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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내 건설사 수주 올해보다 감소
    SOC투자 확대에 공공수주 7.4% 증가 주택·비주택 등 민간수주 11.4% 감소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는 정부의 SOC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달 초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국내 건설수주를 올해보다 6.1% 감소한 164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민간 건축 수주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민간 수주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크게 위축, 올해보다 1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14.6% 증가하지만, 주택부문이 17.3% 감소하고, 비주택부문도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도 건설투자는 정부 공사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0.2% 늘어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감소세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별로는 토목 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가 점차 회복되어 내년 건설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세미나에서 내년도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선행 지표인 수주만 증가하고 실제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위축되고 있어 지표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 규제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공공 부양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최근 주택 수주가 증가한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수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동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박 부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건설 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속에 하반기에 일부 침체가 완화되는 형태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들은 분양 및 청약시장 열풍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부 공공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히려 중소 건설사들의 경쟁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제고해 보수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현금을 확보한 건설사의 경우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보유한 유동성으로 정부의 디지털 혁명과 부합,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 역량을 축적하는 등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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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스틸하우스, 가격보다 안전성·친환경성 눈여겨 봐야
    유타건축이 설계하고 제이아키텍처가 시공한 용산구 협소주택 ‘락유당’ 전경.  지난 2월 ‘스틸하우스 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996년 도입 후 점유율 1% ‘제자리’ 컨테이너·샌드위치 패널 가건물 동급 취급 오해 경주·포항 지진 이후 주택의 내진성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강재로 지은 스틸하우스가 탁월한 내진성능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다만, 스틸하우스 주택에 관심을 갖는다면, 가격보다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스틸하우스는 ‘싸고 빨리’ 짓는 집으로 홍보되다보니 스틸하우스 고유의 장점보다는 친환경 공법으로 받아들이는 목조주택과 달리 컨테이너나 철재 골조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틸하우스는 자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식공법이다보니 30평대 기준으로 집 뼈대 세우는데 2~3일밖에 안 걸린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니 인건비가 절감되고, 현장에서 투입되는 각종 간접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성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평당 350만원의 건축비는 사실이 아니다. 이정도 가격은 20년전 건축비로 강파이프를 용접해 샌드위치 패널을 붙여 지은 가건물을 스틸하우스로 선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업계에 의하면 시세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600만원대라면 스틸하우스의 평당 가격은 500만원 남짓으로 내외장재 선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스틸하우스의 원조는 미국이다. 목조주택을 갉아먹는 흰개미가 성행하며 주택안전이 위협받자 목조주택과 비슷한 결구조로 짓되 더 튼튼한 자재인 철로 짓는 스틸하우스가 개발됐다. 하지만, 목조대비 스틸을 사용하다보니 건축비가 높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유림 벌책 금지령이 내려져 목재가격이 급등하며 스틸하우스가 붐을 이뤘고,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스틸하우스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뉴질랜드 스틸프레임하우스협회에 의하면 내진 관련 시험 결과, 8.4규모의 지진에서도 구조에 이상이 없었다.  스틸하우스는 내진성능뿐 아니라 중단열재와 고단열성능을 가진 외단열재까지 2중 단열재를 적용해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구조재가 강재로 VOCs가 현저히 낮아 새집증후군에서 자유롭다. 또한 구조재는 100%재활용이 가능해 건축 폐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에서는 1996년 포스코가 처음 스틸하우스를 도입, 포항과 광양·서울 등에 스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며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의하면 스틸하우스는 현재 단독주택 시장의 1%도 채 안 된다. 30평대 주택 기준으로 1년에 400~500가구 정도 지어지고 있다. 지금껏 건축물 대장에도 스틸하우스는 조적조로 표기되다가 올해 들어 스틸하우스조로 표기되고 있는 등 이제 시작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강협회에 의하면 자재공급 10여개사, 전문 설계사 10여곳 안팎, 시공사는 20여곳 이하에 불과하다. 설계와 시공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면 철강협회 스틸하우스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현재 스틸하우스 소재공급은 포스코와 KG동부재철 등이 도맡고 있으며,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 형강)이나 아연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내구성, 내화성, 내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전원주택 등에 주로 적용됐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스틸하우스 공법은 도심의 협소 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 좁은 길 등의 이유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같은 습식 공사가 어려운 현장에서 건식 공법으로써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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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건설업, 불법하도급 성행
    최근 5년 860건…2회 이상 적발 다수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건에 달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은 모두 불법하도급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570건에 달했다.  건설업 불법하도급은 2017년 23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에는 절반가량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행정 처분에도 불법하도급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기업들이 있어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재)하도급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괄하도급 143건,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건,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건 순이다. 특히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가 36곳에 달하며, 최다 적발된 업체는 6회에 달했다.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회에 걸쳐 적발되었으며, 영업정지 1회, 과징금 5회의 처분을 받았다.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헤치고 있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진 아웃제(등록말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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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서울 중소형아파트 값 급등
    3년간 66% 올라…서민 내 집 마련 멀어져 현 정부 3년간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형(40㎡ 미만), 중소형(40~62.8㎡), 중형(62.8~95.9㎡), 중대형(95.9~135.0㎡), 대형(135.0㎡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승률을 비교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시세가 2017년 5월 3억7218만원에서 올해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형(62.8~95.9㎡) 아파트는 5억1524만원에서 8억3197만원으로 61.5% 올랐고, 중대형(95.9~135.0㎡)은 7억2738만원에서 11억46만원으로 56.7% 상승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마저도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와 구로구의 경우 중소형보다 소형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소형(40㎡ 미만)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전체 평균은 2억6117만원에서 3억5009만원으로 상승률이 34.0%에 그쳤다. 그런데 노원구에서 같은 기간 중소형 시세가 2억7110만원에서 4억1435만원으로 52.8%(1억4325만원) 오를 동안, 소형은 1억8759만원에서 2억8815만원으로 53.6%(1억56만원) 올랐다. 구로구에선 중소형 상승률은 49.9%인데 소형은 51.0%로 더 높았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서울에서 보통 시민이 사고 살집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갭투자와 패닉바잉을 자극하면서 서민의 주거비용을 급증시킨 만큼, 현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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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리모델링 통한 주거복지…주택정책 필요
    리모델링 연평균 5.4% 성장  2030년 44조원 시장 전망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향후 10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은 오는 2025년에는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2020년 12조 7950억원, 2025년 13조 7590억원, 2030년 14조 723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0∼2017년간 건축 시장은 실질적으로 신축이 주도하면서 유지·보수 시장은 역성장 및 저성장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재건축과 전면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건물의 장수명화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필수 기계 및 설비를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수선 등을 실시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17조2930억원에서 오는 2025년 23조3210억원, 2030년에는 29조 3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2∼2019년간의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불규칙한 성장 추이를 보였지만, 향후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37.1% 차지하는데, 상당수는 재건축에 나서겠으나 리모델링 수요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주요 타깃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될 전망이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내부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2∼2019년간 평균적으로 비주거용 건축물 95%, 주거용 건축물 5% 수준이었다.  비주거용 리모델링의 착공면적은 2002년 1292만㎡에서 2019년 1961만㎡로 17년간 연평균 2.48% 증가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을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리모델링이 늘었다.  반면 주거용 리모델링의 착공면적은 2002년 104만㎡에서 2019년 64만㎡로 17년간 연평균 2.8% 감소했다. 주거용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이다. 한편,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축소됐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과 축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현황을 보면, 2010년 10만㎡ 수준에서 2015년 6만㎡로 감소했다가 2019년 16만㎡로 증가하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착공 면적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0.8%에 불과하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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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서울시 방 쪼개기 시정율 2% 불과
    국토부 단속 강화 주문에도 시정률 하락 서울시 방 쪼개기 위반건축물의 시정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및 방쪼개기 현황’에 의하면 시정률이 2016년 11%에서 해마다 줄어 2020년 8월 현재 2.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 105건,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 순으로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시정율의 경우 성북구가 15.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광진구(13.64%), 강동구(5.41%), 마포구(5.26%)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등 방 쪼개기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학가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상태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들은 이행강제금을 세금낸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 쪼개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중 처음 적발돼 부과한 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2회 이상 재부과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년에 4회, 3~5명이 위반건축물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장경태 의원은 “우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방 쪼개기 전수조사를 시행해 드러나지 않은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특히 대학가가 밀집된 지자체는 상시 담당인력을 배치해 ‘방 쪼개기’와 같은 열악한 청년주거 환경을 만드는 위반건축물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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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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