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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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가원이엔씨(주) 박기경 대표, 기술 탈취행위 일벌백계해야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속에 R&D투자로 개발해 획득한 특허나 신기술을 그대로 본떠 독자기술처럼 포장한 뒤 가격을 후려쳐 물량을 독식하는 일부 기업의 일탈행위가 건설시장을 좀먹고 있다.   건설업은 한 업체가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맡는 턴키방식의 발주가 많아 도급과 하도급의 지위가 명확한 만큼 불공정 거래가 나타나기 쉬운 구조다. 그런데 도급사가 하도급사와 계약시 하도급사의 기술을 살펴보겠다면서 핵심기술이 담긴 제안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얼마 후 기술 제안서를 제출한 도급사의 또 다른 하도급 거래사가 제출된 기술 제안서와 유사한 짝퉁기술을 가지고 등장, 가격 후려치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짝퉁 공법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송 분야도 거더부터 흙막이 공법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해 교량업계 상위업체인 W사는 최소 4개사와 특허 소송을 진행하며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짝퉁 특허를 뻔히 알고도 소송을 내지 못하는 하도급사들도 적지 않다. 발주처에서 소송 사실을 알면 다른 공사 수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발주의 경우에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짝퉁 공법사들이 판치는 경우가 일부 있다.   필자도 수십년 건설업계에 몸담으면서 모 업체가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기술과 실적을 무단으로 도용해 공공입찰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킨 경험을 한 바 있다.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짝퉁 공법이 걸러졌겠지만 발주처에서 서류상 이상점 등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사실 일부 발주처와 설계사는 특허 번호만 파악할 뿐 모방 기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특허 내용대로 설계·시공됐는지도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의 기술과 실적을 도용, 입찰을 통과한다면 특허기업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짝퉁 공법사들의 난립은 기술 개발사를 비롯,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술개발사는 특허공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격후려치기에 입찰에서 떨어져 나가고, 특허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이 특허료를 아끼려고 기술을 모방하는 풍토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탈취 및 모방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와 특허 탈취 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침해자가 입증토록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7
  • [데스크 칼럼]이영조 기자,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 ‘한 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난국 타개를 위한 정책공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각 정당과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 총선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에 있다. 현재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차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여서 감염병 차단 기간 동안 이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첫 번째 화두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 사태가 종식된다하더라도 경제 정상화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어 있다.   정책방향 설정에 따라 위기 극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공약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매표성 돈풀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도입취지를 잃고 비례 대표용 위성정당이 난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졸속, 날림 공약들이 쏟아져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과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실질적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유래없는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의 리더쉽을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권자라면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한민국 미래 방향 설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회전 교차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회전 교차로 보다는 로터리라는 말이 일반 대중들에겐 더 익숙한 말이다.‘삼각지 로터리’는 가수 배호의 노래로 더 유명해졌고 로터리의 대명사가 되었다.필자에겐 2년 6개월간 군생활을 하면서 매일 돌아다니던 길이라서 더욱 감회가 새로운 이름이다.전국에는 6만여 개소의 교차로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 때 로터리를 전부 허물고 신호등 체계로 바뀌었는데 특정인의 돈벌이를 위해 전국의 로터리가 없어진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전국의 로터리는 급속도로 해체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100여 개소에 한국형 로터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외곽도로는 로터리가 당연시 되고 있다.   로터리는 신호등이 없어 교통소통이 빠르고 사고도 크게 줄고 있다. 현행 신호체계에 익숙해진 보행자들에게는 상당기간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신호등 체계보다는 신호 대기시간이 짧아져 교통 흐름이 빨라지고 유류소비도 대폭 줄어들며 매연 발생도 크게 감소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수 백 년 동안 사람과 달구지들이 다니던 꼬부랑 시골길을 급한 대로 포장하여 사용하는 지방 도로이다.   지방도로의 직선화도 시작해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강력하게 실시했던 접도 구역도 부활해야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7
  • [칼럼] 피플스그룹 가재산 회장,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크 도전
        전염병은 줄곧 인류와 함께 진화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인구의 1/3 해당하는 2400만명의 목숨을 불과 6년만에 죽음의 길로 몰았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내  전쟁 종식과 중세 유럽의 붕괴를 가져온 동시에,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자본주의를 낳는 산파 역할하며 문명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았다.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19 역시 21세기 인류에게 다가올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르네상스'의 전주곡이 아닐까. 향후 회사업무방식, 교육, 쇼핑, 놀이, 문화예술 등 전분야에 걸쳐서 혁신적 스마트 워크나 스마트 라이프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비대면 초연결(Untacting Hyper Connectivity) 사회는 먼저 타격을 받았던 중국에서 먼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리모트워크 업계 ‘핫 토픽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800만개 이상의 기업, 인구로는 총 3억명 이상이 리모트워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도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의 근무 형태에 큰 변화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언택트 근무 혹은 리모트 워크(Remote work) 같은 스마트워크가 대세다.   IT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SK텔레콤 등의 대기업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일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유연근무제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도입하고 있다. 부장님도 상무님도 온라인 회의 시스템인 ‘행아웃’, ‘줌’, ‘슬랙’을 익히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많은 조직이 단숨에 ‘언택트 근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워크는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이다. 5G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2G 시대에 해왔던 감독, 통제중심의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형태는 물론 조직문화까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도 CEO가 의지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무료 앱을 사용해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각종 회의, 보고서, 국내외 출장 및 사내메일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스마트워크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52시간근무제’의 대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 특히, 능력있는 인재들은 스마트워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절실하다.   위기(危機)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긍정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가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 기업은 물론 개개인도 디지털 혁명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0년 4월 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6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텃밭 농사와 뙈기 밭
      텃밭은 집터 주변에 있다하여 텃 밭이고 뙈기 밭은 뺨뙈기만 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다락밭은 사유지가 없는 북한에서 산비탈을 개간하여 만든 밭을 말한다.  1970년 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열기에 농촌의 젊은이들이 무작정 상경, 무작정 도시로 나가는 이농현상이 극에 달했다. 지금도 대도시 주변과 농촌엔 70-80대 노인들이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어 농기계 없이는 농사일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농촌 살리기 정책으로 다행히 웬만한 농기계는 모두 갖추게 되었고 트랙타, 이양기 등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필요시 이용료를 받고 대리경작해주는 전업농부와 영농조합의 등장으로 농사걱정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하나 다행인 것은 최근 귀농현상이 확산되고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텃밭 가꾸기 열풍이 일고 있다. 텃밭은 집터 주변의 짜투리 땅을 의미하지만 농토소유주들이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홍보하면서 텃밭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도시 근교의 농토를 쪼개어 많은 도시민에게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텃 밭 가꾸기 붐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각박한 생활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의 먹거리 해결도 하는 일석이조의 영농방법이다.   텃밭엔 상추, 시금치, 아욱, 가지, 마늘, 파 등 1년생 채소를 주로 재배하고 있어 농사의 경험이 없이도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를 직접재배하면 가계에 도움도 되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해가 갈수록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는 시장 먹거리에 대한 불안도 해소 되며 노후에 귀향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전 체험도 될 수 있어 좋다.   도시 근교에서 분양하는 텃밭 외에도 도로 신설로 생긴 쓸모없는 땅이나 농사를 포기하여 잡초밭이 된채 놀리는 땅이 뙈기 밭도 될 수 있다. 공원주변이나 하천변의 뙈기 밭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 부지런만 떨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 먹거리를 스스로 길러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먹을 거리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산비탈을 일궈 만든 다락밭과 하천 주변의 공터를 이용한 뙈기밭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텃밭 농사와 뙈기 밭 농사는 취미생활이고 여가생활이니 북한의 실상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다.    /2020년 3월 2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3-24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마스크 대란도 코로나 확산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19가 중국(우한을) 덮칠 때 우리나라는 이웃집 불구경하듯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감염자들의 등급(경증, 중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격리 입원시키면서 치료병원 부족 사태를 일으켰다. 환자급증에 대한 병상확보도 하지 않았다. 하루에 수백 명씩 감염되는 상태가 지속 되면서 의심환자는 모두 격리 하는 등  차단에 주력하여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던 중 대구의 특정 교회 신도들의 발병이 급증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때부터 마스크 대란도 일어났다. 마스크 구하기 전쟁은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원인은 건강용 마스크(KF90, 94등)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만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을 뿐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면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마스크 구입 전쟁은 1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고급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 종사자들과 조력자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에게까지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담당 장관과 실무자들이 사과를 하고 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원하는 만큼 보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국자보다 언론과 국민이 먼저 알고 있다. 뒤늦게 관리자들이 나서서 면 마스크도 괜찮다고 홍보하며 마스크 배급제 (1인 1주 2매)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보건용 고급 마스크도 잘 소독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마스크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면 마스크 사용도 건강한(면역력 정상) 사람에게는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알려졌으니 마스크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부족한 병상 문제도 지자체와 기업이 나서서 일반시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대형병원들도 여유 병상을 기꺼이 제공하고 있는 등 병상 문제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장 희망적인 것은 자기차량 내에서 진단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새로운 진단시스템이 생겨나면서 병원도 못가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개가 넘는 나라로부터 입국 거절 또는 제한조치를 당하는 왕따 신세지만 머지 않아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퇴치한 나라로 인식 될 것이다. 왕따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마스크 대란도 코로나 공포도 곧 사라지지만 더 쎈 경제한파가 오고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0년 3월 10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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