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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로제가 부른 버스 파업
    정부, 주52시간 근로제 영향 선긋기…부담 국민 몫   지난 15일 예정된 전국 버스 동시 총파업은 버스 대란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가 부른 임금인상, 인원충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되어 시민혈세 투입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버스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1년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2년간 이뤄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52시간 근무제가 버스회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버스업계는 주 52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을 토로했다. 1년 뒤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려면 전국적으로 신규 채용 버스기사만도 1만 5000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인건비 소요가 조 단위에 이를 거라는 계산을 내놨다. 버스기사의 과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걸맞은 정부대책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버스업계에 적용되던 특례 조항을 없앴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던 단서가 삭제되었다.   이번 전국 버스노조 파업은 지자체별로 입장이 제각각이었으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존과 인원확충 등은 공통적인 파업명분이었다. 이들 지자체 버스노조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정부가 도입했으니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추가적인 임금인상, 복지확대,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 등 대도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회사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준공영제 투입예산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준공영제 미실시 지역인 경기도는 당장 200~400원 요금인상으로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 노조는 6월말까지 사측과 정부·지자체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남겼다. 업계에 의하면 경기 시내버스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3500~6000명의 운전기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부담 증가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으나 정부는 파업이 임박해서야 대책으로 국비 지원 대신 인프라확충과 광역교통 활성화 등 간접지원을 제시하고, 각 지방 시도단체장들에게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버스 총 파업이 주52시간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부담은 모두 대통령 공약과 정부 추진 정책에서 시발한 것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규모 추정과 조달 방안 등을 치밀히 따지지 않고 우선 시행에만 매달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성급한 정책 시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파업 철회를 위해 요금인상과 버스준공영제 확대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떠안는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은 요금인상은 반대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밀어붙이기와 세금 보전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5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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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직장인 76%, 정년후 근로 원해
    1일 희망 근무시간 6시간, 월급은 155만원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128명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 희망하는 노후생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정년 이후 급여가 적더라도 기회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8%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정년 이후 희망하는 근무시간과 급여는 대체로 ‘하루 6시간, 월급 155만원’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 ‘하루 6시간’이라는 응답자가 40.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하루 5시간’에 22.2%가 응답해 뒤를 이었다. 그리고 희망 월급 수준은 평균 155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 20대(평균 153만원)와 30대(156만원) 직장인보다 40대(163만원)와 50대 이상(163만원) 직장인의 희망 월급이 더 많았다.   직장인들은 ‘향후 만족하는 노후생활을 위해 가장 갖추고 싶은 요건’(복수응답)으로는 ‘자산·경제력’을 1위(82.5%)로 꼽았다. 이어 ‘건강·체력’(78.5%), ‘직업, 계속 일하는 것’(41.9%) 순이었다.   직장인들은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37.%가 ‘있다’고 답했다. ‘노후자금(연금 등)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58.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속 일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준비’(58.3%), ‘건강·체력관리’(47.9%), ‘취미·특기 만들기’(29.5%)등 순이다.   노후에 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금융·재무회계’관련 자격증이 22.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IT·컴퓨터활용 21.9%, 부동산 18.9%, 건축 16.7%, 요리·제과제빵 15.4% 등이었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자격증은 20대가 IT·컴퓨터활용(39.8%), 30대가 ‘금융·재무회계’(20%), 4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30%) 등이었다.   /2019년 5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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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직장인, 10명 중 7명 존버 중
    직장생활 힘들고 지칠 때 존버 의견은 엇갈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직장에서 ‘존버 중’이었다. 하지만, 막상 직장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존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049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지칠 때’를 주제로 공동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존버는 비속어로써 악착 같이 버틴다는 의미를 지닌 신조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에게 ‘현재 직장에서 존버 중인가’란 질문을 던진 결과 직장인 73.5%가 ‘그렇다’고 답했다. ‘존버 중’이라는 응답은 성별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존버 중’이라는 응답은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71.0%, 30대는 74.0%로 나타났으나, 40대 이상 직장인에서는 81.0%로 20대 직장인과 10%p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막상 직장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존버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갈렸다.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며 ‘존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나타난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8.8%나 됐다.   특히 존버가 필요 없다는 의견 중에는 ‘재빨리 탈출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의견이 32.7%, ‘직장생활 자체를 접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답’이라는 의견도 16.1%로 나타났다. 존버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 이상에서 60.8%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과 관련 직장인 대다수는 ‘직장생활 중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89.2%)’고 응답했다. 특히 직장생활 중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1위는 ‘인간관계 스트레스(22.3%)’였다. 이어 ‘야근과 특근의 무한 루틴, 저녁이 없는 삶’이 1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 지치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복수응답)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휴식(4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취미생활(24.9%)’, ‘탕진잼, 나를 위한 쇼핑 및 투자(22.6%)’, ‘정시퇴근 사수하기(22.4%)’, ‘혼맥·혼영 등 사람들과 떨어져 나 혼자만의 시간 갖기(21.4%)’가 나란히 차지했다.   /2019년 5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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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내 가족처럼 섬겨…회복력 ‘쑥쑥’
                                                                 사진설명: 경기도 이천에 위치해 풍부한 녹음에 둘러쌓인 양지요양병원     양지요양병원, 2회 연속 1등급 의료기관 인증   급격한 노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 간병 등 현실적 부담을 덜기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의료법인 양지의료재단(이사장 이용래)이 운영하는 양지요양병원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 입원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양지요양병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의 의미를 두고 8일(어버이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선물, 합창 등 공연 행사를 가졌다.  이용래 이사장은 “내 집처럼, 내 부모님을 섬기듯,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병실마다 전문간병인이 24시간 간병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스마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요양병원은 노인질환 전문 치료병원으로써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한방과 등 진료과목을 두고 양·한방 협진과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 운영 등 최고의 인프라 구축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의 전문물리치료, 보행운동, 근육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동 병원은 18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놀이치료, 이벤트 행사와 둘레길 산책, 노래교실, 영화감상 등 요일별 작업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환자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양지요양병원은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획득에 이어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1등급(의사·간호사 등 1인당 환자수)을 받았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심사를 2회 연속 통과하는 등 우량 요양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이천시 표창에 이어 지난해 12월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용인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용래 이사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정도 오르면서 간병사 충원에 부담이 생겼다. 그래서 많은 요양병원들이 부득이하게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간병사 1인당 공동간병 인원 축소 등 환자의 부담 증가나 서비스 질 저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9년 5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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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지난해 공공기관 중 48%만 우선구매 규정지켜   지난해 공공기관의 절반 가량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공사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 규정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2018년 493곳으로 전체의 48.4%였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원을 구매했다. 우선구매 비율로는 1.98%였다. 이는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 1656억원의 약 25% 차지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우선구매 금액은 방위사업청(187억, 0.84%)이, 우선구매 비율은 여성가족부(3.41%, 3억9663만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가 우선구매 금액(77억3010만원) 및 비율(4.90%) 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08년 66곳에서 2018년 말 580곳으로 779% 증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장애인 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008년 1912명(66개소)에서 지난해 말 1만1463명(580개소, 중증장애인은 1만29명)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전년도 보다 370억원 늘어난 5757억원으로 총구매액(53조7965억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789억원이 증가한 6546억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이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실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법정목표 미달 공공기관에는 시정요구, 실적 공표 등으로 우선구매 목표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5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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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 불법 사무장병원에 건강보험재정 ‘술술’
    지난 10년간 적발 요양기관 1531곳 달해…미징수금 2.4조원 육박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남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각종 명목을 동원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만,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사업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구조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1531곳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금액 또한 2조549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1712억원으로 징수율은 6.72%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전체 1531곳 약국이 139곳으로 9.07%를 차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277곳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빼돌린 돈은 모든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청구액 2조5490억43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조3368억9200만원에 달한다.   요양병원은 본래 외과 수술 등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주요 고객이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치매 등 질환의 중증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는 점도 노인들이 많이 찾는 이유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등급별로 구분해 하루 일정액의 치료비(약 5만~9만 원)를 일괄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 받는다. 의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매기는 일반 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라 세부적인 진료 명세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아끼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여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게다가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노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다 보니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않아도 신고나 고발을 피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무장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사실상 빈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일이 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면 간병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투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12년 5145명에서 2017년 1만23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인력을 2016년 31명에서 올해 87명으로 크게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칫 수사권 남용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5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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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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