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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 정책 현실과 괴리
    中企, 정부 대비 ‘잘하고 있다’ 12.6% 불과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내놓는 정책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4차산업혁명 대응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0.6%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6%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72.0%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언급했다. 이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전략 부재’(14.3%), ‘모호한 정책 목표’(13.7%),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12.7%) 등 응답을 내놨다.   제조현장 대응 실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25%가 4차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만 알고 있는 대응 1단계라고 답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16%에 그쳤다.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28.7%), ‘투자 대비 효과 불확실’(28.3%), ‘투자자금 부족’(27.7%), ‘교육 부족’(19.3%) 등을 꼽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53.7%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투자·연구자금 관련 세제 혜택 지원’(36.3%). ‘인재양성 및 근로자 재교육 지원’(26.7%). ‘신기술과 시스템, 설비 지원 확대’(18.7%).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고도화 지원’(14.0%) 등의 응답이 잇달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제조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54.2%가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답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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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개편
    연구조합 등 조합형태 다양화…공동사업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개정 중기조합법 시행으로 내년 2월부터는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매나 판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간 이 같은 공동영업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합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공동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앞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공조달 부문에서만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밖에 다른 경우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정책자금을 통한 융자 등에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추가되면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합 유형이 다양화 된다.   아울러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방안이 정부정책에 최초로 명시돼 향후 수의계약 한도 상향,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할 토대도 마련됐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중기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 활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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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中企 경영자, 세금 부담에 기업상속 포기
    가업상속공제 활용 연평균 74건 그쳐 제도 손봤지만 조건 맞추기 어려워   최근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상속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줄어들고 있다. 증여·상속 등에 들어가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의하면 중소 법인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연령은 50대(7만7851명·40.1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58%가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 답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9.8%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8.4%p 늘었다. 이 설문에서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6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16%p나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자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며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다.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또 주력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범위에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대상에 선정되기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총 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에 달했다. 100억 이하(실효세율 10.1%)에서만 효과가 체감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기업 승계에 사전증여 지원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34.5%로 높았다.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한해 7000명 정도로 이중 고율 납부자는 10%정도에 그친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사후 상속보다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된다. 또한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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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中企,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 ‘뚝’
    인력쿼터 접수 연중 미달…인건비 부담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지난달 초까지 접수된 ‘2019년 제4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율은 69%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국가별 외국인 쿼터를 배정한다.   4차로 8150명을 배정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3331명(+최대 330명)을 더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신청률은 대부분 쿼터보다 높았다. 2014년 102%, 2015년 130%,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1월에 받은 1차 신청부터 계속 정원수를 미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년간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같아져서다. 일부 기업은 기숙사 제공, 식비 등 수당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임금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수요는 있지만 내국인 대체가 어려운 일부 업종 외에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만 허용되는데, 제조업은 최근 공장가동률 하락과 취업자수 감소 등을 겪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외국인근로자를 줄이고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매년 5만5000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4년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고 누적 인원은 27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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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엔젤투자 사기 판쳐…사후관리 강화해야
    브로커, 투자사기로 청년꿈 꺾어 엔젤투자펀드 기업 18.7% 폐업   최근 벤처투자 붐을 타고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틈타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블랙엔젤(브로커)들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투자기관의 사후관리 부실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지난해 1~8월 엔젤투자 규모는 54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세대 벤처투자 붐이 이뤄졌던 지난 2000년 연간 5493억원 기록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엔젤투자를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하이리스크·하이리턴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조성, 한국벤처투자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 현황’에 의하면 8월말 기준 엔젤펀드 투자 기업 507개 중 18.7%인 95개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기업의 거의 1/5이 폐업한 것이다. 이들 기업에 한국벤처투자는 엔젤펀드로 151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1/5에 불과한 29억20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폐업한 회사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극히 소홀했다. 소송 중인 기업 23개를 제외하면 한국벤처투자는 30개만 폐업 실사를 실시했고,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 회계 실사를 못한 곳은 42개에 달했다. 또 소송 중인 기업을 제외하면 폐업한 회사에서 회수한 투자금은 1억8400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이 폐업율이 높은 이유는 초기기업 투자의 위험성 탓도 있지만, 일부는 정부의 투자자금을 노린 전문브로커들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브로커의 수법을 살펴보면 창업교육장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청년창업가에게 다가가 인맥을 쌓은후 이후 자신이 정부공인 엔젤투자자임을 내세워 엔젤투자를 제의한다. 청년창업가는 별다른 의심없이 투자제의를 받아들이지만, 이 단계에 들어서면 투자를 약속한 브로커는 자금이 없다며 청년창업가 자신이 소개하는 곳에서 투자금을 빌리도록 유도한다. 브로커는 이 자금을 토대로 정부에게서 매칭펀드 투자(투자금의 2배)를 받게한 후 자문료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겨간다.   결국 불법적인 자금을 빌려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가는 나중에 범법자가 되어 폐업지경으로 몰리지만, 브로커는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다음 타깃을 노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의하면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 소송은 2012년 2월 최초로 투자금이 집행된 이후 2017년까지 민사소송 32건, 형사소송 30건 등 총 62건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70억6000만원으로 전체 투자금의 10%를 넘어서고 있었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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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주52시간제 시행 ‘대-中企’ 간극 커
    中企 66% 대응 준비 못해 50이상 사업장 시행유예 ‘절실’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의무가 5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당장 코앞으로 닥친 시행예정일을 높고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10곳중 6곳 이상이 대응 준비를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행유예가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에서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52시간제 시행시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는 국회 연구 결과가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예를 통해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혼란은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견기업들은 90%이상이 적응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응답을 내놓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돌발변수 발생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중견기업 145개)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별 문제 없다’는 응답률은 40%에 불과했다.   주52시간 제도를 적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업이나 호텔업에서 집중 근로를 할 수 없어졌고,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밖에 신제품·기술 개발 등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출시 주기에 맞춰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견기업조차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불안정한 빙판위에 놓인 상황인데, 규모나 자금력이 딸리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법 시행이 이뤄지면 매출부터 줄여야할 판국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폐업결정을 내리거나 비고의적인 위법행위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2019년 10만3000개, 2020년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각각 1%, 5% 늘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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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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