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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통제"…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시동
-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개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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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통제"…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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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돈풀기 그만"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중앙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과정과 교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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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돈풀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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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쉽고 외세 항거 상징성…"천안은 재외동포청 최적지"
-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외동포청 천안 유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천안은 교통중심지로 전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근세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외세에 항거했던 지역"이라며 "접근성과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천안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최적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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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쉽고 외세 항거 상징성…"천안은 재외동포청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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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유적지'에 장난감 회사가 '떡'
-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을 위한 국회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은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중도유적 원형 복원과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작년에 지정된 문화재구역은 중도의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적과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중도유적의 희귀성과 규모, 역사적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문화재 구역은 중도유역 전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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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유적지'에 장난감 회사가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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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맘놓고 사칭하다간 '큰코'
- 보험소비자와 손해사정사 보호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손해사정사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여론을 듣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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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맘놓고 사칭하다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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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 '카카오택시' 될라
-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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