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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과세에도 다주택자 증가
    1년새 9만2000명↑…주택보유자 6명 중 1명 다주택자 정부가 부동산 중과세와 대출 규제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의하면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수는 1812만7000호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만9000호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1401만1000명)에 비해 32만5000명(2.3%)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1년 전의 219만2000명과 비교해 9만2000명 늘었다. 다주택자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7만3000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9만3000명, 4채 이상은 7만6000명, 5채 이상은 11만8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4년 1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 추세를 나태내고 있다. 가구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가구 2034만3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6000가구(56.3%)였다. 이중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다주택 가구는 316만8000가구(27.7%)로, 1년 전보다 8만7000가구(2.8%) 증가했다. 2채를 소유한 가구는 230만1000가구, 3채를 소유한 가구는 55만가구, 4채를 소유한 가구는 15만6000가구였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치면 51채 이상인 가구도 2000가구나 됐다. 거주지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봤을 때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시(市) 지역은 서울 강남구(21.5%)와 제주 서귀포시(21.2%)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의미다.  외지인이 타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13.5%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 260만3000호 중 40만호(15.4%)가 외지인 소유로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2020년 12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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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중소건설사, 내년 주52시간 시행에 비상
    50인이상 사업장 확대…간접노무비↑ 공사기간 부담에 품질·안전 저하 ‘우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중견 건설사의 시공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연말까지 새로운 공사기간 산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이뤄지면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간접노무비 등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고 공사기간 맞추기가 버거워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노무관리 역량과 투자여력이 있는 20개 남짓 대형건설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건설사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큰 부담과 손실을 떠안을 처지”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인력수급이 어려워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든 상황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간접 노무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노무비 등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빠듯한 공기를 맞추다보면 결국 시공품질이나 안전상의 우려만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건설협회가 현행 2주·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는 건의를 국회에 전달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여·야 갈등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열렸으나 특정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10건 가까이 쏟아졌지만 주요 정치 일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특히 지난해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가 쟁점이었으나 21대 국회 들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이슈가 우선 순위로 올라서며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정하면서 ‘당근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야권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회기내 국회 처리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한편, 50인~30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의 풍선효과로 50인 미만 소형 건설현장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근로시간의 단축보다 높은 임금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경영난 심화는 전체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020년 12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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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LH 매입 공공임대, 전세난 실효성 ‘도마위’
    건설사 악성미분양 해소용 ‘우려’ 입지 좋은 곳 LH에 넘길필요 없어 정부가 전세대란에 대응해 LH, SH공사 등을 이용한 매입 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임대의 주거의 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4만4000가구, 수도권 3만3000가구, 서울 2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 건설사에게 건설자금을 약 1%대로 지원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토지매각자에게는 양도세 10%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에게는 토지·주택 취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당근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선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어렵고, 중소건설사들도 도심 내에서는 분양이 순탄해 굳이 LH에 낮은 가격에 분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약정은 이미 LH, 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데다 대기사업자도 많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접수된 건수는 213건, 총 1만3774가구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서울·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가구수(5만3000가구)의 25.98%에 그치는 물량이다. 특히 접수된 1만3774가구 중 심의를 통과해 약정이 체결된 건수는 50건 총 3287가구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지역에서는 미분양 걱정이 없는데 굳이 LH에 매각할 필요를 못 느낀다. 오히려 입지·교통여건이 나쁜 외곽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LH 등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매입약정 사례를 보면 대부분 1~2인 거주용 소형 주택인데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제외하면 모두 인천 등 외곽지역에 지어지는 것들이다.   앞서 지난 3일 LH가 공공전세주택의 모델이라며 공개한 송죽동 오피스텔의 매입 가격은 132억5000만원으로 가구당 2억7600만원 수준이다. 이는 분양 당시 이 오피스텔의 분양가 2억6800만~2억80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착공 시점에 분양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오피스텔은 준공 때까지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악성 미분양이 된 이유로는 걸어서 오갈 수 있는 전철역이 주변에 없고, 노후주택가가 주변을 차지하고 있었다. 설혹 입주자가 자기차량 소유자이더라도 위험하고 불편한 기계식 주차 방식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선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싸게 전세로 내놓는다면 가격 면에서 호응은 있겠지만, 결국 이미 공급된 물건이기 때문에 물량 순증효과는 없는 셈이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민간 매입약정과 LH 직접 시행에 별 차이가 없다면 민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매입약정보다 차라리 LH가 직접 나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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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전세난 속 월세값도 ‘들썩’
    한국감정원,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 0.18%↑   최근 전세난 심화가 월세값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랐다. 이는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특히 지난달 상승폭은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월세 상승률도 전월(0.11%) 오름폭보다 0.07%p 오른 0.18%로 조사돼, 한국감정원이 통계값을 낸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랐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에서는 세종(1.42%)과 울산(0.7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이와 관련 감정원은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주택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A 공인 대표는 “향후 보유세가 더 크게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 현금을 모아 세금을 내겠다는 집주인들이 있다”며 “전세나 월세나 물건이 많지 않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서울의 월세수급지수는 11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란다는 의미다.    /2020년 12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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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내년 주택구매 수요 이어질 듯
    직방, 내년 주택 구입 설문에 ‘계획 있다’ 69.1%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내년 주택 매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달 9~22일 자사 앱 접속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했다. 응답자 3087명 중 2134명이 ‘내년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설문에서 올해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71.2%)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아파트(46.9%)를 매수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 아파트 청약(29.1%), 아파트 분양권·입주권(8.6%), 연립·빌라(8.4%) 순으로 매입 의사를 밝혔다. 아파트 청약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29.1%)이 2020년(24.9%)보다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내년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영향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라는 응답자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지역 이동(17.3%), 면적 확대·축소 이동(12%), 본인 외 가족 거주(10.4%),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1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응답률이 20~30대는 40%대로, 다른 연령(20~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입 계획을 밝힌 지역별 응답자 비율은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거주자가 서울(64.6%), 인천(69%) 거주자보다 높았다. 계획 중인 주택 매입 비용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36.9%)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억원 이하(36.5%,) 5억원 초과~7억원 이하(13.5%), 7억원 초과~9억원 이하(7.7%) 순이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주택 구입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계획 중인 주택 매입시기는 ‘1분기’(43.2%), 미정(17.8%), 2분기(16.9%), 4분기(12.2%), 3분기(9.9%) 순으로 응답, 1분기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12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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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공급난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지속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공공 중심 공급’  강남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서울 집값 ‘꿈틀’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주택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 재건축 사업 단지들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주택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보유세 현실화 등 현 정부 핵심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 내정자가 결국 김현미 장관 시절 진행돼온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고, 일각에선 김현미 전장관 때보다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한계가 증명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을 고수하는 한 제대로 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은 수혜 대상 아파트 값이 급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규제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부각돼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시 가격반등 움직임을 타나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묶고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8월 2∼3주 0.02%에 이어 이후 10주 연속 0.01%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런데 최근 전세난 회피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11월 들어 재반등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최근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나타내며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은 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게 감정원과 현지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압구정지구는 현재 가장 큰 3구역(현대1∼7차, 10·13·14차)을 포함해 1∼5구역이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넘긴 상태로 조합 설립이 가시권에 들자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이들 조합의 경우 내년 초까지 조합 설립을 마치면 집주인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압구정동 현대2차 160.28㎡의 경우 지난달 5일 42억8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8월 42억원(9층)에서 3개월 만에 8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가 끊겼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한동안 잠잠했던 매수 문의가 최근 들어 늘고 있고, 최근 1∼2주 사이 거래도 6건 정도 이뤄지며 호가가 오르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135㎡ 초과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1억7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보다 13.2%, 금액으로는 2억4500만 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2020년 12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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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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