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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폐비닐 재활용 관리 허술
    감사원, 위법·부당 사항 5건 적발   한국환경공단이 혈세를 투입해 처리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재활용 사업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계약 관리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3건의 주의와 2건의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그리고 위탁을 맡은 업체는 이들 공사·공단 퇴직 직원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탁이 끝난 후 2017년 다시 이 업체와 5년간 농촌폐비닐 총 41만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재생비닐 판매대금 251억원을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A업체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구성원인 B업체의 실제 용역 참여 비율이 계약상 설정된 45%가 아닌 2.1%인 상황에서 당초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했다.   이처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곤란(파산, 해산 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당초의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지분율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공단은 ‘대구 습식처리시설’의 신설이 취소돼 당초 설정했던 5개년 재활용시설 운영계획상 연도별·시설별 처리물량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 또한 안성시설을 준공하고 업체에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재생비닐 재고 관리도 엉망이었다. 환경공단 안동시설과 성주시설에서 잉여량이 발생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재생비닐 생산품 재고판매액을 업체가 자체 통장에 입금·관리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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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들쑥날쑥’
    건심원 표본조사, 의원별 6배 이상 차이 후각기능 검사·잇몸치료 교정술 등 차이 커   의원급 진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의원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3000개 의원을 대상으로 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2056개 기관 자료 제출, 제출률 68.5%)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후각장애 정도나 위후각장애 감별 진단, 약물치료 및 수술전후 후각을 측정해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후각기능 검사와 잇몸치료 교정술 등 비급여 항목 금액이 의원별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의원의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고,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에 6~7배의 가격차를 나타냈다.   우선 의원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검사가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차이가 6.3배로 가장 컸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4.4배 가격차가 났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가격차는 3.4배였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해 3.2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5.3배 차이가 났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3.9배, 예방접종료는 1.2~1.4배로 차이가 작았다.   치과의원 치료 중엔 충치치료 시술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마모는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3.4배였으며 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원으로 3.2배 가격차가 났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원으로 6배 차이를 보였다.   한의원에서는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경우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았는데도,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차이는 6.1~7.1배였다. 추나요법은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다.   지역별로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외 눈 계측검사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으며,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았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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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초읽기’
    2023년 폐패널 발생량 9665톤 추정 태양광협회·정부 EPR제도 도입 ‘MOU’   최근 태양광 패널의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훼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패널에도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지난 2017년에는 17톤에 그쳤지만, 내년(2020년)에는 191톤, 2023년에는 9665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01년 발전차액제도인 FIT 도입에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1차 급성장세를 탔고, 지난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가 도입되면서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평균 20년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0%가량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산업부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8월말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은 대략 2023년부터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재사용 관련 기술개발 지원,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이번 MOU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협회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발생량 통계조사,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1년에 걸쳐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해, 2022년에는 회수·재사용·재활용 인프라 시범운영 등 제도 도입 관련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협회와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재사용 패널의 인증 및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태양광패널 EPR 도입을 앞둔 태양광 및 재활용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 모듈 구입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측이 있는 반면, 태양광 패널이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면 합법적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측이 있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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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추석연휴 교통안전 ‘주의보’
    추석 전날 교통사고 집중…피로·음주 운전 피해야   민족 명절인 추석, 귀성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양하고, 안전밸트를 앞뒷자석 모두 꼭 착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주 들러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등 장기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경찰청 등 분석에 의하면 설과 추석 명절의 교통사고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지만 평소 교통사고량보다는 많다. 또한 추석연휴기간의 일수에 따라 사건건수도 갈린다.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추석기간인 21~26일 6일간 일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전년(11.3명)보다 20.2% 감소했다. 교통사고 부상자도 2017년 일평균 856명에서 지난해 586명으로 31.5% 줄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이동 인원은 3835만명으로 전년도 6489만명보다 40.9% 줄었다. 하지만 2017년 추석연휴가 10일로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6일간 이동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 639만명으로 전년도(590만명)보다 8.3% 많았다. 추석 당일에도 2017년 775만명보다 4.3% 많은 808만명이 몰렸다. 이는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아 일간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추석연휴는 12~15일 단 4일에 불과하다. 휴일이 너무짧아 귀성을 포기하는 인원이 늘지 않을 경우 지난해보다 일간 교통량이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중 교통사고는 추석 전날 피크를 이루는데, 올해는 12일이 추석 전일로 교통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추석 명절 교통사고의 원인은 추석 전날의 경우 피로운전, 과속운전 등에 의한 사고가 많고, 추석당일과 다음날 등은 음주운전 사고가 더해진다. 다만, 올 초 설 명절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지자체별로 전년대비 20%가량 줄었는데,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과 비교해 약 10.9% 감소했다.   /2019년 9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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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환경부, 노수하수관 정밀조사 국고지원
    총사업비 224억원 투입…노후 하수관 3103㎞조사   환경부가 땅꺼짐(지반침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국고를 일부 지원해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를 정밀 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창원 703㎞와 부산 340㎞를 비롯해 경기 양주 234㎞, 용인 202㎞, 경북 안동 122㎞ 등 모두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환경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73억원을 포함 총 224억원이 투입된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 중 설치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로 파악된다. 이런 노후관로는 땅꺼짐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해 발생한 342건의 지반침하사고 중 140건이 하수관 손상 때문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조사장비를 투입한 후 지상에서 화면(모니터)과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해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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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가공식품, 가열 조리시 인체 발암물질 노출
    감자튀김, 커피 등 다양한 식품…아크릴아미아드 성분 검출   감자튀김, 시리얼, 과자류, 커피 등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으로 인해 인체발암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대한 허술한 기준 등에 국민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감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음식을 튀기거나 볶는 등 가열 조리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감자튀김·과자류·시리얼과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검출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 이내였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식품군별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158)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식품영업자가 식품에 잔류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식품별로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방법 등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감자튀김·시리얼 등 약 20여종의 식품군별로 40~85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치커리 커피 대용품의 경우 4000㎍/㎏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치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 ~ 최대 510㎍/㎏ 수준으로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1000㎍/㎏) 이내였고,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 시리얼 1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민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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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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