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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물류창고·건축물 소방안전체계 ‘부실’
    화재신호 오작동 잦아 오작동 방지 대책 절실 대형 물류창고와 초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신호 오작동이 잦은 등 소방안전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오 의원은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 오작동이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 간 20회 이상 비화재 경보 오작동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 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 경보 오작동으로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총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 출동해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비화재 경보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초기 진화 실패에 따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8월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가 소방 시설을 차단해 초기 진화를 놓쳐 대형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최근 화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요양원이나 대형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한 상태다. 소방청은 향후 5년간 국가 화재 안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소방청에 의하면 1차 계획기간 화재건수는 2016년 4만3413건에서 지난해 3만8659건으로 10%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부상+사망)는 2016년 2024명에서 지난해 228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도 4206억 원에서 60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2차 기본계획은 화재 발생건수 대신 화재사고 사망자를 10%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 안전영향평가 등 화재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준법으로 전문화해 보다 체계적인 화재안전정책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중 소방청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앞으로 설치 높이(층)를 제한해 화재사고 시 대피 등이 용이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형물류창고 분야의 경우 특수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20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재난관리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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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고지원 지역화폐 지속시 민간경제 ‘우려’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 VS 혜택 한정·지역 격차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두고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발행 재원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역화폐 발행은 연구기관간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개념이다. 지역화폐 발행시 할인율을 국고보조 혹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 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비롯, 각 지자체 산하 지역연구원들은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소비자 이익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 46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시 인쇄나 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 1800억 원을 합해 2269억 원이 낭비된다고 분석됐다.  이에 더해 지역화폐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물가 인상으로 구매력이 하락하거나 일명 ‘현금깡’ 단속에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밖에 지역화폐의 특수성이 국가 전체 경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인접 지자체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수혜계층이 한정된다는 점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양극화도 지역화폐의 부작용이다. 올들어 예산이 부족해 1인당 사용 한도를 점차 축소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반면, 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20만 원만 충전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상 10% 할인율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역에 따라 8% 또는 6%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판매액도 차이가 크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경기도는 국비 지원과 자체 발행을 합한 지난해 판매액이 2조5100억 원에 달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거의 국비에만 의존해 3153억 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3.58%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역화폐 발생 시 지역간 격차를 부를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사에 대한 특혜논란, 일부 운영사의 ‘깜깜이 운영’ 방식, 지자체의 시장 직접참여에 따른 독과점 권력 형성 등도 폐해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배달 앱에 지역화폐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화폐에 더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민간 배달 앱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민간 영역을 지자체가 세금 권력을 이용해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무시한 채 지역화폐에 국고지원이 지속될 경우 민간경제 파탄이 심화될 수 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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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규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꼼수’ 성행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임시공휴일·중대재해법 등 사각 영세 사업자를 배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정부의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제외시키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업장 쪼개기 ‘꼼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삼는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 조항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다. 통계청 조사 등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45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다수는 주52시간근로제, 야간·휴일 등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불이익, 연차·생리 휴가, 부당해고 등으로 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위주의 법 설계와 집행으로 급여나 복지·작업 환경 등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찾기유니온 등에 의하면 ‘사업장 쪼개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서류상으로만 업체를 쪼개는 ‘사업장 분리형’이 대표적이다. 직원이 20명인 경우 ‘가짜 대표’ 5명을 두고 ‘4인 사업장’ 5개를 만드는 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근로계약까지 마친 노동자를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둔갑시키기는 ‘직원 미등록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분리형’과 ‘직원 미등록형’을 합친 방식(혼합형)으로 쪼개진 사업장마다 ‘무늬만 프리랜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형태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 ‘사업장 쪼개기’ 자체만으로는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이 확인됐는데, 연차 미지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확인됐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근로자가 어렵게 입증했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근로자가 제소한 부문만 시정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악덕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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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공기업, 퇴직금·성과급 잔치 ‘눈살’
    경영악화 불구 성과급↑…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 반영 주요 36개 공기업들은 최근 5년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퇴직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공기업 36개의 당기순손익은 지난 2016년 10.8조 원에서 2020년 175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도 2016년 1조9253억 원에서 2020년 2조1359억 원으로 2106억 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퇴직급여 산정 시에도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법원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된다’고 판결하는 등 취업규칙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공기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증가한 이유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 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 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고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 배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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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고지원 지역화폐 지속시 민간경제 ‘우려’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 VS 혜택 한정·지역 격차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두고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발행 재원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역화폐 발행은 연구기관간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개념이다. 지역화폐 발행시 할인율을 국고보조 혹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 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비롯, 각 지자체 산하 지역연구원들은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소비자 이익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 46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시 인쇄나 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 1800억 원을 합해 2269억 원이 낭비된다고 분석됐다.  이에 더해 지역화폐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물가 인상으로 구매력이 하락하거나 일명 ‘현금깡’ 단속에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밖에 지역화폐의 특수성이 국가 전체 경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인접 지자체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수혜계층이 한정된다는 점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양극화도 지역화폐의 부작용이다. 올들어 예산이 부족해 1인당 사용 한도를 점차 축소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반면, 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20만 원만 충전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상 10% 할인율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역에 따라 8% 또는 6%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판매액도 차이가 크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경기도는 국비 지원과 자체 발행을 합한 지난해 판매액이 2조5100억 원에 달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거의 국비에만 의존해 3153억 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3.58%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역화폐 발생 시 지역간 격차를 부를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사에 대한 특혜논란, 일부 운영사의 ‘깜깜이 운영’ 방식, 지자체의 시장 직접참여에 따른 독과점 권력 형성 등도 폐해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배달 앱에 지역화폐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화폐에 더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민간 배달 앱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민간 영역을 지자체가 세금 권력을 이용해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무시한 채 지역화폐에 국고지원이 지속될 경우 민간경제 파탄이 심화될 수 있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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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자영업, 영업 규제에 벼랑 끝 내몰려
    비대위, 최소 22명 극단선택 빚내 버티기…고용↓·대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초 23년간 서울 마포구 호프집을 해온 자영업자가 원룸을 뺀 돈으로 직원 월급을 챙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13~14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집계한 결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표 이후 지난달 19일 순천경찰서에 의하면 전남 무안 순천의 한 야산에서 40대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사업 실패로 파산신고를 한 뒤 3개월 전인 지난 6월 가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이유는 매출감소 탓으로 통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7월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지수(2015=100, 불변지수)는 83.8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90.9)보다 7.1 낮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98.5)과는 무려 14.7이나 차이난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고용원을 줄이고 빚을 늘려 버티는 자영업자는 큰 폭 증가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1000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6만1000명 줄어든 것이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통계는 같은달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가 고용원을 두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어난 424만9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2014년(425만9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사장들이 직원을 전부 내보낸 뒤 나홀로 일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생계를 위해 1인 창업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5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11만2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13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27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3조4000억 원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년8개월새 74조6000억 원이나 폭증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경제위기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OECD국가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특히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달해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인 자영업조차 영업규제 조치 등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2021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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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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