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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전세난 해소 역부족
    11~12월 전국 3만3000여가구 공급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으나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통해 전국 총 68곳 3만3080호의 공공분양 및 임대 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전국적으로 23곳에서 1만6379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8곳, 1만3787호다.  이달 중에는 인천용마루(2277호)가 입주자를 찾고, 다음달에는 양주옥정(2049호)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의정부고산(1331호)은 후분양 단지로 관심이 쏠린다. 또한 내달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진행하는 위례A2-6(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645호), 성남대장(707호), 고양지축(386호) 등도 주목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인 아산탕정(340호)과 창원명곡(263호)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600호)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995호) 등도 청약이 예정돼 있다. 공공임대는 45곳에서 총 1만6701호가 공급 예정이다. 수도권은 32곳, 1만3414호로 이달중 3650호, 12월에 9764호가 각각 공급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인 서울수서(199호)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눈에 띈다. 지방에서는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360호)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100호), 울산신정(100호) 등이 공공임대 물량으로 예정되어 있다.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는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2월까지 두달간 1만7000호 이상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9월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됐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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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임대차3법, 전세대란 넘어 월세대란 ‘우려’
    문 대통령, 임대차3법 조기안착 정부 추가 보완책 묘수 없을 듯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임대차보호법 3개안(이하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2개 법안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한달간 상승폭이 커지면서 9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 통계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7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KB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013년 9월 역대 최고치(196.9)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지수의 범위가 0~200인 것을 고려하면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전세난이 안정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수도권 시민을 대상 여론조사에서조차 응답자 중 2/3가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세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임대차 3법)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은 시민이 5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세대란은 월대대란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으하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78% 상승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16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현재 전·월세 대책으로 정부에 남은 카드는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도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효과를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 억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카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도다. 이는 공공임대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행에 나선다 하더라도 신도시가 아닌 도심에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남은 토지가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약 3%씩 오르게 되면 직접과세 부담 증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변동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임대인들이 조세부담 일부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건은 정부·여당이 보완대책으로 내놓는 1주택 재산세 인하 기준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로 보인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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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건설교통신기술協, 제 18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사진 중앙 우측)이 제18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기술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작 시상 발주청, 건설신기술 활용도 넓혀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 주최 ‘18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이 오늘(23일) 서울 강남의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개최됐다.   건설신기술의 날은 건설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행사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장순재 기술정책과장을 비롯하여 건설신기술 유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의 인원만 참석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설계업체 등 유공자 20명에 대한 장관표창을 비롯,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진행한 건설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신기술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라는 주제로 언택트(비대면)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공부문 대상은 “건설신기술과 함께하는 1등 대한민국!!”을 제시한 경상남도 창녕군청 노재완 주무관에게 돌아갔으며, 민간부문 대상은 “자연과 환경, 안전을 지키는 건설신기술!(이영호 (사)한국건설자원협회)” 이 선정되었다.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 산업은 그간 전통산업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첨단산업으로의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 거대한 변화가 위기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우리의 노력과 대응에 달려 있다”면서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발주청의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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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청약시장 세대별 갈등 심화
    생애최초·신혼 특공 확대에 40·50대 역차별 최근 청약시장에서 20·30대 젊은층과 40·50대 중장년층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간 갈등의 핵심에는 청약 가점제가 자리잡고 있으나 정부는 땜질식 대책만 내놓으며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해 총 84점이 만점이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수록 5점씩,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유리한 구조다. 이러한 젊은층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통로가 완전히 막힌 것은 지난 2017년 발표된 8.2대책 이후다. 당시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84㎡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8월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평균 가점은 62.7점이었다. 사실 젊은층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사실상 가점 50점을 넘기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젊은층에게서 청약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3기 신도시 등지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청약 물량 확대를 예고했다.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대부분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장년층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년 가까이 무주택으로 거주한 장년층,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던 이들에게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을 청약을 통해 받기가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40·50 세대가 청년층일 때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무주택으로 버티며 가점을 쌓은 게 수포가 됐다는 박탈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대 갈등이 ‘청약은 로또’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새 집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기대 수익이 생기다보니 저마다 유리한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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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리모델링 통한 주거복지…주택정책 필요
    리모델링 연평균 5.4% 성장  2030년 44조원 시장 전망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향후 10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은 오는 2025년에는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2020년 12조 7950억원, 2025년 13조 7590억원, 2030년 14조 723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0∼2017년간 건축 시장은 실질적으로 신축이 주도하면서 유지·보수 시장은 역성장 및 저성장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재건축과 전면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건물의 장수명화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필수 기계 및 설비를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수선 등을 실시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17조2930억원에서 오는 2025년 23조3210억원, 2030년에는 29조 3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2∼2019년간의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불규칙한 성장 추이를 보였지만, 향후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37.1% 차지하는데, 상당수는 재건축에 나서겠으나 리모델링 수요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주요 타깃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될 전망이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내부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2∼2019년간 평균적으로 비주거용 건축물 95%, 주거용 건축물 5% 수준이었다.  비주거용 리모델링의 착공면적은 2002년 1292만㎡에서 2019년 1961만㎡로 17년간 연평균 2.48% 증가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을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리모델링이 늘었다.  반면 주거용 리모델링의 착공면적은 2002년 104만㎡에서 2019년 64만㎡로 17년간 연평균 2.8% 감소했다. 주거용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이다. 한편,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축소됐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과 축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현황을 보면, 2010년 10만㎡ 수준에서 2015년 6만㎡로 감소했다가 2019년 16만㎡로 증가하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착공 면적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0.8%에 불과하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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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본격 시동
    전문건설업 14개로 통합 기술력 중심 경쟁 촉진 종합·전문분야로 법에 따라 나눴던 건설업이 칸막이를 제거한데 이어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300여개의 주력건설기술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58년 이후 2개 이상 공정종류(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을 받도록 업역을 나눠왔다”며 “하지만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시공기술 축적보다 입찰 영업에 치중,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에 의존하는 상황이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노사정간 8차에 걸친 논의를 걸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은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단일 업종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오는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현행 28개업종에서 14개로 통합한다. 또한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주력분야로 별도 관리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업종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명씩 면제한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할 방침으로 이 경우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한편,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업종화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해 불법하도급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에서는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며 실제 계약하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에는 타격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업종 폐지시 업계가 축적해온 유지관리 관련 노하우가 사라지는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2020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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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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