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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사회경제적 손실 급증
    성인 3명 중 1명 비만…사회경제적 손실 10년새 2.4배   우리나라에 비만 환자가 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해마다 상승해 2017년 현재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분류된다. 특히 30대 남성의 46.7%가 비만 환자로 집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비만인구(5.3%)가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수준(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체중을 포함해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25.6%)보다 높다.   앞서 2014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건강의 위험요인 중 비만이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만에 따른 국내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6년 1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10년 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들과 비만예방·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비만율을 성인 34.8%, 아동·청소년 16.5%인 2016년 수준을 유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지난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해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초·중·고교생 중 25%가 비만군(과체중 10.6%·비만 14.4%)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정부는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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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임산부 비타민D농도 소아아토피에 영향
    중증 결핍시 생애 첫 3년간 피부염 발생 위험 2.77배↑   임신 중 비타민D가 부족했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3세 이내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알레르기 분야 국제학술지인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3월호에 실은 ‘소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조사연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연구팀은 출생아 955명의 제대혈 비타민D 농도를 조사한 후, 생후 3세가 됐을 때까지의 아토피 피부염 경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대혈 비타민D 농도가 10.0ng/㎖ 미만(중증 결핍 수준)이면 생애 첫 3년간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이 2.77배, 진단 위험이 2.89배, 치료 위험이 1.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이 소아 아토피피부염군(10명)과 정상군(10명)의 후성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산화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인 MICAL3의 DNA 메틸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비타민D 결핍 아토피피부염군에서 이 유전자의 발현이 3.15배 증가했다.   이는 임신 중 비타민D 보충 또는 결핍 등 후천적인 조절작용에 의해 산화스트레스 유전자 발현이 제어된다는 설명이다. 산화스트레스는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의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뜻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태아는 엄마의 비타민D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출생 후 생애 초기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부터 비타민D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비타민D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타민D는 햇볕과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내에 흡수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임부의 경우 자주 외출하기가 쉽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없어 비타민D 농도가 낮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임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5∼30분 이내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효과적이고, 고등어, 멸치, 건표고버섯, 달걀노른자 등 비타민D 함유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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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 ‘발등의 불’
    대체 매립지 선정 ‘난항’…내달 발표 시 주민반발 예상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2024년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하지만 주민반발 등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2016년 360만4,000톤, 2017년 368만4000톤, 2018년 374만1000톤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52만9000톤이었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17년 56만7000톤, 2018년 70만6000톤으로 지난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일평균 1만2000톤을 예상하고 설계됐는데 지난해 1만3000톤이 반입돼 매립량이 증가한 것이 컸다. 지난해 봄 폐비닐 대란 이후 과거 재활용으로 분리되던 폐비닐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돼 반입되는 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장 중 가동중인 3-1매립장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전체 반입 가능량 1819만톤 중 지난달까지 6.75%인 122만여톤이 매립됐는데,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을 웃돌면서 애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인 374만1000톤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2023년 7월에 매립이 완료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반입량인 297만톤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에는 2024년 11월이면 꽉 차게 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애초 계획대로 2025년 8월까지 3-1매립장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의 자연침하 등으로 매립 사용공간이 늘어날 수 있고,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면 폐기물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든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데 있다. 여기에 최근 필리핀 불법 수출물 폐기 사태 이후 정부가 방치·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일부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사업장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120만300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서울에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71만 6000만톤이다.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처리하게 될 폐기물을 제외한 물량은 수도권매립장으로 운송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인천시는 최근 3-1매립장 사용 기간인 2025년 8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3-1매립장과 잔여 부지를 합치면 2035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꿈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7년 공동 발주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내달 2일 마무리되는 것과 발맞춰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하지만,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다.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경우 현재 이지역 단체장들을 배출한 정부·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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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도시악취는 생활 속 심각한 공해…하수 악취 잡아야
      환경부·지자체, 하수도 악취 방재 걸음마 단계…지자체에 자금 등 인센티브 지급해야가로등형 등 공법으로 악취 저감…동작區, 악취 민원 ‘제로’   악취는 보이지 않는 생활 속 최악의 공해다. 후각을 통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심하면 눈·호흡기 계통에도 자극을 주고, 기체 상태의 물질에 따라 두통과 구토를 수반하며, 식욕감퇴와 스트레스까지 일으킨다.   동절기를 지나 본격적인 봄에 들어서면서 하수구 등 도시 악취 민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하수도 악취민원이 증가세라는 점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하수도 악취민원은 지난 2012년 1만500건에서 2016년 1만4289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 1만5645건으로 증가세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간 하수관로 사업이 수질 개선에 치중되어 있었고, 하수관로는 공공처리시설과 달리 악취와 관련된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환경부는 올해 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 발표하면서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실행에 옮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하수과 나 길 사무관은 “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은 6000억원 가량으로 현재는 지자체 공공하수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하수관로정비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고 악취관리를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지자체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예산에서 할애해 지원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악취 지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악취 기준신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현황파악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성남시와 함께하는 악취지도 사업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표준을 만들어 관련 가이드북, 메뉴얼 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수도 악취 방지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굳이 따지자면 현재로서는 정화조 폐쇄를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분류식 하수관은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80% 이상이 합류식 하수관으로 이를 분류식으로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하수도 악취민원은 지난 2017년에만 6065건에 달해 2016년 5531건보다 늘어났다.   결국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하수관로에서의 악취를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기환경전문가인 조기철 동남보건대 교수(바이오환경보건과)는 악취제거에는 물리·화학적 방식이 동원된다며 악취저감을 위한 3가지 기술을 비교, 설명했다. <위 도표 참조>   조 교수는 “맨홀뚜껑에 활성탄을 장착해 악취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은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또 관거내 악취물질의 인위적 배출이 불가능해 악취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하수도 내 스프레이를 장착하는 방식은 유지비용이 저렴하지만, 동절기 동파 우려, 장치 관리가 어렵다. 하수가 정체될 경우 작동이 안 되고 악취제거도 민원 발생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가로등형 악취저감 탈취장치의 경우 하수 악취를 하수관 외부에 장치한 장치의 내부로 유입시켜 상온에서 산화·흡착시켜 악취를 99%제거해 사람의 인지농도 이하로 제거, 배출해 진보된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작구청은 2017년 ‘악취저감 대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악취농도가 높은 구역 중 민원발생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개 구간, 12개소(가로등형 6개, 스프레이식 4개, 활성탄 2개)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설치 완료했다.   동작구청 치수과 황왕연 과장은 “과거에는 별일 없이 지나치던 악취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악취지도를 만들고 시범설치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악취저감에 관심이 높아 가능했다. 현재까지는 세 가지 방식 설치 후 민원이 없다”고 말했다.   황 과장에 의하면 가로등형의 경우 설치공간이 협소해 소형의 경우 설치가 용이한데 처리용량이 적다. 중형을 도입할 경우 처리용량이 많은데 설치공간이 문제다. 스프레이 방식은 하수암거(박스)에 설치·관리에 예산이 가장 적게 들고 하수구 외부에 돌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성 관로에 설치 제약이 있고 동파 등 유지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맨홀에 활성탄 필터를 장착하는 방식의 경우 중형일 경우 효과가 예상되지만 설치장소에 제약이 있고, 필터 교체후 성능이 유지되는 지 검증도 필요하다.   안전치수과 김정선 하수계획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설치와 관리가 편하고 효과가 높은 가로등형이 원만해 보인다. 그리고 공법의 가성비 등을 따지기에는 아직은 설치기간이 짧고 모니터링이 초기단계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작구청은 올해 2개소에 악취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저감지도에 파악된 지역에 악취처리장치를 설치하는데 3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서울시 지원과 구 자체예산 등 4억7000만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해 점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가 하수도 악취민원의 빠른 해소와 우수기술 사용을 지자체에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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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재정특위, 경유세 인상 권고
    기재부 신중모드…법안통과 가능성 ‘희박’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향후 몇년간은 법안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6일 324일만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에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에너지별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달라서 에너지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 대비 85%수준에 불과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높여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업계·서민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유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오는 8월에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돼야 하지만, 연구용역이 진행될 경우 올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내년이나 2021년에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내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서민증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경유세 인상에 나서더라도 사업용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주도록 한 기존 제도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19년 3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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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악취민원 증가에 환경부 특단조치
    공공환경시설 설계지침에 악취 저감 조치 의무화   악취민원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면서 환경부가 올 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 특단의 조치를 포함시켜 주목된다.   환경부에 의하면 2017년 악취 민원은 2만2851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5954건)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피민원업소도 같은 기간 2862곳에서 9111곳으로 3.2배나 증가했다.   2017년 전체 민원 10건 중 6건이 넘는 1만5105건(66.1%)은 축산시설이나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 법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 5745곳에서 발생했다. 이는 2008년 3695건보다 409%나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2008년 1236건에서 2017년 5157건으로 417%가량 증가했다.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생활악취 5157건은 음식점 1009곳(21.3%), 하수구·정화조·도심맨홀 629건(12.2%), 농경지 퇴비 살포 441건(8.6%), 공사장 303건(5.9%), 자동차 정비 등 차량 관련 183건(3.5%), 기타 2502건(48.5%) 등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 발표했다. 이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앞으로 10년간 악취 불편 민원건수를 2017년 대비 57% 줄어든 1만건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공공하수도 등 악취를 배출하는 공공환경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악취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환경부는 사업장의 설치 단계부터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환경시설의 설계지침에 악취저감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에 음식물폐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측정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하수도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정화조·오수처리시설·빗물받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그간에는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돼왔다.   이밖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선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고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환경부는 주변지역 악취 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악취배출원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예로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악취 저감효과가 있는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 차량에는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의무 부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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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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