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1-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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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에 신규채용 ‘축소’
    기업 10곳 중 8곳 채용 보류…음식료·외식 순 부담 높아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30원으로 2년간 30%가까이 인상되자 기업들 대다수는 인건비로 인해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채용 부담’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77%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10곳 중 8곳 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 중 78.6%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해 대기업(66.7%)이나 중견기업(62.1%)보다 10%이상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94.4%), 석유·화학(90.9%), 서비스업(81.7%), 제조(81%)에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금융·보험(55.6%), 건설(62.5%), 정보통신·IT(69.5%) 업종에서의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61.3%(복수응답)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직원 연봉을 함께 올려서’를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들 기업의 전체 판관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6.1%에 달했다. 이어 업종이 불황이라서(46.8%),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계속 클 것이어서(32.5%), 세금 등 다른 비용들도 상승해서(28.7%), 노동유연성이 경직돼 있어서(12.9%) 등이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가 절반에 가까운 49.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봉 동결(25.8%), 야근 및 특근 금지(24.5%), 기존 직원 구조조정(20.5%), 시간제·계약직 위주 채용(20.2%), 상여금 지급 중단’(20.1%) 등의 답변이 있었다.   기업 중 51.8%는 ‘인상 목표와 인상폭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목표 수준으로 올려야 하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4.7%였다. ‘현행 인상 목표와 인상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한편, 기업들은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상승’(3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19년 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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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노점상 허가제, 불법영업 사라지나
    서울시 올 시 전역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지금까지 법을 어기며 영업해 왔던 노점상들이 시의 관리체계 안에 순순히 들어오겠는가의 우려가 나온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서울의 노점상을 양성화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마련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의 노점상들은 생계형임을 확인받은 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해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이어야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받는다. 생계형 노점은 구의 도움을 받아 규격에 맞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토지가격의 0.7%를 도로점용료로 내야된다.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60일간 가족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규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특화거리 조성 등 필요 시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설치시에는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안에 설치해야 하며 점용면적은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 보도에만 들어설 수 있다.   버스·택시 대기공간 양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와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판매대는 안전을 위해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며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점용허가후에는 거리가게 권리나 의무를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법률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 불가하다.   이처럼 올해 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노점상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점상에게 점용료를 내고 매년 교육을 받으라는 건 너무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탈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누구는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어렵게 장사를 꾸리고 있는데, 누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안내고 소정의 도로 점용료만 내고 시의 지원을 받아 장사토록 허가하느냐는 불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엄격한 심사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노점상의 반발을 불러들이고 있는 원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7000여개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000여개만 허가를 받고 장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6000여 노점상들이 순순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시의 의도에 맞춰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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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경제난에 아이울음 ‘뚝’…저출산·고령화 심화
    지난해 아동인구 전년비 0.3%p감소 VS 노인인구 0.6%p증가   경제난과 젊은층의 결혼기피 현상이 심해지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이다. 이중 0~14세 인구는 662만86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했다. 이는 아동 인구가 전년대비 0.3% 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년대비 0.6%p 증가한 765만4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했다. 이로써 노인과 아동 간 인구비율 격차는 1.1%p로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2018년 10월 인구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출생아는 2만6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00명(5%) 감소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통계 중 출생아수는 7개월 연속 3만명을 밑돌았고,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27만8600명으로 전년동월(30만5600명)대비 8.8% 감소해 역대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600명에서 2016년에는 40만6200명으로 떨어졌고, 2017 35만7800명, 지난해 전체로는 30만명 수준을 턱걸이 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에 관해 “출산을 많이 하는 만30∼34세 여성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결혼이 줄어드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20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했다. 연도별 혼인건수도 지속 줄어드는 추세다. 혼인건수는 2009년 30만9800건으로 한차례 바닥을 찍은 후 2년연속 증가(2010년 32만6100명, 2011년 32만9100명)했으나 2012년부터 다시 매년 줄고 있다. 2016년(28만1600명)엔 3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7년에는 26만4500건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추가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결혼인구의 감소, 결혼의식 변화 요인도 있으나, 20대 후반 청년실업률과 전세가격지수 상승 등 혼인을 위한 기본적 생계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적으로 혼인 이후 2~3년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만큼 혼인건수 감소는 향후 출산 전망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기로 한 예산은 197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젊은층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이 주먹구구식 집행되어 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이다.   한 예로 정부가 저출산 타계를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 부은 부은 예산은 143조원에 달하지만,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1차계획을 발표한 2005년 당시보다 1.07명보다도 더 줄어든 것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결과가 한 몫하고 있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다.   /2019년 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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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비관적’
    잡코리아 설문, 정규직 전환 낙관 11% 불과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절반가량은 현 직장에서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계약직 직장인 1211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 1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것’이라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2.4%로 높았다.   다만, 계약직 직장인 76.4%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10명중 4명은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계약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계약직 직장인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업무효율 관리, 업무성과 관리 등 일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 받기 위한 노력(65.7%)’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근태 관리, 평판 관리 등 성실한 이미지 갖추기’도 60.9%의 높은 응답률로 2위에 올랐다.   그밖에 ‘나를 평가하는 상사, 관리자와의 관계(37.2%)’, ‘직무 관련 지식이나 기술 습득(35.6%)’, ‘조직융화, 대인관계(35.1%)’,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34.1%)’ 등에 신경 써서 노력한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또 ‘정규직으로의 이직 준비’도 30.2%의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이는 특히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그룹에서 51.7%의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8.2%로 훨씬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처럼 많은 계약직 직장인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로는 85.1%가 ‘계약직이라서 서러운 순간이 있다’고 답했다. 계약직이라서 서러운 순간(복수응답) 1위는 ‘일은 똑같이 하고 대우는 정규직만 받을 때(42.2%)’였다. 2위는 ‘명절, 연말 인센티브 등 각종 상여금이 나올 때(36.3%)’가, 3위는 ‘어차피 그만 둘 사람으로 취급할 때(26.8%)’가 각각 차지했다.   /2019년 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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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확대 실효성 의문
    영세업체 90% 신청 안 해…사회보험료 부담 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카드를 빼 들었다. 정부가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점점 넓히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업체 1204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0곳중 9곳이 신청을 회피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1순위로 꼽힌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100%, 나머지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60%까지 깎아주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에 한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안정자금과 비슷할뿐더러, 대부분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복잡한 신청과정을 꺼리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점도 신청률이 낮은 한 이유다. 근로자들 역시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   뿐만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영세사업장의 매출이 과세당국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매출에서 가게임대료, 전기·수도요금,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사업주가 쥐는 몫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까지 내면 부담이 큰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제도 자체가 세금을 먼저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정책이다보니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까운 대중음식점만 가보더라도 많은 영세상인들은 가격경쟁력을 위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 결제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원노출을 피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협회 설문에서 응답자의 33.1%는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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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사고 증가
    하청 업무상 사망 사고 원청 업체의 11배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청업체의 업무상 사망사고율은 원청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관련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은 2015년 4만2532명, 2016년 4만3250명, 2017명 4만3191명, 2018명 4만812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선·철강·자동차·석유 화학·전자 등 5개 업종 약 40만명의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원청의 재해율은 0.79%로 상주 사내 하청업체(0.20%), 비상주 사내 하청업체(0.08%)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그러나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인원을 살펴보면, 상주 사내 하청업체는 0.39로 원청(0.05)의 8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산재현황 기준으로도 상주 사내 하청업체의 업무상 사망 사고율은 0.55로 원청(0.05)의 11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 사고발생 건수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로 처리되는 비율이 낮고, 이를 사업장에서 숨기기도 한다는 사실이 최근 산재사건 보도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최근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관심이 집중된 발전소 사고만 놓고 봐도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의하면 2012∼2016년 5년 동안 남부·동서·남동·서부 등 발전 5개 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는 모두 346건이며, 이 중 하청 노동자 사고는 전체의 97.4%인 337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와 인명사고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969명 산재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2.5%인데, 대기업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난다. 최근 3년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산재사망자의 98%, 300인 이상 조선업 산재사망자의 88%가 하청 노동자였다.   한편, 정치권은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위험을 가장 취약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원·하청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돼 있어 노동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 외주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피라미드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재고해야 될 사안이다. 원청에 의존적인 일부 영세 하청업체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 기간을 단축하고 도급단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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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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