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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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폐기물 반입량 감축
    내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 등 절반 줄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 대비 85%로, 올해 반입총량보다 5%p가 더 축소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반입 총량은 60만88톤으로 결정됐으며, 지자체별로 서울시 26만287톤, 인천시9만855톤, 경기도 24만8946톤이 할당 됐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폐토사는 2018년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됐으나,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2021년에 반입총량 적용 제외대상으로 추가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강화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되는 반입총량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패널티와 관련 현행 제도에서는 총량 초과 시 반입수수료를 100% 가산 부과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룔 가산 부과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차등 정지될 계획이다.   반입 총량의 경우 현행은 2018년 반입량 기준 10% 감축률을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광역시·도별 2018년 반입량 대비 15% 감축한 총량을 기준으로 해 각 기초지자체의 최근 3개년 평균 반입량을 고려하여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 반입총량은 시에서 할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3개 시·도와 함께 2021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2019년 대비 약 50% 감축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이 금지될 계획이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21년까지 반입량을 2019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량한 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반입량을 매년 10%씩 줄일 계획이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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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환절기, 급성호흡기감염증 주의보
    코로나19, 독감 등 증상 유사  생활방역 강화에 환자 줄어 쌀쌀한 바람에 날씨가 부쩍 추워지며 감기 등 호흡기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호흡기 감염의 대표 증상인 감기(급성상기도 감염)에 걸리면 1~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상부 호흡기계에 어느 정도 침투했는지에 따라 그 증상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인후통, 권태감, 발열,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이 있다. 성인은 열이 나는 경우가 드물거나 38도 이하의 미열에 그치지만, 소아의 경우 발열 증상이 흔한 편이다. 증상이 시작된 후 2~3일까지 최고로 심해진 후 일주일 가량 지나면 대부분 소실된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증상이 2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감기로 인해 인후부가 손상되고 특히 건조한 계절에 손상된 인후부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기침, 가래, 후두부의 이물감이 3주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기침이 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며, 비염이 있는 경우 후비루증후군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부비동염,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같은 급성호흡기감염증에 속하는 독감의 경우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감기와 전혀 다른 질환이다. 감기와 달리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독감 증상의 특징은 38~41도에 이르는 고열과 심한 근육통으로, 주로 초기 2~3일 사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나아진다. 오한과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 환자는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며 흉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원인 바이러스가 다양한 반면,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더라도 감염 초기의 증상은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아 임상적 증상만으로는 명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어렵다. 최근 코로나19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이 호흡기 질환자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료분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기간과 비교 분석한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3월~7월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80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0만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했고, 인플루엔자 환자는 무려 98.0%나 줄었다. 의료계는 감기는 대부분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현 상황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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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폐목재 재활용률 높여야…제도 개선 시급
    일본 재활용률 97% VS 韓 74% 불과 불합리한 제도에 업계 사업 지속 어려워 폐목재 재활용업계가 현행 폐기물관리제도가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으로 재활용률을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목재자급률은 고작 15%에 머물고 있고 폐목재 재활용율도 74%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폐목재 재활용률 97%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 의하면 폐목재는 발생량 대비 실 수요량이 더 높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이다. 환경부 폐기물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말 기준 생활계, 사업장계, 건설계 폐기물 발생량은 총 226만톤이다. 그런데 수요는 퇴비용·착화탄 등 기타제품을 제외하고서도 물질재활용 100만톤, SRF(고형연료) 등 바이오매스발전 160만톤 등 연간 260만톤에 달한다. 게다가 폐목재는 처리비가 방치폐기물 처리단가(6만8000/톤)에 훨씬 못 미치는 톤당 1만~2만원 수준이지만, 수요가 풍부해 투기·매립·방치 등 우려가 적은 순환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폐목재 재활용률이 일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일본은 폐목재 분류코드를 1개로 통일함으로써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발전소 설립 시에도 님비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에도 폐목재를 4개 등급으로 구분, 1~2 등급은 물질재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된 목재나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등 유해성 있는 폐목재의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시설을 갖춘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4등급(방부목)의 경우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처리 경로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 2016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성상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던 폐목재를 사업장(14종)과 생활계(3종), 건설계(1종) 총 18개 종류로 세분화해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SRF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과련 폐목재 재활용업계는 바이오 SRF 연료품질을 인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이는 발전소의 대기오염설비를 강화하고 감시해야 할 사안을 재활용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소량 배출되는 목재 폐기물도 재활용업체가 일일이 배출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최근 법 개정으로 규제가 늘고, 검사비 부담도 크다고 하소연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우선 폐목재 분류코드를 해외 선진 폐목재 재활용 국가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1~2등급의 오염 없는 양질의 폐목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품목을 넣어 폐지나 고철과 같은 대우로 용이한 재활용의 길을 열어주어 SRF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부 오염된 목재와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의 SRF연료화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가 생활 폐가구를 등록된 전문재활용 업체가 없어 생활 폐가구로 분류해 등록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폐목재를 바이오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유럽의 경우 발전소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고형연료품질인증제도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도 발전소 이익 중심이 아닌 재활용사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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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수순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등 철거 채비 4대강에 건설된 보가 단계적 철거 수순에 들어간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에 설치된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을 결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9월 25일에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를 철거하고, 공주보와 백제보는 각각 부분해체와 상시개방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환경부가 제시했던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처리 방안대로 4대강 보 처리 문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4대강 일부 보의 철거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보 처리 여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지만,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철거 의견을 내린 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계속 존치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보 처리 문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겠지만,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를 지금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연내에 보 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내년부터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있는 하천 관리 기능이 올해 안에 환경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4대강 보 처리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보 철거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데 보 철거 의지가 높은 환경부가 이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8년 국토부의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할 때 제외됐던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가 맡도록 담당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런데 여당이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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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한 국민 불안감 심화
    백신 주사 후 일주일새 50명이상 사망 질병관리청, 접종중단 할 상황 아냐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유행, 즉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부터 기저질환 노인을 중심으로 독감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일주일새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독감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2일과 28일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아직 백신-접종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의협이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접종 잠정 유보를 권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의협은 독감백신 접종 유보 권고가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의하면 2015년부터 5년반동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총 1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에만 19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달 26일 0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59명에 달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바이러스 분야 국내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위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사망자 59명(26일 기준) 중 46명에 대해 역학조사와 부검 등을 실시한 결과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복지부 수장과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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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해외입양 감소에도 아동수출국 오명 못 벗어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후 매년 감소세 입양국가, 미국·스웨덴·캐나다 순…국내입양 증가세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이하 국외입양) 수가 10년전에 비해 큰 폭 감소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아동수출국 오명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입양 아동 현황’에 의하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입양인 수는 국내 8만864명(32.5%), 국외 16만7864명(67.5%) 등 총 24만8728명이다. 2009년 이전까지 입양 아동은 23만5630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입양 비중은 31.0%(7만2947명)로 국외입양(16만2683명)을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면서 국내입양의 비중이 45%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연도별 국내 입양비중을 보면 2011년 62.8%(1548명), 2012년 59.8%(1125명), 2013년 74.4%(686명), 2014년 54.4%(637명), 2015년 64.6%(683명), 2016년 62.0%(546명), 2017년 53.9%(465명), 2018년 55.5%(378명), 2019년 55.0%(387명) 등이다. 같은 기간 국외입양은 2011년 916명, 2012년 755명, 2013년 236명,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 2016년 334명, 2017년 398명, 2018년 303명, 2019년 317명 등이다. 이처럼 2010년대 들어 국외입양이 줄어든 이유는 2012년부터 개정, 시행된 ‘입양촉진·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 특례법)덕분이다. 이 법은 미혼모가 아기를 입양 보내려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는 입양기관에 맡길 수 없게 했다. 이 법 시행이후 입양 숫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아동수출 세계 3위라는 결과 발표가 나오자, 지난 2014년 정부와 국회는 동법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보내다 적발되면 즉시 처벌토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2015년 이후 해외입양은 좀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해외입양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양시 여아선호 인식을 바꾸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외 입양의 경우, 2018년 기준 절반 정도가 건강하지 않은 아동(135명)이고, 1∼3세 미만의 아동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또 남자아이가 73%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입양 가정이 건강한 여아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입양아의 85%는 미혼모의 자녀였고, 13.2%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아동이었다. 국외 입양의 경우 100%가 미혼모의 자녀였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아동수출국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입양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가정으로 간 아동이 232명(7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스웨덴(13명), 캐나다(23명), 노르웨이(12명), 호주(10명)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미국 등지로 국외입양이 이뤄진다고 해서 이들이 국내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볼 수 없다. 시민권 미취득, 양부모의 파양과 학대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이를 서류를 위조해 입양시킬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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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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