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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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경찰 통제…경찰 현장대응력 약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檢, 권한 늘리려 말고 警수사환경 조성을"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고 견제할 방안을 찾아 수사권 개혁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일은 경찰과 검찰 모두가 동의하는 숙원"이라며 "경찰은 사건을 책임 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형사사법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이 "검찰은 잘못된 검찰권을 통해 권한을 늘리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조정해 이전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과제 - 사법경찰과 검사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주제로 발제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남용희 직장협의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6-02
  • 후쿠시마산 우럭서 방사능 14배…"검사 확대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 축적 위험성을 짚어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 현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6-02
  • 비싼 보험료에…이륜차 보험 가입률 50% '저조'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이륜차 보험은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의무보험이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산업·IT
    • 자동차
    2023-06-02
  • '수사 퇴짜' 잦은 檢에 경찰들 허리 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수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현장에선 법무부를 중심으로 모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검찰의 개입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6-02
  • 자전거로 일상15분컷…기후대안 'N분도시'
    6월 3일은 세계 자전거의 날이다. 2018년 제72차 UN총회에서 이날을 국제 세계 자전거의 날로 선포했다. 자전거는 2세기 동안 경제적이며, 깨끗하고, 환경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아왔다. 자전거날을 기념해 N분 도시 등 자전거정책 방향에 대한 관련 민간 전문가 제안 내용을 듣고, 국회6문출구에서 여의도한강공원일대-여의도샛강자전거길-국회의사당까지 총 9.2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정책
    2023-06-02
  • 북방영토 잃어버린 과정 '공유의 장'
    '북방영토 회복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족과 영토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얼마 전 미국 외교 정책의 대부인 헨리 키신저가 5~10년 이내에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제3차 대전을 예고했다"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이 전쟁과 견제보다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6-01
  • 온라인플랫폼법 추진…"빅테크 기업 혁신환경 조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 세미나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국내외 현황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산업·IT
    • IT
    2023-06-01
  • 한중관계 예측불허…"다자주의로 전환해야"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이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선린우호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자주의적 가치형태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방·외교
    2023-06-01
  • "각 분야 정책, 저출생 극복에 초점 맞춰야"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부담,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변화, 학대와 학교폭력의 유해환경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6-01
  • "산란 끝나는 메추리, 육용 전환 법제도 필요"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 추진 국회 정책간담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을 추진할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산란이 끝나는 메추리를 육용으로 전환해 메추리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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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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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경쟁 도구화된 전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국제
    • 국제일반
    2023-03-22
  • 강대국들, 전쟁을 국제질서 재편 도구로 '정책화'
    동북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국가 정책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재편될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제
    • 국제일반
    2023-03-22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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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1~3분위 실질소득 줄어…"최저임금 인상해야"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제
    • 경제정책
    2023-05-30
  • 임금 삭감없이…단기육아휴직 보장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 임선영 운영부장이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모두에게 임금 삭감 없는 단기간육아휴직보장' 집담회에서 'IT업계에서 육아휴직자의 생존 방법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경제
    • 경제정책
    2023-05-30
  •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 도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 권오성 교수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경제
    • 경제일반
    2023-05-30
  • 장내 미생물이 '미래의학' 판을 바꾼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미래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용어로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유전자들을 의미한다. 최근 자가면역질환, 역류성 식도염, 대장염,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 대부분의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치료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5-25
  • "병원·보험사 간 데이터 연계는 개인정보 보호 위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병원과 보험사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성의 문제, 공적인 중계기관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으로만 연결돼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경제
    • 금융
    2023-05-25
  • 국내 AI '데이터 활용' 제한적…"접근성 높여야"
    'AI 기반 금융혁신 방안'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AI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해서 기존의 분야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제
    • 금융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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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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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로 일상15분컷…기후대안 'N분도시'
    6월 3일은 세계 자전거의 날이다. 2018년 제72차 UN총회에서 이날을 국제 세계 자전거의 날로 선포했다. 자전거는 2세기 동안 경제적이며, 깨끗하고, 환경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아왔다. 자전거날을 기념해 N분 도시 등 자전거정책 방향에 대한 관련 민간 전문가 제안 내용을 듣고, 국회6문출구에서 여의도한강공원일대-여의도샛강자전거길-국회의사당까지 총 9.2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정책
    2023-06-02
  • 2027년까지 전국 아날로그 도로대장 디지털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 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국회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도로망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공간정보산업 중에서도 도로 분야는 디지털 트윈이나 자율주행, 초고속 통신과 같이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를 만드는데 빠질 수 없는 핵심 분야"라며 "선진국과 국내에서도 점차 공간정보를 건조물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도로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정책
    2023-05-31
  • "부동산 침체기에도 반값아파트 청약 큰 관심"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을 확대할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야말로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과 사후 대책에 긍정적인 방향을 줄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임차인들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해서 공급하고, 저렴한 분양가와 토지임대료, 4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정책
    2023-05-26
  • "건설산업 발전 도모"…대통령직속 국가인프라정책위 설치 제기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국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인프라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건설인프라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기반"이라며 "최근 공간정보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해 도로 체계를 재정립하고 도로 유지 관리를 자동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건설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정책
    2023-05-24
  • 건설인프라 정책 이렇게…
    국토연구원 김태환 부원장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에서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정책
    2023-05-24
  • 전세사기 70%는 2030…"법적 구제방안 모색"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대회가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돼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임차인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라고 비판했다.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일반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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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I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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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보험료에…이륜차 보험 가입률 50% '저조'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이륜차 보험은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의무보험이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산업·IT
    • 자동차
    2023-06-02
  •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을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이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산업·IT
    • 자동차
    2023-06-02
  • 온라인플랫폼법 추진…"빅테크 기업 혁신환경 조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 세미나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국내외 현황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산업·IT
    • IT
    2023-06-01
  • "산란 끝나는 메추리, 육용 전환 법제도 필요"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 추진 국회 정책간담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을 추진할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산란이 끝나는 메추리를 육용으로 전환해 메추리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6-01
  • 중소기업 M&A시장 '민간 참여' 지원법 추진
    'M&A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M&A)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IT
    • 중기·벤처
    2023-06-01
  • 육용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 추진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정승헌 원장이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 추진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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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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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부 개혁 실행전략 부재"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정치
    • 정치일반
    2023-06-02
  • 한중관계 예측불허…"다자주의로 전환해야"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이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선린우호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자주의적 가치형태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방·외교
    2023-06-01
  • 다자주의속 한·중 역할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정치
    • 국방·외교
    2023-06-01
  • 美·英도 국방 아웃소싱…"민간군사기업 활용을"
    '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기업!' 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과 정부, 군대가 함께 안보공동체를 형성해 국군의 군사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첨단화된 과학 장비를 운용한다고 해도 전투 현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군사지원기업을 권역별로 활용한다면 훈련과 임무를 수행할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정치
    • 국방·외교
    2023-05-31
  • 병력 부족…"민간군사기업이 대안"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기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정치
    • 국방·외교
    2023-05-31
  • 정당법이 문제야!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토론회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정치
    • 정치일반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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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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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경찰 통제…경찰 현장대응력 약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檢, 권한 늘리려 말고 警수사환경 조성을"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고 견제할 방안을 찾아 수사권 개혁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일은 경찰과 검찰 모두가 동의하는 숙원"이라며 "경찰은 사건을 책임 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형사사법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이 "검찰은 잘못된 검찰권을 통해 권한을 늘리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조정해 이전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과제 - 사법경찰과 검사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주제로 발제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남용희 직장협의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6-02
  • "강원도특별법은 무소불위 난개발법…도지사 권한 막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도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을 지키고, 환경규제가 비용이 아닌 지역사회의 편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강원도특별법은 도지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마구잡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무소불위의 난개발법"이라며 "기존의 법체계는 무력화되고, 제대로 된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정책은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6-02
  • 후쿠시마산 우럭서 방사능 14배…"검사 확대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 축적 위험성을 짚어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 현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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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수사 퇴짜' 잦은 檢에 경찰들 허리 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수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현장에선 법무부를 중심으로 모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검찰의 개입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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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인성교육 재조명
    2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기본법과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3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교육
    2023-06-02
  • "강원특별자치법 개정 필요"
    정의당 강원도당 임명희 위원장이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강원특별법의 문제와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전국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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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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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도 초국가적…기업인식 변화 필요"
    이은희 대한가정학회 회장(인하대학교 소비자학 교수). / 사진=인하대학교 "사이버소비자운동과 관련해 기업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불만을 경청하고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발전도모가 가능하다. 기업은 모르던 제품의 단점을 소비자가 알려주므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기업정책 수립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은희 대한가정학회 회장(인하대학교 소비자학 교수)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뉴노멀 디지털시대, 청년소비자운동을 위한 필요한 요소와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전통적 시장에서 기업의 힘의 우위가 인터넷으로 인해 소비자의 정보력과 단결력으로 변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경 없는 세계경제에서 소비자문제도 초국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세계적인 연대운동의 네트워킹하는 데다 국제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의 결정이 각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문제가 산업, 시장, 삶의 질에서 어떤 의미와 연관을 갖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가 주도하는 정보의 유통, 확산, 연대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세계화하고 소비자가 지구촌화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면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온라인기반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수업, 온라인쇼핑,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통한 언택트 디지털 경제활동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뉴노멀 디지털시대에 청년소비자들의 사회·경제·문화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청년소비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시대의 소비자문제의 특성 때문이다. 급격한 기술과 환경적 변화를 비롯해 사전적 규제의 어려움, 다수의 피해자, 다부처적·국제적 이해 등이 그것이다. 실제 짧은 시간 안에 판매기법이나 정보수집 상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관련 제도나 규제는 물론 일반인의 인식과 정보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은희 회장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리"라며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등한 정보력을 보유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주체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아날로그 소비자정보는 사물매개로 정보가 전달됐고, 이에 따라 사물이 도달하는 곳 이상 전달되지 않았다. 반면 디지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소유자로부터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달된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은 물론 힘이 갖게 된 것으로, 기존 미디어의 컴퓨터 및 통신기술이 결합돼 새로운 형태의 정보수집, 처리와 가공, 전송, 분배, 이용 등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초연결 디지털시대의 소비자운동은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사용소감,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을 사이버공간에서 교류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 소비자의 힘이 증가했고, 소비자주권 신장됐다.  이은희 회장은 "기존의 소비자 운동은 운동가에 의한 캠페인성 활동이 주류를 이뤘으나, 사이버소비자운동은 인터넷을 매개로 소비자를 참여토록 하는 소비자에 의해 제기된 특수한 운동형태"라며 "소비생활정보, 소비자패널조사, 제품 모니터링이나 제품평가, 소비자피해상담, 반기업 온라인 활동 등 전문성을 살린 소비자운동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기업의 능동적 대처를 주문했다.  
    • 기획·특집
    • 인물초대석
    2023-04-09
  • 국제결혼 발목 잡는 '결혼중개업법'
    [인터뷰 :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정부는 해외 현지법을 무시하고 지킬 수 없는 결혼중개업법을 근거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수많은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국제결혼에 대한 업체와 시민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상당한 발전과 진전이 있었던 만큼 잘못된 법규정은 개선할 때가 됐다.”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나서서 결혼중개업을 장려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하도록 앞장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등록중개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획·특집
    • 인물초대석
    2023-04-07
  • "미래차 시대 '정비인력 교육' 제도화 시급"
    "전기자동차, 일반 정비, 차체 정비교육은 고전압 교육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전기자동차는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과 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기기술 지식과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정비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 기획·특집
    • 인물초대석
    2023-04-05
  • "노인 태반 생활비 보태려 일…실업급여 적용 검토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급여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제외 규정에서 삭제돼야 한다."
    • 기획·특집
    • 인물초대석
    2023-04-05
  • 인뱅 의무대출 낮춰달라? 기득권 닮아가나
    "인터넷뱅크는 보수적인 금융산업, 특히 은행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핀테크의 장점을 통한 소비자편익의 증대가 아니라 은행 본업에서 시장 혁명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돼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뱅킹 5주년 Jump up' 토론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소비자권익 향상, 후생증진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면서 "이제 발걸음을 겨우 뗀 정도"라고 평가했다. 인터넷뱅킹으로 금융소비자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 간편하게 송금하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한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 기획·특집
    • 인물초대석
    2023-04-04
  • "더 가팔라진 고령화 추세…스마트돌봄 확대가 대안"
      양승희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회장.    "스마트돌봄 융복합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일자리·스마트산업 활성화"   "시니어스마트매니저 비롯  스마트돌봄전문가 등 양성  전연령층 돌봄플랫폼 구축  스마트돌봄 표준화도 준비" "스마트돌봄 융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돌봄기술개발과정에 보건의료, 복지, IT, 운동, 심리, 교육, 작업치료, 문화예술 등 다양한 워킹그룹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양승희 (사)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회장은 "베이비부머 시대 스마트시니어 노인인력을 활용해 노노케어서비스에 나서는 등 디지털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IT 융복합, 핵심 신기술 등 디지털기반의 스마트돌봄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시니어스마트매니저를 비롯해 스마트돌봄전문가를 양성하고 노인, 장애인, 독거취약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아동과 청소년 등 전 연령층의 스마트돌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과 요양서비스의 스마트돌봄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양승희 회장은 “최근 국내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더욱더 디지털기술과 스마트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고,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확대가 바로 그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의왕시는 스마트시니어매니저와 함께하는 비대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 기억이음교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성된 스마트매니저가 2인 1조로 8개팀으로 구성돼 가정방문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네이버밴드 앱 설치와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14주 간 제공하는 치매예방 활동과제를 참여자들이 집에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치매예방 활동으로 비누만들기, 두뇌건강놀이책(학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완성된 과제물을 온라인을 통해 올리고 서로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을 단순히 AI나 ICT 기술을 이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사회복지와 같이 스마트돌봄의 표준화·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주민이 직접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사회혁신인 만큼 스마트돌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함께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돌봄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승희 회장은 "스마트돌봄은 디지털과 휴먼터치의 조화"라며 "디지털기술과 함께 스마트돌봄 인력이 필수이지만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돌봄인력 교육이 부재한 상태여서 스마트돌봄 확산과 상용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돌봄 교육 대상으로 공무원, 사회복지 및 간호 업무인력을 비롯해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 돌봄인력을 포함해 스마트돌봄사업관련 캐어매니저와 노노케어가 가능한 젊은 시니어, 작업치료 , IT, 교육 등 대학생을 꼽았다.  사단법인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는 2022년 4월 인가를 받았고, 재가노인의 스마트건강관리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의정부시 경로당 거점 노인의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치매노인 시설/재가 반려로봇 사용 맞춤형 시나리오 개발, 의정부시 스마트의료 및 돌봄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행복커넥트, 신한대학교, 대한노인회의정부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의정부시체육회, ㈜ 효돌, ㈜ 브로드C&S, (주) 케이넘버스,㈜ 데브언리밋, ㈜메타케어랩,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타, 서울대효요양병원 양주병원, 연천군노인복지관경기노인복지센타, 리본주간보호센타, 초원 노인 주야간보호센타 등과 협력하고 있다. 양승희 (사)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회장은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신한 치매 R&D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장, 경기 양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 경기 동두천시 간호사회 부회장, 경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 연천군정평가위원, 연천 민선 8기 군수직 인수위원(복지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 기획·특집
    • 인물초대석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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