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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포털·OTT들, 방통기금 '열외' 도마위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와 관련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기금 부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영향력이 확대된 포털·OTT·MPP 등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점검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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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인터넷 공정기여를 위해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김광재 교수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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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최악 피했지만…빈틈없는 美 '對中 반도체 견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부지. /사진=연합뉴스   상무부 "한국과 관계 중요" 강조…美, 추가 조치 때 한국 배려 주목   이는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보듯이, 당장 미국과 거래하면서 중국에서의 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관련된 업체가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업체들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세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데다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지금껏 한국 업체에 큰 기대를 안겨줬던 중국 시장에서 '기회의 창'은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 법상 '10년 금지', 세부 규정서 제한적 허용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 규정의 핵심은 첨단 반도체 공장도 5% 이내의 범위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받아도 중국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신규 투자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도체 법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을 금지하도록만 돼 있었는데 세부 규정에서 조건을 구체화하면서 내용상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여기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능력 확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옵션도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주는 대목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포괄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 방침을 밝혔다. 허가 기간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우 일단은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개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상무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수출 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5%의 제한을 받는 첨단 반도체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로직 반도체 기준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비해 상향하면서도 한국 기업과 관련된 D램과 낸드플래시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한 것과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한 것 등을 두고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보조금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데 이어 반도체 지원법에서도 각종 조건을 내걸면서 한국 내 대(對)미국 투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미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배려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 언론만 별도로 불러서 반도체 지원법과 가드레일 규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조금 우려 조건 여전…미국의 對中 통제 조치 지속 강화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규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다른 보조금 조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 안내에서 공개한 ▲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의 이익 공유 ▲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평가 ▲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 참여 등의 기준이 그것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일 방미 때 기자들과 만나 지원 기준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초과 이득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10조5천억원 이상 초과할 것이란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여러 부담스러운 조건이 붙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더 키우는 모습이다. 나아가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 현대화에 사용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보듯이, 당장 미국과 거래하면서 중국에서의 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관련된 업체가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경우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한시적인 포괄적인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허가 내용이나 기준 등과 관련해서 향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다음 달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미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 및 일본 등과 조율해 중국에 수출이 금지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규모를 기존 17개에서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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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플랫폼 활성화로 '서비스 사각지대' 막는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스타트업 토크 -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 제로섬에서 포지티브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비롯해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이용자들이 참석해 이용 후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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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K-스마트시티, 세계 도시문제 해결 선도"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서 '스마트시티 산업' 성장 방안 모색 공동 도시문제 해결 다각적 교류 중요성 강조   스마트시티 도시 간,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도시가 조성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고, 세계 스마트시키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고민·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도시를 만들고 있다"면서 "도시 간, 넓게는 국가 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발전을 향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1위를 수상했고 세계 어느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부산시와 세종시에 조성하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사회에 닥쳐올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산업에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우고 발렌티 대표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준호 스마트시티개발단, 한국수자원공사 김충한 스마트시티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갑재 스마트시티사업단이 각각 '스마트시티 엑스포 소개',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 미래를 그리다', '지속가능한 미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제했다. 2부엔 이재용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최대한 디지털트윈처, LG CNS 장원석 스마트시티 사업부문 , 현대건설 박영준 스마트건설연구실이 각각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도전',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행정활용 사례', '스마트시티 플랫폼 추진 계획',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김병기(서울 동작구갑)·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맹성규(인천 남동구갑)·신영대(전북 군산시)·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정태호(서울 관악구을)·조승래(대전 유성구갑)·한준호(경기 고양시을)·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과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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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한국형 스마트시티 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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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