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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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에 부담 ‘우려’
    탈석탄·탈원전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며 ‘탈(脫)석탄·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멀쩡한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강제 전환하고, 경제성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숫자를 조작해 조기폐쇄 결정을 유도했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도 크게 늘릴 예정이라 산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의하면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최근 환경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이를 토대로 발전원별 비중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1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인다.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간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늘어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면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대비 방안은 미흡하다”며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한계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기에 들어갈 경우 전력부족 사태나 LNG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대외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안보 측면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전기료 인상에 민감한 국민부담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인 만큼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경제적 장단점 분석과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치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에너지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1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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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SMP 급락이 발전사업자 ‘울상’
    지난달 SMP ㎾h당 50.08원 전년동월대비 약 30원 하락 최근 전력수요가 급감하면서 전력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세를 지속,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장기고정계약을 맺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REC가격 급락에 이어 SMP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파악된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지난달 평균 SMP는 ㎾h당 50.08원을 기록했다. 올해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SMP는 이달 들어 2일 ㎾h당 49.99원을 기록, 50원선을 무너트리기도 했다. 올해 가중평균 SMP는 지난 3월 ㎾h당당 83.35원, 4월 75.38원, 5월 70.91원, 7월 71.25원, 8월 63.01원, 9월 55.94원 등 하락일로다. 특히 지난달 ㎾h당 50.08원은 지난해 10월 84.83원과 비교해 무려 30원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SMP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간대별 가격이다. 거래시간별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을 제외한 일반 발전기에 대해 적용한다. 거래일의 각 거래시간에 대해 가격산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된 지역별 각 발전기 유효 발전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며, 한전이 전기를 매입해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도 활용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줄었고 공급 측면에서는 SMP를 주로 형성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월 바닥을 찍었던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SMP에 반영되면서 SMP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공급량도 점점 늘어나고 연중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가을철이 맞물리면서 50원선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지난달 기록한 월별 SMP 가격은 기저한계가격(BLMP)이 폐지되고 SMP로 통합된 2007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업계에 의하면 이러한 SMP가격 하락에 직수입 가스를 사용하는 LNG와 석탄간 가격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일부 발전사들은 석탄발전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남부발전의 경우 지난달 내내 삼척화력발전소가 개점 휴업했으며, 하동화력도 10기 중 3기만 가동했다. 이달 들어서는 서부발전이 태안화력 10기 중 3기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MP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REC 평균거래가격은 3만9100원 수준으로 지난 2017년 11월 12만4100원 수준과 비교해 1/3가격이 급락한 상태다. 여기에 SMP가격마저 당시의 절반수준인 50원 근처에 거래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원가회수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RPS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재생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모두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2020년 11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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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친환경車 가격 인하…보조금·세제지원 개편
    전기·수소차, 5년뒤 수출비중 35%로 확대 고가 전기차·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제한’ 오는 2025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고가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제한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수출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을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이 10%로 늘어나는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에는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보급대수 12만대인 전기차와, 9494대인 수소차를 5년 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수출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등 친환경차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 구축 의무를 확대, 신설하는 등 생활거점(거주지, 직장 등)에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50만기(현재 5만642기) 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도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1만5000기(현재 8989기) 설치하고, 20분 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충전기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보조금, 세제지원 개편에 나선다. 제조사가 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게되면 연료비, 세금 혜택 등을 감안 시 소비자들이 내연차와 비슷한 경제성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되, 성능이 우수한 중저가 전기차 지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밖에 내년 전기택시 보조금은 승용차 대비 200만원 증액되는 한편 전기트럭 지원 대수는 2만5000대로 늘어나고 수소트럭 보조금이 신설된다. 그리고 저가 공략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을 ‘싹쓸이’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운수사를 대상으로 최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곳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해 내연차 중심의 부품기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부품기업을 올해 13곳에서 2022년까지 총 100개이상 발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완성차사는 1,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곳을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친환경 상용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소재 개발, 실증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에 2021년까지 80억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 사업에 2022년까지 10억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에 2023년까지 171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프라·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민간에서 2022년까지 부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4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차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키로 했다.    /2020년 1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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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전선지중화, 지역 편차 커
    지자체 재정자립도 높을수록 지중화율 높아 송전선로, 배전선로 등 전선의 지중화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송전선로 지중화율과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각각 12.9%와 18.82%를 기록했다. 전선지중화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이 89.6%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과 경북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전선지중화율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모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자릿수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는 전북, 울산, 전남, 경남, 충북, 강원, 경북, 충남 등 7개 지자체는 울산을 제외하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않는 곳이다.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서울이 59.75%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6.8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중화율을 나타낸 경남, 충남, 전북,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지중화율 하위 7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하위 7개 지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선지중화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건수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93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사업의 최근 5년 예산에서도 서울이 19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6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토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요청하거나 지자체의 요청도 한전 시행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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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한전, 해외 석탄발전사업 정치논리에 ‘삐걱’
    기술국산화 대표적 사례 기술력 ‘친환경 발전’ 경지  한국전력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정치논리에 삐걱이고 있다. 향후 해외석탄사업은 베트남 붕앙2 사업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폐쇄하며 속도 있게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외교부가 발간한 ‘2020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현재 9759㎿(28%)에서 5만5300㎿(4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의 6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5위,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35GW의 발전설비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9년 말까지 5GW가량만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우기 지역인 환경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적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산업계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국산화율이 90%에 가까워 우리기업의 수출효과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게다가 국내 석탄화력발전 기술은 ‘친환경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수출을 포기하면 기술이 뒤쳐진 중국 등이 빈자리를 차지해 결국 석탄발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승인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사업에는 ‘초초임계압’ 기술이 적용된다. 이 기술은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압력과 온도를 높여 발전효율을 높임으로써 연료소비를 줄이는 기술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기존 석탄발전소는 1㎾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80g 이상인 반면,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는 740g 수준이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7년부터 초초임계압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에 공적기관의 금융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보다 더 ‘획기적인’ 친환경 석탄화력발전 기술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에너지기술원이 개발에 성공한 ‘순산소-순환유동층 연소기술’은 기존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90% 이상, 대기오염물질은 70~80%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및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전력공기업들은 ‘사실상 앞으로 해외석탄은 없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한전 등에 문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투자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프로젝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향후 해외석탄발전 사업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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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겨울철 대비 난방용품 찾는 소비자 증가
    에너지효율·KC 등 체크해야 보일러, 친환경보일러 지원폭 넓어 아침 기온이 큰 폭 떨어지면서 겨울철을 대비해 난방용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전기담요·?전기매트·?전기 침대·?전기가열기기·?가습기 등 겨울철 난방용품 구입시 전기안전마크(KC) 확인이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전기담요·매트의 경우 자파차단 전자기장 환경인증(EMF)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전기난방기구를 선택할 경우 수년이상 장기간 사용해야 하므로 무조건 저렴한 제품가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일부 가정의 경우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열효율 감소로 보일러의 교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때 보일러 선택은 살고 있는 집의 단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벽 두께와 창문 수, 천장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 창문 방향이 북인지 남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겨울철 바깥온도가 영하 15∼20도, 실내온도가 20도라면, 단열상태가 나쁜 집은 1평당 600kcal/h, 보통은 500kcal/h, 아파트는 450kcal/h, 최상급 단열은 300kcal/h 정도만 성능을 갖춰도 충분하다. 그리고 보일러 용량 선택시 집의 난방 평형뿐만 아니라, 온수사용량을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집안 식구수와 욕실 주방 등에서 사용하는 회수, 출탕온도 등을 검토해서 선택해야 한다. 환경과 난방효율을 고려한다면 콘덴싱보일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최대 28.4%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79%까지 줄일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크게 저감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내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콘덴싱보일러 설치후 20만원가량을 환급받더라도 비용 자체는 일반보일러 대비 높기 때문에 단독주택 등에서는 보일러설치 기사가 일반보일러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홀로사는 독신이 10평이내 공간에 거주한다면 전기히터가 적당할 수 있다. 가정용은 기능이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값싼 제품이 좋다, 전기 난방용품이므로 전력 소비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열효율이 그다지 크지 않기에 권장 평수보다 조금 큰 모델을 구입하는 게 낫다.  전기온풍기의 경우 전기를 이용해 내부 코일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내부의 팬을 이용해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을 택해 모든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 석유나 가스난로보다 소음이 적고 냄새와 연기로부터도 자유로우며 설치까지 간편하다. 하지만 난방을 위한 열에너지 생성을 위해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가정용 에어컨이 최대 1800W의 전기를 소모하는 반면, 가정용 온풍기는 최대 3000W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필요이상 사용시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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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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