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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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발상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 진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물론 동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가해진 참혹한 형이 있었다. 죄인을 처형한 후 다시 사체를 6부분으로 잘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아 놓거나 수레에 끌고 다니며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극형이 있었다.  부관참시라는 형벌은 이미 죽은 사람이 후에 대역죄가 드러났을 때 처해지는 극형으로 무덤을 파헤쳐 관을 가르고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형벌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후손에게도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이런 형벌이 있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까지 엮어서 귀향을 보내기도 했던 역사를 우린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 500년 동안 반대편을 죽이고 또 당하는 당파싸움은 계속 됐고 지금까지도 당쟁은 진행되고 있다.  형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이 정당하다 해도, 아니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보복을 결심하게 된다. 보복을 당한 자는 당대에 보복을 못하면 후손에게까지 보복을 하도록 한다.   잘못을 했을 때 강한 처벌보다는 처벌을 가볍게 하여 뉘우치도록 하며 똑같은 유형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법을 다스리는 경찰, 검찰, 판사) 이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전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일이 많았는데 적폐청산 보다는 제도개선과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칭찬받으면 좋아한다. 짐승도, 물고기(돌고래)도 칭찬을 좋아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잘한 것은 칭찬과 보상을, 잘못한 것은 관대한(가벼운) 처벌을 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아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널리 알려서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한 것은 잘 드러나고 잘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잘 못된 것 보다 잘 된 것 찾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2019년 5월 2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5-24
  • [時論]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역대정권 농업정책은 성공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기구 보급이 되지 않고, 비료 공급도 절대 부족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농업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남는 쌀을 지원하여 같은 동포인 북한인민을 기아에서 구해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후 회수가 불투명하고 핵개발 지속으로 유엔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평화와 동포 돕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방 후 우리도 6. 25전쟁 통에 5,6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풀뿌리 캐먹고, 송기(소나무껍질 벗겨)해 먹고 피(논에 나는 잡초) 훑어 죽 끓여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북의 사정은 그때 그 상황은 아니겠지만 쌀 부족으로 고통 받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새 정부마다 전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했지만 이앙기 보급, 추수기(콤바인) 보급, 정미시설 현대화 등 지속적인 기계화 정책의 성공으로 쌀 자급을 넘어 한때 과잉생산을 걱정한 일도 있었다.   지금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농부가 대부분이지만 각종 농기계 보급과 농기계 전문기사들이 활동하여 생산차질이 없다. 지속적인 농지정리와 거미줄 같은 관개시설<농경지에 물 공급하는 시설>은 매년 풍년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실정은 기계화가 되지 않았고 비료의 부족은 물론 각종 농기구와 농자재 부족으로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며 집단농장 체제로 생산이 늘지 않는 등 당분간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외부의 지원 없이 살아가기 힘든 형편일 것이다.   급한 대로 쌀을 지원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농기계 보급, 비료공장 증설, 종묘시설 개선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북에서는 지하자원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될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맞서려하지 말고 핵개발 포기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남북화해와 경제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5-14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 건설업 종사자의 위상변화,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건설사업자’에 걸맞은 위상을 제대로 갖춰야   2018년 5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건설기술진흥법의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소식에 건설업계는 “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서 지난 4월 15일에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831)」에서도 1958년부터 ‘건설업자’로 표현하던 건설업 종사자를 ‘건설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자와 건설사업자의 어감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발의내용에서 밝힌 용어 변경의 이유에는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하였다. 이에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안 제24조제2항 등)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업자’란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어상 업자와 사업자의 뜻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업자에서 사업자로 바뀐 것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명칭에 따른 건설업자의 위상변화는 과거 단종공사업에서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단일 면허를 보유한 단종이라는 의미에서 건설의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로의 명칭 변경이 건설의 전문인으로써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존 ‘업자’의 뉘앙스는 마치 접미사처럼 사용되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에서 ‘업자’ 역시 부정적 뉘앙스를 품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설업자의 불공정 거래 및 공사대금 미지급과 부실시공 등의 명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으니 말이다.   이제 ‘건설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이에 걸맞도록 건설인 스스로 긍지와 책임의식과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산업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건설업자의 비리’에서 ‘건설사업자의 비리’로 이어진다면 힘들게 바꾼 ‘건설사업자’ 용어를 다음에는 어떤 단어로 바꿔야할지 고민해야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2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4-25
  • [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경제성장 위한 근원적 처방 시급
      투자와 수출, 생산, 고용 등 거시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경제가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통화정책 완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 요인과 글로벌 경제 둔화라는 외부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당장 우리나라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성장을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다보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의 증세(세율 인상, 세금 감면 축소)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친노동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을 늘려왔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그리고 반도체 등 일부산업이 견인한 수출지표마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흐름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정부의 세수 규모축소는 불 보듯 뻔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일부 기업들은 투자환경악화와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 규모를 축소·보류하며 현금을 쌓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2배 수준의 163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투자액과 증가율 모두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다수는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만 기대할 따름이다. 기업투자 축소→고용 악화→경쟁력 하락→매출 감소의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고용 악화를 막는 일자리안정자금, 공공부문 채용인력 확대 등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시방편을 택하기보다 어렵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원적인 처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동아경제 이영조 기자  
    • 칼럼·시론
    2019-03-15
  • [時論](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미세먼지 중국이 변할 때 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보이던 현상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잦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웃에 거대한 시장 중국이 있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커 나라경제가 좋아지는 등 좋은 점도 많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중금속먼지)는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이다.   이 미세먼지를 일반인들은 단순한 모래먼지 쯤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70~80년대 우리나라의 연료는 석탄이었다. 하늘이 뿌옇고 매캐한 냄새가 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던 때가 있었다.   미세먼지는 일반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미세먼지가 폐에 쌓여 폐기능이 약화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폐암을 비롯한 폐렴, 편도성염, 비염, 천식, 기관지염, 아토피 등 각종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포로 바뀌었다. 폐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먼지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미세먼지의 크기는 mm에 해당하는 1㎛(마이크로미터)이며 초미세먼지는 25㎛이다. 방송에서 미세먼지농도 예보가 매일 나오는데 미세먼지농도 보통은 30-80㎍/㎥(마이크로그램)이며 나쁨은 81-150㎍/㎥ 이고, 아주 나쁨은 151㎍/㎥ 이상이다.   보통이든 나쁨이든 아주 나쁨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숨막 히지도 않아 과거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내고 있다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이다.   화력발전소 주변 보일러 주변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대도시 시내 및 실내놀이터, 밀폐된 공장 등이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차량이 많은 도심을 피하여 자주 교외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한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즉시 끊어야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병원에서도 포기한 암환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생활하여 암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다. 맑은 공기가 폐를 건강하게 하여 암을 비롯한 우리 몸의 각종 질환을 치료해준다는 한 증거일 것이다.   노후에 산간농촌으로 돌아가 농사짓고 약초, 과수 등 재배하며 생활한다면 도시에서 살면서 폐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부수적 효과까지 나타나 무병장수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중국 국민의 난방이 연탄에서 유류나 전기로 변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나 경유화물차의 운행을 자제하고 도로의 먼지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밖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음을 알면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1-24
  • [時論](주)신이랜드 이은구대표, 실개천과 소하천 준설은 1,2월에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전 국토에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고기가 사라진지 꽤 오래됐다. 물도 흐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잡초가 무성할 뿐 그곳엔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항상 물이 흘러야 봄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를 덮쳐 버린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주변 농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개천을 천정천이라 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1,2월 비수기에 장비를 활용하여 하천 준설을 해야 한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장비가 남아돌 때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물이 흐르면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다. 주변에 물놀이장도 만들고 흐르는 물을 인근 논으로 끌어들여 양식장을 만들 수 도 있다. 겨울엔 얼음판이 되어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강변도로는 개천을 준설한 토사를 이용하여 포장만 하면 도로가 되는데 개천 일부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개천 둑을 포장하면 2차선도로가 된다. 양면 모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낙동강 둑을 포장하면 650km 왕복 16차선 준고속도로를 만들 수도 있다. 금강을 준설하여 새만금 사업과 연계하면 대청호 까지 유람선을 띄울 수 있고 중국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아 오는 관광코스가 될 것이다.   개천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청계천 하나 복원한 위력이 대통령 후보의 핵심지지효과가 되기도 했다. 전국의 강과 소하천 그리고 실개천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또 하나의 한국의 기적이 생기는 것이다.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실개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지자체가 적극 호응할 것이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은 또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백만 관광객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아직 고궁이나 위락시설, 화장품, 건강용품 등 단순한 상품만을 관광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소하천과 실개천 그리고 산을 잘 활용하면 교통, 관광, 양식, 놀이장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 날수 있다.   실개천 경제가 성공한다면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 수입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비만 오면 늘 걱정하는 개천의 범람도 옛날이야기가 되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소하천 준설은 건설현장 비수기인 겨울철에 하는 것이 좋다. 세워놓은 장비도 활용하고 농촌인력을 사용하여 농한기에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다.   /2019년 1월 1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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