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승자없는 '검수완박 소송전'…여야 상처만 남겼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정부 시행령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후속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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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정당 득표율, 의석수 최대 반영"…野 독일식 연동형에 '군불'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독일식 선거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제로 인한 폐해 극복 등 정치개혁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필요한 관문"이라며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제에 주목했다.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역별·계층별 정치적 의사를 지금보다 제대로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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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정치 양극화는 정당체계와 연관…경선관행 개선해야"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당원 엄격 관리 공천평가…시민 주관자로 역할해야"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가 열렸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양극화 수준은 선거제도, 정당체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며 "선거제도의 비비례성 낮추는 대안으로 연동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기성 정당의 전략적 선택으로 기대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파적 성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은 "한국의 당원 폭증은 정당 퇴행, 정당정치 몰락과 병행하고 있다"며 "당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방향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당내 경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은 공천 결과를 평가, 심판하는 시민 주관자로 역할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와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이 각각 '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 :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 '만들어진 당원 :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민홍철 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난해 9월, 12월에 이어 3차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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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닻올린 김기현호… "운명공동체" 첫날부터 尹에 힘싣기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당정 원팀' 메시지를 발신하며 내부 결속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마디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며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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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