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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실업 증가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항공·여행·숙박업 감원 진행형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취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전세계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실업증가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감소와 이에 따른 감원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은 좋은 반면교사로 과거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 미국의 연간 경제생산량은 26%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구조가 다르고, 공장자동화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다가 해고가 쉽지 않아 미국과 같은 대공황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미 1997년 IMF외환위기 시절 경험했던 경제 충격과 각종 사회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당시에는 25개월간 실업자 100만명대가 유지됐고,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에는 136만4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發 실업대란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IMF당시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재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양상이어서 수출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IMF당시 청년실업률이 8.6%에 불과했고, 전체 실업률도 7%가량을 정점으로 찍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청년실업률은 9%대로 실질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또한 IMF당시에는 비정규직이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아니었으나 현재 비정규직은 750만명에 달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전국에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비정규직과 함께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이미 일부에서는 무급휴직과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2월에만 실업자 수는 이미 115만3000명에 달했고 실업률도 4.1%였다. 그간 고용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버티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IMF외환위기 시절과는 달라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실업대란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이 심상치 않다. 항공업은 직접 종사자만 5만2000여 명이고, 전·후방 관련 일자리는 17만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대형항공사들은 감원 이전 수순인 무급휴직에 돌입해 있고, 저가항공사는 이미 감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숙박·여행업에서는 이미 6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고용지표가 본격 반영되기 이전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2~3개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번 사태가 3개월만 가도 10곳 중 3~4곳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중소기업발 휴·폐업 혹은 감원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4월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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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맞벌이 부부 육아 ‘비상’
    직장인 42.6%, 조부모·친척에 맡겨   코로나19 감염 확산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고, 초·중·고교 개학 역시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역시 증가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19일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업주 등 9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달 초 발표했다. 그 결과 직장인 42.6%는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6.4%의 경우 직접 돌봤다. 반면, 어린이집 등 긴급 돌봄을 활용한 직장인은 14.6%에 불과했다.   직접 돌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유연근무·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했다. 현재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장인들의 평균 일수는 평균 4.3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홍보하는 것과 달리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교육부가 2주씩 2번에 걸쳐 개학을 연기했을 당시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데, 맞벌이는 해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번갈아가며 휴가를 쓴다는 부부도 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사도 아이혼자 해결토록 하기에는 어려워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맡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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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경제난 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막아야
    이달 강릉·대구서 일가족 자살 자살원인 경제적 어려움 ‘유력’   최근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해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일자리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살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후퇴와 실업율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달 강릉과 대구에서 잇따른 일가족 자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먼저 간다’,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등 메시지를 남겨 사업실패, 부채문제, 생활고 등 경제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67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6.6명이 극단적 선택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9.5%(2.3명) 증가한 수치로 특히 국내 자살률은 기존 1위였던 라투아니아(2017년 24.4명)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로 복귀함 셈이다.   자살률의 증가에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살률은 199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1997년 12월 IMF 사태 이후 1998년 한 해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자살률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카드 대란이 있던 해에 다시 급증, 증가세가 지속됐고,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 번 더 급증해 2009~2011년에는 인구 10만명당 30명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초까지 유독 일가족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성북구 네모녀 사건 등을 비롯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가족 자살이 빈곤층의 생활고에 한정돼 있다는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한의사 가족 사망사건의 경우, 가장이 가족을 살해후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말 개업한 한의원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등 부인과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따지고 보면 경제난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성북구 네 모녀 동반자살 사건의 경우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지 지원 후보자로 찾아내야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해왔는데 최근 2∼3개월은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신청주의인데 이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대책 역시 ‘신청 주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모르거나, 당장의 생계유지 때문에 신청을 못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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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韓, 실업 증가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항공·여행·숙박업 감원 진행형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취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전세계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실업증가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감소와 이에 따른 감원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은 좋은 반면교사로 과거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 미국의 연간 경제생산량은 26%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구조가 다르고, 공장자동화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다가 해고가 쉽지 않아 미국과 같은 대공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미 1997년 IMF외환위기 시절 경험했던 경제 충격과 각종 사회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당시에는 25개월간 실업자 100만명대가 유지됐고,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에는 136만4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發 실업대란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IMF당시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재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양상이어서 수출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IMF당시 청년실업률이 8.6%에 불과했고, 전체 실업률도 7%가량을 정점으로 찍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청년실업률은 9%대로 실질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또한 IMF당시에는 비정규직이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아니었으나 현재 비정규직은 750만명에 달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전국에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경제위기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분류된다. 이미 일부에서는 무급휴직과 재계약 불가 통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2월 실업자 수는 115만3000명, 실업률은 4.1%였다.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버티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IMF외환위기 시절과는 크게 달라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실업대란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이 심상치 않다. 항공산업은 직접 종사자만 5만2000여 명이고, 전·후방 관련 일자리는 17만여 개에 달한다. 그런데 대형항공사들은 감원 이전 수순인 무급휴직에 돌입해 있고, 저가항공사는 이미 감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숙박·여행업에서는 이미 6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고용지표가 본격 반영되기 이전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2~3개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번 사태가 3개월만 가도 10곳 중 3~4곳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중소기업발 휴·폐업 혹은 감원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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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배달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대책 시급
    교통위반·과속 등 차량운전자 위협 일부 배달업체, 고의접촉 사고 유발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직업을 못 구하거나 직업을 잃어 배달 라이더로 전직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간 일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교통법규 위반과 과속 등이 잦아 차량운전자들이 접촉사고 등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교통사고 건수 자체는 증가세고,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는 건수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만1758건에서 2015년 1만2654,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2018년 1만5032건 등 연평균 6.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치자율의 경우 매년 392~428명이 사망하면서 3.07%에 달하고 있고, 치사율 자체도 대체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원, 배달 앱 이용자수는 2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배달 앱 시장 성장이 라이더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전국 배달앱 라이더만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잦은 사고에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배달앱 회사는 최근 라이더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의무를 주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배달이 지연되면 항의를 하거나 별점을 낮게 주는 고객들이 많아 대다수 라이더들은 무리하게라도 과속, 추월, 무리한 차선변경 등 위험주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배달 건수가 곧 일당이 되다보니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 차량운전자들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경각심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실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통계상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라이더의 법규위반에 의한 것이 많았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44.2%(1만492건)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18.9%(4492건), 안전거리미확보 12.8%(3045건) 순이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이른바 ‘자해공갈’이 차량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수사기관과 공조해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10∼20대 초반인 이들은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부딪치는 방식을 주로 썼다. 합의금을 더 타내려 2명이 오토바이에 올랐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서행하던 차가 앞에서 길을 막고 기다리는 차에 다가가 들이박는 식이다.   또한 고가 수입차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2억원 이상 미수선 수리비를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처 요령으로는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즉시연락해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추후 소송 등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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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부작용’
    국민들 답답함에 외출 감행…생계막막 상인들 ‘울상’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부작용이 이미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정부는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종교·체육·유흥시설·학원 등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신천지발 대구·경북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사실상 방역통제기간이 길어지고 더 높은 고강도 강제지침으로 민간을 압박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난주 경기도 오산에 사는 학생자녀 2명을 둔 A씨는 “집안에만 있으니 아이들이 답답해하며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외출을 시키자니 친구들과 PC방, 노래방 등에 몰려다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쩍 따뜻하진 주말 거리를 보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고, 마트에도 어느덧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대입구 등 유명상권이나 벗꽃 등 꽃구경을 하러 마스크를 쓰고 나온 상춘객들도 유명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 쉽게 눈에 띈다. 탁 트인 외부공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서는 감염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지자체의 강제성을 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요구도 일부 생계를 유지하려고 문을 연 상인들의 반발만 부르고 있다.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는 “몇 명 안 되는 손님들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지만 슬슬 버티는 데 한계가 오고 있다”면서 “휴업을 해도 임대료·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니 문 열고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계를 호소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없이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거나 강제하면 당연히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안느냐”며 “어디까지 고통을 분담 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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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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