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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규제영향평가 제도 강화
    중기부, 기업 규제 완화 위해 제도 정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지난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이달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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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中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효과
    제도 활용 기업 86% 납품대금 인상합의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6곳 중 5개사가 납품대금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 조사결과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에 대해서는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와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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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최근 5년새 예비유니콘 기업 4.6배 증가
    바이오·의료 분야 가장 많아 평균기업가치도 가장 우수해   기업가치 1000억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5년새 4.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최초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을 발표했다. 기업가치는 최근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투자받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척도로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기업가치 분석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 4613개사 중 프로젝트 투자와 구주투자 등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3381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81개 기업의 기업가치는 총 124조772억원에 달했다.   기업가치별로 보면 1000억원이상 기업이 235개사로 전체의 7%를 차지했고, 100~1,000억원이 1623개, 100억원 미만이 1523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2015년 51개에서 2019년 235개사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2017년간 매년 32개씩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43개, 2019년 77개가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8,000억원) 등으로 조성된 벤처펀드가 2018년부터 본격 투자에 나서며 투자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니콘 기업 기준인 기업가치 1조원(10억달러) 이상인 기업도 7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이후 상장한 기업 등 포함. 해외투자 통한 등재기업 4개사 제외)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에 한정하여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분야가 71개(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CT서비스 50개, 유통·서비스 35개, 전기·기계·장비 25개 순서였다. 평균 기업가치 역시 바이오·의료 분야가 65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게임(451억원), 화학·소재(398억원) 순서를 보였다.   한편,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게임 분야가 16.8배로 가장 높고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가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의 경우 크래프톤(기업가치 3.7조원)을 제외하면 11배로 낮아져, 전체 순위는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 순서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는 5G 분야의 평균 기업가치가 672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헬스케어(661억원), O2O(528억원) 순이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 지난해 투자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클라우드 분야(20.6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10억원당 고용증가를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4.7명)이 1000억원 미만 기업(4명)보다 고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100억원미만 기업은 투자 10억원 당 5.2명을 고용하며, 투자금을 고용 확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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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주52시간 탄력근로제 도입해야
    특별연장근로 신청 접수 500건 넘어 코로나19 여파로 연쇄 도산을 우려하고 있는 산업계가 주52시간근무제 시행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건수가 500건이 넘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가 총 967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 달 남짓 기간에 연간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원인별로 보면 방역 197건, 마스크 등 49건 등 방역 관련 업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생산증가 49건, 기타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용노동부는 480건(94.9%)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량이 밀렸고, 이를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현대차 협력업체 38곳 대표들은 현대차 노사에 ‘완성차 특별연장근로 시행을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현대차도 실제 3개월 한시적으로 주당 56시간 근무를 검토 중이다. 특근을 통해 부품업계 생존을 돕고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밀린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고도 호소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주52시간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50∼299인 기업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약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전세계가 본격적인 생산 회복에 들어설 경우 주52시간제 규제에 묶인 우리 기업들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20년 4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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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근로시간 단축 보전지원금 대폭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자녀 돌봄 등 주당 25~35시간 단축시 40만원 지원   워라밸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임금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일 경우 임금 감소 보전금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40만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60만원으로 올랐다. 주당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에 대한 보전금 지원 한도도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급 250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62만5000원 감소하는데, 임금 감소 보전금 40만원을 받을 경우 임금 감소폭을 22만5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 역시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글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지원해온 장려금을 2주 미만일 때도 지원해 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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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적합업종 법제화 ‘대-中企’ 상생에 ‘찬물’
    적합업종, 경쟁력 약화 VS 중소·소상공 보호동반위 역할 중시, 강제수단 아닌 권고 불과 ‘솜방망이’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제정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설립됐다. 이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동반위의 활동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동반위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주체로서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토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동반위가 대기업에게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불만을 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이 동반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은, 동반위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위반관련 매출액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제적인 수단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적합업종에 대한 시각은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시장축소, 소비자 권익 무시 등 반시장 정책이라는 시각과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반위의 중재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적합업종에 지정되어 경쟁력을 잃을 대표적 분야가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포수는 7354개로 전년 7815개 대비 461개(-5.9%)가 감소했다.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의 경우 2017년 3378개에서 2018년 3366개로 12개가 줄었고, 뚜레쥬르는 1315개에서 1318개로 3개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프랑스, 일본 등 5개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제과점 브랜드 매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2013년 6개에서 2018년 90개로 15배 증가했다.   적합업종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됨에 따라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한 상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한 법제화에 따른 동반위의 본래적 위상과 역할도 많이 약화됐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발적 상생이 아닌 규제법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에 치우치다가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고, 기업 쪼개기 등 지속해 중소기업으로 남고자하는 피터팬 증후군만 강화할 것이다.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되, 규제 만능주의를 버리고 중소기업과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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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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