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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지역 폐기물 소각·방치 심각
    250개 도서 지역 89% 폐기물 소각·방치   전국 섬(도서) 지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27일까지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 1120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중 250개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종량제, 재활용 등)에 따라 처리·관리해야 하지만,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산간·오지·섬 지역 등은 이런 관리지역에서 제외해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798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제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50개 도서지역 중 102개(40.8%) 지역은 폐기물 전량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나머지 120개(48%) 지역도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이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노상 소각·방치 등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해양 유출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소요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가 조례 등에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도서지역 등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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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中企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축소’ 수입 실적 미제출시 과태료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4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새 조항이 신설됐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이 이뤄져왔다.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에 종료되어 오는 5월에 부과하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마지막으로 감면제도는 실질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감면 기간은 연장하지만 타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규모는 축소한 것이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되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체(특별재난지역)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유예하고,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으로 인상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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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최근 6개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급감
    중국發 오염물질 유입 줄어 국내 석탄발전 감소 등 한 몫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의하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전·산업·수송 등 전 분야의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했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나 줄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 영향, 코로나19 등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 19여파로 중국 정부가 감염차단에 나서면서 중국내 교통량이 줄고, 전역의 공장이 일시 가동중지된 것이 주요해 보인다. 실제 이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으로 지난해보다 11%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 지역은 12%(88→77㎍/㎥)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된 지난 달부터 고속도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뿐만아니라 전국 누적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 등 기상 여건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무려 39%(-2503톤)를 줄였다. 이와관련 전국 총 60기의 화력발전소 중 지난해 12~2월 최대 15기, 올해 3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 80%로 출력 상한제약을 실시한 바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이행했다.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30%(-2714톤) 줄었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1000여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다. 또한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선박 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t)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다.   농촌 부문에서는 불법소각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약 7만4000톤을 수거하는 한편,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그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도 추진되며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내 발생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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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 ‘차별화’
      (주)이화에코시스템, 원심고액분리장치…성능·효율·안정성 ‘삼박자’단일탑 2액 다단세정 탈취기…고효율 복합악취 탈취 경제·환경성 ‘으뜸’   수(水)처리 분야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토종 환경설비 및 장치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주)이화에코시스템(대표 윤창진,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윤창진 대표는 “우리는 지난 20여년 환경 설비·장치 분야의 외길을 걸으며 첨단 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둬 왔다. 그 결과 원심고액분리 장치(탈수기, 분리기, 농축기)와 약액 세정식 탈취기 분야에 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신개념 장치를 개발,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까지 확보한 제품으로 환경설비시장에서 경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원심식 고액분리장치 분야에서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 개발을 비롯, 감속기 내장형 원심분리장치, 외부교환형 다중 부쉬 등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원심식 고액분리장치 분야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심탈수기 등에 시간당 최대용량 70㎥/hr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종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개발한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는 기존의 수직형을 탈피, 수평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저중심형 구조를 실현한 제품으로, 최근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심탈수기의 수평구조형 채택은 넓은 프레임 구조로 하중 작용점이 멀어 안정적 가동이 가능하고, 소음·진동 최소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탈수기의 내구성 향상과, 구동부 유지관리 용이, 부품 일체화와 콤팩트 설계에 의한 구조물 및 소요 공간 최소화 등 기존 수직형 원심탈수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제품이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이외에도 막힘방지 구조의 슬러지 유입 허브 기술, 스크롤의 내마모 성능향상을 위한 텅스텐 분말 용사 및 초경타일 부착 등 기계기술의 안전성과 수명 증대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유일·국내최초 신제품(NEP)인증을 받은 바 있는 ‘단일탑 2액 다단세정 탈취기’로 국내 탈취기 분야 성능향상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탈취기는 단일 탈취탑에서 악취가스 정화에 적합한 2액 이상의 약품을 복합사용하여 고효율 탈취를 이뤄내는 장치설비로 기계적 성능 이외에도 PH제어프로그램에 의한 시간차 약품 주입으로 PH값을 실제와 일치시켜 약품을 절감시킨다. 약품 과다투입에 의한 부작용도 절감해 약품비 절감 및 효율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고효율 탈취 기술력을 인정받아 안산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산생활폐기물중계처리시설,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양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외 전국 70개소 90여대 이상이 보급되며 성능 및 품질,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윤창진 대표는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설계, 시공, 시운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수처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품질 신뢰를 쌓아왔다”며 “향후에도 표준화·단순화·품질향상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해 나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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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국내 코로나 치명률 1% 넘어서
    대구·경북 중증환자 병상·인력·장비 부족 시달려   지난달 26일자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1%를 넘어섰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밀집된 대구·경북 지역은 중증환자병상과 에크모(ECMO) 등과 같은 전문 장비, 전문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아지는 치명률 증가세가 우려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241명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이날까지 모두 13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평균 치명률은 1.42%를 나타내며 1%를 넘어섰는데, 전일 5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이 컸다.   국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는 지금까지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높아지는 치명률이 문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확진환자의 약 84%가 밀집한 곳으로, 중증 환자도 많아 이들을 입원시킬 중증환자병상과 에크모(ECMO) 등과 같은 전문 장비, 전문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사실상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2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으로 운영되던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대한중환자의학회, 보건의료 NGO 단체인 글로벌 케어 그리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받아 현재 20개의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아닌 민간의 지원으로 마련된 20개의 중환자실에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파견한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게다가 중증환자를 담당해야할 전문인력은 매우 한정적이고 이미 각 병원에서 여타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에 전념하고 있어, 추가 인원 충원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현 의료 인력들도 조만간 본래 병원으로 복귀해야 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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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숲 조성이 미세먼지 농도 ‘뚝’
    나무 한 그루 미세먼지 35.7g 저감효과   미세먼지 저감에 숲 조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국 지자체들은 도시 숲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산림과학원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양은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크기인 연간 35.7g이다. 경유 차량 1대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80g임을 고려하면 나무 47그루가 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꼴이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나무 47그루는 연간 이산화황 24kg, 이산화질소 52kg, 오존 46kg 등을 흡착·흡수해 대기를 정화한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나뭇잎 표피세포의 굴곡, 섬모, 돌기, 왁스층 등에 미세먼지가 흡착·흡수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나무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 외에도 숲으로 조성되면 미세먼지를 막아내는 능력도 있다. 경기도 시화산단의 도시 숲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숲이 조성되기 전인 2000-2005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 미세먼지농도가 9% 높았지만 2013-2017년 숲을 조성한 후 주거단지 미세먼지 농도가 53.7㎍/㎥으로 산업단지 59.9㎍/㎥보다 12% 낮아졌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도 산업단지보다 주거지 농도가 평균 17%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완충녹지인 도시 숲이 조성된 후 3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인 날도 산업단지가 109일이지만 주거지는 75일로 무려 31%나 감소했다.   지자체들의 도시 숲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위해 총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2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는 올해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성산구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과 장미공원 사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국비 7억원을 들여 1만㎡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예산을 전년대비 3.4배 증가한 1045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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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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