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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경제성장 위한 근원적 처방 시급
      투자와 수출, 생산, 고용 등 거시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경제가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통화정책 완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 요인과 글로벌 경제 둔화라는 외부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당장 우리나라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성장을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다보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의 증세(세율 인상, 세금 감면 축소)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친노동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을 늘려왔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그리고 반도체 등 일부산업이 견인한 수출지표마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흐름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정부의 세수 규모축소는 불 보듯 뻔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일부 기업들은 투자환경악화와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 규모를 축소·보류하며 현금을 쌓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2배 수준의 163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투자액과 증가율 모두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다수는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만 기대할 따름이다. 기업투자 축소→고용 악화→경쟁력 하락→매출 감소의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고용 악화를 막는 일자리안정자금, 공공부문 채용인력 확대 등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시방편을 택하기보다 어렵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원적인 처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동아경제 이영조 기자  
    • 칼럼·시론
    2019-03-15
  • [時論](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미세먼지 중국이 변할 때 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보이던 현상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가 잦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웃에 거대한 시장 중국이 있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커 나라경제가 좋아지는 등 좋은 점도 많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중금속먼지)는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이다.   이 미세먼지를 일반인들은 단순한 모래먼지 쯤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70~80년대 우리나라의 연료는 석탄이었다. 하늘이 뿌옇고 매캐한 냄새가 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던 때가 있었다.   미세먼지는 일반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미세먼지가 폐에 쌓여 폐기능이 약화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폐암을 비롯한 폐렴, 편도성염, 비염, 천식, 기관지염, 아토피 등 각종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포로 바뀌었다. 폐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먼지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미세먼지의 크기는 mm에 해당하는 1㎛(마이크로미터)이며 초미세먼지는 25㎛이다. 방송에서 미세먼지농도 예보가 매일 나오는데 미세먼지농도 보통은 30-80㎍/㎥(마이크로그램)이며 나쁨은 81-150㎍/㎥ 이고, 아주 나쁨은 151㎍/㎥ 이상이다.   보통이든 나쁨이든 아주 나쁨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숨막 히지도 않아 과거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내고 있다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이다.   화력발전소 주변 보일러 주변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대도시 시내 및 실내놀이터, 밀폐된 공장 등이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차량이 많은 도심을 피하여 자주 교외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한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즉시 끊어야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병원에서도 포기한 암환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생활하여 암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다. 맑은 공기가 폐를 건강하게 하여 암을 비롯한 우리 몸의 각종 질환을 치료해준다는 한 증거일 것이다.   노후에 산간농촌으로 돌아가 농사짓고 약초, 과수 등 재배하며 생활한다면 도시에서 살면서 폐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부수적 효과까지 나타나 무병장수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중국 국민의 난방이 연탄에서 유류나 전기로 변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나 경유화물차의 운행을 자제하고 도로의 먼지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밖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음을 알면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1-24
  • [時論](주)신이랜드 이은구대표, 실개천과 소하천 준설은 1,2월에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전 국토에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고기가 사라진지 꽤 오래됐다. 물도 흐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잡초가 무성할 뿐 그곳엔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항상 물이 흘러야 봄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를 덮쳐 버린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주변 농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개천을 천정천이라 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1,2월 비수기에 장비를 활용하여 하천 준설을 해야 한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장비가 남아돌 때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물이 흐르면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다. 주변에 물놀이장도 만들고 흐르는 물을 인근 논으로 끌어들여 양식장을 만들 수 도 있다. 겨울엔 얼음판이 되어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강변도로는 개천을 준설한 토사를 이용하여 포장만 하면 도로가 되는데 개천 일부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개천 둑을 포장하면 2차선도로가 된다. 양면 모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낙동강 둑을 포장하면 650km 왕복 16차선 준고속도로를 만들 수도 있다. 금강을 준설하여 새만금 사업과 연계하면 대청호 까지 유람선을 띄울 수 있고 중국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아 오는 관광코스가 될 것이다.   개천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청계천 하나 복원한 위력이 대통령 후보의 핵심지지효과가 되기도 했다. 전국의 강과 소하천 그리고 실개천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또 하나의 한국의 기적이 생기는 것이다.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실개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지자체가 적극 호응할 것이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은 또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백만 관광객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아직 고궁이나 위락시설, 화장품, 건강용품 등 단순한 상품만을 관광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소하천과 실개천 그리고 산을 잘 활용하면 교통, 관광, 양식, 놀이장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 날수 있다.   실개천 경제가 성공한다면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 수입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비만 오면 늘 걱정하는 개천의 범람도 옛날이야기가 되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소하천 준설은 건설현장 비수기인 겨울철에 하는 것이 좋다. 세워놓은 장비도 활용하고 농촌인력을 사용하여 농한기에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다.   /2019년 1월 1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01-14
  • [데스크칼럼]이영조 대기자, 저성장 고착화…한국경제 해법은?
      한국경제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6%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로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도체 등 일부 주력품목이 견인하는 견조한 수출 덕분에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성과를 이뤄냈지만, 고용과 분배가 크게 악화되면서 저성장→저투자→저소비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에서 경제 정책 결과는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9745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만124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31위였다. 이 가운데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 국가만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이 이뤄졌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잘 돼야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내수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 투자는 반도체 등을 제외할 경우 매우 부진했다.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부진, 경합국과의 경쟁심화 등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내수환경 역시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여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대내외 환경 악화는 성장률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한다.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로 통계를 눈속임하는 등 긴급대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야말로 저성장 극복의 유일한 탈출구다.   /2018년 12월 26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18-12-26
  • [時論]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체온 1℃ 내려가면 암세포 활동 시작
      찜통더위에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잠 못 이루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다.  감기조심 할 때다. 사람에 따라 체온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36℃ 내외를 유지한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한다. 그 외에도 밖의 날씨나 섭취음식에 따라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체온이 1℃이상 내려가면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 각종 암으로 자라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니 체온 조절은 곧 암을 예방하는 길이 된다. 한겨울에도 윗옷을 벗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찬물에 목욕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한겨울에도 내의를 입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 내의 입기 캠페인을 벌일 때도 있는데 전력이 부족할 때 캠페인을 벌리는데 단순히 부족한 전력 때문에 하는 행사로 국민들의 오해를 살때가 있다. 에너지절약도 할 겸 건강관리를 하도록 홍보하면 캠페인 효과가 클 것이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체온관리는 물론 거실이며 사무실의 난로 준비 등 보온 시설을 보완 할 때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모두 막아 난방비도 아끼고 정상체온을 유지하여 걸렸다하면 죽는 무서운 암도 예방하도록 해야겠다. 살만큼 살게 된 우리에게 절실한 건 건강뿐이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기는데 “웬 잔소리?”라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요즘 유행어로 잔소리도 골든타임이 있다. 혹독한 겨울이 닥치기 전에, 암세포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속내의 챙겨놓고 문풍지 준비하고 기온이 낮은 아침에 두꺼운 옷, 기온이 오르는 한낮엔 얇은 옷 갈아입는 습관 만들기를 실시해야 한다. 수시로 내 몸의 온도를 재보고 평균온도와 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암을 예방하는 길이다.   발병 후 큰 병원 찾아다니고 약 먹고 주사 맞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체온관리 잘하고 영양섭취 충분히 하여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힘쓸 때다.   /2018년 12월 2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8-12-24
  • [時論]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지시는 5% 확인은 95%
      초겨울부터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매일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추울 때 일수록 관리과 허술해져 큰 사고가 발생한다. 추울수록 힘든 것은 영세 근로자들이고 영세 사업자들이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부자들에겐 기회가 되지만 서민들은 더 힘들어 지는 것이 삶의 현장이다.  2018년에 100만개의 영세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내년에 또 100만개의 영세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단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할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지출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럴 때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한다. 관리인원이 부족하고 관리시스템도 허술하여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일수록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먹고 살아야 하고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한다. CEO는 지시보다는 확인에 신경 써야 한다.   “지시는 5% 확인은 95%!” 필자가 40년 이상을 강조하고 있는 구호이다. 「확인 95%」는 사훈이다.   일본은 20년간 불황을 견디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며 버텨왔다. 그 결과 이제는 일손이 부족하여 100만 명 이상의 인력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불황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이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시는 5% 확인은 95% 정신으로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 정책을 탓하고 있어도 안 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경영자와 근로자가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20년 불황이 올지 모른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와 사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일감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처지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다.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기업마다 허리띠 졸라매고 노와 사가 하나 되어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부터 막아내야 한다.   /2018년 12월 1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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