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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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금·보험료 연체가 ‘자살 신호’
    보사연, 연체자 자살 시도 18배 많아   국내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연체가 있는 사람이 미연체자보다 자살 생각 및 시도를 최대 18배나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박사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 및 보건’에 게재한 논문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체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2.4%만이 자살을 생각했다. 반면 2회 이상 연체기록을 가진 사람은 8.1%나 자살 생각을 떠올려 비율상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표본 1만988명의 4개 연도 추적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자살 시도도 미 연체자는 0.05%에 불과했던 데 비해, 2회 이상 연체자는 0.92%에 달해 비율상으로 18배가 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 우울증 병력 등을 통제한 후에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많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그대로 입증됐다. 한 예로, 고졸자의 0.17%가 자살 시도를 한 것에 비해 대졸자의 0.01%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3.5%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는 1.9%에 그쳤고 최저 소득계층에서는 이 비율이 7.2%로 대폭 뛰었다.   또한 연구진은 고용 상태,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연체 횟수가 일정 정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들 변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공과금 연체 횟수가 독자적으로 자살 생각이나 시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연체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은 미 연체자와 비교하면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각각 2.1배, 7.4배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만988명의 분석 대상자 중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미 연체자는 92.9%에 달했다. 5.2%가 1회 연체, 1.8%는 연체 기록이 2회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회 이상 연체자 비율은 비정규직 (3.2%)과 최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4.8%),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집단(2.8%)에서 양호 그룹(1.8%)보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4.8%)이 없는 사람(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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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합계출산률 0%대…혼인건수도 줄어
    출산율 0.98…세계최초 0명대 진입 혼인 줄어 출산률 추가 하락 전망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이 인구 5000만 규모 국가 중 세계 최초로 0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통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전년대비 3만900명(-8.7%) 줄어든 32만6800명에 불과했다. 역시 사상 최저다. 이에 따라 조(粗)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6.4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올해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6월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2만405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39개월째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 발표된 ‘2018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6822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9000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반기(7∼12월)에도 감소폭이 가팔라지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최악의 상황이다. 올 상반기 신고 된 혼인 건수는 12만121건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만 15∼49세의 가임여성 인구는 2009년 1346만1000명에서 지난해 1231만2000명으로 약 115만명 감소했다.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면서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1세에서 32.8세로 뛰었다.   결혼 후 2년 내에 첫아이를 낳는 비율도 지난해 60.6%로 전년대비 5.2%포인트(p) 감소했다. 결혼과 첫아이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둘째, 셋째를 낳는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도 2009년 15.4%에서 지난해 31.8%로 급증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국가들의 지난해 출산율을 보면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다. 마카오(0.92명)만 우리나라를 밑돌 뿐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규모를 갖춘 국가에서 합계출산률이 0명대로 떨어진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2006년부터 12년간 152조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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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 상대적 빈곤 부추겨
    복지예산 본예산 지난해 144조원 달해 지난해 빈곤율 14.9%→15.7%로 악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예산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현금성 예산살포가 이뤄지면서 상대적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분야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 2013년 99조원에서 지난해 144조원으로 45.7%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22.9%)의 두 배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12.2% 많은 162조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예산 확대 속 예산의 지출 성격이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식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만 6세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억대 연봉자도 혜택을 받는다. 아동수당 도입 당시 ‘0~5세는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 아동수당까지 주면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1267억원에 이른다.   배우자나 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경우 일정소득요건(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 219만2000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만65세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기초연금(올해 예산 11조4952억원)은 지원 범위를 유지한 채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4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예산 증액분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분의 40.5%를 차지한다.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도 도마 위에 오르긴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3946억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재정지출을 늘린 데 따른 ‘계획된’ 적자다. 올 1분기 적자폭은 전년 동기(1204억원 적자)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올해도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인 건보 재정 적립금은 올해 17조431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1조원으로 반토막 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복지가 대부분 보편적 복지다 보니 저소득층 빈곤 해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빈곤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자 비중)은 15.7%로 1년 전(14.9%)보다 악화됐다. 매년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복지에 퍼붓고도 저소득층 빈곤이 심해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에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사실상 현금살포성 복지정책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흔히 ‘30만 원 일자리’로 불린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는 임금은 월 27만원에서 137만원까지 다양한데, 올해 노인 일자리(64만 개) 중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 환경미화, 보육시설 봉사 등 44만 개의 공익활동 일자리 월평균 보수가 27만원이어서다. 문제는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으로 여겨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가 ‘복지의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는 북유럽 등 선진국은 보편적 복지를 개혁하는 추세다. 스웨덴은 1946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운영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자 1998년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보장연금으로 대체했다. 다른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차액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노르웨이도 2011년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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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올 추석, 직장인 지갑 닫는다
    추석 예상경비 전년비 22% 감소…불황 여파   경기불황 여파로 올해 직장인들이 추석 명절 관련 경비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직장인 2404명을 대상으로 추석 예상 경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올해 추석 연휴 예상 비용은 평균 3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 예상 경비는 45만원으로 무려 10만원(22.2%)이 줄어든 것이다.   기혼 직장인이 예상하는 경비는 평균 46만원으로, 미혼(29만원)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기혼직장인의 예상경비가 6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예상경비가 35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혼 직장인의 예상경비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   사람인 측은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추석 경비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실제로 응답자의 89.6%는 추석 경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부담스러운 경비로는 ‘부모님·친지 용돈’을 꼽은 응답자가 64.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물 비용(28.2%), 외식, 여가 등 추가 지출(19.6%), 차례상 및 명절 음식비용(18.5%), 교통비(15.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0.3%는 올해 추석에 고향에 갈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예상 귀성일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42.6%)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 추석 당일인 13일(24.1%)과 11일(23.7%)이 뒤를 이었다.   귀경 예정일로는 추석 다음날인 14일(3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13일(28.3%)과 15일(20.1%) 등의 순이었다.   /2019년 8월 29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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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 미취학 아동 父 ‘승진보다 육아’ 선택
    응답자 절반, 일·가정 양립 어려워 퇴사·이직 고려   과거 직장인과 달리 직장보다 가정을 선택할지 고려하는 아빠가 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달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20~40대 아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50.8%)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직이나 사직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직을 했다는 사람(9.5%)과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람(3.8%)도 있었다. 특히 ‘승진에 부정적일 수 있더라도 적게 일하고 양육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사람도 절반이 넘었다(54.2%).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을 꼽아보라는 질문에는 ‘시간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44.6%)는 응답과 ‘비용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42.9%)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또한 열 명에 아홉 명 이상(91.4%)이 ‘출산 직후 한 달 육아휴직 의무화’에 찬성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가 아플 때’(12.1%), ‘잦은 야근 등으로 바빠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9.5%), ‘피곤함과 체력 부족’(9.3%) 등의 응답이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아빠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보라고 했을 때 전체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 점수는 69.1점이었다.    ‘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네 명 중 세 명(74.5%)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양육은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은 40대 아빠들 사이에서도 소수(12%)였다. 30대 아빠(7.8%)와 20대 아빠(4.2%)로 내려가면 더욱 수가 줄었다.   하지만 아빠들의 전체 육아 시간은 배우자와 비교했을 때 2.7: 6.2 수준이었다. 나머지 1.1의 비중은 아이의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이 돌봐주는 시간이었다. 양가 어른들이 육아를 돕는 경우, 외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사람(65.4%)이 친조부모가 돌봐준다는 사람(41.4%)보다 많았다.   /2019년 8월 2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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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 ‘저-고’소득 격차 심화…저소득 근로소득 감소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5분위 소득 정체 VS 1분위 3.2% 증가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확인됐다.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를 막지 못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 정부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의하면 2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정체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3.2% 증가했다. 분위별로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0원(0.04%) 증가하며 정체됐다. 지난해 1분기(-8.0%)를 시작으로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 이전소득 증가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섰다. 부문별로는 사업소득(22만5000원)이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으나, 전체소득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에 그쳐 오히려 15.3%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전체소득을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린 것은 이전소득(6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실업급여·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수혜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1분위 소득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분위의 사업소득 증가도 좋지 못한 지표다. 1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2분위와 3분위에 있던 가구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지난 1분기(10.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나타났다.   최근 정부·지자체가 각종 사회사업을 펼치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에는 이같은 자영업의 추락도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은 사업체에 고용돼 일을 한 대가로 받은 수입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번 2분기에 1분위 가구 중 근로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지난해 2분기 32.6%에서 2.8%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외에 2분위(하위 20∼40%)는 291만1100원, 3분위(상위 40∼60%)는 419만4000원, 4분위(상위 20∼40%)는 566만원이었다. 이들 분위 모두 평균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1분위 소득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반면 5분위 소득은 늘면서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5.30배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2분기 중 역대 최대치다.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하면 곧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내수 확산→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으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수출감소와 더불어 GDP 추정치를 지속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8월 2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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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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