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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불황에 기능인 이직 속출…‘인력난 심화’ 우려
    내국 기능인력 갈수록 줄어 적정임금·기능인등급제 추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는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경쟁력 훼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169만1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 내국인력 공급은 160만6930명으로 수요에 비해 8만3170명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층 건설업 기피, 인력고령화 등 국내 내국인력 부족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필요한 건설기능인력은 167만660명이지만 국내 내국인력은 157만4600명에 그쳐 부족한 기능인력은 9만6060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부족한 내국인력 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워 왔다. 올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32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설업의 합법 외국인력 규모가 6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외국인력 상당 부분이 불법일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건설업 부족인력은 8만3170명인데 합법 외국인력 규모가 6만명 가량임을 고려하면 실제 건설업 부족인력은 2만3000명 가량이다. 결국 30만명의 불법 외국인력이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불법 외국인력 탓에 건설현장 근로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이는 건설현장에 신규 인력 유입을 막아 내국인력 부족이 심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 내국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다만 문제는 당장 내국인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건설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데 있다. 철근·콘크리트업종의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업계가 내국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외국인력을 울며 겨자먹기로 고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외국인력 고용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누가 공공공사에 참여 하겠는가”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 참여 제한보다 먼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법 외국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사 스스로도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뒤 하도급을 후려쳐 이익을 내는 관행이 지속되다보니 값싼 불법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도 할 말이 적지 않다. 정부가 최저가 입찰제 등으로 제값을 주지 않아 건설사들이 정상적으로 이윤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보니 불법 외국인력 사용이 판친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설사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막으려고 한다면 대신 내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나 기능등급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기능인등급제 등의 건설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결국 건설사 스스로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꿀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기능인력에 적정임금을 제시하고, 건설신기술 개발과 기계화 공법 도입 등 안전문제 해소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9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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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기본과 원칙’ 중시…업계 리딩 굳건
      대영유비텍(주), 올 하남시·거제시 등 도시계획 용역 다수 수주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넷)’ ISP 사업자 선정 등 ‘기술력’ 대영유비텍(주)(회장 조근환, 사진)이 최근 스마트시티 SI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영유비텍(주)은 지난 1988년 설립이래 30년넘게 축적된 ITS·U-City분야 기술력과 경험을 밑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네트워크 설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참여와 광주에서 C-ITS 실증사업을 수행,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등 통신설비 관련 용역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서울시의 최근 대규모 자가망 구축 사업인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넷)’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영유비텍(주)은 기존의 유·무선 통신망 기술에 5G 등 첨단 통신망 기술을 접목,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기간 중 개최된 ‘스마트시티 사회간접자본-정보통신기술(SOC-ICT) 우수기업 포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스마트시티 통신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근환 회장은 “올 초에는 하남시의 스마트도시 개발 전체를 수주했다. 그밖에도 충북 제천, 거제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전국 몇몇 곳에서 신규 수주 및 사업 착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SI보다는 엔지니어링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 SI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영유비텍(주)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사업 설계와 평택, 고양, 시흥, 수원 등 다수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용역 수행 완료 등 이 분야에서 가파르게 실적을 쌓아올리고 있다. 또한 부산에코델타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수립 완료하고, 정보화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아울러, 동사는 스마트 건널목을 비롯해 지능형 교통, 방범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며, 수원시 스마트시티에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라는 거래소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조 회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감리 엔지니어링 분야가 많이 위축됐다. 다만,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철도 통신망을 LTE-R로 교체할 예정이라 기지국 설계·감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영유비텍(주)은 최근 ‘세계 최초의 양방향 비고정값 인증기술 TSID’를 개발한 윤엠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향후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에서 전자정부 사업 및 TSID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조근환 회장은 “해외사업의 경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수주가 어렵고, 다만 기존에 수주한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야 대외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2020년 8월 24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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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건설교통신기술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기술개발지원 ‘맞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규 이사장(左)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14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건설신기술 개발 지원 및 컨설팅 역할 수행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과 금일(14일) 서울시 강남구의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건설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의하면 건설교통신기술에 등록된 기계설비 신기술분야는 총 900여건 중 20건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신기술 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자문, 우수신기술 정보교류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양 기관의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지속적인 홍보행사의 협력 및 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 분야야말로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복합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산업이며 이번 업무협약 통해 추진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기계설비 분야의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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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건설업 체감경기 하락
    지난달 CBSI 77.5…4개월 만에 하락   건설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혹서기 공사물량 감소와 공공공사 발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지난달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77.5로, 전월대비 1.9포인트(p) 하락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올 들어 CBSI는 3월 59.5를 기록한 이후 4월 60.6, 5월 64.8, 6월 79.4로, 3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지난달 하락세로 전환됐다. CBSI가 4개월 만에 하락한 것은 계절적 영향도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공사 발주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건산연 관계자는 “통상 혹서기에는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대비 2~5p 정도 감소한다”며 “하지만 전망 지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80선 이상을 기록한 바 있는데, 실제 발주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하락세 전환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부 BSI를 살펴보면 신규공사 수주 BSI가 78.3으로, 전월보다 9.0p 하락했고, 수주 잔고 BSI도 66.5로 10.9p 떨어졌다. 반면 자금조달 지수는 10.1p 상승한 85.9, 공사대수금 지수는 2.3p 오른 90.3을 기록했다. 건설기성 BSI도 5.9p 상승한 84.8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BSI가 71.4로, 전월보다 7.2p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5.2p 상승한 87.0, 중소기업은 4.0p 하락한 73.8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달 전망지수는 지난달 대비 6.6p 하락한 70.9를 나타냈다. 이는 여름철 비수기의 계절적 영향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등 건축을 중심으로 공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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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쑥쑥’
    지난달 매매가 상승률 0.61% 상승…올 최고 기록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을 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 강화의 부작용과 넘치는 시중 유동성이 기업투자보다 부동산으로 흘러든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발표한 ‘2020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61% 상승했다. 이는 올해 월별 최대 상승률로, 올들어 1~7월 누계 상승률은 2.61%에 달한다. 수도권(0.49%→0.81%) 및 서울(0.13%→0.71%)은 물론 지방(0.33%→0.44%)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세종(2.13%→5.38%)이 특히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세종은 국회 상임위 독식 및 177석 거대여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논의 가격상승세에 불이 붙은 상태다. 세종의 7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18.66%로 올해만 벌써 20% 가까이 상승했다. 인천(5.21%)과 경기(5.49%)도 높은 누적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은 더욱 가팔랐다. 전국(0.58%→0.89%), 수도권(0.69%→1.16%), 서울(0.13→1.12%), 지방(0.47→0.63%) 등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세종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22.82%로 치솟았고, 인천(7.50%)과 경기(7.52%) 지역의 아파트 역시 주택의 누적 상승률을 웃돌았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3억3028만원으로 수도권 4억6693만원, 서울 6억9399만원, 지방 2억526만원 등이었다. 중위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3억72만원, 수도권 4억3720만원, 서울 6억5261만원, 지방 1억7586만원을 기록했다.   전세가격도 매매가격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달 주택종합의 전세가격은 전국(0.26%→0.32%), 수도권(0.35%→0.42%), 서울(0.15%→0.29%), 지방(0.18%→0.24%) 등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 중 아파트는 전국(0.41%→0.51%), 수도권(0.53%→0.53%), 서울(0.24%→0.45%), 지방(0.30%→0.40%) 모두 주택보다 높았다. 특히 7월까지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6.04%를 기록했다.    /2020년 8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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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임대차 3법, 서울 전세값 단기적 상승 부채질
    최근 전세값 상승률 ‘껑충’ 전세 월세전환 부추길 듯   정부·여당이 도입을 강행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전셋값 폭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부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오름폭이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고, 계약갱신 때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 전셋값 오름폭이 가장 큰 강동구의 경우 집주인들이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처음 전세로 내놓으면서, 기존 전세 시세보다 1억~2억원가량 크게 올린 전세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가 최초 전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2년 계약과 비교해 2년을 추가한 분을 시세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의 최대 부작용으로 꼽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전세금을 안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의 경우 현금부자가 아닌 한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고,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게 불가능해 우려가 과장됐다고 본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4년 뒤에는 전세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4년 뒤에 월세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4%인 전환율이 더 낮아질 예정이고,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여당의 판단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충분히 공급돼야 전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은 최소 2년이상 전세를 옮길 필요가 없어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로 실거주 요건 등을 추가하면서 전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더해 서울 내에서는 학군 수요나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 역세권, 상대적 저평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전세의 월세전환을 당연한 흐름으로 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대로 낮추고, 강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환율이 낮춰질 경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과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0년 8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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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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