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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역사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미흡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어 휠체어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점자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이 다수였다고 18일 밝혔다. 35개 역사(서울 14개·경기 1개·인천 4개·부산 4개·대구 4개·광주 4개·대전 4개) 가운데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의 간격 기준(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30개소에 달했다. 1.5cm인 높이 기준을 초과한 곳도 10개소였다. 특히 18개 역에서는 승강장과 차량 사이 간격이 넓다는 주의 안내 표지도 없어 발 빠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34개 역 가운데 26개 역에서는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입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15개소에서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았다. 35개 역 가운데 6곳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하면 문이 다시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 장치가 없었고, 21곳에서는 운행 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또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 11개소의 경우 역무원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 거리가 61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 있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고, 3곳은 호출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호출 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곳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35개 역사의 출입구 2곳씩을 조사한 결과, 엘리베이터에 출입구 안내가 적혀 있지 않거나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 났는데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 장치나 에스컬레이터 경고음 장치 등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2-18
  •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2018년 12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2-13
  •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가나다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2-13
  • ‘분단 국가’ 안보현실 직시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과도한 해석 사회갈등 ‘우려’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종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명만 반대했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한다”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교단의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판결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교리와 어긋날 경우 국가의 강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교육하는 종교단체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서 부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현재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씨(22)의 대법원 상고심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K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K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진정한 양심’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종교적 양심거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K와 같은 ‘일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징병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기독교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고 K씨를 유죄 판결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정교에 대한 혜택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1-15
  •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에 미취업 청년 ‘좌절’
    국감서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제기돼 공공기관이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편법을 동원해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악용해 고용세습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적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수백대 1의 경쟁률 뚫고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을 좌절 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31
  • 주52시간 근무제 체감도 낮아
    직장인 54% ‘별다른 변화 체감 못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넘어섰지만, 직장인 절반 이상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3.6%는 재직 중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279명) 가운데 66.5%는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실제로 줄었다’는 응답 비율(33.5%)의 약 2배에 달하는 응답수치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는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이후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30.6%로 뒤를 이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15.4%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취미 등 여가생활 가능’(49.4%)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자는 ‘월 소득 감소’(5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응답자의 20.9%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감소 금액은 평균 3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라는 응답(3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분위기(27.7%) 명확한 기준 마련(16.0%), 경영진 독려(12.9%), 사회적 분위기(8.2%) 등의 순이었다. /2018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소비자 고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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