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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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C허용 놓고 정부 엇박자
    기재부, 벤처 생태계 역동성 VS 공정위, 편법 승계 등 악용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정부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CVC의 제한적 허용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기업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범 1차관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 총수 일가의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VC은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인수합병(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벤처투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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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中企 온라인 수출지원 팔 걷어
    중기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중진공·무협 등 협업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수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중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남방 진출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 4차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중기부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이 함께 협업했다. 117개 기업이 참여해 신남방 9개국 유력 바이어 52개사와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화상상담회와 연계해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의 신남방 진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 큐텐사와 협업해 신남방 지역 7개국 쇼핑몰 내에 한국상품 전용관을 개설했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7월 3일까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 7개, 해외 14개국 28개 거점을 활용한 창고 보관료, 아마존 FBA 등 풀필먼트(Fulfillment) 이용료, 통관·신고대행비 등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비 상시 할인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평가없이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수출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3층에 3개실이 설치돼 있으며 노트북, 웹캠, TV, 마이크, 회의 테이블 및 의자 등을 갖추고 독립적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유럽 소부장 강국의 바이어를 매칭하는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는 일반 산업재, 생활소비재, 식품 등 업종별·테마별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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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해외진출기업 리쇼어링 관심없다
    308개사 중 94.4% 응답비용·현지화 메리트 커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유턴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진출 기업 대부분은 국내 회귀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묻는 질문에 94.4%가 ‘계획 없다’고 답했다.   국내이전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58.3%), ‘현지시장 진출’(38.1%) 응답이 많았다. 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이 생산비용이나 시장 대응 측면에서 해외사업장의 이점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개뿐이다. 9곳은 폐업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기업유턴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자칫 국내로 복귀했다가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소식을 듣고 이듬해 중국에서 유턴한 전북 군산의 굴삭기 부품 제조업체 파워이앤지는 지난해 5월 폐업했다. 공장 준공이 지연돼 자금난을 겪다가 2016년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회생에 실패, 사업을 접었다. 이 회사를 운영하던 장영문 사장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는 “중국에서 한때 500억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에 돌아와 거래처와 경쟁력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종시와 MOU를 맺고 중국에서 세종첨단산업단지로 돌아온 유압 실린더 전문 제작업체 거성콤프레사도 피해 기업이다. 5년이 지난 현재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각종 당근을 제시하던 정부와 세종시는 그가 국내에 공장을 짓자 고용조건 등을 내밀며 지원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민 사장의 주장이다.    민 사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 5월 칭다오에 있던 공장이 생산중지명령을 받으면서 반제품 공급이 끊겼다. 지난 2017년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여파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민 사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며 진 빚은 52억원에 달한다.  유턴기업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십 년간 해외 사업을 벌이느라 한국에서 신용 또는 담보 용도의 부동산이 거의 없는 유턴기업은 국내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방도가 거의 없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이 1~2년마다 교체되고, 자주 법이 바뀌다보니 국내에 회귀해도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급격한 인건비 증가와 주52시간제 등 기업활동에 대못을 박는 규제가 겹치면서 한국에 왜 돌아왔을까라는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 유턴기업 경영자들의 속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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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 육성
    스타트업 1000개 육성…중소·벤처 250개 스케일업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10대 분야에서 2025년까지 1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50개 중소벤처기업을 고속성장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육성키로 한 10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철도 부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프롭테크(부동산 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유망주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중소벤처를 위한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지원시설 설립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는 스타트업에 창업·자금조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내년에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업 지원 허브로 지정, R&D와 혁신기업 지원을 총괄하게 한다. 내년부터 상향식 R&D를 통해 스타트업 1개 기업에 최대 4억원(3년)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고속성장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시설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스케일업을 위한 R&D를 통해 기업당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를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도 올해 9월 170억원 규모로 출시하고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판교2밸리, 제주 등지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입지에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 및 융·복합 공간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국토교통 R&D 우수 결과물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공공 구매를 촉진하는 혁신구매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 공공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 개발하는 공공 공사 연계형 R&D는 올해 3개 기술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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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AI기반 고부가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하반기 50개 과제 모집…과제당 3억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기반 고부가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개발 완료 단계의 시제품에 AI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신제품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하반기 과제에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BIG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우대지원 할 예정이다. 9월 중 최종 5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12:1의 경쟁률을 보인 상반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보면, 헬스케어, 의료진단기기 등에 AI를 접목시켜 기존제품을 스마트화하거나 제조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또는 제어장비에 AI 기술을 입혀 위험성은 낮추고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이 없는 외벽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던 로봇에 AI 기술을 입혀 유리창 같은 장애물이 있는 곳도 자동으로 도장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례가 있다. 기존 제품 가격이 1840만원이라면 AI기술이 도입된 이 도장 로봇은 4200만원으로 약 128%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이처럼 상반기 선정된 기업들의 기대효과를 들어보면 AI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의 가격은 기존제품보다 평균 72%가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중소기업들이 AI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AI의 대중화도 한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7(금)까지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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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백화점 고객발길 ‘뚝’…납품中企 재고 심각
    6개월이상 버티기 어려워…판매 수수료할인 등 절실‘백화점-中企’간 상생판촉행사 개최…참여업체 다수 코로나19 사태이후 백화점에 고객 발길이 뜸해지면서 패션업체 등 백화점 입점·납품 중소기업들이 재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며 재고소진을 위한 적극적인 판촉행사와 백화점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백화점 거래 기업의 80.6%(매우 악화 45.1% + 다소 악화 35.4%)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전 됐다는 곳은 1%에 그쳤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곳도 18.4%에 머물렀다. 이들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이유로 ‘내수부진’(7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처럼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버틸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몇 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평균 6.1개월로 조사되었고,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45.2%를 차지했다. 특히 1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도 10.7%에 달했다. 바꾸어 말하면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1년이상 버틸 수 있는 기업은 17.5%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가장 절실한 대책으로 ‘상품 판매 확대 및 재고소진’(4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운전자금 확보’(31.1%),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16.0%) 등의 순이었다.   ‘상품 판매 확대 및 재고소진’을 응답한 비율은 매출액 100억이상의 기업(57.6%)이 100억 미만의 기업(38.8%)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재고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백화점 거래업체의 업종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류부분에서 재고부담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업체 비율은 작지만 단가가 높은 가전·컴퓨터 업종 중소기업들도 재고부담이 높았다. 반면 유아·어린이 용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업종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들 업종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일상적으로 소모되는 품목으로 당장 구입을 미뤄도 상관없는 의류, 가전 등과 체감온도에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백화점-중소기업간 상생 판촉행사가 개최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64.6%를 나타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재고문제 해소’(71.4%)를 꼽았다.   그리고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바라는 사항으로는, ‘판매수수료율 인하’(7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백화점 수수료는 34∼35%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입점·납품 중소기업들은 이 수수료율을 평균 11.3%p 인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패션업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재고누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할인행사에 참여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판매행사를 비롯해 중소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백화점 업계에서 수수료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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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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