강산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9년 8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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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기획특집 검색결과

  • [건설신기술 특집] 건설업 혁신, 건설신기술 활용 증대가 관건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 4535억원…전년比 6.31% 감소 발주처 외면에 개발 의욕 상실…PQ가점 강화 등 제도보완 시급 국내 건설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70~80%, 생산성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중은 0.2%에 불과해 전산업 R&D투자비중 1.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투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건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고, 그 근간에는 건설신기술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에 대한 대우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총공사비 실적)이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2017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통계에 의하면 대상 신기술 255개(신규지정 25건, 만료 22건 등 47건은 활용실적이 사실상 어려움) 중 68.24%인 174개 기술이 2182개(건)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2110건) 대비 3.41% 증가한 수치로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 바닥을 찍은 후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활용금액은 4535억원으로 전년(4840억원)에 비해 6.31%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이번에 다시 후퇴한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전체적인 활용금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9년~2010년 건설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과 비교하면 건설신기술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의 건설신기술 활용건수는 2693건, 활용금액은 645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2488건, 654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신기술 신청건수가 2011~2014년 70~8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해 51건에 머물고, 올해도 1분기 13건에 머무는 등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의욕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진보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모두 충족돼야 지정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건설분야 특허는 연간 5000여개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건설신기술지정은 30여건에 그친다. 한 기업이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3~5년이 걸리고 5~6억원이상의 비용이 투자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철저한 심의·검증을 거쳐 신기술을 받아도 정작 공공분야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명목이나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발주기관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지자체(940억원→947억원)만 소폭 늘어났을 뿐, 중앙정부(599억원→358 억원), 정부투자기관(1731억원→1528 억원), 교육기관(134억원→113억원) 등 나머지는 현저히 감소했다. 민간(1420억원→1586억원)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공공 분야의 투자가 인색했던 셈이다. 지역별로는 건설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경기도가 활용건수(578건·26.49%), 활용금액(1161억원·25.60%)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316건, 544억원)이 자리했다. 경기와 서울을 합한 활용건수는 전체의 40.97%, 활용금액은 37.62%에 달했다.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SOC투자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규모가 큰 교량 부문에서 2016년 1749억원에 달했던 활용금액은 지난해 1257억원으로 무려 28.12%가 감소했다. 활용건수 역시 2016년 364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24.17% 줄어들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협회장은 “지난해 활용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데 금액이 크게 줄었다. SOC투자가 줄면서 대형공사 발주가 뜸하고, 대부분 유지·보수로 돌아서고 있다. 입찰을 위해 가격 경쟁도 이뤄지다보니 실적이 하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측에 의하면 신기술의 특성상 주로 적용되는 5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 발주가 늘어나면서 활용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활용금액은 전체적인 공공공사 수주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공공사의 수주는 44조7000억원으로 전년(47억4000억원)에 비해 약 2조7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은 지난 5월말 기준 840건의 등록이 이뤄졌고, 유효한 신기술은 230여건이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장 15년(최초 8년+연장 7년)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사용이 외면되다보니 사장되는 신기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 및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활용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 또는 담당자 평가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기관 및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계약법상의 신기술 발주기준의 별도 분리와 용역 및 시공 적격심사 시 신기술 비중 확대(PQ가점 강화) 등 추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18년 7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18-07-12
  • [건설신기술 특집] 노후상수관, 교체보다 갱생 비중 높여야
    ‘S.L.W공법’ 품질·공기·안전성 ‘으뜸’…타 공법대비 공정 1/3로 줄여 성림산업(주)(회장 노경운)은 신축 붐이 장착된 원치와 SLW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이하 S.L.W공법)을 개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건설신기술 제 731호로 지정받았다. 이 회사는 R&D에 매출의 10%를 꾸준히 투자해 20여개 특허를 보유,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으로 지하매설물을 매설·유지·관리하는 업체다. 동사는 신기술 지정을 받은 S.L.W공법과 비굴착 관로구축 공법(SS&S공법) 등을 주력으로 전국 6개 협력사를 통해 기술을 보급 중이다. 동사는 하수도 전체보수부터 상수도 갱생, 터널굴착 등 상·하수도, 통신, 가스, 송유관, 열병합 등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노경운 회장은 “7년여 동안 수십억원을 투자해 장비와 수지를 개발해 신기술로 지정받았으나 수주는 미미하다. 어렵게 신기술을 받았으나 특허 등 일반기술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실정에서는 신기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발주상황도 좋지 않다. 수도요금이 워낙 낮으니까 지자체는 상하수도 공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 자립도가 낮고 누수율이 많은 20군데를 정해서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림산업(주)이 개발한 S.L.W공법은 신축붐이 장착된 원치로 고압살수크래퍼-플랜저-스펀지 등 클리닝용 부속품과 CCTV를 동시에 견인하고 노후세관을 클리닝하고, 속경화성 SLW크레아 수지를 스프레이 노즐로 분사해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갱생공법이다. 이 공법은 기존 노후관 양생복구 공법과 비교해 공정이 1/3로 줄어들어 스케일링과 갱신이 4시간만에 이뤄진다. 또한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 분당 유량 및 견인속도가 설정된다. 균일한 스케일링 품질, 신속한 작업, 차량 일체형 유압설비에 의한 안전성 확보 등도 장점이다. 노경운 회장은 “최근 신기술 활용여건이 조금 개선되어 제안서를 만들어 수주에 나섰지만 입찰경쟁에서 떨어졌다”면서 “우리기술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역업체 가점이 너무 높다. 뿐만아니라 관로교체시 70%, 갱생시 30%를 지원토록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관로 갱생은 기존관로를 재사용함에 따라 관로교체에 의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자체 예산절감, 공기 단축에 의한 민원감소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배분이 ‘교체 30%, 갱생 70%’로 바뀌어야 한다. 또 지하공간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해 전문 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 [건설신기술 특집] 저형고·장경간 PSC거더 기술 구현
    듀얼-PSC거더, 가압정착시스템 도입…LH 등 3곳 적용키로 (주)비티엠이엔씨(대표 김찬녕)는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이하 듀얼-PSC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을 개발, 지난해 건설신기술 824호로 지정받았다. 김찬녕 대표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며 교량의 설계·시공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 지난 2012년 (주)비티엠이엔씨를 설립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듀얼-프리스트레싱 기술을 개발, 특허를 다수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김 대표는 “거더에 인장이 걸리면 하중에 의해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 공법은 거더 하연의 인장부에 압축 프리스트레스(이하PS)를 도입했다. 다만, 이 경우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나 형고를 높여야해 중량이 늘어난다”며 기존 기술의 한계를 설명했다. (주)비티엠이엔씨의 ‘듀얼-PSC거더’ 공법은 이러한 기존 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C거더 압축부에 PC강봉이 들어간 가압정착시스템을 설치, 상연에 인장PS를 도입했다. 그리고 거더 하연의 압축부에 압축PS를 도입해 양방향(듀얼)으로 힘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공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 공법은 인장 및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조절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형고·장경간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부플랜지폭이 넓은 단면으로써 전도 위험이 적다. 이 기술은 올해 LH 등 3곳의 교량에 실제 적용됐다. 김 대표는 “우리 기술의 핵심은 똑같은 조건에서 거더의 슬림화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기존 기술대비 공사비를 5~15%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경간장은 최대 60m까지로, 최대 가설이 된다면 70m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는 ‘기술이 곧 생존’이라는 인식으로 연구·개발에 전직원이 매달려 교량 신기술을 개발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수보강분야 신기술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김찬녕 대표는 “신기술이 특허와 차별성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자체 입찰에 신기술 협약사(설계사무소)가 신기술개발사와 동등 지위로 신기술이 우선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거듭 그는 “다만 신기술 적용 발주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등 특혜를 주는 것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좋다. 하지만 신기술 적용을 위한 과도한 특혜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 [건설신기술 특집] 1인시공 가능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BD공법’, 경제성·소음저감 탁월…판도라 공법으로 업그레이드 (주)조선판넬(대표 오경근)은 아파트 골조공사의 거푸집 해체시 낙하물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원가를 줄이는 슬래브 거푸집 신공법 ‘super Beam Drop공법(이하 BD공법)’을 개발, 지난 2011년 건설신기술 621호(보호기간 10년)로 지정받았다. 이 공법은 슬라이드 레일이 장착된 1단 낙하가 가능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다.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바닥에 직접 낙하하지 않고 멍에에 걸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소음 저감,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BD공법’은 슬라이드 레일의 스팬 조절 기능으로 벽체의 수직도에 경미한 시공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알루미늄(AL) 폼과 유로폼을 사용하는 바닥 슬래브 시공시 층고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탈형이 가능해 변형이 적고, 대체가 용이해 시공성을 높였다. AL폼 슬래브 조립과 비교시 인력 1인만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17층 기준으로 30~40일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정이 단순해 50%의 공기단축과 전체 써포트 절감으로 자재비 절감효과와 빔을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에 지난해까지 SH공사, LH공사 등 660여 곳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주)조선판넬은 ‘BD공법’의 신기술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음저감과 안전성, 품질을 향상시킨 ‘판도라 공법’을 개발, 지난 5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오경근 대표는 “판도라 공법도 BD공법과 같이 1인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층고 2900~3200㎜까지 적용토록 설계된 기존 BD공법에 비해 1200~2400㎜ Down을 실현으로 층고 2900~4200㎜까지 적용 가능해 성능이 향상됐다”며 “저소음으로 슬래브의 조립·해체시 망치소리 및 철근배근 등에 의한 민원이 없다. 흡음재 역할을 하는 고무캡이 부착되어 소음측정 표준거리 50m를 기준으로 12dB이상 소음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주)조선판넬의 판도라 공법은 타공법 대비 일괄(전수) 핀 해체작업으로 해체방법이 단순화되어 해체가 용이하고, 동바리 선제거만으로 드롭다운이 가능해 작업공간 확보로 인한 후속작업의 편리 등 시공성이 뛰어나다. 또한 이 기술은 해체시 우마사용 빈도가 95% 감소하고, 멍에턱으로 인한 슬래브 패널 이탈 방지 효과로 슬래브 후속작업을 앞당길 수 있다. 품질면서도 패널 손상이 최소화되고, 패널 낙하가 방지되므로 구조물 균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에 판도라 공법은 지난 5~6월 두달간에만 서울과 부천, 부산, 부안 등지의 5건의 브랜드 아파트 공사에 적용 되었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7-11
  • [낙뢰 방호 특집] 잦아진 落雷,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 막을 수 있다
    한반도 낙뢰 연평균 12만6000여건…학교 낙뢰 매년 220회 달해 대책 시급 낙뢰 횟수 증가·강도 높아져 피해 커…피해유형, 전자장비·화재·정전 순 최근 한반도가 낙뢰(落雷)에 떨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4일부터 이틀간 8094회의 낙뢰가 쏟아져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게 했다. 그리고 이달 들어 지난 17일 밤사이 수도권에는 무려 1만7800번 넘는 낙뢰가 떨어졌고. 이에 새벽 4시 반쯤 경의중앙선 망우역에서 팔당역 구간 전기가 끊기며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했으며, 단전과 일부 화재사고가 수도권 곳곳에서 접수됐다. 이처럼 낙뢰는 일수와 횟수가 증가세에 있고, 낙뢰의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에 의하면 전국 평균 뇌전일수는 1980년대 12.1일에서 1990년대 14일, 2000년대는 17.4일 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상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낙뢰 발생횟수는 총 62만9411건으로, 연평균 12만5882건에 달했다. 또한 앞서 국민안전처(現 소방청 및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이 밝힌 이 기간 피해는 연평균 71건의 재해 발생과 8명의 인명피해(사망 2, 부상 6), 27억원의 재산피해가 유발됐다. 월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장마철과 비가 많이오는 6·7·8월에 집중 발생됐고, 낙뢰로 인한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전자장비 고장(160건, 45%), 화재(136건, 38%), 정전(32건, 9%), 직접피해(26건, 7%) 순으로 발생했다. 다만, 이 집계는 산업공단 등에 낙뢰로 인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빠진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산업계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낙뢰사고는 수백억 피해가 예상된바 있으며, 지난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낙뢰로 인한 정전으로 한 석유화학기업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수십억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낙뢰는 통신을 방해하고, 첨단 전자기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산업 피해를 키우고, 일부는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상청 낙뢰관측망 담당자에 의하면 낙뢰는 매우 좁은 구역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해 소멸하는 기상현상으로 대기 중의 불안정도가 높을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해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낙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의 대비가 중요하다. 낙뢰피해가 증가하면서 낙뢰피해의 예방 및 방호대책을 수립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예전의 낙뢰방호가 인명피해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보다 실질적인 영역에서 낙뢰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법령체계 개선과 더불어, 기상청 예보 강화, KS 규격 제정 및 낙뢰보호와 관련된 IEC 국제표준을 국내에 도입, 예산 확대(올해 예산 고속철도 낙뢰 방지 120억원, 특수교량 피뢰·소방설비 보강예산 90억원 등) 등 낙뢰방호시스템 품질향상에 나서고 있지만, 낙뢰 방호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축법 상 규정돼 있지 않은 구조물 등에 대해 피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업계에 의하면 2002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운동장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학교 안에 낙뢰가 떨어진 경우는 매년 평균 220회에 달한다. 또한 2010년~2015년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에 일어난 화재 1300여건 중 낙뢰가 원인인 화재가 42%(561건)에 달한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피뢰설비 설치 의무를 높이 20m이상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국 초·중·고 건물 중 91.5%가 높이 20m이하여서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낙뢰가 떨어진 학교의 평균 높이는 1.85층으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재와 학교, 전통시장, 축사 등에 피뢰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뿐만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일부 위락시설 및 케이블카,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낙뢰에 취약해 일정수준의 피뢰설비를 필요로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가 미흡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지자체의 대책뿐 아니라 국내 낙뢰방호 업계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접지, 서지보호기, 피뢰시스템 등을 다루는 낙뢰방호 전문기업은 십수개사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전문기업을 합치면 100여사가 되는데 국내 서지보호장치(SPD)시장이 300억~400억원 규모에 불과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좁은 시장안에서 업계간 경쟁심화와 일부 저품질 제품으로 인한 시장혼탁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 관련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술력을 갖춘 낙뢰 방호 전문기업들의 기술수준과 전문성은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피뢰침의 성능이 우수할수록 지면에 형성된 강한 서지가 접지선이나 송전선, 통신선을 타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발빠른 전문업체들은 낙뢰 및 서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누적데이터의 집계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피뢰 및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 기술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낙뢰방호 업계는 향후 낙뢰방호 분야가 스마트기술과의 접목, 선진 기술 제품의 국산화, 서비스의 다각화, 방호성능 향상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력과 신뢰성이 입증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18-05-25
  • [낙뢰 방호 특집](주)한국서지연구소 김선호 대표, SPD는 용량보다 제한전압이 중요
    낮은 잔류전압 SPD로 첨단기기 보호 “SPD는 용량보다 성능(제한전압)을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KS규격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제품 차별화가 사라지며 일부에서 중국산을 OEM으로 들여와 국산으로 공급,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 (주)한국서지연구소(대표 김선호, 사진)는 지난 2005년 설립이래 외길을 걸으며 300여종의 어플리케이션(100여종 시험·연구 장비 포함)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특허 23건과 전세계 4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등록 하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KS, CB, CE, UL인증 취득 등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도 공인받고 있다. 특히 동사는 지난 2007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서지보호기(SPD)보다 낙뢰에 따른 서지전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GCA소자가 사용된 ‘SUPER SPD’를 개발, 지난 2009년 세계일류상품(지식경제부) 인증을 받았다. (주)한국서지연구소의 고성능 SPD(PRO시리즈)와 EMP방호용 ‘Surge & PCI Protector’제품(SP시리즈)는 KS규격(잔류전압 1.5kV시 3등급 합격)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감시기기, 발전소, 도로교통시설물, 도심외곽의 자동제어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 전국 3200개소에 설치돼 10년이상 무하자로 활약하고 있다. 동사의 SP시리즈는 미 국방표준(MIL-STD 188-125-1) 공인 시험성적서를 보유, 군부대, 우주관측센터 등 연구·관측 설비, 하이패스 등에 적용되고 있다. 김 대표는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해 낙뢰를 유도하는 피뢰침을 설치하지만, 오히려 전기·통신장비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 SPD는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등에 설치되어 선로를 통해서 유입된 낙뢰성분(서지)에 대해 바리스터로 1차로 보호를 하고, 2차로 우리가 직접 제조한 부품으로 신속히 흡수해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SPD는 전세계적으로 부품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 고속전력용반도체를 개발했으나, 경쟁사의 방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요시설에만 공급·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원천기술로 부품·제품을 직접 제조함으로써 하자가 없고, 하자 발생시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교체를 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한국서지연구소의 주요 고객들은 제품 성능과 품질, 사후 서비스 정책으로 가격이 타사대비 높더라도 동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한 번이라도 써보면 동사의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 김선호 대표의 설명이다. /2018년 5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18-05-25

칼럼·시론 검색결과

  •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기습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우경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삭제해, 수일째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안보 우방국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오는 8월 1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일본이 느끼는 ‘역사피로’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한-일 초계기 갈등 등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 WTO제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놓는 대책도 단기적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재료 국산화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조차 국내 소재기업들은 오히려 주52시간제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물물질 관리법) 등 규제로 인해 기존 화학물 사용도 힘들지만 新화학물질 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에 SOS를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맨입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의 이번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명분이 빈약하지만, 당장 우리에게는 비수를 꼽은 셈이다. 정부가 실리 외교 측면에서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칼럼·시론
    2019-07-23
  • [데스크컬럼] 이영조 대기자, 中企 기술력만으로 해외진출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기업 환경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엇비슷한 처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이익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력에 자신 있는 기업들은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로 눈을 돌리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통계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1년이상 살아남는 확률은 절반에 못 미치고, 5년이상 생존율은 10곳 중 2곳이 채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최근 기술력 면에서 해외 경쟁 업체들과 겨룰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많은 기술과 품목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해외에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브랜드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Made in Korea’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대기업 위주다. 외국 기업은 브랜드가 생소한 우리 중소기업에 선뜻 손 내밀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지원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이 이뤄져도 실제 수출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제품 수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수출업체들의 경우 특정국가에 수출을 하기위해 2~3년을 준비하고, 계약 체결후 제품 수출까지 1~2년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일부)지원 등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자사 영문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제작, 해외 전시회의 꾸준한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 판매 온라인몰 입점 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2018년 9월 2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18-10-01

소비자 고발 검색결과

  • ‘분단 국가’ 안보현실 직시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과도한 해석 사회갈등 ‘우려’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종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명만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한다”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교단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결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교리와 어긋날 경우 국가의 강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교육하는 종교단체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서 부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현재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씨(22)의 대법원 상고심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K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K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진정한 양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종교적 양심거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징병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기독교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고 K씨를 유죄 판결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정교에 대한 혜택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1-15
  •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에 미취업 청년 ‘좌절’
    국감서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제기돼 공공기관이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편법을 동원해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악용해 고용세습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적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수백대 1의 경쟁률 뚫고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을 좌절 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31

보도자료 검색결과

  • 2019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
    오는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열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건설신기술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공사에도 건설신기술 도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동관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신기술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4단계 건립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굴·적용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국토교통건설분야 중소기업 신기술을 인천공항에 소개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정부 국토교통 R&D 신기술 보급에 동참하기 위해 열린다.  동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부서 담당자 및 설계용역·건설업체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7-02
  •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 성료
    트림블, 2019년 BIM 최신 솔루션 및 트렌드 공유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트림블(Trimble) 코리아(사장 박완순)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서울 2019(Trimble BIM Innovation Conference Seoul 2019)’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트림블 BIM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을 위한 최신 솔루션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Constructible Process)를 기반으로 사람과 작업공정 및 프로세스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전체 설계, 시공, 운영 라이프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소개됐으며, 철골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의 BIM 실현 방법과 실제 고객 사례들이 발표됐다.     사진설명: 트림블 코리아 박완순 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트림블 코리아의 박완순 사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건설산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융합 및 활용하는 스마트 건설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트림블의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는 모델링 과정을 가속화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게 한다. 트림블은 다양한 분야의 건설업계 파트너들이 BIM을 넘어 스마트 건설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림블 코리아는 올해 3월 BIM 소프트웨어인 ‘테클라 2019’ 4종을 새롭게 공개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테클라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테클라 테즈, 테클라 EPM의 2019 최신 버전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AEC), 조달, 시공(EPC) 작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인 시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구조용 철골, 프리캐스트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등의 산업의 전문가를 지원한다.   /2019년 4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26
  •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4월 26~27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外…산·학·연 등 2000여명 참여 예정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공학관 등에서 개최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다.   2019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2018년도 사업·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예산심의, 대한건축학회상 시상, 유공자 표창, 임원인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춘계학술발표대회는 학술논문발표,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세미나, 젊은 연구자 교류회, 우수졸업논문전, 미술동호회 전시회, 건축문화탐방 등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영국 월페이퍼가 선정한 세계의 주목할만한 건축가 20인에 오른 김찬중 건축가가 초청됐다. 이 강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그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면서 미래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 20개의 행사로 기획된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및 연구단 행사 및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는 건축 세부분야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들이 도출한 전문적인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2019년 4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18
  • 해외수주 감소,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이 원인
     최근 해외수주 감소는 우리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의 ENGINEERING INSIGHT 3월호에 실린 ‘인프라 산업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나온 지적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설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2.4%에서 2017년에는 1.9%로, 공사시장 점유율은 2015년 8.3%에서 2017년에는 5.3%로 낮아졌다. 해외 공사수주도 2015년 361억달러에서 2016년 193억달러, 2017년 202억달러로 줄어들어 수주 시장점유율은 2년 연속 3%대로 낮아졌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1위를 차지하였던 중동 공사시장에서도 2017년 중국에 1위를 내주었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설계(0.2%) 및 공사(0.6%) 모두 0%대에 그쳤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엔지니어링 역량의 부족으로 해외 발주형태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외사업구조 고도화, 제도개선·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4대 분야에서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앞으로 협회는 제시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여 산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학·협이 합동으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4-03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2019 정기총회 개최
    정관 일부 개정 및 예결산 등 총 4가지 안건 심의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임철호)가 지난 2월 21일(목),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협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2019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의하면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개정과 예결산, 이사 5인 선출,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심의 의결했으며, 그 결과 1호 안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2~4호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관 일부 개정 중 의견이 분분했던 지회 및 지부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해당 지회 내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지부장은 정회원 중 해당 지부 내에서 규정에 의하며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관 제16조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하는 이사 5인에는 그간 협회 업무기여도, 사회적 경험, 성품,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하여 (주)지오엔지니어링 김남주 대표(강원), 산수개발(주) 이손형 대표(충남), 지오인프라(주) 김영엄 대표(경북), 한일이앤씨 최성만 대표(서울), 용천개발(주) 이준용 대표(경기)가 각각 선정됐다. 이로써 회장 및 지난 제2차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사 10인을 포함, 총 16인의 이사진 구성이 완료됐다. 이사는 2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가운데 선출됐으며, 새로 선출된 5인의 이사 임기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한편, 이어진 기타토의 시간에는 심의 안건 외에도 선거운동의 공명성 강화, 지열 분리 발주 제도개선 촉구를 비롯해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협회 대행사업의 절차 및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   임철호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사로, 앞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면밀히 검토하고 수렴해 보다 발전적인 협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다짐과 함께 회원사의 주인의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약속했다.     /2019년 2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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