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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발행 재난지원금…국가 재정 ‘우려’
    4차 재난지원금 20조 지급 전망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시사 정부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금리인상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은 3월 중 소상공인 피해 보상적 성격을 지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4억원이상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정부안 1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2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3월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방재정을 제외한 국가재정만 12조원이 투입됐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방송사 뉴스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대상의 5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시사했다. 결국 정부는 올해도 적자재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조달을 상당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빼고 국가재정은 12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중 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이 이뤄졌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지난해 4차 추경의 경우 총액 7조8000억원 중 대부분인 7조5000억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시 편성 시기가 겹쳤던 올해 본예산을 통해 일부를 조달하고도 ‘국가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투입해야 했다.  이번에 예정된 4차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 번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당장 남은 예비비도 2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규모를 1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 국채 발행 한도는 93조5000억원인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적자 국채 규모는 1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재부는 174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본예산에서는 130조2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1~4차 추경을 거치며 규모가 크게 불었다. 이 가운데 104조원어치는 적자 국채였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면 고스란히 부채로 잡히는 채권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는 연일 치솟아 10년만기 국채금리는 1.9%에 육박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할 이자수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 국채금리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에 돌입할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충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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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국민 10명중 8명 양극화 ‘심화’
    심화 원인, 부동산·자영업자 매출·일자리 감소 순 우리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 인식’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양극화 심화가 ‘심해졌다’는 응답이 82.7%(매우 심해졌다 52.8%, 어느 정도 심해졌다 29.9%)로 나타났다. 반면, ‘심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14.8%(전혀 심해지지 않았다 4.2%, 별로 심해지지 않았다 10.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였다. 모든 권역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매우 심해졌다’는 적극 부정 응답은 서울(57.4%)과 대전·세종·충청(57.8%)에서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심해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50대(60.1%)에서는 ‘매우 심해졌다’는 적극 부정 응답이 많았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응답자가 꼽은 양극화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34.1%)’이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매출 감소’(26.1%), ‘일자리 감소’(25.6%), ‘기업의 투자 감소’(4.6%), ‘기타’(7.1%) 순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양극화 심화 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을 많이 지목했다. 광주·전라에서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대구·경북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많이 꼽았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26.5%)과 ‘전 국민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24.5%)에 많은 응답이 몰렸다. 이어 ‘기업 투자 활동 활성화’ 15.2%, ‘취약,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14.0%, ‘공공 분야를 포함한 일자리 확충’ 11.6%, ‘기타’ 4.4% 순이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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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비대면 결제 확산이 고령층 소외
    고령층 간편결제 이용률 낮아…고령층 배려 필요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가 증가했으나 국내 고령층의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1~9월 모바일기기 및 PC 등을 이용한 결제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반면, 대면 결제는 3.7% 감소했다. 대면 결제의 경우도 실물카드 결제규모는 5.6% 감소하고, 모바일기기 접촉방식이 18% 증가하는 등 비대면 결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6월~8월 국내 50~60대 간편결제 이용률은 전체 15%를 차지했다. 이용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내 고령층의 간편결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이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국내 고령층의 간편결제 이용률은 60대가 10.3%, 70대 이상은 0.9%로 20대의 52%, 30대 49%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라이나전성기재단에서 조사한 50대이상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현황 설문조사에서도 60대 여성의 23.5%는 은행, 보험사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쓰려 했으나 어려워서 배우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20.6%가 종류를 불문하고 디지털 서비스가 너무 어려워 못 쓴다고 답했다. 그런데 금융업계에 의하면 해외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결제 방식을 출시해 고령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지갑 공급업체 위쳇페이(WeChat pay)의 경우 사용자가 고령의 친척에게 가상카드를 발급하도록 해, 은행카드없이도 위쳇 계정이 있는 고령층이 전자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표적이다.  권오경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결제 방식은 고령층에게도 유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결제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결제의 신뢰성을 알리고, 서비스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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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전년比 2배
    두 차례 법 개정에도 ‘미흡’…상해피해 車보험으로 보상 오는 4월부터 16세미만·운전면허 미소지자 탑승 제한  최근 전동킥보드 산업이 활성화되며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국회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상 안전규제를 강화토록 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으로도 운행이 가능해 안전사고 위험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등에 의하면 지난해 1월~11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571건 전년동기간대비 135%로 두 배이상 급증했다. 주요 원인은 운전미숙(64.2%)으로 총 804건에 해당했다. 이에 정부·국회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면허 소지 및 안전모 의무착용 등 규제를 강화토록 법을 재개정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한 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강화에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자전거도로의 설치 비율이 2019년말기준 전체 도로 대비 17.6%에 불과하다.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인도 위나 차도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대 시속 25km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달린다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차도를 달리면 자동차와 추돌 우려가 높아 전동킥보드 탑승자와 운전자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다. 사고 이후 보상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용보험이 없어 가해자인 운전자가 자력으로 보상해 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방식은 배상책임이 없는 피해자와 보험사에 부담을 돌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하려면 운행 중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현행법은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탑승 행위에 대해 처벌이 완화됐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재분류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 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로 완화됐다.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는 사고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통 전문가는 “스마트 모빌리티 등 공유산업 활성화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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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국채발행 재난지원금…국가 재정 ‘우려’
    4차 재난지원금 20조 지급 전망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시사 정부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금리인상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은 3월 중 소상공인 피해 보상적 성격을 지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4억원이상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정부안 1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2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3월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방재정을 제외한 국가재정만 12조원이 투입됐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방송사 뉴스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대상의 5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시사했다. 결국 정부는 올해도 적자재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조달을 상당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빼고 국가재정은 12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중 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이 이뤄졌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지난해 4차 추경의 경우 총액 7조8000억원 중 대부분인 7조5000억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시 편성 시기가 겹쳤던 올해 본예산을 통해 일부를 조달하고도 ‘국가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투입해야 했다.  이번에 예정된 4차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 번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당장 남은 예비비도 2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규모를 1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 국채 발행 한도는 93조5000억원인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적자 국채 규모는 1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재부는 174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본예산에서는 130조2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1~4차 추경을 거치며 규모가 크게 불었다. 이 가운데 104조원어치는 적자 국채였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면 고스란히 부채로 잡히는 채권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는 연일 치솟아 10년만기 국채금리는 1.9%에 육박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할 이자수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 국채금리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에 돌입할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충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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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고용보험 지출확대로 고용기금 고갈 위기
    지난해 고갈 차입으로 막아 정부 책임 민간에 떠넘겨 사회안전망 강화를 명분으로 한 고용보험기금 지출확대가 고갈 위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까지 4조7371억원의 적자가 났고, 올해도 2조374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 2017년에만 해도 10조원가량 쌓여있던 고용기금은 지난해 실질 고갈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6997억원을 차입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국면인 1998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실업급여 지금액은 1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유지사업에 동원된 기금규모도 적지 않다. 올해도 고용회복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이러한 더딘 고용회복은 2023년 이후에나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도 직장인처럼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월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기금고갈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고갈을 이유로 고용보험 지출을 줄 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런면서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2007~20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결산은 현재 진행 중으로 지난해 기금수지 적자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자금도 어차피 갚아야할 빚이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대상인 예술인, 특수고용직군들은 그간 고용보험을 지탱해왔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 연속성이나 소득이 취약한 계층이다. 걷어 들이는 고용보험료에 비해 지출이 확대될 것이 확실한 직군으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이들 직군으로 인해 고용보험의 중복수급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만 이미 1만명을 넘었다. 이는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 수급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을 쉬는 것을 반복한 이들만 추려낸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임금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식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대부분의 재원을 차지한다. 정부·여당이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공약 실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비용 부담을 세금이 아닌 기금으로 포장해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다. 결국 포장이 바뀌어도  세금과 사회보험료·기금 같은 준조세가 증가하면 내수소비 활성화가 어렵게 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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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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