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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中企 세부담 큰 폭 줄어
    중기硏, 10년간 70% 감소…제조업 55.9% 차지   2세에게 사업승계(이하 가업승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 10년 동안 70% 가량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당시 27조2440억원이던 가업 승계 관련 전체 기업의 조세부담은 10년 후인 2017년에는 7조6610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의 비상장법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 주식평가방법을 원용해 산출한 조세 부담 규모로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일시에 상속하는 경우의 조세부담과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2007년 기준으로 상속했을 경우를 가정해 비교한 수치다. 중기연구원은 이번 가업상속세제 지원 효과 분석 대상에서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상장기업,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 8029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지분율(50% 기준) 외에 업력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 업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 별도 분석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CEO 연령은 50대 이상이 85%(6818명)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4%(3540명)였다. CEO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60대 이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9%(4487개)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14.7%(1180개), 건설업 9%(725개)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이 가업승계세제 대상 기업의 80%를 차지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가업승계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 모두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 지원은 지양하고 기업의 승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 독일, 일본 모두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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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로봇도입 中企 생산성 향상 ‘미소’
    생산성 79% 향상…불량률 감소·원가절감 등   중소벤처기업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평균 79.2%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로봇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로봇 도입 기업들은 불량률 감소(74.4%), 원가 절감(54%), 산업 재해율 감소(97.8%)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한 예로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파나시아는 ‘선박평형수 살균 처리용 UV램프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 생산성이 175% 증가(시간당 생산량 1.1개 → 3개)했다. 연매출도 69% 상승(450→647억원)했으며, 급증한 수주량 증가에 따라 직원도 70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효과를 거뒀다.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중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공정자동화를 설계하고, 생산기술개선을 지원하며, 이에 따라 맞춤형 로봇 제조 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로봇도입 효과가 입증되면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급증했다. 올해 과제 접수 결과, 201개 과제 신청이 몰려 무려 7:1 경쟁률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지원사업 접수기업이 각각 73개사, 149개사였다. 또한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3배 증가한 90억으로 확대 편성받기도 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기업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로봇이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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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정부 R&D투자 확대에도 기술상용화 부진
    우수특허비율 해외주요국 대비 1/3 그쳐PQI 내국인 비중 17%…외국인 절반 수준   정부가 최근 한-일 갈등으로 표면화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종속 탈피를 위해 연구개발 투입예산의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R&D예산 확대가 혈세낭비라는 우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용기술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도발을 감안한 ‘자강극일(自强克日)’을 앞세우며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43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액이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국채 편성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이중 정부의 R&D 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한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10.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약 4.55%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금액으로도 2017년 기준 78조8000억으로 세계5위 수준에 달한다. 이중 민간 재원은 76.2%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본의 민간재원 비중은 78.1%이고, 중국 76.1%, 독일 65.2%, 미국 62.3%, 영국 49.0% 등이다.   그런데 R&D의 질은 거의 낙제수준에 가깝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SMART 우수특허비율은 11.7%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42.6%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12.2%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전체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인 19.7%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억원당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86.1건으로 중국(58.7건)이나 일본(52.7건), 미국(16.6건)보다 많다. 그러나 국내등록우수특허비율(PQI)에서 내국인은 16~17%로 외국인(38.3%)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원천·표준 특허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창업 기업의 5년 후 생존율도 27.3%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 R&D투자에서 산업부의 대기업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17.7%에서 2017년 4.6%까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R&D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25.5%에서 44.3%까지 증가했다. 그결과 R&D수행기업수는 4만1629개까지 증가해 일본 1만927개를 뛰어넘고 미국(5만4000여개)과 비교해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업체 수행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짬짜미 나눠먹기식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술특허 및 기술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R&D과제 및 수행자 선정시 일정기간 소요에 따른 적시성 상실과 공정성 확보 문제로 인해 적격 수행자 선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서류업무가 개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화된 문서작업은 정보유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R&D예산 지원확대에 나설 뿐 아니라,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체계의 제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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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산업부,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정비
    관련고시 전부 개정…지정 기준·절차 구체화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지정요건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했다. 핵심뿌리기술 고시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 이름만으로는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에 고시 내용을 포함해 바꾸고 기존 개조식 고시를 조문식으로 고쳤다.   또한 고시 제3조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기존 고시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고만 적었다면, 여기에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자세한 기준을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한다고 돼 있는 내용은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돼 온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는 ‘수요 조사-연구회 운영-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고시’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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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中企 연구조합제 도입해야
    연구개발 중간조직 형태…공통연구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를 도입해 공통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 역시 GDP의 1.13%로 세계 1위지만, 혁신기업의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IMD의 세계기술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위에 머무는 등 R&D 투자의 성과는 높지 않으며, 기술무역수지도 2017년 기준 46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 R&D투자가 하향식(top-down)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R&D 지원과 업계의 R&D 수요 간에 괴리가 있으며, 개별기업의 R&D 과제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출연(연)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대표 조직인 산업연구협회 및 그 연합회(AiF)가 R&D 중간조직 역할을 하며 이 조직을 통해 추출된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향성,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연 협력 연구의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도의 입법화 및 공통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으며,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춰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으므로 이들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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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수목에 물·양분 공급하는 ‘삼통관’
    빗물저금통이 도시열섬 완화에 적합하다고 설명하는 한경수 대표.   어스그린코리아(주), 생육삼통관·잔디보호매트 등 특허 30여건저영향개발(LID)로 물순환 자연친화 도시조성…삶의 질↑   최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저영향개발(LID)기법이 떠오르고 있다.어스그린코리아(주)(대표 한경수)는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LID) 빗물활용 선도기업으로 주목받는다. 한경수 대표는 “도심의 나무들이 잘 크지 않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불투수환경에 빗물이 흡수되지 않았다. 이에 구멍을 뚫어 빗물을 흡수시키며 1년을 지켜보니 엄청나게 자랐다. 그래서 생육삼통관을 개발해 특허를 내게 됐다”면서 “사업 초기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이 기술을 써주지 않아 이를 극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 너무 힘들어 몇 번이나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거듭 그는 “생명을 살리고 도시환경을 살리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환경 복지야말로 대중적 복지 실현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생육삼통관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입구 막힘을 방지하는 캡과 바디, 하부고정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립식이다. 캡의 경우 좁은 단면에서 넓은 통기단면을 가지고 낙엽 등 퇴적물에 의해 빗물 유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6면의 평면에서 조립시 원통형으로 조립되는 바디를 보면 통기공급홀과 빗물공급홀, 뿌리 유입방지와 토사공극을 유지시키는 턱 등이 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인 HDPE 재질로 30년이상 수명에 회수시 100%재활용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우리기술은 관이 생명이다. 생물은 숨을 쉬고(숨통), 물도 먹고(물통), 밥(영양분)도 먹어(밥통)야 산다. 나무(뿌리)에 관을 통해 이 3통을 제공해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로 제품명을 삼통관이라 지었다”고 설명했다.   동사의 또 다른 주력제품인 가로수 보호판은 생육삼통관 위에 설치된다. 생육삼통관 캡과 결합되며 보행자가 미끄러지거나(Non-Slip), 판이 빠지지 않도록 개발되었다. 그밖에도 동사는 띠녹지 보호판과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저장판과 잔디의 생장점을 보호해 밟아도 잔디가 죽지 않도록 하는 천연잔디보호매트도 개발, 출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옥상녹화, 공원, 학교 운동장, 골프장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한 대표는 “폐플라스틱을 재생해 매트를 만들어 폐기물 감축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우리잔디보호매트제품은 빗물저금통 위에 깔 경우 빗물을 받아도 썩지 않아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열섬 완화와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어스그린코리아(주)는 수익의 15%를 R&D에 투자해 특허만 40건(중국, 베트남, 일본 등 해외특허 각1건)에 이른다. 특히 한 대표는 새벽 6시에 회사에 출근, 신제품 개발과 실증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제품만 상용화하고 있다. 이에 기술력을 인정받아 LH, 경기도시공사, SH공사 등 전국 지자체에 공급되고 있다.   한경수 대표는 “이런 기능성을 갖춘 제품은 전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생육삼통관과 가로수보호판은 UAE와 쿠웨이트에 샘플 수출이 이뤄졌다”며 내년이 수출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스그린코리아(주)는 발명특허 대전 금상 등 다수 수상 및 지난 7월 개최된 대구 국제쿨산업전에서 주택관리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또한 최근 로하스 산업대전에서는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동사는 지난 5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2~3일에는 (사)국회물포럼이 주최한 ‘물문화와 물순환 사례 전시회’에서 옥상녹화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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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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