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0(수)

뉴스
Home >  뉴스  >  사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경찰, 올 상반기 2151명 검거 불법사금융 전년동기비 21%↑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집중단속을 펼친 경찰의 검거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경찰은 올 상반기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837건, 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총 50건, 2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의 검거 건수는 516, 검거인원은 1051명, 구속 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가 많았고,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검거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1%가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4%가 많아졌다. 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통신 3사와 합동해 보도자료 배포, 피해 주의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통신사 대리점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등도 이뤄졌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는 대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 사건은 범인들이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시·도청 전문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는 31%포인트(p), 검거 인원은 61%p 증가했다.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을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p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형사법 체계가 변화하면서 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상반기 동안 총 69건 14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하반기에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둬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세부담 증가에 5만 원권 환수율 ‘뚝’
    지난해 환수율 17.4% 그쳐 지하경제 키워 경제 ‘악영향’ 5만 원권 지폐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이 3년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조한 5만 원권 환수율의 이유를 코로나19 사태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높아진 조세부담과 경제 불확실성에 많은 국민들이 5만 원권의 은행예치를 기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5만 원권 환수율은 27.4%로 집계됐다. 5만 원권 10장이 발행되면 3장도 회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등 타 지폐대비 저조한 환수율이다. 5만 원권 환수율을 과거에도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직전년도인 지난 2019년 이후 환수율이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  5만 원권 연도별 환수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도 2015년 40.1%에서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런데 2019년에 7.3%포인트(p) 떨어진 60.1%를 기록한 뒤, 2020년에는 무려 35.9%p가 곤두박질친 24.2%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7.4%까지 밀렸는데, 이는 5만 원권을 처음 발행해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2009년(7.3%)을 빼고 역대 최저였다.  한은은 5만원 권의 저조한 환수율을 코로나19탓으로 돌린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일반 국민이 단순히 예비용으로 5만 원권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커졌다’거나, ‘영업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현금 입금을 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급격히 낮아진 5만 원권 환수율 감소의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 일부는 “2019년 이후 5만원 권이 장롱 속으로 숨어든 배경엔 정부의 세금정책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전후해 가진 자들에 대해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제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 실적적 세금부담을 키워 학습효과를 경험하게 된 이들이 금융 당국이 쉽게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다간 정부에 세금으로 뺏긴다는 피해의식에 5만 원권을 쥐고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의 VIP 자산관리 담당자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부터 5만 원권을 대여금고에 보관해 두려는 VIP 고객이 많았다”며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 감시망에 들어가다 보니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어볼 수 없는 대여금고에 5만원 권을 뭉치로 보관하다가 주택구매 등 ‘현금 박치기’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5만원 권의 실종은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활동, 즉 자하경제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의 GDP 대비 조세 회피 규모는 3.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백신 신뢰도 낮아 4차접종 ‘기피’
    접종대상 50세 이상 확대…60세 이상 4차 접종률 낮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4차접종에 대한 기피 우려가 커 실효성이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들어 코로나 확진자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4차 접종 대상자로 모든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추가하고 접종을 권고했다.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이 된 인구는 50대 인구 약 857만 명을 포함 최소 100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및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을 4차 접종 대상에 추가로 포함, 지난달 18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대상 확대 이전인 이달 초 기준 고령층 10명 중 7명이 4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고령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접종률은 더 낮아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접종 독려 대책이 없다면 50대의 접종률은 10%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의하면 7월 말 기준 인구 대비 접종률은 3차 접종이 3342만 명으로 65.1% 수준이고, 4차 접종은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전파력과 면역회피능력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강한 BA.5 변이가 국내에서 점차 확산되며 우세종화 경향을 보이면서 4차 접종자가 소폭 확대되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접종률은 여전히 낮다.  특히 4차 접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 못한 상황이다. 안전성과 부작용 이슈로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률이 3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접종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 권고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정부가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과감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접종 대상자를 50대까지 확대해도 접종 인원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중년층부터 1인가구 행복도 낮아져
    2050년 1인가구 39.6% 달해…비자발적 1인가구 줄여야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이하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높지만 중년층에 들어서는 40대 이후에는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이 '국가미래전략'에 게재한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1인 가구의 행복감이 6.60점으로 가장 높고 40~50대는 6.22점, 60대 이상은 5.96으로 행복감이 떨어졌다. 1인 가구는 2000년대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2010년 23.9%, 2020년 31.7%로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이면 1인 가구가 39.6%로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대학 재학 이상, 비수도권 거주자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안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정비례했다. 40~50대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수준과 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행복감에 더 영향을 미쳤다.  민보경 그룹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1인 가구의 행복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족해체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 중 경제사회적 약자는 고립 가구의 특성을 가진다”며 “사회적 연결망 구축,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폭염속 전기료 인상에 저소득층 ‘울상’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 못 틀어 정부·지자체 지원 공허한 메아리    정부가 올여름 폭염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에 나선 가운데,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료 등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은 더욱 규모가 크다. 에어컨 설치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전기료 지원도 이뤄지거나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공동 전력량계를 사용 중인 취약계층 80가구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과 고효율 에어컨 교체시 구매비용 10%환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예컨대 차상위 계층의 경우 고효율 에어컨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선풍기만 돌리거나 구형 에어컨을 그대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소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한 곳은 최근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냉방비를 아끼려고 교실 불을 모두 끄고 공용공간에만 에어컨 한 대를 켜고 생활하는 것이다. 올 초부터 전기료가 올라 매달 20만 원 넘는 전기세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달 추가 인상 소식에 폭염까지 겹친 것이 원인이다.  이곳뿐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의 경우도 에너지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노인무료급식소 앞은 식사를 하러 온 수백명의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집에서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하지 않고 전기료가 무서워 이곳을 찾아온 노인들이다. 얼마전까지는 이동식 에어컨 한대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종로구청에서 추가로 냉풍기 5대를 설치하는 등 개선됐지만, 몰려드는 노인들의 더위를 식히는 것은 잠시간에 그치고 있다. 이들 규모가 있는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직까지 에어컨이 부재한 소규모 시설들도 부지기수다.    더욱 가혹한 곳은 빈곤계층이 몰려사는 쪽방촌이다. 한 쪽방이 모여있는 건물의 2층 복도를 따라가면 지자체가 달아준 에어콘이 달려있으나 코드는 뽑혀 있고, 덮개까지 덮혀 있었다. 다른 쪽방촌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 오후 6시쯤부터는 단시간 가동한다고 한다. 다른 쪽방촌에는 집주인의 거부로 에어컨 설치가 불발된 곳도 있다.   이처럼 에어컨 설치를 거부하거나 설치된 에어컨이 방치되는 이유는 전기료 부담이다. 한 집주인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받아봐야 1만 원 이하인데 낮에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집주인이 아닌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2-07-15
  • 무료급식소, 고물가·후원감소에 ‘한숨’
    고물가에 음식 조리비 급등 후원 팬데믹 이전 대비 40%↓ 무료급식소가 후원은 감소하는데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0%대로 급등했다. 특히 음식조리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18.6%), 배추(35.5%), 등 농축수산물이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는 한 나눔공동체 대표는 “4000원 대이던 1.8ℓ 식용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업소용은 더 크게 올라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거듭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늘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음식재료비가 더 나가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100인분의 식사도 전달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후원금이 줄어든 것도 부담이다. 노숙인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 4~5월 후원금이 예전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다”며 “고물가 상황이 신자를 비롯한 후원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보관 가능한 식재료 등을 미리 마련해 급식소 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명동밥집은 주 2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월 3000만 원 이상을 식재료 값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고공 물가 행진이 이어지면 메뉴 조정과 잔반 줄이기 등의 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뿐 아니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는 2009년부터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매주 월·목요일은 부평역, 수요일은 주안역에서 각 350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배식했다. 그러나 후원금 감소로 대상자 35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에게 한 달씩 번갈아가며 매주 목요일에만 도시락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기존에 제공하던 도시락 대신 점심 배식을 재개했지만 운영이 어려운 탓에 제공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이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대비 이후에는 기부금이 30~40%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물가는 계속 뛰어오르는데 기부금이 줄어드니 배식능력이 이전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를 나가는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부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줄어든 기부금의 일부라도 채우고자 자원봉사자들이 몇 만 원씩 이라도 각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웃나눔의 실천을 호소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2-07-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