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1(화)

뉴스
Home >  뉴스  >  중소·벤처

실시간뉴스

실시간 중소·벤처 기사

  • 中企, 미숙련 외국인 고용도 부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2분기 연속 미달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률은 98%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미달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기중앙회에 의하면 2019년도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률이 98.5%에 그쳤다. 역대 신청률은 2014년 102.0%, 2015년 130.1%,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으로 매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올들어 이러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중기중앙회는 미달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신청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부담’(34%)이 지목된 바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총 230만명에 달한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27만8000명은 주로 금속 가공·제조(18%),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15%), 기계·장비 제조(11%) 등 뿌리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급여는 지난해 기준 평균 월 255만4000원으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80%수준에 머무른 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과 수당 이외에도 숙식비가 40만원 가량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력이 3년차 이상이면 300만원에 달한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5년 된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국민연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히 일하며 숙련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19-05-1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시급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54만개 일자리 보전 가능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폐지가 일자리 보존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에 빠져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이뤄지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달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영인들과 사뭇 괴리된 인식을 나타냈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19-05-17
  • 中企·벤처, 수출·해외진출지원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등 인프라구축…해외 혁신거점 조성 등 담겨   정부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통관물류 센터를 구축해 온라인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관, 통관, 배송이 공항을 비롯한 물류 거점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쇼핑몰, 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 판매 내역, 배송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집적지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온라인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수기업 3000개사가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 인력이 상품 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등 실제 온라인 수출업무 수행을 통한 실전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   수출 전문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창업수출을 위한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5개를 지정해 교육 실습과정을 설치한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깃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신규로 진행한다.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과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 홍보와 O2O 연계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을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인도 구르가온과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BI(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무역관 중 일부(20개소)는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 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α)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 창출이 목표다.   그밖에 수출지원을 위해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도 활용된다. 후속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정부는 기보 3조원, 중진공 2500억원, 수출입은행 10조8000억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19-05-17
  • 신설법인 역대 최고치…청년벤처 증가
    1~3월 2만6951개 신설…제조업·부동산업 중심   신설법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3월 누적 신설법인이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의하면, 2019년 1분기 신설법인은 2만6951개로 역대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과 3월 신설법인은 제조업·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1분기 신설법인 수를 살펴보면 2016년 2만4094개에서 2017년 2만5444개로 1350개가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만6747개로 전년동기대비 1303개가 늘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전년동기대비 204개(0.8%)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 3월의 경우 신설법인의 수가 전년동월대비 1.6%(152개) 늘어난 9378개로 1월 -0.1%감소를 딛고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 1분기 신설법인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546개, 20.6%), 제조업(5049개, 18.7%), 부동산업(3151개, 11.7%), 건설업(2993개, 11.1%)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조업 신설법인은 5049개로,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제조업 등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7.2%(337개)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5.2%(878개) 늘어난 1만7671개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부동산업(↑693개), 정보통신업(↑176개), 전문·과학·기술(↑141개), 운수·창고업(↑86개) 순으로 신설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9299개, 34.6%), 50대(7055개, 26.2%), 30대(5761개, 21.4%) 순으로 법인을 많이 신설하였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수년간 60세이상 신설법인(2016년 1분기 2056개→올 1분기 2946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도 꾸준한 성장세(2016년 1분기 6744개→올 1분기 7604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두 연령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년층 신설법인은 정보통신업(↑102개), 전문·과학·기술(↑32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신설법인은 제조업(↑161개)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6954개로 전년동기대비 2.0%(139개) 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1만9997개로 전년동기대비 0.3%(65개) 늘어났다. 여성 신설법인이 남성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p)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591개), 부산(120개), 대전(40개)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신설된 법인이 증가했다.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신설된 법인의 수는 1만6271개(60.4%)로, 수도권 신설법인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1.0%p 늘었다.   /2019년 5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19-05-16
  • 벤처캐피탈 도덕적 해이 ‘도마위’
    일부 캐피탈 등 투자사…폐업기업 투자금 회수율 ‘0.0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매칭펀드의 관리소홀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내 벤처캐피탈과 투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한국벤처투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벤처투자가 2011년 이후 투자한 433개사 중 16.2%인 70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투자기업 폐업시 즉시 회계실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등 사후조치를 진행해야 하지만 가장납입 등 소송기업 20개사를 제외하면 19개사(38%)에 대해서만 폐업심사를 실시했다. 폐업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 회계실사를 실시하지 못한 기업이 31개사(62%)에 달했다.   이중 투자금을 회수한 기업은 24개사(34.3%)로 회수금액은 26억2400여만원(22.5%)에 그쳤다. 소송 중인 기업을 제외하면 회수기업은 6개사(8.6%), 회수금액 9000여만원이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0.0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엔젤투자매칭펀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한국벤처투자가는 업무용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중기부가 하이패스 운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 운행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그밖에 법인카드를 사용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사용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해외출장 시 직무관련 협회로부터 숙박비와 식비 전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에 투자되어야 할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벤처자금만 쏟아 부으면 벤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19-05-16
  • 中企, 주52시간제 대비 미흡
    인크루트 설문조사, 응답기업 3곳 중 2곳 ‘준비 미비’   지난해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절반 가량은 아직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법 적용을 순차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3곳 중 2곳이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국내 273개사 대상 ‘주 52시간 제도 준비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기업의 24%만 근로시간단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으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인크루트는 이같은 상황에 근로시간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24%만 시행중에 있었다. 이중 56%가 대기업, 38%가 중견기업, 16%가 중소기업이었다.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은 아직 시행대상이 아니지만, 일부기업은 일찌감치 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재 근로시간단축제를 시행하지 않는 76%의 기업 중 절반 가량(36%)이 ‘준비가 미비하다’,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p에 불과했다. 그런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 중에는 중견기업이 41%, 중소기업은 66%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탄력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참석,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 외에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19-05-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