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업·IT 일반 기사

•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정부조직법에 위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정부조직법에 위배되고, 목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산업부·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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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난개발' 해상풍력…"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이 나서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어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해상풍력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풍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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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우주 컨트롤타워 빠진 '우주항공청특별법'

  우주항공에 관한 거버넌스는 사실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독립된 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안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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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부산 하늘길 '장거리 직항노선' 열린다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 · 울 · 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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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해상풍력 난립 차단"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발전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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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치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입법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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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