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1-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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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 수도권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800억 지원
    지방하천의 홍수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중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6주 동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생태하천, 고향의 강 등으로 구분하여 인천 4건, 경기 56건, 충북 1건, 충남 2건 등 총 63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5개 사업이 `19년도에 최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 중 50~60%를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는 국비 770억이 투입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인천 37억원, 경기 643억원, 충북 5억원, 충남 85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는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비 확보가 원활해짐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 실정에 맞는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하천인근지역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매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회 점검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 독려,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금지, 사업추진 단계에서 적합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점검결과 일부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시설계획을 삭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년에도 64건 804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당 지자체에 적기에 지원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보도자료
    2019-01-2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금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604건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공사 중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굴착깊이 10m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반드시 승인받도록 의무화하였다.   금년에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 다수의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지하안전을 강화하여 지반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 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완료 후 승인하도록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지난 11월 말까지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등 444건을 협의중(완료 235건)에 있으며, 당초 예상 대비 협의 건수가 폭주함에 따라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하여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하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보도자료
    2018-12-21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 정책연구실은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업황현황과 2019년 상반기 전망을 조사한 엔지니어링 경기실사지수(EBSI)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총 조사대상 기업체수는 655개 업체이며, 이 중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 309개, 비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 346개 이다.   세부항목별 2018년 하반기 업황현황 BSI의 경우 전반기대비 해외수주는 6.0p(66.1→72.1) 상승하였으나 국내수주가 8.1p(69.9→61.8) 하락하였고 채산성(68.2→64.3) 및 자금사정(70.4→62.1) 지수도 각각 3.9p 및 8.3p 하락했다.   이는 국내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 낮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적용과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채산성 및 자금사정 악화가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기를 크게 위축시킨 걸로 파악된다.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26.1조원에서 2017년 22.1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9.0조원으로 2017년 대비 3.1조원이 감소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전망BSI가 60미만을 기록한 것은 2019년 정부 SOC 예산(19.8조원)이 8천억원 증액되었으나 2015년 대비 24% 감액된 수준이고, 증액예산도 수송인프라 등 정통 SOC보다는 생활형 SOC에 많이 배정되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엔지니어링 경기는 건설과 기자재 제조업 등의 선행지수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엔지니어링 경기의 부진은 엔지니어링 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 등 연관 산업의 부진이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형 SOC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조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엔지니어링과 연관 산업의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밝혔다.   /2018년 12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보도자료
    2018-12-20
  • 신용보증기금, 2018 청렴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신용보증기금 공모전 소식을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 청렴아이디어 공모전은 ‘제도 개선(신규 반부패 제도 도입, 반부패 활동 개선 방안)’과 ‘청렴도 제고(직원 또는 외부고객에 대한 청렴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다. 마감 기한은 이달 23일(금)까지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E-mail, 우편/방문,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신보 직원을 포함한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3명은 각각 30만원, 장려상 6명에게는 15만원씩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1월 8일 동아경제  
    • 보도자료
    2018-12-10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국민 생명 구한 경찰관 10명에게 생명존중대상 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은정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의 순간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들을 선발해 상을 수여하는 ‘2018 생명존중대상’ 경찰부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명존중대상은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우리 사회의 영웅들을 발굴하고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찬사업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9년부터 경찰공무원을 비롯해 해양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국가 공무원과 일반인을 매년 선발해 생명존중대상을 시상하고 지원금을 전달해왔다. 이 날 재단은 자살신고 출동 현장, 학교 폭력 현장 등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부상을 입은 장원영 경감, 임영식 경위 등 10명의 경찰 공무원을 선정하고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씩을 전달했다. 2018년은 유독 자살 시도자를 설득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이 많았다. 장원영 경감은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내 동료 경찰관의 생명을 구한 바 있다. 2월 자살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장경감은 자살 소동을 벌이는 30대 남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득하던 중 남성이 돌연 태도를 바꿔 동료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내다 손가락 사이에 관통상을 입어 약 20바늘 봉합을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임영식 경위는 학교폭력 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려고 위협하자 2차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피의자를 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사고 현장에서 온몸을 던져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낸 영웅과 같은 경찰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생명보험재단은 이번에 수상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려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12월 10일 동아경제
    • 보도자료
    2018-12-10
  • 국토부,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제고하고자 11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2017년 지자체별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실적 등을 9일 공개하였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보다 큰 폭(∆12.7%)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 결과, 3개월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5%(1218→1005, 213명↓), 보행 사망자는 22.6%(514→398, 116명↓) 각각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분석, 사망 및 중상사고 5건 이상 발생 지점 6379개소 선정 ** 횡단보도 3000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198개소, 보행자 방호울타리 2815개 등 보행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일출·일몰 전후 박명 시간대 가로등 점등시간 연장 등 *** 전체 교통단속 27만8422건 중 사고다발지역 내 단속이 47.9%(13만1746건) 차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광주(∆34.9%), 강원(∆20.7%), 부산(∆17.5%), 경기(∆17.0%), 대구(∆16.8%), 전남(∆15.0%)의 경우 사망자 수가 1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울산(+34.0%), 대전(+11.4%), 인천(+10.1%), 제주(+2.7%), 충남(+0.9%)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보행자 사고는 강원(∆35.7%), 광주(∆32.3%), 충북(∆32.0%), 전북(∆31.3%)의 경우 30%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경남(+22.6%), 울산(+20.8%), 대전(+16.2%), 충남(+15.5%)은 10%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32.0%)하였으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령자의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6.0%)하였으나, 울산(+120.0%), 대전(+40.9%), 충남(+28.9%)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11.3% 감소하였고, 인천(+60.9%), 제주(+55.6%), 대전(+38.5%)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68.3%), 광주(∆50.0%), 전남(∆29.2%), 경기(∆21.2%)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 시·도별로 추진한 교통안전 실적 및 주요지표를 제출 받아 공개하였다. 인구 천명 당 교통안전시설에 투입한 예산은 강원도가 206.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0.7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74.3%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도는 전체의 0.1%에 대해서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시설개선 실적 등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도 더 안전해 질 것이라며,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노력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8년 12월 10일 동아경제
    • 보도자료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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