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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창업·벤처에 뭉칫돈
    그룹 차원 전담 조직 신설…수조원대 투자 예고   4대 금융그룹이 일제히 창업·벤처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그룹(금융지주)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 규모도 조 단위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하나금융은 그룹 차원의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의장으로 한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혁신금융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15조원으로 계획돼 있던 혁신금융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20조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기술금융을 순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취급액으로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다.   앞선 올해 초 신한금융도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기반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확보를 목적으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 기업 등 혁신성장 기업에 3~4년 간 1조7000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KB금융지주는 지난 4월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윤종규 회장을 의장으로 한 ‘KB 혁신금융협의회’를 신설한 바 있다. KB혁신금융협의회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KB증권, KB인베스트먼트 등 계열사 사장 및 임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KB혁신금융협의회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펀드를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4000억원씩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이노베이션·청년창업 기업 등의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했고 집합자산의 가치평가·담보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일괄담보제도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지난 5월 혁신성장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금융부’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혁신금융의 추진 전략 및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혁신금융 지원 관련 우리은행 등 그룹 내 사업을 총괄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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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中企, 인증 비용에 ‘허리 휜다’
    법정 의무인증 79개…임의·민간·해외 인증 포함시 기하급수↑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1961년부터 국내에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인증제도는 때로는 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를 강화하면서 수출기업에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법정 인증은 2000년 72개에 그쳤던 것이 2015년 210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는 186개가 운용되고 있다. 법정의무인증은 79개이고, 법정임의인증은 107개이다. 여기에 국외 인증, 민간 인증까지 더 할 경우 인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가표준인 KS만 놓고 따질 때 1962년 도입당시 300개이던 유효인증은 2000대년 들어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선후, 2010년 2만3622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2012년 2만4129건으로 피크를 기록한 후, 2013년부터 2만여건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된다. 인증제도 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무 인증과 달리 임의 인증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해당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주요 판매처인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강제 인증에 가깝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임의 인증 건수는 지난 2005년 51건에서 2015년 13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107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어서 중소기업 1개당 10여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조사에서 집계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중복·과잉 인증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강화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의하면 섬유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금속 장신구는 니켈 용출량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위해 건당 10만원~30만원의 인증비용을 떠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강제인증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2~5년에 불과해 정기적으로 인증 비용이 발생한다.   일각에선 제도 자체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 업체에 위탁한 것이 인증제도를 건당 수십만~수백만원짜리 ‘인증서 장사’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 인증 업무는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인증 업무도 민간업체로 넘어갔고, 이러한 결과 HACCP인증을 받은 살충제 달걀 파동을 낳기도 했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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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지방계약법 개정, 中企 공공시장 ‘활로’
    우수단체표준제품, 제한·지명경쟁입찰 허용 등 담아   앞으로 우수단체표준제품에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가운데 하나인 우수단체표준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을 뜻한다.   또한 개정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4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은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확정하고 협의에 참여한 상대방 중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지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액이 연간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금액과 사유도 확대해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8000만)원, 물품·용역 등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계약금액×지체요율×지체일수로 산정)의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부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지연배상금 상한이 없었다.   이밖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자를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로 규정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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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中企, 투자·신사업진출 엄두 못 내
    10곳 중 9곳 내실다지기·생존위한 사업축소 예정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하반기 투자확대나 신사업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반기 투자확대나 신사업·신기술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다.   반면, 투자나 신사업진출 계획이 없는 기업이 86.4%에 달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내실을 다지겠다’(60. 2%), ‘사업축소 등 생존 우선 전략을 취하겠다’(26.2%)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같은 소극적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51.2%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영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11.0%)보다 4.6배나 더 높게 나타나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매출(49. 2%), 영업이익(48.8%), 자금조달(45.8%) 순으로 경영상황이 가장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경영활동 측면에서는 ‘악화’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채용(62.6%), 설비투자(73.0%), 기술개발(73.4%) 등 사업확장 측면에서는 ‘보통’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극적인 기업심리를 드러냈다.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51.6%가 최저임금 급등 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꼽았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위험을 지목한 비율도 38.4%에 달해 노동관련 이슈가 중소기업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된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경기침체)이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50.7%), 매출 감소(41.5%), 업체 간 과당경쟁(30.3%) 등 순이었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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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특허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영업비밀보호도 강화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를 침해당해 어려움을 기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이 지난 9일부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이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 보정하더라도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허청이 밝힌 한 사례에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200만원만 인정했다. 그나마도 약 10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1200만원만 보상을 받은 셈이다.   특허청은 “이는 소송을 통한 민사구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사례”라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 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동안 법원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고해 인정했지만, 동종업계의 계약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현재 2% 내지 5%에 불과한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최대 12%에서 13%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스스로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인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이 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에서 50% 이상이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자가 삭제 또는 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적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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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국내 최초 캐리어테이프 장비 개발
      성한테크, 외산比 성능·품질 ‘우수’…장영실상 수상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포장(캐리어테이프)생산 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인물이 있다. 성한테크 고순학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고 대표는 성한테크 설립이전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1/100모델로 축소해 파도에 견디는 지 실험하는 대형 수조제작을 위한 4축 CNC가공기를 개발하는 등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다.   그는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기계기술에 대한 많은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관심있는 분야에는 끝까지 파고들어 연구하는 연구벌레다. 고순학 대표는 “1990년대 초만해도 캐리어테이프 생산 장비가 국내에 없어 일본에서 캐리어테이프가 전량 수입됐다. 그래서 국내에서 캐리어테이프 생산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1994년 성한테크를 설립하게 됐다”며 “IMF외환위기 시절, 장비의 국산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급이 본격화됐다. 우리 제품이 외산과 품질·성능이 동등한데 가격이 저렴하고 A/S도 신속하게 해결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산을 대체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성능·품질유지를 위해 부품 전수검사에서부터 기계설계·가공 및 조립을 제가 직접 담당했다. 그리고 장비부품을 모두 국산품을 사용하고, 작업자가 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완전 국산화한 기계를 설계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부품교체 요령을 가르쳐주면 A/S요구가 없다”고 말했다.   성한테크의 장비는 캐리어테이프 성형시 최소한의 가열을 통해 자재가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했고, 급속수냉각을 이용, 균일하고 정확한 규격의 캐리어테이프를 생산한다. 이 때 사용되는 캐리어테이프 원료는 폴리스티렌(PS)로 깊이나 넓이마다 수축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성한테크는 생산속도, 장비 가동효율 및 테이프 규격의 정확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상의 부품과 기술로 장비를 생산한다. 특히 15년 넘는 장기근속자들은 생산기계의 품질을 담보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아울러, 성한테크는 초미세부품 수요증가에 발맞춰 차세대 극초소형 캐리어테이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상용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16년에는 제18회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수상식에서 산업품질개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순학 대표는 “최근에는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수요가 부진한데,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을 시행하면서 고사 지경에 놓여있다”면서도 사양산업은 있어도 사양기업은 없다는 생각으로 열정으로 오늘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19년 7월 1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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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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