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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 주말 의무휴업 규제 ‘황당’
    입점업체·국민편익 무시…전통시장 등 경쟁 관계 크지않아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정안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출점 규제(상업보호구역 신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휴업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요일이 유력하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관측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합쇼핑몰이 문화시설이자 미세먼지·폭염 대피소로 부상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법안이 또다시 통과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현재 개정안 통과를 두고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의 의견은 엇갈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복합쇼핑몰이 근거리 상권 손님을 뺏어가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추가 규제가 골목시장을 살리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역으로 소비 위축과 일자리 감소,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 관계가 크지 않아,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이 다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적도 나온다.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업체의 60~70%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월 2회 휴업을 강제할 경우 복합쇼핑몰의 집객 효과를 기대하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기업인 스타필드 측은 “주말에 국내 스타필드 4개점을 찾는 손님은 평일의 2배”라며 쇼핑몰 입점 업체들이 주말에 평일 매출의 2~3배를 올리는 상황이라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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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입국장 면세점, 외국계 꼼수 입찰에 ‘시끌’
    외국계 대기업인 듀프리 합작업체 면세점 제한경쟁 입찰 참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세계 면세점 1위 업체인 듀프리사가 합작업체를 내세워 꼼수 입찰했다는 소식에 업계가 들끓고 있다.   면세점 업계에 의하면 지난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세계 1위 면세기업 듀프리가 국내 합작사 튜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코리아)를 통해 참가했다. 스위스 기업인 듀프리는 전 세계에 2200여개 점포를 운영하며 연간 9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코리아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듀프리는 지난 2017년 기존 70%였던 듀프리코리아 지분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를 탈피했다. 토마스줄리앤컴퍼니의 지분이 55%인 듀프리코리아는 현행법상 중소·중견업체로 분류된다. 실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지분 조정까지 마친 탓에 지난해 6월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기도 했다.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에 듀프리코리아가 입찰 참여한다는 점이다. 기재부, 중기부 등에 의하면 오는 5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진행된다. 관세법 176조는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면세점 경쟁입찰에 중소·중견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만 대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즉, 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듀프리코리아의 입찰 참여는 합법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듀프리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것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정부가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14개 총 업체가 참여했다. 1터미널 5개·2터미널 9개 업체로 그중 5개 업체는 1·2 터미널 면세점 입찰에 중복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그랜드관광호텔·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디에프케이박스·엠엔·대우산업개발·대동면세점·군산항GADF면세점 등이다. 이중 듀프리코리아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6일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글로벌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정부의 대표적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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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소비자 기갑열기 꺼려…저가에 눈길
    1600원 택배·300원대 라면 등장…장기불황 그림자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를 꺼려하면서 유통가는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건강음료·라면·택배 등 품목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장기불황속 유통가의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해 초 “앞으로 시장은 ‘초저가’와 ‘프리미엄’의 두 가지 형태만 남게 될 것”이라며 “아직 미지의 영역인 초저가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해 유통업계의 치킨게임에 불씨를 당겼다.   실제 이마트는 연초부터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운 ‘국민가격’ 프로젝트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를 통해 매월 1, 3주 차에 농·수·축산 식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정해 일주일 동안 40~50%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며,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가 ‘국민가격’을 붙이고 판매한 삼겹살·목심, 전복, 계란 등은 완판 기록을 세우며 싸야 팔린다는 최근 유통 트렌드를 입증했다.   롯데마트도 품격(품질과 가격) 프로젝트로 최저가 행진에 동참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운데 신상품과 행사상품을 싸게 내놓는 ‘가성비의 답’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와 원양어업협회가 지정한 7일 삼치·참치데이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시세 대비 약 30~40% 저렴하게 선보이는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매출은 품격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25% 넘게 뛴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도 ‘고기 대방출’ 등 다양한 할인행사로 가세하고 있다. 특히 ‘쇼핑하라 2019’ 행사를 시작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점포 방문객 수는 평소 주말보다 13%, 매출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계도 저가 경쟁의 불씨가 당겨진 상태다. GS25는 1만3000개가 넘는 점포를 무기로 기존의 택배 서비스에 비해 최대 75%가량 저렴한 1600원 택배를 들고 나왔다. 배달 기간은 최대 4일로 기존(2일)보다 길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 먹거리인 라면도 가격파괴 행렬에 동참한 대표적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마트24는 지난달 한 개에 390원짜리 ‘민생라면’을 선보였다. 농심도 1990년 단종된 ‘해피라면’을 700원에 다시 내놓았다. 이는 11년간 가격을 동결 중인 오뚜기 진라면(750원)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주류업계 역시 발포주를 통해 저가 전쟁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2캔에 1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을 강조하고 나선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에 이어 오비맥주 역시 ‘필굿’을 내놓고 발포주 시장에서 맞불을 놓고 있다. 발포주는 맥아 비율을 줄여 만든 술로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지만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금에 따른 가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e커머스 업계도 가격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 반값특가·랭킹특가·00데이 등 특가 마케팅이 입소문을 타면서 위메프의 지난해 4·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나 급증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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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올 유통업 화두 ‘편익 소비’
    소비자 행동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올해 유통업 화두는 ‘편익 소비’가 될 전망이다.   롯데멤버스는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의 행동과 생각, 소비 유형을 분석한 ‘2019년 L.POINT TREND PICK’을 발표했다. 분석에 의하면 올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5G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이른바 ‘편익 소비’의 부상이 전망됐다.   최근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문부터 계산을 하는 모습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셀프 주문 또는 셀프 계산대 이용자들이 꼽는 장점으로는 심적 불편 해소(62.1%)가 시간 절약(5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품 주문, 결제 시 오래 고민해도 점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이용 의향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세대는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10대~30대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63.7%)였으며, X세대(58.8%)와 베이비붐 세대(58.5%)가 그 뒤를 이었다.   무인점포 시스템도 같은 맥락에서 선호되고 있다. 셀프 주문을 선호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심적 불편 해소(69.3%)나 시간 절약(50.7%)과 같은 요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시대에 접어들면서 챗봇(Chatter Robot)이 주목받고 있다. 챗봇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답을 주는 일종의 메신저로, 현재 챗봇 서비스는 텍스트와 보이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시간이 절약되는 점’,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점’ 등이 손꼽힌다. 특히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점’이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에게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2019년 3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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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적극 지원
    성장 잠재력 높은 협동조합…공동사업·판로 등 지원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동조합 규모화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대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응한 협동조합의 사례처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성장 잠재력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판로 지원과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최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동사업 지원, 협업 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254억원을 지원해 성장 잠재력 있는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은 협동조합 규모를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화, 정보화, 대형화 영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개별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공동 구매·생산·판매를 도입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수는 8.3명으로 독일(94.8명), 프랑스(354.7명), 이탈리아(102.9명) 등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유럽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유럽국가의 협동조합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기부는 전국 단위 규모화가 가능한 선도형과 체인형 조합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원 20인 이상, 소상공인 50% 이상인 협동조합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선도형으로 선발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역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60%, 80%에서 50%로 낮춰 자영업자 진입 문턱을 낮췄다.   협업 아카데미는 기존 6개에서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이고 협동조합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사업 점검과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광고, 수출교육, 지역 판매전 등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 판로 개척도 유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잠재력 있는 우수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3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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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만지작’
    최종지정까지 최대 15개월 공백에 소상공인 ‘불안’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경영 여건이 마련된 셈이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행정에 공백 기간이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 권고나 합의를 통해 품목을 지정한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를 어겨도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당 기업 이름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이 매장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고, 확장하는 게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재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업종들을 위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행정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하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동반성장위의 지정 추천(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중기부 심의위원회(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기간 만료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공백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 진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 지정시 사업철수를 결정한 적이 없었던 만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6년 동안 기다려 온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3월1일 이후 동네빵집 바로 옆에 출점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도 지난달 우려를 나타냈지만, 단지 우려로 그치는 형국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중기부, 동반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와 등 대형서점과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가져서이다.   이와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적합업종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중기 적합업종 권고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생협약 추진한 결과”라며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인 업종을 대상으로 이달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등 관련 조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지정까지 법정기간은 9개월이나 그 전에 조속히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중기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종 중 한국포장협회와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6개 업종 단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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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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