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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흥행에 망중립성 역차별 ‘재부상’
    1000만명 가입…망 이용 2위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소송전 국내 OTT시장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ISP)에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망중립성 역차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Over-The-Top)는 인터넷 등 개방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다. 여기서 TOP는 TV set-top box를 의미하는 단어로 OTT가 초기에 셋톱박스를 통해 케이블·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데서 유래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OTT시장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다. CP로는 유튜브에 이어 2위에 해당하며 스트리밍 화질에 따라 차등적 요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망 트레픽 증가를 유발,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통신재정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말 맞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0억 원으로 기재했으나,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계산할 때 약 700억 원~1000억 원의 비용이 넷플리스가 최종 패소 시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세청에서 추징한 800억 원가량 세금마저 낼 수 없다는 불복 의사를 전한 바 있어, 국회에서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논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망제공 사업자에 수백억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역차별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되 온 문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올해 2분기 국내 트래픽 발생량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73.1%보다 심화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을 의식해 국내 콘텐츠 기업과 상생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게임’만 보더라도 제작비와 일부 수익만 보장받을 뿐, 계약서상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 수익은 제공받지 못해 진정한 상생과는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망중립성 논란에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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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2023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키로
    140개국 중 136개국 지지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다국적 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이 OECD회원국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으며 공개됐다. 2023년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도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8일 제13차 총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최종 합의문은 총회에 참가한 140개국 가운데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시행은 오는 2023년부터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앞서 지난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이 결정되고, 최종 합의문이 채택됐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 기업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에 없는 시장소재국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과세할 수 없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필라1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15%로 확정됐다. 이미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는 지난 7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는데, 논의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종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미달세액만큼 과세권을 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최저한세율은 15%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은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문제가 없다면 각국은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2022년 내에 각국의 서명, 비준, 국내 법제화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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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성장 ‘쑥쑥’
    시장규모 작년 19조2736억 원…전년比 14.3% 성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인프라와 활용도가 확장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년간 D·N·A 성장과 혁신 성과를 조사한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의하면 지난해 데이터 산업 전체 시장규모는 19조273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4.3% 성장했다.  올해 3월 기준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만556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3.4% 증가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가입회선 수가 올해 6월 3098만개로 전년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19년 52%에서 지난해 66.3%로 높아졌다. 지난해 인공지능 산업 매출액은 68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3% 증가했고,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는 전년대비 153.4% 증가한 9만6826회를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기 유망산업인 클라우드와 가상·증강현실(VR·AR) 등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산업 매출액은 2019년 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성장했고, 개인의 클라우드 이용률도 2019년 30.8%에서 지난해 35.3%로 높아졌다. VR·AR 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803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성과의 확산세도 지표에서 드러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온라인교육 이용률이 98.9%에 달했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포인트(p) 높아졌다. 금융부문에서 올해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수는 3103만 개로 전년대비 29.3%, 고객 수는 1807만 명으로 36.2%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은 8057억 원을 기록,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그밖에 신고된 드론 대수는 올해 6월 기준 2만6035대로 전년대비 96.7% 증가했고, 자율주행자동차 대수는 136대로 전년대비 46.2% 늘었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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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신재생E 발전 설비 급증…설비규모 원전 육박
    발전비중 높일수록 간헐성 ‘부각’ LNG 등 화석연료 소요 증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자력발전에 육박했다. 하지만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간헐성 문제가 부각돼 LNG 등 화석연료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는 22.7GW로, 전년 동기대비 23% 급증했다. 이는 원전 설비용량 23.3GW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용량 131.3GW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올해 월평균 약 0.3GW씩 증가하는 추세로 연내 원전 설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용량이란 모든 발전설비를 동원해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 규모를 의미한다. 지난 7월 기준 가스발전은 41.2GW(31%), 석탄은 36.8GW(28%)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량의 경우 올해 1~7월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2만5742GWh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발전량 비중은 석탄 33.3%, LNG 30.4%, 원전 26.9%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원전의 29%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증가에도 발전량은 최근 3년간 8% 안팎에 머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비중과 발전 비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이 기상 상태나 기후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은 73%에 달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발전량은 54%로 차이가 크다. 태양광은 태양 고도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한 예로 지난 겨울 태양광발전 실제 발전 비중은 35%에 머물렀다.  올 여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되레 증가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올 7월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발전비중은 63.7%에 달한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냉방에너지 사용 급증과 수출 호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사용 증가가 겹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한 반면, 원전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따라주지 못해 LNG발전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전량이 넘치거나 모자라게 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그런데 LNG 발전의 경우 가동 후 1시간 이내에 발전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당초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도입 당시에는 분산형 전원을 통해 기존 대규모 발전설비의 집중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예를 들어 대도시·공장밀집지역 등 수요처에 분산형 전원설치가 늘면 대규모 송배전망 설치에 따른 갈등이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 이상 등에 대응한 비상전원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전력생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역할이 적지 않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은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이나 입지조건 등 발전여건 불리해,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으로 한다며 발전량을 급격히 늘릴 경우 에너지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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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유럽, 에너지 대란 ‘설왕설래’
    탈원전 선도 독일·프랑스·영국 등 석탄발전 증가   최근 탈탄소·탈원전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던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에너지 수급 및 경제 상황에 따라 EU가입국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일부국가는 대외적인 표명과 달리 석탄발전 증가에 눈감고 있고, 일부는 원전 비중확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유럽 내 탄소중립을 주도해 온 독일은 석탄 사용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내 갈탄 등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은 올해 3분기 35.1테라와트시(TWh)로 지난 2분기 대비 25% 이상 급증했다. 7월부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갈탄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독일정부는 탈탄소·탈원전을 강조하며 지난해 원전 발전비중을 20%에서 11%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화력발전 비중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화력발전 비중은 23.8%에 달해 수력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35%)에 이어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단행해 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일단 올겨울 전력 부족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로뉴스는 에너지 컨설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유럽에서 가스보다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앞으로 적어도 2개 분기 동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건 이후 원전 반대론이 급증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집권 초기 1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고 2035년까지 프랑스의 원자력 의존도를 50%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연내 원자력 발전에 10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태세가 전환됐다. 아울러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에 포함시켜줄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프랑스가 시작한 이 요구에는 유럽내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 16명이 참여했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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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RPS비율 상향이 전기료 영향
    신재생의무화비율 9%→2026년 25%↑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료 인상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RPS 비율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내년에 12.5%로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2050탄소중립 실현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면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해 남아도는 REC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관측이다. 하지만 RPS 비용이 올라가면 경제성 부족을 REC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인해 발전사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RPS 비율 상향으로 한전이 보전하는 RPS 의무이행비용 증가분 늘어난다는 의미고, 결국 전기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후환경 비용 항목을 추가해 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 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6773억 원이 투입됐고, 최근 신재생발전설비 급증 추이를 보았을 때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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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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