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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대형공사부터 점진적 도입…2024년 전면 의무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 수 신고도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해뒀다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근로일수 신고 누락이 잦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에 나서게 된 것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이상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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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건설현장 사고사망 증가에 산재감축 ‘비상’
    올 상반기 사망 전년比 11%↑ 추락사 254명 중 126명 차지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올 들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9명)보다 10.9%(25명)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산재 사고사망이 줄었지만 건설업종만 나홀로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 사고사망이 12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화재·폭발·파열 36명, 부딪힘 23명, 물체에 맞음 19명, 깔림·뒤집힘 18명, 기타 32명으로 집계된다.  건설업 사망사고는 지난 2017년 506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추락사가 매년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1369명 발생, 매년 평균 27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공사현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20억원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1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추락사 집계인원이 126명임을 감안하면 추락사의 10명 중 9명이 중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셈이다.  특히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10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은 대규모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부족하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전보건공단 분석이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세운 올해 산재 감축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를 지난해(855명)보다 15.2% 적은 725명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고용부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기준(잠정) 사고사망자는 661명으로 집계돼 전년동기 사고 사망자 수(667명)보다 6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목표달성은 허망한 수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건설업 현장의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규모 120억원미만의 현장에 대해 현장순찰(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목표를 3만곳에서 6만곳으로 두 배 확대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 추락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겨울철을 앞두고 용접·용단작업시 불티에 의한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가연물을 격리하고 화재예방 설비, 시설물 안전상태 등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 등 설비 설치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2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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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해외건설, 300억달러 수주 ‘청신호’
    수주액 전년동기比 47% 급증 올 선방에도 중동 찬바람 여전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해외건설 수주가 뒷심을 발휘하며 3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264억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수주액인 223억1941만달러를 이미 크게 넘어선 금액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업계의 올해 목표 수주금액인 300만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1~2월까지만 해도 국내 건설사들은 무려 94억달러를 수주하며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주액이 반토막 났다.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계약금액 감액이 이뤄지고, 과거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공사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4/4분기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건설사들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10월에는 전월 수주액(7억달러)의 세 배에 육박하는 19억달러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60억달러이상 수주가 이뤄졌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다수 남아있어 연말에는 수주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수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주 텃밭인 중동 수주는 저유가가 지속되며 지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중동 수주금액은 103억6927만달러로 총 수주액은 39%에 못미친다. 반만 아시아지역 수주액은 107억5799만달러로 중동 수주액을 넘어 41%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동 수주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유가에 따른 중동 국가들의 발주 감소 이외에도 중동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분위기가 줄어든 것도 수주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과거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격 경쟁으로 손실을 본 이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선별 입찰에 나서는 추세다. 반면 중동 발주처는 원가나 공사비가 더 저렴한 중국 건설사들로 눈을 돌리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중동 시장에서의 고전이 계속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아시아와 유럽 등 새로운 해외수주 텃밭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중동 시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600억달러에서 많게는 700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은 2018년을 제외하고 수주액이 300억달러를 넘은 해가 없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수주액이 늘었지만 지난해 수주액이 워낙 적었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수주액이 300억달러 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0~2014년 수주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유가도 오르고 업황도 살아나며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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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서울 월세 상·하위간 격차 커
    상위 10% 월세 하위 90%보다 3.89배 비싸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위 10%와 하위 90%의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의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38만1000원으로 하위 90%(61만2000원)보다 3.89배 높았다. 이는 2011년 월세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상위 90%의 월세가 하락하는 동안 상위 10%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상위 10% 월세 거래가격 평균은 등락을 반복하다 2018년 232만2000원, 2019년 230만6000원, 2020년 238만1000원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하위 90%는 2018년 65만원, 2019년 65만2000원, 2020년 61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상위 10% 월세는 2017년부터 월세와 보증금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상위 10% 매물이나 그 외 90% 매물이나 보증금이 오르면 월세가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였다.  이런 추이가 유지될 경우 보증금이 오를수록 상위 10%와 하위 90%의 월세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적으로는 2017년부터 강남 3구에 상위 10% 매물의 비중이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가아파트 비중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으로 확장됐던 매매시장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 월세 상위 10%는 2011년 강남 3구 비중이 무려 75.7%였으나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면서 57.3%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다시 비중이 늘면서 2019년 65.8%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소폭 감소한 63.2%를 기록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을 전후해 분석한 결과, 상위 10%는 시행 이전(1~7월) 평균 215만3000원에서 시행 이후(8~11월) 240만3000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하위 90%는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이후 58만3000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면서 두 그룹의 월세 격차는 시행 이전 3.46배에서 이후 4.12배로 커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 월세와 임대차 2법의 상관관계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0년 12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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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부동산 중과세에도 다주택자 증가
    1년새 9만2000명↑…주택보유자 6명 중 1명 다주택자 정부가 부동산 중과세와 대출 규제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의하면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수는 1812만7000호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만9000호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1401만1000명)에 비해 32만5000명(2.3%)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1년 전의 219만2000명과 비교해 9만2000명 늘었다. 다주택자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7만3000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9만3000명, 4채 이상은 7만6000명, 5채 이상은 11만8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4년 1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 추세를 나태내고 있다. 가구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가구 2034만3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6000가구(56.3%)였다. 이중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다주택 가구는 316만8000가구(27.7%)로, 1년 전보다 8만7000가구(2.8%) 증가했다. 2채를 소유한 가구는 230만1000가구, 3채를 소유한 가구는 55만가구, 4채를 소유한 가구는 15만6000가구였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치면 51채 이상인 가구도 2000가구나 됐다. 거주지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봤을 때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시(市) 지역은 서울 강남구(21.5%)와 제주 서귀포시(21.2%)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의미다. 외지인이 타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13.5%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 260만3000호 중 40만호(15.4%)가 외지인 소유로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2020년 12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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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전세난 심화에 전국 아파트 값 ‘꿈틀’
    전세값 오르고 신규매물 부족  중저가아파트 매매수요 ‘껑충’  전세 거주 2년을 추가로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전세난 심화에 기름을 부은 가운데,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며 전국 아파트 값이 다시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근래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대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셋째주 상승률(0.25%)은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며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름폭이 나타나고 있다. 종로구는 숭인·창신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중구는 황학·신당동 등 구축과 중소형 위조로, 중랑구는 면목·신내동 등 저가 단지 위주로 상대적 오름세가 커지는 모습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경우 11월 셋째주 0.18% 올라 전주(0.15%)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6·17 대책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김포시가 이기간 아파트값이 무려 2.73% 껑충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전세난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 외곽으로 이주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일부가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관계자는 “서울 전세 가격이 오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하철과 GTX-D 노선 교통 호재가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로 매매·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포는 집값이 1∼2주 사이 수천만원씩 뛴 곳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는 2373건으로, 전월(1729건)대비 37.2% 증가했다. 10월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가 전월대비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고, 특히 서울에서 22.2%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특히 10월 거래는 외지인 매매 비중이 44.5%(1055건 매입)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17.1%(406건)으로 나타난다.  지방도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부산은 수영구와 해운대구, 기장군 등을 중심으로, 대구는 수성구, 대전은 유성구 중심으로 각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오름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부동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전세수요가 몰리는 직주요건과 교통요건, 거주요건 갖춘 우수한 입지에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에 있다.  지원방안을 보면 하지만 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전세 공공임대 주택 가운데 인기가 높은 아파트는 2만9000여 가구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은 2000여 가구에 그쳐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20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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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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