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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구직급여 지급액 ‘눈덩이’
    1~10월 6.9조원…지난해 지급액 넘어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미 작년 전체 지급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 452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3714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지급액보다 20% 가량 늘어난 7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정부가 계획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2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계획에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전년대비 1조2631억원(14.1%)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1094억원(22.5%) 증가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액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구직급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적자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17년 적립금 5조7958억원에서 지난해 5조5201억원, 올해 5조119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3조8722억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현정부가 출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51만1000명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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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1-20
  • 내년 건설투자 위축 전망
    건산연, 국내 건설수주 올해대비 6.0%↓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건산연에 의하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대비 6%가 감소한 140조원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시작된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2020년까지 4년 연속 지속될 전망으로 내년 수주액은 2014년 107조5000억원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도 수주는 공공 수주가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민간 수주가 주택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종별로는 토목 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반면,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건축 투자가 감소하면서 2020년 건설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지속되며 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 0.3%, 지방 1.2%, 전국 0.8% 하락이 예상됐다.   지방 시장은 주택 구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빠르게 줄면서 재고를 소진해 올해보다 소폭 나아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및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유입으로 인해 올해보다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1.0% 하락이 예상됐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시장 진입 유인이 있지만 그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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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1-16
  • 4차산업혁명 정책 현실과 괴리
    中企, 정부 대비 ‘잘하고 있다’ 12.6% 불과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내놓는 정책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4차산업혁명 대응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0.6%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6%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72.0%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언급했다. 이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전략 부재’(14.3%), ‘모호한 정책 목표’(13.7%),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12.7%) 등 응답을 내놨다.   제조현장 대응 실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25%가 4차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만 알고 있는 대응 1단계라고 답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16%에 그쳤다.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28.7%), ‘투자 대비 효과 불확실’(28.3%), ‘투자자금 부족’(27.7%), ‘교육 부족’(19.3%) 등을 꼽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53.7%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투자·연구자금 관련 세제 혜택 지원’(36.3%). ‘인재양성 및 근로자 재교육 지원’(26.7%). ‘신기술과 시스템, 설비 지원 확대’(18.7%).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고도화 지원’(14.0%) 등의 응답이 잇달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제조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54.2%가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답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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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1-15
  •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시급
    올해 3조2000억원 적자…정부 24조5374억원 미지급   올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올해 총 적자는 3조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종부는 건보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을 꺼내 연평균 2조원씩 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건보료를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경제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14%+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13년간 투입한 국고지원금은 법으로 정한 20%에 못 미치는 연평균 15.3%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환산한 미지급액은 24조537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로 약 6개월치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적게 주는 것은 애매한 법조항을 악용한 탓이 크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예상수입’을 계산할 때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임금 인상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만 기재부는 보험료 인상분만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 지원액이 늘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확대하면서도 투입된 예산 비중은 과거 정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국고지원율은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와 비교해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국고지원은 적게하면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19-11-14
  • 교역조건 22개월 연속 악화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수출가 하락이 원인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22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31개월 연속 하락했던 시기(2009년 12월~2012년 6월) 이후 최장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년 전보다 4.0% 하락한 91.80을 기록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최근의 교역조건 악화는 수출가격(통관기준 -10.9%)이 수입가격(-7.2%)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데 반도체 가격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9월 수출금액지수는 105.82로 전년동월대비 12.7%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내림세다.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23.3%)가 5개월 연속 20%대 내림폭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집적회로의 수출금액은 30.6%나 줄어들었다. 2009년 3월(39.8%)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또한 석탄 및 석유제품(-18.1%)이 1년 전에 비해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 주목된다.   수출물량지수의 경우 110.69로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린 것으로 하락폭은 전월(-5.8%)보다 줄었다. 수출물량이 하락세를 지속한 것은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2.6%), 기계및장비(-7.4%)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포함한 집적회로의 수출물량이 회복되면서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의 하락폭은 전월(-4.8%)대비 줄었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6.0% 하락한 101.53으로 집계됐다. 수출물량지수(-2.1%)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4.0%)가 모두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한편, 수입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1.6% 상승한 103.19로 집계됐고, 수입금액지수는 107.56으로 5.7% 내렸다.   /2019년 11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종합
    2019-11-07
  • 예타면제 도로 발주 본격화
    국도·고속도 등 14건…6조원 규모 추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승인한 총 28조원 규모 29건의 사업중 도로사업 14건이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 연말부터 고속국도와 국도 건설공사 발주 및 설계용역 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초 국무회의에서 예타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는 총 29건으로, 정부는 과거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예타를 마치지 못한 23개 사업을 구제해 포함시켰다. 또한 당초 예산도 24조원 규모가 편성됐다가 이후 4조원가량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국도·고속도 등 도로사업은 14건이다. 전체 총사업비(추정) 규모는 6조613억원에 달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세종∼청주(9731억원), 부산신항∼김해(9788억원), 울산외곽순환(7240억원) 등 3건으로 파악된다.   국도는 9626억원 규모의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국도 46호선)와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교량 건설 등 11건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강원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과 충남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구간 등 각 지방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8건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3건과 국도 8건 등 11건의 도로사업은 앞서 지난 8월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완료했다. 이외에 제2경춘국도와 압해∼해남, 화태∼백야 등 3건의 국도사업은 이달 중 적정성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94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적정성검토 완료사업부터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예타 면제 ‘1호’ 공사발주는 1793억원 규모의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 12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발주할 방침이다. 앞서 설계 도중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구간을 비롯해 나머지 6건의 국도사업은 모두 설계용역이 재개된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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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1-04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가팔라
    규제효과 눈치보기 극심…매매가 상승 이어져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정부의 규제강화 효과를 관망하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탓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9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인 양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계약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567건을 기록했다. 1일 거래량은 평균 152건으로 전월(6603건·일평균 213건)의 71%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해 같은 기간(7201건·일평균 240건)과 비교하면 63%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거래 절벽’은 지난달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715건(일평균 55건)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전월대비 1/3 수준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완연한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 호조를 보였던 지난 7월(8823건·일평균 284건)과 비교하면 80% 넘게 급감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해 적용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는 주택구매 문의는 꾸준한 반면,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강남의 경우 호가가 1억~2억원씩 급등하는 단지도 속출하면서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아파트 거래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강남과 마포·용산 등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업다운 허위 계약이나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서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잠정휴업에 들어간데다가 개점된 중개업소에도 문의가 뚝 끊긴 상황으로 전해진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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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1-04
  • 中企, 3분기 대일본 수출 증가
    화장품·계측제어분석기 등 수출 견인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대일본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한 25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출 감소는 중국·홍콩·대만 등 주력 시장인 중화권 수출이 14.3%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은 13.6% 감소했다. 홍콩 역시 중국과 갈등이 격해지면서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던 대홍콩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23.3% 수출 규모가 줄었다. 특히 반도체와 화장품이 각각 20.7%, 51.7% 감소했다.   하지만, 대일 수출은 국내 업체의 일본 진출 확대로 인해 3분기 대일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일 갈등 격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제조업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품목별로 계측제어분석기가 98% 증가했고, 전자응용기기와 화장품 수출은 각각 42.4%, 38.9% 급증했다. 미국 수출도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종목별로는 수출 상위 물품인 플라스틱제품이 14억1000만달러, 자동차부품이 11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각각 9.9%, 17.1%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중국 기업이 하반기부터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라인 투자를 재개하면서 10.7% 증가했다. 싱가포르 3D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장비 수주가 급증하면서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홍콩시위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화권 경기 위축,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인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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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1-02
  • 中企 국내유턴 지원해야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中企 60개 불과   국내 인건비 상승과 기업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중소기업이 세운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신설법인 수는 1만5054개에 달한다. 반면,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 수는 60개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886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해외수익송금세 인하(35%→10%), 상속세 면제한도 확대(560만달러→1120만달러),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등을 과감히 시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이종배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관련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복수응답)로 ‘노동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순으로 꼽았다. 또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기업이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로 응답해 올해 불만족·만족 격차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각종 규제철폐로 기업의 발길을 자국으로 돌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 국내복귀를 위한 유인책 마련에 중기부 등 정부가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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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1-02
  •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일반 소각시설 사용 가능…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 경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안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우려를 내세워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다. 그런데 국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폐기물업체가 수용능력을 넘겼다며 처리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결정이 편법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의료기관 내 분리배출 강화와 일회용 기저귀의 보관, 운반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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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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