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3-02(화)

뉴스
Home >  뉴스  >  보건·환경

실시간뉴스

실시간 보건·환경 기사

  • 거리두기 완화에 우려반·기대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집합금지 최소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한 개편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우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3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또한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개인 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등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설 연휴 이후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설 연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2월말~3월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올 봄 4차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의 시행시기를 두고서는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를 성급히 완화한다고 밝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는 지적이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1-02-24
  • 대형마트, 속비닐 퇴출 협약 효과
    마트 5개사 지난해 2억장 소비…2년새 66% 급감  지난 2018년 환경부와 5개 대형마트 사이 이뤄진 ‘속비닐 퇴출’ 협약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개 유통업체 속비닐 사용량은 총 2억장으로, 2019년(2억7500만장) 보다 약 27.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속비닐 퇴출’ 협약 이전인 2018년(5억9000만장) 대비로는 66.1% 가량 감소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4월 이마트·홈플러스 등 5개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맺었다. 당시 유통업체들은 마트 내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속비닐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속비닐이나 종이봉투는 규제를 받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 이에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자원 절약에 나서고, 소비자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속비닐 남용을 막기 위해 가로·세로 35cm 규격으로 사용됐던 속비닐을 가로·세로 30cm로 줄이고, 비치 장소를 제한한 것이 감축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점차적으로 플라스틱·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대형마트들과의 협약을 통해 자율포장대에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 공급을 중단해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플라스틱,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이를 금지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질을 제한한 재생봉투 등을 사용 권장하는 등 플라스틱 감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1-02-24
  • 환경부, 플라스틱·1회용품 규제 강화
    배달시 1회용품 제공 제한 일부 숙박·장례식장도 포함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플라스틱 및 1회용품 규제를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의무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보증금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음료주문시 보증금이 결제액에 선반영 되지만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신설해 회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증금의 액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3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앞으로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객실 50인 이상의 숙박업,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을 배달할 때 불필요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오는 2023년부터는 LED조명을 별로도 회수토록 수거체계를 변시키기로 했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이 아닌 또 다른 회수함을 두고 LED 조명만 회수한다. 또한 엘이디 조명 생산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10만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법 개정으로 종이, 유리, 철 외에도 플라스틱 제조업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용목표를 권고한다.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는 수입, 판매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1-02-24
  • AZ백신, 65세이상 접종연기…불신 잠재워야
    효과 떨어지고 임상데이터 부족 정부, AZ백신 안전성엔 문제없어 정부가 아스트로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24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첫 출하된 가운데 65세 이상 접종과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65세 이상 접종을 일시 연기하면서 의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AZ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불신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AZ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며칠 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며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임상시험 시 65세 이상의 참여 숫자가 부족해 그 효과성을 확실하게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았을 뿐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추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들의 검증절차를 거쳐 고령층 접종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Z백신의 고령층 접종 기피 현상은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화이자나 모더나 등 타백신보다 효능이 낮다는 데서 기인한다. AZ백신은 지난해 11월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평균 예방 효과가 70% 예방효과를 보였다. 이는 각각 94%, 94.1%에 달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보다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AZ백신 접종이후 추가 백신접종도 고려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백신의 교차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국가든 어떠한 임상데이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AZ백신 말고도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도입을 확정지었고, 화이자 백신의 추가 도입 및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AZ백신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65세이상 국민들에게는 타백신을 접종하는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AZ백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실제 여타 백신의 도입시기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지난달 15일 “전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쳐 차질이 발생하는 백신들이 있다”며 “백신 공급시기,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AZ백신의 안전성을 믿더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백신을 고령자에게 긴급하게 투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확보했다는 모더나, 얀센 등 검증된 백신 도입을 서둘러 고령층에 접종을 개시하는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1-02-24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확대
    지원 인원 지난해 14만명…올 24만명까지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00만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1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며, 2순위 사회복지관련 기관 종사자가 된다.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집중가입기간’인 이달 중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TEL: 02-3775-88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1-02-05
  • 화장품 용기, 90% 재활용 불가
    녹색연합, 과대포장 용기…폐기물 배출 주범 플라스틱·유리에 타소재 혼합…플라스틱 감량해야 화장품 용기가 과대포장과 재활용이 불가한 소재 사용으로 폐기물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환경단체 녹색연합에 의하면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도입된 지 수년이 흘렀다. 하지만, 화장품업계는 대규모 플라스틱 폐기물을 찍어내듯 생산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적용해야 하며, 화장품업계는 포장재 감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해야 잘 팔린다는 업계의 선입견 때문에 소재가 언뜻 플라스틱이나 유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유리에 다른 소재가 혼합돼 현재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제품용기의 90%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화장품 용기의 과대포장 문제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혹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연출을 위해 겹겹이 플라스틱 포장재로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고체화 등을 통해 포장재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연말 화장품업계와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에 대해 포장재 등급 표시 예외 적용을 하겠다고 해 환경단체의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같은 예외 적용이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국회의원의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는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발표했다. ‘재활용어려움 제품 100% 제거, 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 리필 활성화,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 노력 등’을 통한 화장품 플라스틱 포장재의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측은 이 대책은 알맹이 없는 포장재만 가득한 선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한다.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과제는 플라스틱 감량이며, 이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업계는 2030년까지 화장품 용기에 대해 ‘재활용 어려움’ 제품을 100%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대로라면 10년 동안 여전히 시민들은 재활용 안 되는 화장품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녹색연합측 설명이다. 녹색연합은 “업계가 재활용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재활용 표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하고 폐기물부담금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연합은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포장재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격을 높일 K-뷰티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생산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1-02-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