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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
    오는 10월부터 열람기간 1년으로 확대 오는 10월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 간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위는 이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 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 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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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마위’
    10월부터 강제 시행…IT업계, 방지법 제정 절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 등은 국회에 ‘인앱결제 방지법’(일명 구글갑질 방지법)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소설·음악·출판사 단체 등 단체 17곳은 지난달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4분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152% 증가한 1814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를 담은 7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실제 국회에서 구글 방지법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인앱결제 방지법이 자칫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찬성 11명, 반대 36명으로 부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법 개정을 통해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들 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위반을 문제 삼아 통상 이슈로 반박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 신뢰를 배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으로 ISD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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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과기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 ‘팔 걷어’
    800억원 투입해 생태계 조성 민간·공공 클라우드 보급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팔을 걷었다. 과기부는 지난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2021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통합설명회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부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사업 등에 총 8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협력해 핵심 산업별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제조(기계), 물류(육상),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64개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금융, 에너지 분야로 산업 분야를 확장해 금융, 에너지, 제조(전자), 물류(항만), 교육(스마트 스쿨)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선정해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46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했다.    올해는 92억5000만원을 투입해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비용 및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0억원을 들여 30개 기관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설계·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점이 눈에 띈다. 과기부는 그밖에도 고성능 클라우드, 다중 클라우드 등 차세대 클라우드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신규과제 6개, 계속과제 17개, 총 206억원)과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국내 SaaS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5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리고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사례를 만드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에 11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국내 SECaaS(보안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및 개선 지원사업(12억원)도 추진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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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美, 화웨이 제재 본격화…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
    ‘삼성-애플’ 화웨이 빈자리 놓고 격돌 중저가라인 강화로 화웨이 점유율 대체   미국의 화웨이 재재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경쟁사인 삼성과 애플은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격돌하는 모양새다.   업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속 ‘가성비(가격대비성능)’가 우수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플래그십에 집중하던 이전과 달리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평준화 하면서 중저가 보급형 모델 수요확대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보급형 시장에서 중저가를 내세운 가성비 제품으로 삼성전자를 맹추격하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휘청이고 있다. 실제 화웨이는 지난해 11월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를 매각하기도 했다. 기존 화웨이의 점유율을 삼성전자와 애플 중 누가 차지하느냐가 최근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일단 수혜는 애플이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2억5302만대를 판매해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판매량은 전년대비 14.6% 감소해 점유율이 19.2%에서 18.8%로 축소됐다. 애플은 3.3% 증가한 1억9964만대를 판매하여 점유율을 12.6%에서 14.8%로 확대했다. 애플의 5G폰 첫 제품인 ‘아이폰12’가 지난해 4분기 충성고객에게 인기몰이를 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반면, 판매가 24% 줄어든 화웨이의 점유율은 15.6%에서 13.5%로 축소됐다. 미국 업체 및 미국첨단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거래금지 제재를 받은 화웨이는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이 3431만대로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하면서 중국 샤오미(11.3%)에게 점유율 3위를 내줬다.   올 해 화웨이는 미 행정부의 제재 장기화로 시장점유율 위축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 특성상 새로운 기술과 하드웨어 적용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 정부의 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보다 12%가량 증가한 14억6500대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시장점유율이 6.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점유율의 추가적 하락으로 18.8%로 불안한 1위를 수성하는 반면, 애플이 16.4%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할 것이란 전망이다.    애플은 그간 고급형 플래그쉽 모델 시장에서 두터운 점유율을 보여왔고, 지난해 4분기에는 ‘아이폰12’ 출시 효과로 5G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꺾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중저가 가성비폰 시장 공략은 세계1위 수성을 위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 시장에 애플까지 참전하면서 화웨이의 빈자리를 공략하려는 점유율 경쟁은 더욱 뜨거운 양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A12, 갤럭시A32를 출시하며 중저가 라인을 본격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갤럭시A52, 갤럭시A72 등 중저가 5G 스마트폰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맞서 애플은 상반기 내로 보급형 모델 아이폰SE 플러스를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던 애플은 지난해부터 보급형 모델에 힘을 싣기 시작, 아이폰SE 2세대 모델은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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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이통사 계열 알뜰폰 만족도 3.59점
    알뜰폰 가입, LTE 단말기에 유심칩 구매가 대세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KT엠모바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KT엠모바일과 LG헬로모바일, SK세븐모바일 등 이통사 계열 가입자 상위 3개 알뜰폰 서비스업체 이용 경험자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KT엠모바일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LG헬로모바일 3.58점, SK세븐모바일 3.52점 순이었다. 부문별 만족도를 보면, 가격·속도·부가 혜택 등 본원적 서비스(상품특성)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호감도)에 대한 점수는 각각 평균 3.46점이었다. 효율성·대응성·안전성 등 본원적 서비스 외 모든 요소를 평가하는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3.43점으로, 상품특성과 호감도에 비해 낮았다. 해당 업체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는 평균 3.77점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 전반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 대비 만족도는 3.69점으로 낮았다.  알뜰폰 가입 방법을 보면, 유심칩을 사는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는 79.8%였고, 나머지는 단말기 구매와 함께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또한 단말기의 통신 규격은 LTE가 91.2%로 가장 많았고, 5G 5.2%, 3G 3.6%가 뒤를 이었다. 이통 3사를 이용하다 알뜰폰 사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76.4%였고, 나머지는 다른 알뜰폰 통신사로부터 이동한 이용자였다. KT엠모바일과 LG헬로모바일 사용자 중에는 KT를 이용하다 알뜰폰으로 옮긴 경우가 각각 43.5%와 32.3%로 가장 많았다. SK세븐모바일 이용자 중에는 50.3%가 SK텔레콤을 이용하다가 이동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업자별로 이용 경험자 4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5∼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년 2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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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사태 사회 파장
    비지도 학습에 윤리관 어그러져   관련 법규 등 AI제도 허점 드러나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는 우리나라 AI기술수준과 AI 윤리의식, 제도적 허점까지 다양한 영역에 숙제를 남기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루다’는 AI 전문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출시한 AI 챗봇이다. 이루다는 20세 여성 대학생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말투 덕분에 빠르게 인기를 끌어 3주 동안 모인 이용자가 약 80만명에 달했다. 그런데 출시 일주일 만에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며 ‘이루다 성노예 만드는 법’등을 공유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다’ 이용자가 늘어나자 이루다가 여성·동성애·장애인·흑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차별한다는 또 다른 윤리문제가 대두됐다. 이루다가 이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하며 “레즈비언은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 “장애인은 불편하다”, “지하철 임산부석은 혐오스럽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2016년 출시 직후 혐오 발언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마이크로소프트(MS) ‘테이’(Tay)의 한국판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테이’는 미국의 18~2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챗봇 서비스로 테이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프로필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하루도 안 돼 중단했다. 사람들의 대화로 학습하는 기계학습법을 악용한 일부 유저들이 강제로 테이에게 혐오와 차별적 언어를 주입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AI 학계·업계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루다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고, 개발사는 그것을 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테이 문제가 제기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개발자가 비지도 방식의 기계식 알고리즘의 딥러닝 학습법에 의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루다 서비스는 중단됐지만,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개인정보를 유출·오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만드는 과정에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갖다 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와 이용자의 연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데이터를 이루다 재료로 쓰는 과정에 익명화(비식별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위법 가능성이 대두됐다. 또한 연인들 대화 데이터를 사내 메신저에 부적절하게 공유한 직원이 있었다는 전(前) 직원 폭로도 나왔다. 제대로 익명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이루다’ 사태는 AI개발자의 윤리의식, AI인권문제, AI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책임문제, 딥러닝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개인정보 취급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AI기술수준과 법제도의 빈약함을 적나라하게 표출했다는 평가다.   /2021년 2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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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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