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승자없는 '검수완박 소송전'…여야 상처만 남겼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정부 시행령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후속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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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병사 봉급 오르고 복무 짧고…부사관 왜하나요

  군(軍) 초급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사의 봉급이 인상되고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사 복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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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軍초급간부 장려수당 증액"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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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주변국 노골적 해양팽창…"국가해양력 강화할때"

  글로벌 해양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해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양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이 해양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안보 역량 강화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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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新해양시대 대응전략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해양안보 역량 강화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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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한국, 한반도 평화위해 '돌고래 역할' 할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돌고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중요 플레이어로,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능동적으로 국제 문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4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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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