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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직업계고 인력수급 ‘비상’
    고졸 취업자 90% 중도퇴사 취업률 2017년 50.6%→작년 27.5% ‘반토막’ 중소기업 인력 조달의 주요 창구인 직업계고 출신 고졸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차별 인식 탓에 중도퇴사가 잦고 대학진학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시 정부가 현장실습을 규제하면서 숙련도 낮은 고졸인력 채용보다는 경력직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전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비율은 2017년 50.6%에서 지난해 27.7%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직업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같은 기간 32.5%에서 42.5%로 올랐다. 인문계 고교보다 내신 평가에서 유리해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면서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학교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대학진학의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우수한 고졸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채용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산단의 한 뿌리기업에서는 5년가량 근무했던 고졸 출신 직원 두 명이 지난해 퇴사했다. 한 명은 회사에서 야간대 진학까지 장학금을 줘가며 지원했지만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다른 한 명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고졸 취업자 90%는 수년안에 중도퇴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좋은 고졸 인재를 찾지 못하고, 고교 졸업 예정자도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지 못하는 ‘일자리 수급 미스매칭’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고졸 출신 취업자 수는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출신의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든 탓도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면서 고졸 출신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고졸 출신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의 밑바닥엔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 고졸 출신 중소기업 직원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고졸 출신은 임금에서 대졸 출신과 크게 차별대우를 당하고, 외국계 기업조차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에 진학했으나 고졸 꼬리표는 쉽사리 떼 지지 않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졸 출신 직원은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일할 생각으로 입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군에 가기 전까지만 근무한다든지,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직업계고 출신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현장실습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으로 꼽힌다. 제주의 한 음료수 공장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사고로 숨지자 교육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현장실습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 등 강화된 산업안전 규제로 현장실습을 다시 대폭 허용한다고 해도 현장에 서툰 고졸 출신을 뽑기가 부담스럽다”며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임금과 승진 등에서 고졸 출신 차별을 없애는 한편, 직업계고가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실습기회를 늘리고 학과와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1년 4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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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비상장 벤처 투자하는 개인투자 조합 증가세
    지난해 1331개…올 4월 1511개 투자금액 2018년 1355억→작년 2501억원 증가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IB)업계와 벤처캐피탈(VC)업계 등에 따르면 초기창업자 등에 선제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그동안 개인투자 조합을 설정하지 않았던 VC들도 차례로 개인투자조합을 설정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성과를 나누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개인이나 액셀러레이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이선스를 가진 법인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의하면 국내에 조성된 개인투자조합 수는 지난해 1331개에서 올들어 지난달 15일 기준 1511개로 180곳이 늘었다. 연도별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액도 2018년 1355억원에서 2019년 1853억원, 지난해 2501억원 등 매년 증가하며 벤처기업 투자에 나선 개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투자조합 증가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인투자가 늘면서 잠재력을 갖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엔젤 투자자 수는 올해 1월 말 현재 2만4139명으로 2019년(2만1176명)과 비교해 12.3% 증가했다. 개인 투자조합은 49인 이하로 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어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며 만기는 최소 5년이다. 최소 출자 금액은 규정상 100만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액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할 방법은 마땅히 없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1000만원 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늘면서 투자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10억원 안팎의 규모 조합 설정을 목표로 수천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조합도 늘어났다. 운용을 맡은 하우스마다 다르지만 목표 연복리 수익률(IRR)은 5~7% 수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개인 투자조합이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벤처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디어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 소식을 접하며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조합에 투자금을 넣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에 투자금을 출자할 경우 투자조합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VC들의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도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예로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연결기준 영업이익 389억원, DSC인베스트먼트는 289억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모두 사상 최고치였다.  /2021년 4월 2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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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원인분석 보고서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권 보고서에 사고 원인별 분석 담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폭발 사고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한 ‘화학물질의 물리적위험성 평가 보고서’ 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4권의 보고서는 지난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각 권에 GHS분류기준에 따른 인화성고체의 연소특성평가, 농약 원료물질의 열적 위험성 평가, 증발농축에 의한 폐수처리 공정물질의 물리적위험성 평가, 페인트용 안료 및 폐기물의 물리적위험성 평가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울산 및 경기도 등에서 발생한 폐수, 농약 및 페인트 원료물질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분석, 사고원인물질의 연소특성 및 분진폭발 가능성 평가, 인화점·발화점 분석, 동종 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제도적 개선점 등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총 55건의 ‘화학물질의 물리적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원은 산업재해 사고조사 및 산재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시험장비를 활용한 화재·폭발 특성, 반응·안정성 등의 과학적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폭발 위험성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앞으로도 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시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화재 폭발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제도적 개선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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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중기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장’
    1개사당 최소 100만~5억원 한도, 연이율 1%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동 사업은 지난 1월 4일부터~6월 30일까지 예정됐으나 이번에 연말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종료시점을 미뤘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해 사업규모도 종전 150억원에서 878억원으로 늘렸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빌린 금액을 상환받아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우선지원대상업은 고용 안정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고려하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 등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을 뜻한다.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대부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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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뿌리산업, 미래형 구조로 전환…신시장 선점
    금년 디지털뿌리명장교육센터 구축…R&D지원 확대 뿌리산업, 디지털화 등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긴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시킨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뿌리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에 올해 중 총 15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뿌리산업 디지털화와 관련, 명장(名匠)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디지털 기록물 형태로 축적)해 가상현실 방식(VR·AR)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금년에 신규 구축하고, 반월시화 산단 등 뿌리기업 집적 단지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뿌리공정에 지능형 공정 시스템,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보급하여 생산현장의 현안 문제를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와 관련해서는 GVC 진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뿌리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주조분야에서는 원심주조 기반의 경량 휠 제조기술, 소성가공 분야에서는 무용접 일체형 단조기술, 표면처리 분야에서는 다양한 컬러 구현이 가능한 자동차용 친환경 표면처리 기술 등이 R&D대상이다.  그리고 폐열회수 시스템 구축(열처리 단지), 인공 주물사 보급 확대(주조 단지)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를 지원한다.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인 기업 지원 차원에서 비대면 수출상담회 확대 등으로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밀크런 방식의 원자재 공동조달 시스템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 해소에 나선다. 또한 뿌리 특성화대학원 확대와 숙련 외국인력 비자전환 시 뿌리전용 쿼터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도 촉진한다.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 뿌리산업 범위 확장·개편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기업 편의성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차세대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뿌리산업 범위를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로봇, 센서, 정밀가공 등 첨단기술로 확장·개편하기 위해 금년 중 ‘뿌리산업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게 정책 지원체계도 새롭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기중앙회,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과 뿌리산업 디지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디지털화 관련 정책 수립, 업계수요 발굴, 기술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2021년 4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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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시 3배 배상
    기술탈취 근절 ‘부정경쟁방지’ 개정법률 시행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4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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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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