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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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변하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일본의 한 기업(금강사)은 150년을 한 결 같이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시무식 때 전 직원에게 「기준자」를 지급하고 있다. 기준자는 척관법에 근거한 치수를 나무막대기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기구이다. 척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다. 1875년 국제 미터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1900년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미터법을 이용한 각종 계량기구(길이, 무게, 면적, 부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그러나 법률이나 법령,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사용되는 기준은 수시로 시대변화,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변한다. 때로는 변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행동하여 집단생활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최근에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① 음주운전문제 : 어느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측정치가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되는 높은 수치여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를 제가한 일 등 음주운전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 새로 변화된 법률이나 규칙으로 과거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잣대를 잘 못 댄 것이다. ② 위장전입(주민등록이전)문제 : 과거엔 땅을 사거나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이 유행한 사례가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낙마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당시엔 법은 있으나 잘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금의 잣대로 재면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지만 당시엔 큰 문제가 아니었다. ③ 최저임금문제 :  대기업에서는 1인의 매출이 10억에서 수 십 억이 되지만 소기업, 자영업 등 영세업체에서는 수 천 만원 올리기도 어렵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영세기업을 파산시키고 있다.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 ④ 교사체벌문제 : 60~70년 대 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까지 교사가 수업에 들어갈 때 손엔 책(교안)과 지휘봉(30~50cm정도의 둥근 막대)이 필수품이었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소란을 피워 수업에 방해될 때는 가차 없이 매질을 했고 학부모들도 때려서라도 사람 되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며 촌지를 들고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그런 교사가 있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교도소행이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제고사에서 30문항 중 1문항을 틀렸다. 선생님께서 30대를 때리겠다고 했다. 29대 까지 때린 후 선생님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성인이 된 지금 매년 화분을 보내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⑤ 건축법의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엔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엄격한 고도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강 주변에도 고층아파트, 용산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기준은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나만의 잣대로 재면 늘 “내로남불”이 나올 수 있고 “내부총질”이란 말도 나올 수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잣대가 필요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엔 공인된 잣대가 없다. 냉정한 판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일수록 엄격한 잣대와 각자 다른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2022년 8월 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8-04
  • [데스크 칼럼]이영조 대기자, 회사에 ‘좀비’직원 적지 않다
      최근 ‘좀비’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은 생산성이 크게 하락,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좀비 직장인이란 임금을 받기위해 수동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이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근로자의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그럼에도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직도 세계 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주변 CEO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일부 근로자들이 직장에 출근해 차(커피)로 시작해 담배를 피우고, 스마트폰을 조작거나 멍 때리고, 잡담 등으로 버려지는 시간이 적지 않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30분전부터 퇴근준비를 하는 등 실제 집중해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대여섯 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OECD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68달러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41.7달러로 이들 국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사내 조직에 좀비 직장인이 존재할 경우 이 직장인이 목표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 한 만큼 다른 직원들이 떠맡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건실한 직장인마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된다. 그래서 어느 CEO는 회사에 △꼭 필요한 인력 △있어도 없어도 될 인력 △없어져야 될 인력으로 구분, 이중 세 번째 인력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퇴출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는 부도난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회사 부도가 CEO의 부실 경영이나 방만 경영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직원 또한 회사 도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용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나 경직된 고용법과 제도로 인해 이러한 좀비 직장인을 해고하는 데는 법의 각종 규제가 수반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경영자에게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인력을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2-08-03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바둑판 도로
      지방도로는 대부분 꼬불꼬불 돌고 돌아다니는 길이다. 오랜 세월 다니던 좁은 길을 확장하고 포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급커브 길도 있다. 급커브 길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급커브 길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으로 시속 60km 지역을 20km, 30km, 40km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곳도 있지만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교통체증도 수시로 발생한다.   전국의 꼬부랑 길을 직선화 하여 바둑판 도로를 만드는 지도가가 나와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도로는 물론 시골길, 산간도로까지 모두 포장 되었지만 꼬불꼬불 그대로라서 사고가 잦고 속도가 늦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직선화를 시작해야한다.   평지의 꼬불꼬불 길은 직선화하면 현행도로보다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도로부지를 맞교환 할 수도 있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현행도로는 하부는 넓지만 상부가 좁아 왕복 2차선도 나오지 않는 도로가 많다. 양쪽 하부에서 수직으로 콘크리트 축대를 설치하고 흙을 채워 포장하면 전국의 ‘1차선은 2차선, 2차선 도로는 일시에 4차선 도로’로 바뀔 수도 있다는 20년 전 필자의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는 것이 유감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수 년내 모든 도로의 직선화와 4차선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타리(회전교차로) 제도이다. 수 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간지역의 도로는 교각을 높이 세워 바로잡아야하므로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고속화 도로는 계속 늘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도로가 되었지만 지방도로는 수십 년 째 그대로이다.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로를 직선화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보다 더 시급한 일이지만 4대강은 끝났으니 4대강에 이은 지방도로의 직선화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주길 정부당국에 건의한다.   치산, 치수 사업과 도로 직선화 사업을 하는 지도자가 치적을 남긴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직선화 도로는 가로세로 연결하여 바둑판 도로로 전국망을 형성하도록 한 치적을 만든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2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좋은 일자리는 없다. 눈높이를 낮춰라!
      확장하고 늘리고 퍼주던 풍요의 시대는 가고 쥐어짜고 줄이고 뺄 것 다 빼도 살아남기 힘든 고물가 저성장 사회로 전환되었다. 정부도 위원회를 비롯한 방만했던 기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자리 늘린다는 명목으로 더 많이 뽑던 공무원 수도 연 1%씩 줄이기로 했다.    고용인 5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모두 내보내고 혼자 사업하는 1인 기업으로 변신한지 오래다. 이제 일자리 늘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다운사이징 운동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시작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고물가 속으로 몰아넣었다. 유가는 치솟고 덩달아 각종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생필품까지 폭등하기 시작했다.   기업도 가정도 국가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살아남을 궁리에 몰두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는 아사자가 나오고 관광객에 의존하던 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복되고 대통령이 국외로 탈출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풍족하게 허세부리며 살던 과거는 잊고 지금 처한 현실에 맞게 생활습관을 바꾸고 회사구조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과거는 버리고 내일을 위해 최소한의 지출만으로 버텨야 한다.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려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민심이 돌아서고 폭동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3D 일자리도 맘대로 골라갈 수 없음을 알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궂은 일자리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모든 것 참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다 살아날 때까지 과거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좋은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궂은 일자리라도 지켜나가다 보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20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임도확장으로 산불도 잡고 장애인, 노인도 활용할 수 있게
      봄가을마다 대규모 산불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고와 인력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진화는 헬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늦어진다.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넓은 임도가 필요하다.   산림은 점점 우거지고 낙엽이 쌓이지만 땔감이나 퇴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앞을 내다보는 산주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종 개량(편백나무, 오리목, 자작나무 등)에 나서고 있어 희망적이지만 수종교체를 빙자하여 벌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아름드리나무가 자란다면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며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덤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를 자급자족 할 수 있어 좋다.   산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산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산을 잘 활용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 등산객의 전유물로 전락했을 뿐이다. 높지 않은 야산부터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발생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임도를 넓히고 포장하여 산 정상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산불 발생 즉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도를 확장하여 울진, 동해, 강릉, 산불 같은 큰 불도 조기 진화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및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국민 모두는 물론 세계인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때가 빨리 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많은 차량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루 입산할 수 있는 차량수를 조절하고 통행료도 징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 없이 보존하도록 운영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1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한·일 정상화 역발상 정책
      역대 정권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위안부 문제와 징용배상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세기를 보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환영한다. 위안부를 해결하기 위한다고 조직된 정대협과 그 후신 정의연은 30여 년간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각계 각층의 온정이 답지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보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에게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성금을 탕진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 단체를 응징하는 재판은 질질 끌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우리법원 판결로 우린라에 진출해 사업하는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사건을 일개 시민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당사국인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은 없다고 본다. 정부가 통큰 역발상 정책을 편다면 오랫동안 일본에 눌려 살던 우리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배상문제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도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나서서 배상도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한⦁일간의 국민감정을 제거한 후 일본에 사과도 받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역발상 정책이 될 것이다.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호협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양쪽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털고 나간다면 큰일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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