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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제조업 생산직 평균일급 상승
    지난해 하반기 중소제조업 일급 전년동기比 13.4%↑   지난해 하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9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상반기(8만7177원) 보다 1.5% 상승한 8만850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상승한 금액이다.   일급 단가가 높은 직종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211원, 전기기사 12만1638원, 안전관리사 11만5509원 등으로 집계됐다. 단순노무종사원은 7만2020원, 식품제조원은 7만2847원, 수동물품포장원은 7만3562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았다.   임금이 오른 주요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원 7만2020원으로 0.3% 올랐다. 작업반장과 방직기조작원은 10만8234원과 7만8263원으로 각각 0.9%, 4.5% 상승했다.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되며 조사대상업체가 지난해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다.   평균 조사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전 계약이 없거나 시장가격이 불활실한 경우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기업입장에서는 노임이 오를수록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일부터 공공조달시장의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또는 중소기업 통계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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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中企 수출비중 18% 불과
    수출기업 중 中企 비중 전체의 97.4%차지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5726억달러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고, 전체 수출기업도 9만3922곳으로 0.9%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9만1468곳(전체수출기업의 97.4% 차지)의 수출액은 1014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7.7%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숫자는 많지만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중견비업과 비교해도 중소기업들의 수출 규모는 역부족이다. 자산 기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중견기업 1651곳(전체의 1.8%)의 수출액은 909억달러(15.9%)였다.   특히 2017년의 수출 증가세는 대기업에서 도드라졌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803곳(전체 기업의 0.9%)의 수출액은 3803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6.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5년 65.5%에서 2016년 64.2%로 조금 낮아지는 듯싶더니 지난해 2.2%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한 2017년 수출액 증가율로 봐도 대기업이 19.9%로 중견기업(6.8%)이나 중소기업(10.3%)보다 컸다. 이는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을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 수출액이 4822억달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이처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광·제조업분야 수출기업 4만966곳 중 대기업은 384곳, 중견기업은 1164곳, 중소기업은 3만9418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대기업이 3409억 달러로 70.7%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수입 역시 대기업 편중이 나타났다. 2017년 수입 실적이 있는 대기업 1103곳의 수입액은 2838억달러로 전체 액수의 60.0%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1195억달러(25.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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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정부 시장개입이 대-중기 양극화 부추겨
    생산성 고려않는 이중구조 노동시장·기형적 임금체계 주원인   정부의 시장개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복지체계 등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임금체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75%수준에 머물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학력과 성별, 직종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지만 기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거의 없었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의 1982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과 30~99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은 각각 9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300~499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임금도 102정도였고, 가장 큰 5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도 105에 그쳤다. 이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10%도 채 안 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997년 말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2010년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1~4인 기업 노동자가 58, 5~9인 74, 10~29인 94, 30~99인 112, 100~299인 126, 300인 이상 174를 나타냈다. 2010년 5명 미만의 영세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시급 6193원을 받을 때 300명 이상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는 시급 1만8482원을 받아 3배 차이로 벌어진 것이다.   당시 IMF외환위기의 시발점은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촉발한 것이지만, 정부·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 여기에 빚과 빚을 매개로 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차입해 기업들에게 장기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기업들은 빚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다양한 계열사를 늘리는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   1997년 3월말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는 총 189개로, 1년 동안 무려 150개가 증가했다. 또 그들의 거래처와의 거래도 빚을 담보로 이뤄졌다. 이로인해 당시 30대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400%에 달했다. 그 결과 30대 대기업 집단 중 16곳이 사라지는 등 1만7000여개의 기업이 무너졌고, 26개였던 주요 은행은 16개로 줄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을 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급속히 늘렸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해져 도산해야 할 기업에 세금을 투입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그 결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속됐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심해졌다.   이는 생산성 고려않는 이중구조 노동시장·기형적 임금체계를 낳는 시발점이 됐다. 특히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지닌 공무원·공기업 집단의 비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노량진 고시원 공시족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3곳 중 1곳 꼴로 세금 이외에 전력·환경개선·폐기물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각종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 역할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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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中企,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 기대감
    중기중앙회 조사, ‘고용증대세제 확대’ 응답 43.8% 달해   중소기업 10곳중 4곳 이상은 올해 세제개편에서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세제 확대’(43.8%)와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 등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높아진 가운데,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은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런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은 향후 조세지원과 관련, ‘경영안정’(47.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이어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 순이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 대책에 대한 설문에서는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 답변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이었다.   /2019년 1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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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공영홈쇼핑 부진에 中企 판로 악영향
    직매입 규모 확대 영향…수수료 인하 등도 영향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이 최근 4개월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사업 확대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수행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영홈쇼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상반기 14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7~10월 4개월만에 15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의 경우 4월을 제외하고 매달 이익을 거뒀지만 7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는 전년동기(7~10월)의 영업손실(2억2000만원)의 7배 넘는 수준이다.   공영홈쇼핑의 영업손실은 직매입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직매입은 홈쇼핑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다. 방송에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재고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7억원 규모였던 공영홈쇼핑의 직매입상품 매출원가는 5월 16억5000만원, 6월 24억5000만원으로 점차 확대고, 7~10월은 평균 22억10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10월까지 직매입 누적액은 1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억원 증가했다.   공영홈쇼핑 측은 하반기 실적부진에 대해 수수료 인하와 국내 생산제품 판매 정책의 영향도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실제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초 승인조건대로 종전 23%에서 20%로 축소하면서 결정됐다. 문제는 수수료 인하가 적용된 5~6월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수료 축소만을 손실 확대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 배제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7월에는 적용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용홈쇼핑의 실적부진은 중소기업 판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실적 악화시 세금투입이 예상되므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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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기술우수·일자리 창출 기여한 中企 지원 강화
    올 정책자금 규모 3조6700억원…저금리 장기 지원   정부가 올해 기술 우수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규모가 3조67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2.80%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최근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우수기술 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 세 축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한다. 대신 전문가 평가나 기업투자설명회(IR)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의 경우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반면,  최소 상환 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율상환제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운전 자금에만 적용됐다.   중기부는 ‘소액 성실 상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는 정부가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자금의 운용은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p) 낮은 수준의 창업기금자금 금리를 추가로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가 증가한 기업에는 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할 방침이다.   심사를 위한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는 정성지표보다 정량지표 비중이 높은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기존의 ‘기술·사업성 평가’ 지표는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이 높은 지표(매출 성장성 등)의 배점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2019년 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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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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