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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직장인 ‘출산의향 없다’
    직장인 3명 중 1명, ‘자녀 계획 없다’ 응답   2030세대 청년 직장인들은 3명 중 1명꼴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자녀가 없는 2030세대 직장인 712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7%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37.6%로 남성(28.1%)보다 현저히 높았고, 현재 미혼(35.6%)인 직장인이 기혼(20.5%)인 직장인보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 직장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5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52.9%),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41.3%)라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그밖에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34.6%),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31.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30%) 등의 순이었다.   다만, 자녀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240명) 중 62.5%는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적절한 지원을 갖춘다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재직중인 회사가 육아지원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경우 출산 의향이 77.7%로 그렇지 않을 경우(59.9%)보다 17.8%p나 높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사람인 관계자는 “2030세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스스로의 삶과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출생아수는 역대 최소인 7만명대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과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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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대학등록금 반환에 혈세투입 ‘도마위’
    기재부 ‘불가’ 가닥…여당내 이견 남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환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 투입에 불을 지른 것은 정부다. 교육부의 경우 기재부의 반대로 삭감됐으나 당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9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지원 항목을 편성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3차 추경을 편성해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나라살림의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시간을 두고 간접 지원안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이 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데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대학(재단)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게다가 형편이 어려운 상당수 대학생이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을 핑계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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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최저임금 놓고 ‘경영-노동’계 힘겨루기
    민노총, 25.4% 인상 주장경영계, 삭감·동결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 일각과 경영계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의 시초는 양대 노동자총연맹 중 한 곳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달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월 225만원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25.4%가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4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하고, 다수의 친노동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십조원의 주식 배당을 받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많은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5명, 민노총은 4명이다. 민노총의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입어 지난 2018년 기준 가입자수 최대 노동자 단체로 부상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에서 입김이 과거보다 크게 강해진 상태다.   다만,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노총측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은 ‘1만원이하’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전에 협의한 후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5%대로 발표한 것은 룰을 어긴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까지 제시하려면 인상률이 16.4%를 넘겨야 한다. 코로나19 정국을 고려해 1만원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노총 역시 노동계가 바라보는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와 시각차가 있다. 앞서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평균임금 인상이 5.3%인데 일반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취약계층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 가이드라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만큼 상응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삭감이나 최소 동결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고정비 압박이 심해진 기업들은 채용 축소, 나아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 기업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44.0%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14.8%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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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 의무화해야
    입국 시 진단검사 필수해제 전 검사는 제각각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면서 자가 격리후 진단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의하면 최근 해외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최근 2주간 해외유입 1일 확진자수는 20~30명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해외입국자는 국적과 증상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고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하지만 14일 이후에는 자자체 방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격리 중 의심증상이 발생할 때만 검사가 의무사항이다. 자가격리 동안 증상이 없었다면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만큼 아직까지 지역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의 이러한 해명은 부족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제주도 입국과정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탄 승객 54명 등 총 72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입국 감염자들이 기내에서 감염됐다기보다는 방글라데시 등 해외에서 감염된 후 무증상 상태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 증가를 놓고서는 관리망 내에 있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특별입국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소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이나, 입국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들을 검사를 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입국 시점에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다가 자가격리 종료 이후 발생하는 확진자는 못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 유행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 국가들은 E9(비전문 취업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는 자가 격리가 원칙이어도 격리장소를 확정할 수 없다.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갈 경우 즉 보건당국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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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최저임금 놓고 ‘경영-노동’계 힘겨루기
    민노총, 25.4% 인상 주장 경영계, 삭감·동결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 일각과 경영계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의 시초는 양대 노동자총연맹 중 한 곳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지난달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월 225만원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25.4%가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4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하고, 다수의 친노동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십조원의 주식 배당을 받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많은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이 5명, 민노총은 4명이다. 민노총의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입어 지난 2018년 기준 가입자수 최대 노동자 단체로 부상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에서 입김이 과거보다 크게 강해진 상태다.  다만,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노총측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은 ‘1만원이하’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전에 협의한 후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5%대로 발표한 것은 룰을 어긴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까지 제시하려면 인상률이 16.4%를 넘겨야 한다. 코로나19 정국을 고려해 1만원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노총 역시 노동계가 바라보는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와 시각차가 있다. 앞서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평균임금 인상이 5.3%인데 일반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취약계층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 가이드라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만큼 상응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삭감이나 최소 동결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고정비 압박이 심해진 기업들은 채용 축소, 나아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 기업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44.0%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14.8%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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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직장인, 나는 ‘하우스·렌트 푸어’
    잡코리아 설문, 직장인 10명중 8명 응답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스스로를 대출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하우스·렌트푸어족’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초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988명을 대상으로 ‘하우스·렌트푸어’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82.4%는 스스로를 ‘하우스·렌트 푸어’라 답했다. 이는 2016년 조사(79.2%) 당시에 비해 3.2%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설문에서 직장인들이 매월 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월소득의 22%를 차지했다.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월 소득 중 주거비가 평균 27.6%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자가’ 거주자가 평균 24.3%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 거주자는 주거비가 월소득 중 평균 14.0%를 차지해 가장 적었다.    직장인들은 매월 나가는 주거비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조사결과 ‘부담되는 편이다’가 47.7%를 차지했고, ‘매우 부담스럽다’도 32.8%나 됐다. 10명 중 8명의 직장인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로 힘겨워 한다는 의미다.   ‘주택을 마련할 때 매매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65.0%가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혼직장인 중에는 74.9%가, 미혼직장인 중에도 46.0%가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주택 마련 형태별로는 집을 구입한(매매) 직장인들 중 68.7%가, 전세 계약의 경우 57.5%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다고 했다.   대출은 ‘제1금융권(78.1%)’에서 받았다는 직장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혼직장인(80.1%)과 미혼직장인(72.0%) 모두 제1금융권에서 빌렸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주택 계약 시 대출금 규모는 전체 응답자 평균 1억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세 계약의 경우 평균 7600만원, 매매는 평균 1억1500만원 정도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51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 2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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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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