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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C가격 급락에 소규모태양광 피해
    REC 3만원대로 추락…전년대비 1/3 불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4개 단체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전달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여개가 넘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장섰다”며 “나라가 권장하는 정책사업에 나선 영세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만원대 였던 REC 가격은 지난해 9만7900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이달 5일에는 3만9561원까지 하락했다. 2년 새 REC 가격이 1/3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REC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제도 도입으로 구입해야 할 REC의 총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발전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통한계가격(SMP)가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로 피해가 늘고 있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REC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REC 가격폭락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를 이원화하고 전년도 기준가격 10%를 상하한가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불공정거래인 REC 3년 유효기간 즉각 폐지하고 공급 의무자들에게 적용된 ‘공급 의무량 20% 유예제도’를 즉각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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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한전 적자에 지원없이 공적기능만 강조
    특례할인·전력구입비 등 부담 요금인상·특례할인 폐지 난항   한국전력이 3분기 반짝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 요금인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의 정책 비용 증가에 한 몫 한 정부가 재정 지원없이 공적기능만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전기료 부담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전자공시에 의하면 한전은 3분기 매출액 15조9123억원, 영업이익 1조2392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각각 3%, 11.2%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4분기만에 적자행진을 멈췄지만,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전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다. 3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73.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5.2%로 8%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업 외 손익까지 고려한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932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연일 일몰에 따른 전기차 등 전기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이 3년전보다 3조원 늘어난 7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의 구조적 적자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한전은 특례할인 명목으로 1조원 넘게 부담했고, 전력구입비로 전년대비 6조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 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이 3조원에 육박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원전가동률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전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9∼14기, 내년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지난 9월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삼화 바른비래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1조3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 대통령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고, 특례할인 일몰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전기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은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발전비용이 2017년 대비 18.2~36.8%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률도 14.4~29.2%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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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미니태양광, 발전효율 등 꼼꼼히 따져야
    베란다형 설치 1년새 2배 증가 효율 50%불과…잉여전력도 낭비   최근 가정용 주택 태양광발전 사업(이하 미니태양광)이 자자체 보조금 등에 힘이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에 혹해 발전효율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설치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매년 자치단체가 지역 내 복수의 설치업체를 선정해 공고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택하게 돼 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업체 공급 가격의 70~90% 정도를 차지한다. 미니태양광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 베란다형이다.   지난해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1만8605가구)에 비해 무려 2배 이상(4만1704가구) 늘어났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새로 등록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는 총 40개다. 서울시는 해마다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사이트에 보급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보조금은 W당 1390원으로 가장 많이 도입되는 베란다형 300W 미니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41만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 구의 보조금(5~10만원)을 합치면 본인부담은 8만~14만 정도에 그친다.   베란다형 태양광 모듈은 보통 하루 3시간씩 30일 동안 햇빛을 받을 경우 30~32㎾의 전력이 생산된다. 제조사들이 밝히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효율은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경사각은 지면에서 30~40도, 방향은 정남에서 동으로 10도, 서로 20도 이내)에 설치할 경우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안전과 아래층의 음영 발생 때문에 경사각을 70도 정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또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모듈로 발전된 직류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교류전력으로 변환시키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듈과 인버터 모두 효율이 떨어진다.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2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까지 처음과 똑같은 효율을 내기 힘들다. 여기에 베란다 거치형의 특성상 새의 분비물이나 황사, 먼지 등도 발전효율을 떨어트리게 된다. 결국 실제 발전효율은 태양광 발전용량의 50%내외에 그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전력이 만들어지는 즉시 바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 잉여 전력은 상계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조량이 많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전제품들이 바로바로 전력을 쓰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낮에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고, 대부분 전기는 아침·저녁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란다형의 유지·보수비용 또한 고민거리다. 현재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보급 업체의 경우 5년간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해주지만 나머지 15년간은 가구주가 수리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중간에 이사할 경우 모듈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미니태양광발전 사업 자체가 ‘혈세 낭비’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만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사와 고장 없이 20년을 꼬박 사용해야 원금을 회수하는 수준이고, 베란다 거치형태양광 발전원가가 272원/㎾h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에 비해 비효율 적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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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수소차 인프라 확대 ‘팔 걷어’
    정부, 3년내 수소충전소 310기 보급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차 운전자가 30분 이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최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현재 8기 운영)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3년 안에 도합 310기의 수소충전소가 구축·운영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승용차 6만5000대·버스 2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약 3만톤의 수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따른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31기로 연말까지 총 86기가 신규착공·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km 이내로 단축한 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등록 자동차 수, 인구 수, 지자체 면적, 수소차 보급량,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지자체별로 균형 있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역별로 특화된 방식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유통센터’를 설치해 적정 수준의 수소 가격을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튜브트레일러 제작, 파이프라인 건설, 액화 운송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수소 가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초기에는 구축 목표 달성과 원활한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기존 주유소·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배치해 설치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 및 구축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도 함께 밝혔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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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ESS화재 발생에 中企ESS업계 ‘위기’
    대책 발표에도 화재 잇달아REC價 하락 겹쳐 中企 부담↑   중소 ESS 업계가 잇단 화재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지난 2017년 첫 ESS화재 이후 1년반 동안 전국에서 21건의 원인미상의 ESS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말 연초 민관합동 ESS화재 사고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신규설치를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2건의 추가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종합안전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화재 5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중소 ESS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 업체의 품질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 ESS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애매한 발표였다. 이에 따라 ESS관련 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SS 토털운영시스템 제조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양광 REC가격 하락은 ESS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만원 근처에 머물던 REC 가격은 올들어 약 40%가량 떨어지며, 최근 현물시장 가격은 6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REC는 ESS 사업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주요소 중 하나다.   업계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100㎾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할 시 274㎾h 용량의 배터리를 설치하는데, 이 때 드는 비용은 1억7000만원선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상 9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지만, 최근 REC 가격이 낮아지면서 회수기간은 14~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ESS를 함께 설치할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또한 현재 태양광 연계 ESS 설비에는 REC 가중치 5.0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이는 태양광 발전기에 ESS를 설치할 시 전력 생산 1㎿h당 REC 5개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와 같다. 또한 풍력 연계형 ESS에 주어지는 REC 가중치는 4.5로, REC 4.5개를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도 REC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수익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신재생에너지 시공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과 더불어 ESS를 주력 사업으로 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ESS화재에 이어 최근 REC 가격 하락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ESS를 통한 수익이 약 1억5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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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전기차 특례요금제 일몰 ‘비상’
    충전요금 최소 2배 ‘껑충’전기차·충전서비스업 ‘우려’   2017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 일몰되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소 2배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특례할인의 대표적 사례가 전기차 충전요금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h당 80~100원 수준이다. 그런데 한전이 특례요금할인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5배~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가솔린 차량 연료비 대비 10~20% 수준이던 전기차 이용요금(충전대금)은 40%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은 한전이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을 해 주는 지원제도다. 전국에 가장 많이 깔린 완속충전기(7㎾h급) 기본요금은 월 1만6660원이고, 급속충전기(50㎾h급) 기본요금은 월 11만9000원이다. 또한 충전용 사용요금은 ㎾h당 시간대·계절별로 52.5~244.1원이다. 충전기용 기본요금은 부활하고 충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 수준으로 제값을 받게 되는 형태다.   특례요금제도를 폐지하면 보통 1㎾h에 80~100원이던 완속충전기 전기요금은 250~350원 수준이 되고,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역시 400원 안팎의 원가 구조를 띤다.   국내 충전요금 원가 구조가 높아진 만큼 전기차 이용자를 비롯해 자동차 및 충전서비스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의 충전요금 부담은 물론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충전서비스업계는 기존에 없던 기본요금 등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변수는 특례요금제를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폐지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 등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할인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유지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특례요금 폐지는 한전이 정부의 의견없이 결정할 수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전의 특례요금 폐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재생에너지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영업손실도 9285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제도로 인해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의 부담을 져왔다. 한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누적 적자가 3조54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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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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