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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규제 줄이는 공직자 우대제도 필요
      코로나 19로 다 죽어가는 영세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폐업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정책 때문에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참에 각종 규제를 모두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초제만 안 뿌리면 잡초가 잘 자라듯 죽어가는 소기업도 규제 없으면 살아난다. 농민들의 주업무는 잡초와의 전쟁이다. 농약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논, 밭에 나는 잡초를 모두 손으로 뽑았다.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논밭에 나가 잡초와의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자는 것이 농촌의 일과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논농사는 완전기계화 되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종자개량도 잘 된 상태라서 논농사 인력이 대폭 감소되어 큰 문제없이 매년 풍작을 이룬다. 밭농사도 많이 변하고 있다. 지금은 밭에 앉아 김매는 농부 특히 아낙네들을 볼 수 없다. 아침저녁 잠깐씩 농약 통 짊어지고 나와 약만 살포하면 되기 때문이다. 웰빙 바람 타고 무농약 농사를 시도하는 이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잡초와의 전쟁이 지속 될 수 밖에 없다.   잡초는 비만 적당히 내려주면 밤낮없이 무럭무럭 자라 농부들이 심어 놓은 밭작물을 질식시키고 있다. 잡초의 근성과 유사한 것이 전국에 산재한 약 500만 개의 자영업과 영세소기업들이다. 이들은 모두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맨 끝에 붙어 살아가는 힘없고 희망 없는 기업들이다. 하루하루 직접 일을 하여 자기 임금 벌기도 힘에 부친다. 가족들의 무보수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속절없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자영업과 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대단하나 말단 공직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정부의 의지도 먹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규제개혁이다.   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1년 내내 외쳐 봐도 줄어든 규제는 별로 없다. 새로운 규제가 없어지는 규제보다 많기 때문이다. 규제의 원흉이 지자체의 조례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규제를 없애려면 조례를 대폭 손질하고 소기업 지원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규제 줄이고 줄인 실적에 따라 승진과 업무부서를 재배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규제개혁 끝내고 실효성 있는 역발상 규제(누더기 규제 모두 없애고 0에서부터 꼭 필요한 규제만 새로 시작하는)가 필요하다. 잡초가 농약살포 줄이면 잘 자라듯 소기업, 자영업도 규제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2021년엔 아예 규제를 「0」으로 만들고 꼭 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규제 줄이는 실적이 승진이나 영전으로 연결되는 제도가 생긴다면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효과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2020년 9월 2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9-2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새로운 형태의 취로사업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여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생계자금을 주기로 하였다. 주는 것을 찬성하지만 공평하게 줄 수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 있다.   취로사업은 영세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제방하천, 도로 등을 보수하는데 동원되는 빈민구제사업이다. 현 정부는 각종 복지기금을 근로와 관계없이 선심 쓰듯 살포하고 있어 의식 있는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폐업위기에 몰린 영세기업도 살리고 일자리 없어 놀고 있는 젊은이와 아직 일할 수 있는 고령자들을 위해 정부가 기금을 대고 지자체가 이를 대행하여 경제위기를 살리는 정책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지자체는 관내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을 잘 알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여 희망자를 배치하면 된다. 회사나 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금에 회사 부담을 더하여 매일 또는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월말에 정산한다면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 없어 놀고 있는 근로희망자의 생계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   현행 복지제도는 국민세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어 주는 제도이다. 근로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제도여서 국민의식을 왜곡시키는 공정성의 시비까지 일으키는 제도이다. 공짜정신이 몸에 배면 회생은 영원히 불가능함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의 빚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되고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과 후손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악성 부채이다. 나눠주고 환심 사는 현 정부가 계속 집권할 수 없거나 지도자가 바뀔 수 있다.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   당장의 인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지혜기 필요하다.   /2020년 9월 1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9-1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과거는 지우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하면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고집스런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은 모두 과거지향형이다.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북한을 괴뢰집단 이라하고 모두 죽여야 내가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서 싸우던 과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보상문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태가 지속되고 일본도 소재와 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등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일합방 당시 국력은 보잘 것 없었고 일본은 막강했다. 힘 앞에 장사는 없다. 일본에 통치권을 통째로 내줄 수밖에 없었고 일본통치하에서 일부 젊은 여성은 위안부로 끌려갔고 남자들은 일본기업과 탄광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다.    1965년 한일협정도 우리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지금 와서 개인보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대로 조약을 맺고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눈물 나는 과거를 지금도 생각하며 보상을 요구해봤자 우리에게 득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차라리 과거를 잊고 과거에 당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해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주권이 없었을 때 당한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결하겠다는 역발상을 발휘한다면 일본의 콧대를 꺾으면서 단숨에 해결하여 아팠던 과거를 지우고 새출발 할 수 있을텐데!   젊은 세대들은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강하지 않다. 쓰라린 과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미래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과거가 있는 노인일수록 젊은이들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연습이 필요하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는 늘 과거와 현재만을 보고 살아왔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야 더 좋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 더 안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국민의식이 싹터야 하고 정치인들은 당쟁을 중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부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미래디자인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남보다 한발 앞선 미래디자인이 필요하다. 초급 역발상은 남과 반대로 하는 것이고, 중급 역발상은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것이고, 고급 역발상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고급 역발상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준비하고 실천하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이 된다. 좋았던 과거는 기억하되 불행했던 과거는 지워야 아름다운 미래가 보일 것이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9-0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져주는 역발상으로 갈등 해소하기
      힘 있는 자는 져주고 힘 없는 자는 지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이고 순리다. 사람들은 이 순리를 무시하고 이기려고만 한다. 져주고 여유를 느끼고 지고도 여유를 느끼는 삶이 필요하다.   할아버지와 어린손주가 팔씨름을 하면 늘 할아버지가 진다. 져주는 역발상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할아버지를 이겼다는 승리감, 성취감이 그 어린아이의 기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늘 져주기만 하면 안된다. 가끔은 이겨줘야 더 분발하고, 때로는 나도 질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방법이다. 져주는 역발상은 모든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친구끼리, 동료끼리 내기 시합을 할 때, 늘 이기기만 한다면 친구가 모두 떠날 수 있다. 이기고, 지고 하면서 서로 승부욕이 발동되어 같이 강해지고 같이 발전하는 것이다.   필자는 사업초기에 저녁마다 초청(?)을 받은 일이 있다. 관공서에서 야간숙직제도가 있을 때다. 숙직에 걸린 직원은 주위 친구들을 불러 심심풀이 화투를 치면서 무료함을 달랜다. 심심풀이 화투가 투전으로 변하고 때로는 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필자의 입장은 달랐다.   모임에 나가 술과 안주 그리고 판돈을 준비해야 했다. 초저녁 잠시 같이 하면서 의도적으로 잃어주는 작전을 펴다가 한시간 쯤 지난 후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나오곤 했다. 모임에 나가면 불필요한 잡담이 99%일 때가 많다. 그럴때마다 적당한 시간에 빠져나오는 습관을 들인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늘 바쁜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좋은 감정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필자에겐 고마운 존재들이다. 사업에서도 져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상대방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사업의 수완이고 때로는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져주는 것도 사업의 수완이다. 힘 있는 자는 져주고 힘 없는 자는 지는 것이 순리인데 사람들은 순리를 거부하고 이기려고만 하니 늘 소란하고 늘 불안하다. 힘 센 쪽이 져주면 대결상태는 쉽게 해소된다. 힘 센 쪽은 언제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다. 한번 이긴다 해도 언제든 다시 제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정부의 힘겨루기로 환자들만 고통 받고 있다. 서로 양보하고 힘 있는 쪽이 먼저 져주고 힘 없는 쪽은 인정하고 못이기는 척 져주면 갈등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2020년 8월 3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8-31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고속도로부분 2층화 S자 지방도로 직선화로 물류시스템 완성
      故정주영씨가 1992년 대통령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 중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 고속도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니 2층 고속도로 건설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은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정체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내 집은 없어도 내 차는 있어야 하는 세상이다 보니 차량이 계속 증가하여 현 도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고속도로 전 구간의 2층화 보다는 상시 정체구간 만이라도 2층화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장수 진출입로 구간이나 서평택 진출입로 구간처럼 연중 내내 정체되는 구간이 있다. 휴일이나 명절 때는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데만 1시간여 씩 더 소요되는 구간이 전국에 많이 있다. 시범적으로 몇 구간을 선정하여 2층화 한다면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유류절약은 물론 이동 시간의 단축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인접지역에 또 다른 도로를 신설하는 방법은 토지매입비용과 주민 이주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존 도로 위에 교각을 세우고 포장하므로 신설도로 보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고 짧은 구간만 2층으로 건설하므로 공사기간도 짧아 단시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좋을 것이다.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기간(30년)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때 시작된 조선, 철강, 자동차, 유화 등 중화학산업과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물류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세계의 자랑거리이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부분정체지역을 해소하여 고속도로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수백년 전부터 자연 발생한 지방도로도 정비할 때가 되었다. 곳곳이 꼬불꼬불 산세따라 지형따라 포장된 지방도로의 직선화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의 직선화를 중앙정부 차원의 도로혁명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물류시설이 잘 된 나라 물류경쟁력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해상물류 대란이 진행되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해상교통의 정상화는 정부와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곧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육상의 물류 시스템은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0년 8월 2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8-2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아파트형 고층 연립 100만호 필요
      부동산 투기광풍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때 남북화해무드를 타고 휴전선일대의 토지 투기광풍이 한창일 때 철조망에까지 부동산 광고판이 주렁주렁 달렸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아파트 투기광풍이 번지고 있어 서민들을 열 받게 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투기를 잡겠다고 각종 규제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전문가도 일반투자자들도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다. 그러나 광풍은 광풍으로 끝나고 잠잠해지면 팔지 못해 안달이 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선 우선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민형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고가 아파트만 지어 건설사와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선 안 된다. 연립주택을 개량한 아파트형 고층(10층 내외) 연립주택을 100만호 이상 대량 공급한다면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없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요자는 있는데 팔 사람이 팔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도리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규제는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거래량을 격감시키고 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매도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신규 매수세가 발생할 때마다 폭등에 폭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고 전세가도 2년 마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초강력 대책을 세웠으나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래세와 양도세는 대폭 낮춰줘서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주식 시장의 원리와도 상통한다고 본다.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다. 부동산도 주식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정 될 수밖에 없다.   주택을 보유할수록 유지비는 늘고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되도록 해야 한다. “고급 아파트 스톱” 차기 정부가 내걸어야할 구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에서 손을 떼고 해외 건설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건설사들은 아파트형 연립주택을 많이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각종 세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이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부동산 폭등을 막는 핵심은 거래세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폭 내리고 보유세 대폭 올려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견딜수 없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기간 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면 투기 세력은 물론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구매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 결국 가격은 안정되고 거주 목적으로만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2020년 8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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