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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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아파트 스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였고 수년전부터 읍,면단위 소도시까지 아파트 숲으로 변한지 오래다. 최근엔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 투기잡겠다고 서울 주변에 3기신도시(12만 가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가 부족해서 짓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주택보유율은 103.3%까지 올라있다. 그러나 갭투자자(투기꾼?)들이 수백채씩 소유하고 있어 전세사는 가구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투기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한 앞으로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야 한다. 아파트는 주거시설일 뿐 투기나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또 한차례 대폭등이 있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 올바른 정책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갭투자자들이 수백채씩 보유하고 있는 여유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소유 제한을 해야한다.   거래세가 강화되고 양도세율만 대폭 올려놓는다면 이미 구입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매각 대금의 상당액이 세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팔아봐야 모두 세금인데 팔수가 없을뿐더러 팔아 다시 사려면 평수를 줄여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매물 올 스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수요자는 있는데 팔 사람이 팔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아파트 투기대책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한 소급 적용이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거래량을 격감시키고 있다. 법제정 이전의 공시지가와 현재의 거래가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매도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신규 매수세가 발생할 때마다 폭등에 폭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여 수십채에서 100채씩 보유한 자들의 물량을 모두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신 거래세와 양도세는 대폭 낮춰줘서 거래가 활성화 되고 가격도 하향 안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식 시장의 원리와도 상통한다고 본다.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다. 부동산도 주식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정 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 소유를 막고 거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기 세력이 자취를 감추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없어지므로 수요가 격감하여 현재 있는 주택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스톱” 차기 정부가 내걸어야할 구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에서 손을 떼고 해외 건설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건설사들은 전원주택, 관광, 레저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각종 세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이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부동산 폭등을 막는 핵심은 거래세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폭 내리고 보유세 대폭 올려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견딜수 없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기간 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면 투기 세력은 물론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구매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9-05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자생력이 강한 잡초작물 이야기
      한여름이 지나고 있다. 곧 가을이 오면 푸르름을 뽐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던 나무와 잡초들의 기세도 꺾일 것 이다. 봄부터 여름 내내 잡초와의 전쟁을 벌인 농부들의 허리도 잠시 펼 수 있을 것이다.   잡초는 재배하는 화초나 작물 보다 월등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 하나의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농부들은 10번 이상 잡초 제거에 나서는 일도 있다. 그만큼 잡초의 자생력은 대단하다. 작물을 개량하여 잡초를 이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탈 사람이다.   농업진흥청과 산림청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종자개량 사업을 벌리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잡초를 제압하고 자라는 작물은 많지 않다. 농약을 살포하고 김매기를 하는 농부의 땀방울 덕분에 잘 자라서 열매룰 맺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잡초와 대등하거나 잡초를 능가하는 자생력을 갖춘 작물과 화초가 나오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필자는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 종자를 구입하여 밭에 심고 귀한 작물 대접을 하면서 가꿨다. 그러나 돼지감자의 성장력은 작물을 능가하고 잡초를 제압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어 지금은 돼지감자 제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실정이다. 잡초보다 강한 돼지감자를 필자는 작물취급하여 작물3호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작물 1호는 고사리다. 10여년 전 산에 주로 서식하는 고사리를 밭에 심을 때 농부들은 비웃었다. 산에 가면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 잡초를 왜 밭에 심느냐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지금은 입산금지정책 때문에 야산에 가서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 필자의 10여년 전 선택은 앞을 내다보는 판단이었고 잡초를 작물로 보는 역발상적 조치였음이 입증되었다. 잡초 2호는 달맞이꽃(야견화)이다. 뉴질랜드 여행갈 때 주변에서 달맞이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다. 달맞이기름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방지에 효과가 탁월한 기름으로 식물성 기름중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기름이다. 필자의 500여평의 밭에는 이미 달맞이꽃으로 가득차있다. 잡초를 작물로 재배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잡초는 자생력이 강하여 흙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란다.   사람도 잡초와 같은 자생력을 갖춘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병원과 약국에 의지해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80세 남짓을 살고 세상을 뜨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앞으로 12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각종 병균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갖추는 일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강한 면연세포들이 이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다.   암 예방은 강한 면역력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들은 질병에 걸린 환자치료에만 집중하지 말고 병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 기르는 방법을 전파해야 한다.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면 더 좋은 세상 더 오래 사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면역력(면역세포)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각종 질병은 물론 암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잡초와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잡초 속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진 식물이 대부분이다. 잡초를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생각해보자.   /2019년 8월 2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8-22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강원도부터 원격진료 시범실시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식사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다. 평상시 크게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 병 같지 않은 병이다.   병원에서는 매달 직접 진료를 강요한다. 진료시간이라야 길어야 5분 정도고 피 한 방울 빼서 진단키트로 확인하면 끝이다. 그러나 집에서 병원까지 오고가는 시간, 병원에서 진료대기 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원격진료로도 충분한 질병이다.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병원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하고 처방받는 원격진료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원격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선진국이다. 노인증가율 1위인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이 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고 병원에 오고가고 대기하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원격진료제도이다.   원격진료를 막고 있는 기관이 「의사협회」이다. 의사협회는 병원수입 걱정하지 말고 국민건강부터 챙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원격진료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9년 정부가 혁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였다. 그중에서 강원도를 원격의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수년전부터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필자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이다.병원진료비 줄어들 것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병원과 환자간에 원격진료협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사전에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진료비 사전납부자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하면 모든 환자들이 따를 것이다. 당뇨, 혈압 등 평생 약을 복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반화된 질병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하면 부작용 없이 정착될 수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평생환자들에게는 가장 큰 복지제도가 될 것이다. 참고로 당뇨병에 대한 일반 상식을 간단히 적어본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며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 당뇨병 판단기준은 공복시 혈당수치가 120㎎/㎗이상일 때, 식후 2시간 혈당수치가 200㎎/㎗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 3차례 식전, 식후 2시간, 취침전에 스스로 체크해서 누가기록 하여 두면 된다.   주의해야 할 음식은 쌀밥,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고, 고기를 먹을때는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국이나 찌개의 국물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설탕, 꿀 등은 당분이 많아 자제해야 한다. 평생을 관리하는 당뇨병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약처방을 해주는 현행제도를 빨리 바꿔 스스로 체크한 수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의사에게 전송하고 통화하면 의사는 처방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오도록 하면 의료비도 절감되고 돗대기 시장이 된 병원도 정상화 되면서 병원 수입은 줄지 않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산간 오지가 많은 강원도부터 시작하였으니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8-08
  •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기습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우경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삭제해, 수일째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안보 우방국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오는 8월 1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일본이 느끼는 ‘역사피로’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한-일 초계기 갈등 등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 WTO제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놓는 대책도 단기적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재료 국산화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조차 국내 소재기업들은 오히려 주52시간제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물물질 관리법) 등 규제로 인해 기존 화학물 사용도 힘들지만 新화학물질 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에 SOS를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맨입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의 이번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명분이 빈약하지만, 당장 우리에게는 비수를 꼽은 셈이다. 정부가 실리 외교 측면에서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칼럼·시론
    2019-07-23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역발상 축소 절약
      잘 나가던 한국경제가 갑자기 수렁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무역 보복을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료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좀체로 변화하려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거에 집착했던 외교력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정해서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튼튼하게 하여 국민과 기업이 안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확대경영이 최고라 했지만 반대로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정부기구와 기업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려야할 것이다. 단기간에 경제개발을 하면서 비대해진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력도 감축 없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체질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고 무엇보다 생활방식을 바꾸는데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나라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길이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에서 축소하고 단순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서둘러야할 축소 정책방향을 생각해보면   (1) 국회는 의원수 줄이고 새로운 법 만드는 일보다 있는 법 정비하여 과감히 폐기해야 각종 규제에 발 목 잡혀있는 기업이 살아난다.   (2) 정부기구와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신속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3) 우후죽순처럼 돋아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4) 100억 원이 넘는 현금 복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재원은 일반 복지로 전환하여 일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5) 기업은 기구 축소하고 자동화시설 또는 장비활용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야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6) 영세제조업도 생산품목을 대폭 줄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조원가, 물류비용 등을 줄여야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7) 가정도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는 축소경영에 앞장서야 한다.   수도 없이 많은 분야의 방만 경영을 모두 열거 할 수는 없다.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정신 자세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자.   위험(위기)할 때는 움츠리는 것도 역발상 전략이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7-23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스트레스 “0” 만들기
       현대인은 텔레비전과 떨어져 살 수 없다. 최근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TV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였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빚을 많이 진 사람도 많지만 가장 많은 사람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암 환자들이다. 이들의 최종선택지는 산이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손수 집을 짓고 주변 야산(평평한 산)을 일구어 작물을 재배하고 자연 속에 자라는 각종 약초를 캐서 장복하면서 병원에서 포기한 병까지 완치되거나 크게 호전된 사례를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나도 한번 쯤 해보고 싶은 생활일 것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경쟁에서 이겨야하고 주변 사람보다 잘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여 쌓이는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트레스는 만 병의 근원”이라는 현대병을 갖고 살아간다. 살다보면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자연환경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 상대방의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게 되면서 꿈은 사라지고 고통만 느끼며 살다 가게 된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담배를 끊는 독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줄이기 작전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2005년 7월에 쓴 칼럼 스트레스“0”선언을 다시 한 번 게재한다. 스트레스 “0” 선언!   스트레스는 현대병이다.스트레스는 몸의 특정부위에서 병원균이 증식되어 썩거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보통병과는 다른 지극히 정신적인 현대인의 문화병이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도 없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현대인에겐 무시하지 못할 병이다. 필자는 어느 좌담회 석상에서 스트레스 제로(“0”)를 선언하였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1시간여 동안 설명 하였더니 납득이 가는 듯 했다.스트레스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고 스트레스 자체를 못느낄 수도 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나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각종 법령의 불합리로 인해 내가 받는 피해, 주변사람들의 이기주의 등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바보, 천치 아니면 성인군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스트레스 중독환자이다.   상기에 열거한 나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나의 능력, 국민의식 수준, 선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해답이 나온다.   모든 사고와 행동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 되므로 그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한다면 스트레스는 반감 될 것이다.반감된 스트레스마저 “0”으로 만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상만사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다. 나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퇴치하도록 해야 한다. 외적인 요인으로 국가의 정책실패 문화적 수준, 세대차이 등 국가적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적인 요인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다른 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외적인 요인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보다는 내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제 3자적 위치에서 생각하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면 그날부터 스트레스의 시계는 “0”수준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다. “0”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마음의 병부터 고쳐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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