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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시급
    올해 3조2000억원 적자…정부 24조5374억원 미지급   올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올해 총 적자는 3조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종부는 건보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을 꺼내 연평균 2조원씩 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건보료를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경제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14%+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13년간 투입한 국고지원금은 법으로 정한 20%에 못 미치는 연평균 15.3%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환산한 미지급액은 24조537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로 약 6개월치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적게 주는 것은 애매한 법조항을 악용한 탓이 크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예상수입’을 계산할 때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임금 인상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만 기재부는 보험료 인상분만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 지원액이 늘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확대하면서도 투입된 예산 비중은 과거 정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국고지원율은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와 비교해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국고지원은 적게하면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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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미세먼지, 韓 기대수명 6개월 단축
    세계 평균 20개월보다 낮아…185개국 중 韓 132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PM 2.5)에 의해 기대수명이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평균 기대수명 단축 개월수는 20개월이다.   미국 보스턴의 보건영향연구소가 올해 세계 185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기 1㎥안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오염 정도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2016년 출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2016년에 태어난 아이가 현재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개 월정도 빨리 사망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0.33년으로 4개월 정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185개 국가 가운데 미세먼지가 나쁜 순위에서 132위, 그리고 일본은 169위를 기록했다. 거꾸로 대기 질이 좋은 순위로 보면 일본은 185개 국가 가운데 26번째로 공기가 깨끗했고 우리나라는 50위권을 유지해 상위 30%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미세먼지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국가는 북유럽의 스웨덴(0.13년)으로 분석됐다. 뉴질랜드와 호주도 0.16과 0.18년을 기록해 사실상 미세 먼지로 인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국가에 포함됐다.   185개 국가 가운데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1.87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집트도 기대 수명이 1.85년 정도 줄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국가로 조사됐다. 미세먼지가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10개 국가에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인도의 대기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미세먼지에 따른 기대수명 감소는 1.25년으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보다 약 5개월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은 이전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였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개선 됐다. 다만, 조사대상 185개 국가 중 나쁜 순위 23위로 여전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국가로 분류됐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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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치료는 환자의 마음부터 케어해야”
      풍진의료재단 스마트허브병원, 전문의의 양·한방 협진도수치료·신경발달치료 등 1:1 맞춤형 재활서비스   “의료기술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환자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치료해야 한다.” 의료법인 풍진의료재단 김종복 이사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김 이사장은 근 40년 가까이 사업해 오면서 주변 근로자들이 산업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장로)인 김종복 이사장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사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베풀고자 지난 2017년 시흥시 정왕동에 맞춤형 재활치료 전문 ‘스마트허브병원’을 개원하기에 이르렀다.   풍진의료재단 스마트허브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4290㎡(1300평에 100병상)규모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층에서 진료, 입원, 치료가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또한 재활의학과(신경계 질환, 근골격계질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한·양방 협진을 통해 환자를 치료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근골격계치료센터에 설치된 도수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고주파온열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스마트허브병원은 시화 일대를 비롯, 타지역 재활병원에 비해 환자 대비 치료사 비중이 높아 환자들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복 이사장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를 내 몸이며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이사장과 의료진들은 ‘환자를 내 가족’이라는 말을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내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뇌질환·척추손상·하반신 마비 등 환자들이 도수·신경계 치료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병원의 평판이 좋아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의료진과 시설의 전문성뿐 아니라, 가족을 대하듯 마주하는 의료진 및 간호(간병)사들의 봉사정신, 그리고 종교적인 안정감으로 위로를 받아 재활의욕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풍진의료재단 스마트허브병원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더불어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선포식을 갖고, TF팀을 조직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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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일반 소각시설 사용 가능…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 경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안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우려를 내세워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다. 그런데 국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폐기물업체가 수용능력을 넘겼다며 처리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결정이 편법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의료기관 내 분리배출 강화와 일회용 기저귀의 보관, 운반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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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노약자, 독감 예방접종 서둘러야
    항체형성 2주~1개월 소요…개인 위생 철저히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기간은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런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 항체형성에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 노화에 따른 생리적, 신체적 변화에 의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필히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주소지에 관계없이 2만 426개 전국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을 통해 접종예진 및 접종을 받으면 된다. 오는 11월 22일까지가 접종기간이다.   전문의들에 의하면 독감 백신은 보통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면 건강한 성인에서 70~90%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고령자의 경우 예방효과는 30~40%인 반면 입원 예방 50~60%, 사망 예방 80% 정도 효과를 보인다. 접종 이후 2주가 지나면 항체가 생겨 평균 6개월(3~12개월) 기간 동안 면역력이 형성된다. 따라서 지난해 예방접종을 했다고 현재까지 면역력이 남아있기는 힘들다.   독감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 1. 1. ~ 2019. 8. 31. 출생아)와 만 65세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매년 이른 시기에 빠르게 유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다른 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외출 시에는 옷을 충분히 갖춰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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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탈모질환자 증가, 국민부담 경감책 마련돼야
    20~30대 젊은층 환자 증가세치료제 비급여 분류…불법유통 횡횡   최근 탈모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탈모치료제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면서 처방통계 집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틈을 타 탈모치료제의 불법유통과 편법처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명에 달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진료비는 총 136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등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명이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20만6066명)과 비교해 2만여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원에서 지난해 약 322억원으로 약 88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대 초반 613.6명, 20대 초반 559.6명, 40대 후반 545.9명, 50대 초반 477.0명, 십대 후반(15~19세) 415.1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탈모 진료인원의 상당수가 20~30대에 몰려있다는 의미로 젊은층 환자들의 병원을 찾는 발길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재근 의원에 의하면 탈모 진료의 소득수준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탈모 진료 인원을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10만 786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그룹은 1분위 그룹의 약 3.7배에 달하는 3만9393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5년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0분위 그룹은 3만1913명에서 지난해 3만 9393명으로 7480명이 증가한 반면, 1분위 그룹은 같은 기간 1만2744명에서 10만786명으로 1958명이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탈모질환에도 병원비 부담에 전문의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탈모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젊은층도 탈모로 고생하고 있지만, 탈모는 원형탈모 등 질병코드에 나와있는 항목을 제외하면 남성형 탈모, 노화 탈모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에 탈모 치료제의 처방통계의 경우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945건에 달했으며,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위반 식품은 2206건, 화장품은 23건에 달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탈모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허가 사례는 전무하다.   인재근 의원은 “탈모 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비급여 항목인 탈모 치료제의 불법유통 또는 편법처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국민들이 탈모를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탈모로 인해 소요되는 정확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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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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