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3-23(토)

뉴스
Home >  뉴스  >  사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가정·교육 가치관 변화가 저출산 ‘가속화’
    핵가족화·맞벌이·만혼 증가…존속 범죄 5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경제혁력개발기구)국가 중 유일한 1명 미만 출산국이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에 2006년부터 쏟아 부은 예산이 15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 연 80만~100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에는 60만명대로 내려갔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세우며 피임과 낙태를 권장한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덕이다.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2년 84만8000명,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지더니, 1984년에는 67만5000명으로 1년새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남아선호 사상이 더해지면서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을 가져왔다. 1982년 여아 100명당 106.8명의 남아가 태어났는데, 남아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1990년에는 116.5명이 되었다. 1980년대 급감한 출산율과 성비 불균형 탓에 30여년 뒤인 2010년대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가 큰 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주 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기준 15만6000명으로 2017년(16만9000명) 대비 5% 감소했다. 이에 2016년 40만6000명대를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8000명을 거쳐 지난해 32만7000명까지 내려앉았다.   이 기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영향이외에도 사회 인식변화도 크게 변했다.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여성근로 확대 정책 등 영향으로 싱글(미혼) 여성과 맞벌이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서구화되면서 제사나 고부갈등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의 1000명당 혼인율은 남성 31.5건, 여성 57.1건으로 2017년보다 각각 2건, 3.5건 감소했다. 20대 후반 여성 혼인율이 6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남성 가사 분담 생활화 통한 가사 성 평등, 육아휴직제 도입,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여성의 육아 책임을 낮춰주는 정책효과로 일부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위주의 해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계층은 오히려 출산·육아에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계층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만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해법으로 여성고용 증가에 초점을 둔 정부정책 방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가정에서 이뤄져야할 가정교육을 위탁시키는 정부 정책은 존속 범죄 증가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존속 범죄 건수는 2012년 956건에서 2017년에는 1962건으로 5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존속폭행범은 2015년 1799명에서 2016년 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 8월까지 1571명이 폭행을 저질러 매년 19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가정교육 부재가 낳는 비극은 학교폭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당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지난 2013년 1만7749건에서 지난 2017년 3만993건으로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2017 0.9%에서 지난해 1.3%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고용불안정, 주거와 사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만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혼여성 위주로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현재 저출산 대책은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2019년 3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사회
    2019-03-19
  • 퍼주기식 정책에 건보재정 ‘적신호’
    건보, 7년 흑자행진 접어…적립금 감소 가팔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077억원에 이르기까지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 중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가동되는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이 안 되는 진료의 상당수를 없애 진료비의 70%(現 63% 추정)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7~2018년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적자가 예상을 훨씬 밑돌았다. 당초 1조1257억원이 펑크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의 16%만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 폭이 줄어든 대표적인 이유는 보험료 수입 증가(7.3%)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료 정기 인상(2.04%)에다 적립금 21조원의 이자(15.7% 증가)가 재정악화를 막았다. 또한 부동산 가격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덕분에 지역가입자 재산건보료가 올랐고, 일자리안정사업에 의한 가입자 증가가 건보재정에 도움이 됐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에 의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440만건이 신규가입자에 편입되며 2648억원의 건보료를 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공보공단에 의하면 재정지출 확대로 당기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 적립금이 11조원 안팎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 이후 매년 10조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건보 지출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2018~2022년 35조1000억원이지만, 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2023~2027년)에는 57조7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3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사회
    2019-03-19
  • 제로페이 외면에 전시행정 전락 ‘우려’
    1월 결제액 2억원 불과…홍보예산 98억원 ‘배보다 배꼽’   제로페이 결제서비스가 시작된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저조한 실적에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633건, 1억9949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 결제실적(15억6000만건, 58조1000억원)과 비교해 결제건수 0.0006%, 결제액 0.0003%를 기록했다. 아직 사업초기라지만 가맹점당 결제건수는 0.18건, 결제금액은 4327원에 불과하다.   현재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서울페이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와 여당은 2020년 제로페이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만 98억원(서울시 38억원, 중기부 60억원)이다. 뿐만아니라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마련해 각 구청 공무원들이 제로페이를 유치하면 건당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영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결제 실적이 처참한 이유는 실사용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가맹점에만 해당된다.   또한 제로페이는 상점의 매출 관리를 해 주는 포스(POS)와 연결이 되지 않아 업주들이 매출 관리에 큰 불편을 겪는다. 일종의 계좌 이체 형식이다 보니 영업점에서는 현금 매출로 잡혀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세금 계산 시에 매우 불편하다. 손님이 밀려드는 바쁜 시간에는 업주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비해 결제 과정도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손님이 결제했어도 은행 문자 등을 통해 영업점 주인의 계좌에 결제금액이 입금됐다는 것이 최종 확인돼야 되므로, 아르바이트 인력으로는 안 되고 영업점 주인이 직접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그밖에 소비자가 결제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책이 부족하다. 앞서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해서 75만원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예산이 투입된 홍보비와 고용인력 등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신용카드(15%)는 물론 현금 및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소득공제율 40%는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소득공제 75만원 역시 세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특히 소득공제를 위해선 소득의 25% 이상을 써야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세전)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제로페이가 은행, 간편결제 플랫폼 등이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 관련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협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019년 3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19-03-19
  • 가정·교육 가치관 변화가 저출산 ‘가속화’
    핵가족화·맞벌이·만혼 증가…존속 범죄 5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경제혁력개발기구)국가 중 유일한 1명 미만 출산국이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에 2006년부터 쏟아 부은 예산이 15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 연 80만~100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에는 60만명대로 내려갔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세우며 피임과 낙태를 권장한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덕이다.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2년 84만8000명,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지더니, 1984년에는 67만5000명으로 1년새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남아선호 사상이 더해지면서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을 가져왔다. 1982년 여아 100명당 106.8명의 남아가 태어났는데, 남아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1990년에는 116.5명이 되었다.   1980년대 급감한 출산율과 성비 불균형 탓에 30여년 뒤인 2010년대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가 큰 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주 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기준 15만6000명으로 2017년(16만9000명) 대비 5% 감소했다. 이에 2016년 40만6000명대를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8000명을 거쳐 지난해 32만7000명까지 내려앉았다.   이 기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영향이외에도 사회 인식변화도 크게 변했다.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여성근로 확대 정책 등 영향으로 싱글(미혼) 여성과 맞벌이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서구화되면서 제사나 고부갈등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의 1000명당 혼인율은 남성 31.5건, 여성 57.1건으로 2017년보다 각각 2건, 3.5건 감소했다. 20대 후반 여성 혼인율이 6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남성 가사 분담 생활화 통한 가사 성 평등, 육아휴직제 도입,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여성의 육아 책임을 낮춰주는 정책효과로 일부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위주의 해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계층은 오히려 출산·육아에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계층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만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해법으로 여성고용 증가에 초점을 둔 정부정책 방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가정에서 이뤄져야할 가정교육을 위탁시키는 정부 정책은 존속 범죄 증가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존속 범죄 건수는 2012년 956건에서 2017년에는 1962건으로 5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존속폭행범은 2015년 1799명에서 2016년 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 8월까지 1571명이 폭행을 저질러 매년 19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가정교육 부재가 낳는 비극은 학교폭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당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지난 2013년 1만7749건에서 지난 2017년 3만993건으로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2017 0.9%에서 지난해 1.3%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고용불안정, 주거와 사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만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혼여성 위주로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현재 저출산 대책은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2019년 3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사회
    2019-03-19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사상최대
    피해액 4440억원…전년대비 82.7% 급증   금융당국의 각종 대책과 강화된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2431억원)대비 82.7%나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일평균 134명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일평균 12억 2000만원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91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7만 218건으로 일평균 192건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093억원으로 전년대비 71.1% 증가했다. 또한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4% 급증했다.   특히 SNS가 활성화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의 피해액(216억원)이 전년(58억원) 대비 272.1%나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2455억원)이 56.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는 21.0%(915억원)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피해액은 52.4%(2284억원), 여성은 47.6%(2074억원)로 성별 간 피해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6만933개 중 6개 대형은행의 계좌가 57.5%(3만5017개)를 차지했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근절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수위를 징역 3년→5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 3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사회
    2019-03-05
  • 기초연금 인상·노인연령 상향 ‘조삼모사’
    오는 4월 저소득층 기초연금액 월최대 25만원→30만원 인상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추세지만, 최근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움직임을 보이는 등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정부는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대의 노인 자살률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약했으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런데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지금액은 지난 9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랐고,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더해 2020년엔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 전체에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며, 2안은 현 제도를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1안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책임 회피식 방안이었다. 3안이나 4안의 경우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보험요율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2안처럼 기초연금만 올리자니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언급을 내놨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듯 지난달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복지혜택 연령도 70세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음날 복지부는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 수장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언급한 가운데 복지부의 이러한 해명은 노인복지 축소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면하기 위한 면피적 해명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9년 3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19-03-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