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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변 소음 노출…국민 건강 위협
      환경소음 기준치 초과…민원 40% 최다저감대책 시급…방음벽·저소음 포장 등 절실   전국 아스팔트 도로가 지속 증가하면서 도로변 거주 국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강화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음벽 등 설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로 총 연장은 1990년 5만6715㎞에서 2018년 11만714㎞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새로운 국도·고속도·지방도가 뚫리는 과정에서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를 지날 경우 도로변 소음 노출인구는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아파트의 경우 중고층 거주자에게는 방음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거나 주민이 방음창·방음커튼 시공 등 따로 사비를 들여 대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나눠 소음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일반지역과 도로변으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지역은 가·나·다·라 등으로 나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도로변 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은 ‘가’와 ‘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가 모두 낮은 65㏈, 밤은 55㏈이고 ‘다’(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는 낮 70㏈, 밤 60㏈이다. ‘라’의 경우 일반공업지역 등이 속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과연 이 소음환경 기준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소음도 통계를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도로변 지역의 ‘가’, ‘나’ 지역의 소음도는 낮에 69㏈, 밤에 66㏈를 기록했고, ‘다’지역의 경우 낮에 70㏈, 밤에 69㏈를 기록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의 경우 도로변 지역의 ‘가’, ‘나’ 지역의 소음도는 낮에 67㏈, 밤에 65㏈를 기록했고, ‘다’지역의 경우 낮에 70㏈, 밤에 66㏈를 기록했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도로소음 저감대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도로소음 민원이 40%넘어 최다이고, 그다음이 층간소음 민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대책으로 방음벽 설치, 방음림, 방음둑, 방음터널 등 시설설치와 소음저감 포장공법 적용 등을 들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음벽의 경우 도시미관 저하, 시야차단, 고층에서의 소음차단 효과 없음 등을 문제로 들며, 저소음 포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저소음·배수성 포장이 기존 포장에 비해 3~5㏈의 소음 저감효과가 있으나 표면공극 막힘현상과 내구성 문제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었던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친환경 도로포장 전문업체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포장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주)시티오브테크 황익현 대표는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첨가제를 기반으로 개발된 HQMA130LS로 포장할 경우 4~6㏈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어 지난해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등 이미 다수 지역에서 성능을 입증 받고 있다. 또 우리는 8~10㏈이상 초저소음을 실현한 복층 저소음 포장 기술도 개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친환경 포장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들은 민원저감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음·배수성 친환경 포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4월 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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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동작구, 하수 악취 민원 제로화 도전
        악취지도·악취저감장치 설치로 민원 ‘뚝!’…악취 해결이 곧 복지지주형·스프레이 등 악취저감장치 적용…모니터링 통해 효과 분석   봄을 맞으면서 하수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 악취 민원은 주로 구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산·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이 설비되었지만, 구도심은 합류식 하수관으로 오수의 악취가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를 비롯, 영등포구, 동작구 등이 이러한 합류식 관거로 인해 악취에 시달려온 대표적 자치구다. 이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2017년 ‘악취저감 대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악취지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민원발생과 유동인구가 많은 3개 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2018년 말 지주형 악취저감장치,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 악취탈취맨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등을 설치 완료해 검증에 들어갔다.   당시 선정된 지역은 상도3동 상도엠코타운 일대, 상도4동 삼성스포렉스 일대, 사당2·3동 남성시장 일대 등이다. 이 중 상도3동 6개소에는 지주형 악취저감장치(환경부 신기술 제466호)가 설치되어 모니터링 한 결과, 악취저감 효율 97%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상도4동의 경우 SPVM 악취확산역류방지 공법이 2개소에 적용되어 63%의 효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당 2·3동 남성시장 일대는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가 4개소에 설치되어 74%의 효율을 나타냈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노량진역 일대, 장승배기역 일대, 공작구청 후문일대, 영도시장 등 4개 지역에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 3개소, 지주형 악취저감장치 10개소 등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설치장치의 효율은 2018년 설치된 것과 유사한 효율을 보였다. 가장 효율이 높은 지주형 악취저감장치의 최근(지난달 4일) 측정값(표 참조)을 예로 들면 노량진1 지역에서 처리전 황화수소 농도는 684ppb로 환경법상 배출허용기준(0.06ppm=60ppb)을 넘어섰으나 처리후에는 2.3ppb까지 농도가 줄어 99.6%의 처리효율을 나타냈다.   동작구청 치수과 황왕연 과장은 “장치 시설물은 총 7개 지역에 27개소가 설치됐는데 모두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으나 장단점이 있다. 스프레이 방식은 설치·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하수박스 안에서 효과적이지만 우리지역은 박스보다 원형관이 더 많아 적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지주형 악취저감장치는 효율이 높고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개소당 20만원 수준으로 부담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하수악취저감 처리시설 운영 효율 평가(동남보건대학교 바이오환경보건과 조기철 교수)에 의하면, 상도3동 엠코타운 일대 6개소 황화수소 측정 결과 값은 지주형 악취저감장치를 거친 모든 지점에서 10ppb이하로 나타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김정선 하수계획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지주형 악취저감장치는 악취저감 효율이 높고, 연중 상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설치면적이 적고 디자인이 미려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며 “지주형 장치는 광진구·은평구 등 타 구에서도 적용·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 내 집 앞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동작구는 악취 농도가 높은 지역 전체를 해소하는데 약 35억원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창우 청장은 악취제거가 복지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년 일정예산을 투입토록 하고 있다. 동작구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수준(13개소)의 악취저감장치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황왕연 과장은 “올해부터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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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스쿨존 등 ‘제한속도 15존’사업 추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도로 등‘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마련   국토교통부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새로 정의하고, ‘제한속도 15존’을 구비하는 등 ‘사람 중심 도로’를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 설계는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을 위한 차량 소통 중심이었다. 그결과 1990년 5만6715㎞였던 도로연장이 2000년 8만8775㎞, 2018년 11만714㎞로 증가해왔으나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건수는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사람중심 도로 설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이다.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설계 기준 마련, 제한속도 15존 설계 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 방향 제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제3의 도로를 정의한다.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는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15㎞/h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설계 기법을 새로 도입한다.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양방향 도로를 통과하는 차도의 폭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에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주)서호에코탑 서곤성 대표는 “정부가 스쿨존 등 이면도로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설계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면 교통사고율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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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겨울철 도로의 공포 블랙아이스 ‘꼼짝마’
      (주)한국콘젝트시스템, 카본발열체 적용 방수 자착식 시트 개발친환경·내약품성·장수명 기존제품 대비 전기료 절반이상 줄여   겨울철 도로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지난 겨울에만 상주-영천, 순천-완주 등 고속도로 구간마다 다중충돌사고로 40여명 사상자가 발생, 심각성을 일깨웠다.  (주)한국콘젝트시스템(대표 유준식)이 복합방수시트 기술력을 기반으로 블랙아이스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발열 방수 자착식 시트’를 개발해 주목된다.   동사가 2년여에 걸쳐 개발한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의 핵심은 재생부틸고무를 이용한 ‘전기 발열 방수 자착식 시트(이하 전기발열 방수 시트)’에 있다. 이 전기발열 방수 시트는 바둑판식(격자형) 카본 발열체(실) 양면에 비경화성 재생부틸고무를 부착하고, 상부는 보호층 일체형 합성필름, 하부는 이형지를 붙여 제작된다. 현장에서는 프라이머 도포-자착식 시트 부착-전원공급-포장 순으로 시공하면 된다.   유준식 대표는 “전기발열 방수 시트의 핵심기술은 저전압·고발열·고른 발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다. 기존 히팅케이블의 경우 1㎡당 소비전력이 0.152 ㎾/h인 반면, 우리가 개발한 전기발열 방수 시트는 소비전력이 0.127㎾/h로 낮다. 그래서 표면온도 5℃기준 시간당 전력사용량이 히팅케이블(1.336㎾/h)과 비교해 전기발열 방수 시트(0.504㎾/h)가 50%이상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블랙아이스방지를 위해서 염수·염화칼슘을 자동염사해 살수·살포할 경우 1회성 소모와 환경오염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히팅케이블(열선)을 시공하지만, 방수기능이 없어 별도 방수비용이 투자된다. 그리고 포트홀 발생시 전체 전열이 안 돼 기능이 상실되며, 유지관리비가 높은 편이다.   유준식 대표는 “전기발열 방수 시트는 히팅케이블과 비교시 시공비가 저렴하고, 내약품성(염해, 염수)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라며 “블랙아이스 방지와 방수를 동시에 실현하며, 수명도 반영구적이라 경제성이 높다. 특히 이 제품은 발열체가 격자식으로 구성돼 있어 포트홀로 한 곳이 끊어져도, 그 외 부분에서 발열성능이 유지되고 부분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올해 도로공사(교통연구원)과 기술검토, 시험 시공을 토대로 내년에는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에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급공사 이외에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이면도로, 세차장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국콘젝트시스템은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개발촉진 부문)’을 신청해 지난 2018년 성공판정으로 R&D지원을 받아 지난해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유준식 대표는 “도로·교량·터널 등 공공부문에서 연간 15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려 한다. 그리고 도공과 협력해 해외진출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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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건설업, 신규 공공발주 씨 말라
    코로나로 인해 재정 조기집행 실종   최근 수주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가 신규 공공공사 발주까지 메마르면서 위기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두 달 간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발주는 물론,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이 입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지난달 2건 발주에 불과했다. 경기도 수요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건설공사(379억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의 ‘송도 6,8공구 광2-14호선외 15개소 건설공사(730억원)’ 등이다.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의뢰해 발주를 준비 중인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도 4건에 불과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행복주택 건립공사(955억원), 안양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475억6100만원), 강원도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 건설공사(974억원), 충남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 및 확장공사(427억2528만9000원) 등이다.   뿐만아니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인 정부기관 발주 공사도 올 들어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철도, 도로 공사 신규발주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충북선 청주~오근장 간 무심천교 교량개량 노반공사(503억원)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국토부가 최근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발주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는 24.5%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일정이 지체되면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셈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가 종합평가낙찰제 사업 발주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걸림돌이다. 업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의회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다가. 우선순위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정부기관 발주공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발주처가 재택근무 혹은 순환근무에 돌입해 정상적인 입찰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2020년 4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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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절벽’
    12·16 부동산대책 여파전분기比 거래량 61% ‘뚝’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출규제 강화, 시장교란행위 조사 강화’ 등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 이상 15억원 미만의 아파트 매매 시에도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 그리고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책이 최근 들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12·16대책후 3개월간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총 3731건으로 대책 발표 3개월전의 9757건보다 61%가 급감했다.  같은 기간 9억원이하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3개월전 2만2726건 대비 25%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후 3개월 1274건으로 평균 70%나 감소했다. 강남구는 1646건에서 447건으로,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건으로, 송파구는 1582건에서 493건으로 급감했다.   경기도 역시 9억원 초과아파트 거래 건수는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 감소했다. 수원 영통구는 239건에서 97건으로 59% 줄어들었으며, 성남 분양구는 1293건에서 515건으로 60%,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으로 무려 84%나 급감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부쩍 늘었다. 이 기간 경기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5만2771건에서 27% 늘어난 6만7222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는 과천·광명·성남·하남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건수가 증가했다. 인천도 1만1545건에서 1만6345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9억원이상 고가아파트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21.1%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아파트 거래량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일부 고가아파트는 급매물까지 시장에 나오면서 아파트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으로 돌아서는 매수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아파트 거래 감소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매수문의는 3월 셋째 주 91.8을 기록한 이후 넷째 주에는 더 하락해 81.1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지역은 73.1을 보이면서 매수 문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9억원을 기준으로 초과 아파트는 매매가와 거래량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반면, 9억이하 아파트는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되면서 소위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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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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