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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67%, 내수활성화 정책 필요
    경영환경, 지난해와 유사·악화 전망이 우세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6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서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 (37.3%),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등 판로지원’ (35.0%), ‘인력 미스매칭 해소 등 인력난 해소’(25.0%) 등 뒤를 이으며 내수, 수출, 노동시장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영환경 전망으로는 절반 이상(57.0%)의 기업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더 악화될 것이다’는 기업도 무려 33.7%에 달한 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은 9.3%에 그쳤다.   악화 원인으로는 국내 사유는 ‘내수부진 지속’(77.2%)이, 대외 사유로는 ‘전세계적 성장률 둔화’(54.5%)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2020년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신규거래처·신규판로 발굴’(59.7%)과 함께 ‘사업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36.0%), ‘경영환경 악화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34.3%)를 응답하며,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한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심리 회복 여부(55.7%), 핵심사업의 시장상황(46.3%), 모기업·거래처의 사업 업황 변동(28.0%),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2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을 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9.2점)이 비제조업(67.9점)에 비해 2019년 1년간 전반적인 경영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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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중소벤처 R&D지원…올 역대 최대 규모
    4차혁명 신사업 2000억원 투입 소·부·장 기술자립 1186억원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중기부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에 의하면 올해 R&D 지원은 전년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1조4885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통합공고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기술혁신 307억원, 창업성장 202억원, 상용화 150억원, 지역특화 400억원)로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을 신설ᐧ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155억원, 빅데이터 65억원, 스마트센서 47억원 등 총 267억원이 지원된다.   그밖에도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올해는 130억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키로 했다.   다양한 R&D 사업도 신설됐다. 한 예로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한 ‘Lab to Market Fund’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을 신설, 중소기업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키로 했다. 그리고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의 경우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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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中企 3곳 중 1곳 자금사정 악화
    자금수요 중 인건비가 39.6% 차지   지난해 중소기업 3곳 중 1곳 꼴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32.2%에 달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용도별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39.6%), 구매대금 지급(3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R&D투자에 대한 응답률은 각 4.2%, 3.4%에 그쳤다.   지난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대출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28.2%)를 꼽았다. 이어 대출한도 부족(17.5%),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16.9%),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16.4%)가 뒤를 이었다.   한정된 정책자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업체군으로 기술력·성장성 우수업체(64.2%),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34.2%) 순으로 응답했다. 창업(10.2%) 및 재창업(2.1%) 업체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61.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황 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 관행 개선(26.8%),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24.0%), 장기대출 확대(22.6%),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내수침체 장기화,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 상승, 글로벌 리스크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부정적 경영환경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예대율 규제, 생산적 금융 등으로 우량업체 중심으로는 대출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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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벤처기업, 신규자금조달 정부에 의존
    정책자금 의존도 66% 달해 민간자본 역할 제한적 ‘한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신규 자금 조달이 민간자본보다 정부 정책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018년 기준 벤처기업 경영성과와 고용성과, 기술혁신 실태 등을 조사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 3만6065개 중 65.8%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융자, 보증서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등 일반금융은 25.4%, 기타가 5.2%, 벤처캐피털·엔젤투자가 2.4%, 회사채 발행 0.9%, 기업공개(IPO) 0.2% 순으로 모두 합쳐도 35%를 넘지 못했다.   정부지원금 비중은 2017년(60.5%)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국내 벤처기업이 모험자본으로 불리는 벤처캐피털이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신규 자금 조달에서 벤처캐피털·엔젤투자를 통한 조달은 상승 추세였다. 2015년 0.1%에서 2016년 0.4% 2017년 0.7%까지 늘어난 데 이어 2018년 2.4%까지 뛰었다.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벤처투자는 3조8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4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이다.   투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59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벤처 투자액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또 업력별로는 창업 7년 이내 ‘모험투자’가 75.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규모 투자 경향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서 100억원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60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53개보다 7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개별 벤처펀드의 규모도 2013년 국내는 평균 290억원으로 미국의 1/3 정도였지만 2018년에는 321억원으로 미국 대비 1/7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등 국내 벤처 투자가 소규모 투자에 만족하는 기업과 벤처펀드 수 확대 등 양적성장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말 기준 벤처기업은 3만6065개로, 전년(3만5187개)대비 878개(2.5%) 증가했다. 벤처기업 총매출액은 192조원으로 벤처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7년 49억3000만원에서 2018년 53억2000만원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벤처기업 평균 업력은 10년으로, 창업기나 초기성장기가 약 30%이고 고도성장기가 38.4%, 성숙기가 28.5%를 차지했다. 2018년 말 벤처기업 총고용인원은 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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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5대 시중은행, 中企 대출 확대 기조
    지난해 中企 대출 7.4%증가 예대율 인센티브 정책 효과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성장률이 최대 10%에 육박하는 등 대출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위축이 예상되는 등 은행권은 수익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좀 더 적극적인 대출 태도가 예상된다.   은행권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말 대비 7.4%(30조7993억원) 증가한 444조224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 성장률은 KEB하나은행이 10.5%로 가장 컸고, 이어 NH농협은행 7.4%, 신한은행 7.3%, 우리은행 7.2%, 국민은행 5.4% 등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중기대출 잔액 규모는 KB국민은행이 103조2735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이 신한은행(91조1620억원), KEB하나은행(85조929억원)순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주력한 이유는 올해 1월1일부터 도입된 신 예대율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예대율 규제의 핵심은 기존 예대율에서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낮추는 것이다.   예금액 대비 대출액은 100%를 맞추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예금 이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늘리려면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고, 만일 가계대출을 늘리려면 예수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 즉, 은행권에 기업대출 인센티브 정책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에 집중된 시중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금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원하는 정부 기조와 더불어 올해도 중소기업 대출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은 기피하고 보다 저금리인 채권 발행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업대출에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말 대비 4.1% 줄어든 72조79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5대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444조2247억원)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239조4193억 원) 53.9%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려된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농협 12.0%, 신한 9.7%, 하나 8.0%, 우리 6.0%, 국민 5.5%등 순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등록을 마치면 은행에 법인 대출이 가능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였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감독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또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돼 이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오름세여서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은행권 최대 중기대출 규모를 보유한 KB국민은행은 지난해말 중기대출 잔액 103조2735억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67%(69조2215억원)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 53.3%, 하나은행 52.7%, 신한은행 51.3%, 농협은행 42.2% 등 순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금융권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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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공영홈쇼핑 적자 ‘눈덩이’
    수수료 인상 등 시스템 개선해야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적자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다보니 판매수수료를 민간 홈쇼핑업체처럼 높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판매하다보니 생긴 딜레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출범한 이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199억원, 2016년 107억원, 2017년 45억원, 2018년 65억원, 2019년 상반기 95억원 등이다. 그런데 이는 수수요율 탓이 적지 않다. 공영홈쇼핑은 개국 이후 최초 3년간 판매수수료율을 23% 적용했다. 지난 2018년 재승인 이후부터는 판매수수료율을 이보다 3% 낮춘 20%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TV홈쇼핑 업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약 30%)보다 10%포인트(p)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영홈쇼핑의 낮은 판매수수료율 정책은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비롯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에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한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2018년 12월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이사진 가운데에는 공영홈쇼핑이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는 통상적인 유통업계보다 높은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전임 대표가 방만 경영을 이유로 약 임기 1년 5개월만에 중도 해임되며 지배구조도 흔들렸다. 급기야 최근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창사 후 첫 희망퇴직에 나서는 등 고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올해부터는 부장, 과장 등 직급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로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사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낙하산 인사 논란에 오르고 있는 공공기관 수장들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인적쇄신의 명목하에 인력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최창희 대표는 지난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을 역임했던 인물로 지난 2018년 6월 취임했다.   /2020년 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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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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