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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OECD 최하위
    2019년까지 10년새 4.8%p 증가 OECD 평균 9.3%에 크게 못 미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타 선진 국가와 비교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세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가 발표한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8.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9년의 1.7%에서 2019년에는 4.8%로 10년새 3.1%포인트(p)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9.3%p, 아시아 평균인 8.7%p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한국전력 발표 자료를 봐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184GWh로, 전년대비 9.8% 증가하며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25.9%에서 29.0%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전 발전량이 16만GWh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6년(16만1995GWh) 이후 4년만이다. 반면, 석탄발전량은 19만6489GWh로 전년 대비 13.6%나 감소했다. 연간 석탄발전량이 20만GWh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19만5776GWh) 이후 11년만이다. 이처럼 석탄발전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가장 큰 것이 현실이다.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으로 설비용량이 지난해말 기준 20.9GW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30% 증가했지만, 발전량은 3.9% 증가한 3만7804GWh에 그쳤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2.8%에서 지난해 16.1%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서 6.8%로 0.3%p 증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의 경우 이용률을 15% 수준으로 보는데, 이러한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으로 인해 설비용량의 증가폭을 발전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풍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여건 등이 국토면적이 넓고, 바람이나 일조량이 많은 사막지역 등에 설치되는 미국·중국·유럽 등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국이 목표로 하는 80%까지 올리기 위해선 225GW의 설비가 필요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57~207GW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작 태양광 발전설비는 크게 늘었으나 계통연계 부족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활한 분산전원이 가능하려면 배전·송전선로·변전소 등 대규모의 계통 보강은 물론 출력 변동성 수용을 위한 유연성 설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규모 비용이 예상되지만 재원 조달 수단과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고, 반도체,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아 외국과 비교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 이행을 위한 재원(비용부담) 문제와 효용성 등이 제고돼야 하고, 국민적 설득을 필요로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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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태양광 급증에 블랙아웃 ‘우려’
    한전, 수시 중단명령 제도 도입 추진 태양광 발전소 급증으로 인해 전력품질 부담이 높아지면서 블랙아웃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이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가동을 수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의하면, 한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력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중이다. 한전은 이르면 내년 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력제한 제도는 태양광 사업자에 발전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면 전기 주파수가 표준에서 벗어나 전력품질이 악화된다. 심하면 정전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30% 이상 출력을 즉시 낮출 수 있는 집중식 전원과 달리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풍력 등은 출력을 쉽게 제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으로 인한 정전을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77차례 풍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한 바 있다. 전남 신안 지역에서 태양광 출력 제한이 본격 시작된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물량을 전력계통에 연계했기 때문이다. 신안군에 소재한 한전 안좌변전소와 한전 공용선로인 154㎸ 화원TL에 연계돼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70㎿다. 하지만 신뢰도기준에 맞춰 이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발전설비 최대용량은 187㎿에 불과하다. 날씨가 좋아 태양광과 풍력발전량이 늘어나면 언제든 발전기를 멈추거나 출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에 의하면 허가를 받고도 전력망 연계 인프라가 부족해 설치하지 못하는 태양광이 현재 설치된 발전설비 용량의 41%(428만㎾)에 달한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가 송전 인프라 등 종합적인 고려 없이 목표치 달성에만 집중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적·기술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29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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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무분별한 충전기 설치 방지…부실 업체 퇴출 정부가 2년만에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한다. 보조금만 노린 무분별한 충전기 설치를 막고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충전기 인프라 설치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요 지침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업수행기관 등록 기준과 완속충전 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사업자 등록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최소 100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도 B-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 전문가 1인 이상을 비롯해 운영시스템 관리 등의 전담인력 2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A/S망 담당자는 전국 기준 최소 5개 권역으로 충전시설 300기당 1명 이상으로 두고 콜센터는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최소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같은 대책이 담긴 이유는 고장으로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늘고 있는데다가 콜센터에 전화해도 대응이 없는 등 부실한 운영업체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을 노린 부실 중소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혼란을 낳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 기회를 열어주자는 의미로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을 대폭 완화했었는데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해 참여 등록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 완속충전기 6000기, 3㎾ 이상 과금형콘센트 2만4000기 등 총 3만기에 대한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완속충전기(C타입, 7㎾급) 보조금은 1기 200만원, 2~5기 180만원, 6기 이상은 150만원으로 책정됐다.  과금형콘센트는 개당 50만원, 키오스크 충전기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년 3월 2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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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한국형 태양광 FIT 개편안 놓고 업계 ‘이견’
    1인 1개소 제한 담길 듯 중소사업자 위기감 커져 태양광 사업자 1인당 발전소를 1개까지로 제한하는 정부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편안을 두고 태양광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한국형 FIT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1인당 발전소 개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한국형 FIT는 일반 국민은 발전용량 30㎾,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은 발전용량 100㎾미만 발전소에 한해 20년의 장기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영세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여러 개의 발전소를 가진 태양광 사업자가 FIT에 중복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개편이 요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발전소에서 250m 이내에 있는 발전소는 FIT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자 1인당 발전소 개수 및 발전 총량에는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20~30개의 발전소를 짓는 등 영세사업자로 보기 힘든 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태양광 사업자와 시공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IT 참여에 제한이 걸리면 소형태양광 사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영세시공사의 일감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FIT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형태양광 증가로 농지 피해가 심각하고 허위로 농어민 등록을 하고 FIT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많아 업계를 흐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년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할 재생에너지 물량은 정해져있는데, 급증한 FIT 비중이 그 파이를 차지해 REC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태양광 전체보급 4.13GW(12월 잠정) 중 한국형 FIT 비중은 약 28%에 달했다. FIT 참여자는 지난해, 특히 12월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FIT에 참여하는 발전소는 3만778개인데 이 중 작년에 신규 참여한 발전소만 1만7770개로 전체 누적 참여 발전소의 57.8%에 달한다. 같은 해 참여용량은 1100MW로 전체 누적 참여용량(1903MW)의 58.3%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참여 건수만 6723건으로 당해 전체 건수의 38%였고, 참여용량은 294MW로 지난해 전체 참여용량의 18%에 달했다. 위장 농민 등 편법을 써 여러 소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쪼개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이 오히려 태양광 REC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3월 2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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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韓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OECD 최하위
    2019년까지 10년새 4.8%p 증가 OECD 평균 9.3%에 크게 못 미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타 선진 국가와 비교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세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가 발표한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8.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9년의 1.7%에서 2019년에는 4.8%로 10년새 3.1%포인트(p)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9.3%p, 아시아 평균인 8.7%p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한국전력 발표 자료를 봐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184GWh로, 전년대비 9.8% 증가하며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25.9%에서 29.0%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전 발전량이 16만GWh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6년(16만1995GWh) 이후 4년만이다. 반면, 석탄발전량은 19만6489GWh로 전년 대비 13.6%나 감소했다. 연간 석탄발전량이 20만GWh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19만5776GWh) 이후 11년만이다. 이처럼 석탄발전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가장 큰 것이 현실이다.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으로 설비용량이 지난해말 기준 20.9GW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30% 증가했지만, 발전량은 3.9% 증가한 3만7804GWh에 그쳤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2.8%에서 지난해 16.1%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서 6.8%로 0.3%p 증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의 경우 이용률을 15% 수준으로 보는데, 이러한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으로 인해 설비용량의 증가폭을 발전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풍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여건 등이 국토면적이 넓고, 바람이나 일조량이 많은 사막지역 등에 설치되는 미국·중국·유럽 등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국이 목표로 하는 80%까지 올리기 위해선 225GW의 설비가 필요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57~207GW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작 태양광 발전설비는 크게 늘었으나 계통연계 부족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활한 분산전원이 가능하려면 배전·송전선로·변전소 등 대규모의 계통 보강은 물론 출력 변동성 수용을 위한 유연성 설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규모 비용이 예상되지만 재원 조달 수단과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고, 반도체,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아 외국과 비교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 이행을 위한 재원(비용부담) 문제와 효용성 등이 제고돼야 하고, 국민적 설득을 필요로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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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RPS비중 확대로 과잉REC 해소
    재생에너지법 산자위 소위 통과…2034년 의무비중 25%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 10% 상한선이 2034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된다.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마무리되면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장 잉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을 일부 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PRS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2년 10% 상한선을 뒀던 의무공급사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4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개정안 발의는 의무공급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의견대립 끝에 2034년까지 25%로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업계는 올해 공급과잉으로 태양광 발전시장에 남은 잉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을 1300만~1400만REC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RPS의무공급비중이 1%만 상승해도 500만REC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국회가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공식화한 상태에서 작년 11월 3만원대 이하로 떨어진 REC 평균 가격이 최근 4만원대로 올라서고, REC거래량이 폭증하는 등 시장 안정화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업계의 숙원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구매계약(PPA)법과 RPS법 모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회 통과를 계기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거래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공급량도 확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년 3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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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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