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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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원자잿값 상승 등 하반기 경기전망 ‘둔화’
    경기전망지수 3개월 연속 하락 금리·경기둔화에 경기체감 ‘뚝’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전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2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87.6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91.6)대비 4.0p 하락한 수치다.  이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58.8%), 내수부진(31.2%), 인력 수급난(29.8%), 금리상승(28.4%), 최저임금 상승(19.4%)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론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61.4%), 금융지원(45.0%), 인력난 해소(34.6%), 원자재 수급 안정화(28.6%), 근로시간 유연화(20.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 뿐 아니라 월별 업황전망 역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78.5로 전월대비 3.0p 하락했다.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77.6으로 전월대비 6.8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8.9로 전월대비 1.1p 하락했다. 건설업(77.7)은 전월대비 1.6p 상승했고 서비스업(78.9)은 1.7p 하락했다. 업종별 분석에서 제조업 22개 업종 중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5.7p↑), 섬유제품(3.0p↑) 등 5개 업종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14.6p↓), 식료품(13.9p↓)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4p↑), 교육서비스업(0.1p↑) 2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숙박·음식점업(12.0p↓)은 여름철 성수기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다만, 8월의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설비, 재고, 고용전망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지난 2여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주요 경영애로 요인은 내수부진(59.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 가격상승(49.5%), 인건비 상승(47.3%), 업체간 과당경쟁(32.0%), 물류비상승·운송난(29.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계절적 비수기(10.3→15.1·4.8%p↑)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인건비 상승(42.7→47.3·4.6%p↑), 고금리(14.6→18.6·4.0%p↑), 내수부진(55.8→59.0·3.2%p↑) 순으로 올랐다.   한편,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0.2%p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0.9%p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69.1%, 중기업은 전월대비 0.4%p 하락한 75.9%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인 71.6%,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0.8%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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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中企 가업승계 ‘걸림돌’…높은 상속세율 원인
    韓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업종 변경 제한…한국이 유일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위해 세제개편에 나선 가운데, 높은 상속세율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납부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고용·지분 유지 요건은 적용하되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한다. 예컨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식이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중견기업 가업승계시 피상속인은 지분 50% 이상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분 요건을 40%로 10%포인트(p)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피상속인이 산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 고용 유지 요건 등도 완화키로 했다. 그밖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과세특례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본공제는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연부연납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무관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 가업재산에 대해 20년까지 연부연납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나 회계 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징벌적인 상속세율에는 변함이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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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주52시간제 개편에 ‘정-노’ 온도차 커
    유연화 필요 VS 저임금 사업장 장시간 노동 악용 정부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 같은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이다. 최종적인 안은 아니지만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주52시간근로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장시간 노동국가로 회귀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가 경직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지침을 보면 퇴근 후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52조)와 근로시간 특례조항(59조)에 11시간 휴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1시간 휴식의무를 두고 1주일에 하루를 의무 휴일로 규정하는 등 보완 방법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노사 자율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조가 없는 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만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약탈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려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민주노총 IT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IT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6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60%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시간제도와 시간 외 수당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년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이 아닌 노동의 질 개선”이라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돼야 노동 효율을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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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우수 중기, 하반기 평균 4.3명 채용계획
    참 괜찮은 중소기업 등재기업 76.6% ‘채용계획’  국내 우수 중소기업 10곳 중 7∼8곳이 올해 채용계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평균 4.3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참 괜찮은 중소기업’ 등재 돼 있는 우수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76.6%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평균 4.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 중으로, 특히 최근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종의 생산직무(68.6%)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직(52.6%) 선호 경향도 드러났다. 2022년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반수(57.0%)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6%p 증가한 수치다. 응답 기업 70.7%는 지난해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나타났다. 재직인원 비중은 필요인원의 82.9%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기업의 대다수(92.2%)는 인재 채용 시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채용 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필요인력에 비해 입사지원자 부족’(47.2%), ‘합격 이후 퇴직·이직으로 인한 근속 실패’(21.7%), ‘지원자의 직무 역량·성향 판단 착오’(18.0%) 등을 꼽았다. 인재 선발 시 활용하는 채용 절차로는 ‘자기소개서, 증명서, 과제 제출 등 서류전형’(82.0%)과 ‘발표, 토론, 심층 인터뷰 등 면접전형’(40.9%)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NCS, AI면접 등 별도 검증 수단’의 활용 비중은 0.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준비돼 있음에도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청년들과 우수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인재 선발과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AI역량검사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채용 인프라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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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중기, 기술보호 취약…유출 단속 강화
    올 2~5월 기술유출 78%가 中企 특허 소송시 10곳 중 9곳 포기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허기술 보호에 취약해 기술 유출 피해에 집중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으로 진행 시 시간·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하면 올해 2~5월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96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의하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 배임(3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 포함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았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해 35명을 송치하는 등 기업내부의 기술유출 피해 방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우수한 기술에 대한 국가 인증, 기술 금융의 담보일 뿐 아니라, 대기업·경쟁기업 등의 기술 탈취에 대항해 자신의 기술을 시장에서 보호하는 방어막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기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은 43%로 미국(22%), 일본(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개인 등의 특허 신청 비중은 58%로 미국, 유럽이 약 20%(2020년 기준)인 것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특허들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신청되어 특허를 얻고 있으나, 특허 무효소송으로 사라지는 특허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5년 간(2016~2020년)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 79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1곳 중 59.4%가 중소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벤처·중소기술기업 (29.7%)까지 포함하면 89.1%에 달했다. 이는 2년 전 84.2%보다 4.9%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분쟁의 주체가 벤처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재권 관련 분쟁 발생이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피침해 피해행태에서 ‘매출감소’가 60.1%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만큼 분쟁 관련 비용부담 증가(43.5%)와 대외이미지 하락(41.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제품 출시 및 연구개발 지연(13.0%), 사업축소 및 철수(8.0%)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지재권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들이 꼽은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1순위는 ‘분쟁·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으로 응답자의 66.7%(복수응답)가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1순위 역시 ‘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비용지원’이 58.3%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소기업들은 분쟁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담부서를 두었더라도 다른 업무와 겸임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대다수여서 전문성이 떨어졌다. 결국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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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中企, 일자리 미스매칭에 구인난 ‘심각’
    2분기 5인이상 기업 10만 명 부족…코로나 거치며 4배 ‘껑충’ 기업의 요구와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사업장 미충원 인원은 21만6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충원 인원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치를 말한다.  미충원 인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5만7329명이었던 미충원 인원은 같은 해 2분기(6만1822명)와 지난해 1분기 8만125명, 2분기 10만8695명을 기록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2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청년·중장년 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없다며 한숨이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능력(직능) 수준별로 다른 상황이 읽힌다. 단순·반복·육체 노동이 속하는 직능 1수준과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직능 2수준, 전문지식과 복잡한 과업 수행 능력을 갖춘 직능 3수준에 속하는 미충원 인원 비중이 전체의 98.9%를 차지한다. 특히 직능 2수준 미충원 인원 비중이 지난해 2분기 기준 60.8%로 가장 크다.  대졸 이상 학력에 이해·창의력을 요구하는 직능 4수준의 미충원 인원 비중은 1.1%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직능 1~3과는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충원 인원을 더 늘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23%인 1만8211명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라는 중소기업도 이들을 고용하지 않은 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넘쳐나니 저임금에 경력자만 뽑겠다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은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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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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