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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경쟁 도구화된 전쟁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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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 전쟁을 국제질서 재편 도구로 '정책화'
- 동북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국가 정책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재편될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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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 전쟁을 국제질서 재편 도구로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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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해악 엄중" "제재 취소하라"…시진핑·푸틴 '반미 의기투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2022년 9월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회담을 앞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20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통치 모델은 없으며,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금 세계는 백 년간 없었던 큰 변화의 국면에 처해 있다"며 "평화·발전·협력·공영의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고, 세계 다극화·경제 글로벌화·국제관계 민주화의 대세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러 당일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한 시 주석의 이런 메시지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러가 협력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일극체제'를 흔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보낸 기고문에서 "서방 집단은 끊임없이 상실해가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점점 더 절망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도박의 판돈으로 삼는다"며 역시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중억제'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 하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며 "국제 안보와 협력의 틀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촉발해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금 가장 눈에 띄지만, 그것이 국제적 주도권과 단극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유일한 시도는 아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침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불법적인 독자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및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무역 확대 등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는 이미 70여 년의 비바람을 겪었다"며 "오늘날 중·러 관계는 어렵게 얻은 것이며, 중·러 우정은 긴 세월 유지된 것으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자 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중러 교역액이 1천900억 달러(약 248조 원)를 돌파해 10년 전에 비해 116% 늘었으며, 중국은 13년 연속으로 러시아의 제1 교역 상대국이 됐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중러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 중 하나는 경제·무역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러·중 연간 교역액을 2천억 달러로 끌어올리자고 시 주석에게 설정했던 목표를 2024년이 아닌 올해 달성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석유와 석탄 총량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의 결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자율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여부를 서방이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두 정상의 기고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은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없다"고 썼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공통적이고 종합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가지고 평등하고 이성적이며 실용적인 대화와 협상을 견지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보편적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밝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고, 역사적 배경과 실제 원인을 이해한 것에 감사한다"며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는 전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썼다. 인민일보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자사 기고문을 3면에, 시 주석의 러시아 매체 기고문을 1면에 각각 실었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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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해악 엄중" "제재 취소하라"…시진핑·푸틴 '반미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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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VB 파산…"국내 은행 파장 크지 않을것"
-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은행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SVB 파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만큼 국내 은행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만 SVB와 자산 운용 형태가 다른 데다, 국내은행들의 전반적인 건전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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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VB 파산…"국내 은행 파장 크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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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 예금전액 보증"…미 연준, 은행들 유동성 지원
-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로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국의)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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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 예금전액 보증"…미 연준, 은행들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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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스마트폰 인출로 36시간만에 '초고속 붕괴'…"하루새 56조 뱅크런"
-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자금 위기가 부상한지 이틀도 안 돼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엔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가능해진 시대상황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스마트폰 뱅크런으로 비운을 맞은 SVB'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은행의 주(主)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거래 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한 현상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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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스마트폰 인출로 36시간만에 '초고속 붕괴'…"하루새 56조 뱅크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