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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반파쇄,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
      (주)대실하이테크, 풍화암·연암 등 암파쇄공법 최적 공기단축·공사비 절감 효과 커…화약·브레이커 무사용 ‘민원없어’  지하 터파기 공사중 풍화암·연암이 발견되면 일반 굴삭기·브레이커 등으로 굴착이 쉽지 않다. (주)대실하이테크(대표 유조웅)가 체인커터, 휠커터, 드럼커터 등의 이상적 조합을 통해 풍화암, 연암 굴착에 최적화된 미진동 무진동 저소음 암파쇄공법을 선보여 주목된다. 유조웅 대표는 “지난 2018년 독일 켐록(KEMROC)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풍화암·연암 굴착에 최적화된 장비시스템(50mpa이하)을 도입했다”며 “일일 작업량이 10㎥정도인 기존 장비에 비해 우리는 50㎥이상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공사기간이 단축돼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화약 발파나 유압브레이커를 이용한 암파쇄로 안전 우려와 소음·진동 민원이 잦아 사업차질을 빚기 일쑤였다.  하지만, (주)대실하이테크의 미진동 무진동 저소음 암파쇄공법 적용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중 20m까지도 작업이 가능해 작업효율이 월등하다. 특히 동사의 암파쇄공법은 현장 지반상황에 따라 굴삭기와 어테치먼트인 체인커터와 휠커터, 드럼커터의 이상적 조합으로 회전하는 헤드가 암반을 잘게 파쇄함으로써 진동·소음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체인커터(EK100)는 폭 70㎝, 깊이 1.2m의 트렌치를 쉽게 굴착할 수 있다. 휠커터기(DMW130)의 경우 CAT329에 장착하여 5m/min의 속도로 폭 13㎝, 깊이 40㎝의 작업능력을 가진다.    그밖에도 암반파쇄용 다이아몬드 커터휠(Range KDS)은 강철·바위 및 콘크리트 분쇄용에 적합한 장비로 굴착공사의 전문성을 더해준다. 유조웅 대표는 “기존 굴착 공법이 3개월 걸렸다면 우리기술은 한 달이면 마무리 돼 바로 후속공정에 착수할 수 있다. 이처럼 공기가 단축되는 만큼 간접비·인건비가 경감돼 경제성도 뛰어나다. 그래서 공기가 촉박한 현장이나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실하이테크의 미진동 무진동 저소음 암파쇄공법의 적용분야는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도수터널, 도로사면 절취, 난방관, 가스관, 도심지터파기, 전력구, 통신구, 트렌치, 콘크리트 파쇄, 상·하수도, 배수지, 정수장, 하수처리장, 광산, 송배전 공사 등 활용범위가 넓다.   이에 동 공법은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서면 2터널),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8공구 구간 터널굴착공사와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사 등 철도·지하철 공사분야 등 공사에 활용돼 기술력을 입증했다.   /2020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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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반대 여론 ‘우세’
    반대 51.2% VS 찬성 40.7%…수도권 지역 반대 높아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국민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에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2%(전혀 동의하지 않음 31.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5%)를 차지했다.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40.7%(매우 동의함 20.7%, 동의하는 편 20.1%)를 기록했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동의함’ 응답이 39.8%에 그친 반면 ‘동의하지 않음’은 52.6%를 기록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의견 비중이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비수도권은 ‘동의함’ 41.7%, ‘동의 안 함’ 49.9%를 보이면서 수도권보다 반대 의견 비율이 소폭 낮았다. 세부적으로 인천·경기(동의함 38.2% vs 동의하지 않음 54.2%), 대구·경북(40.3% vs 54.0%), 광주·전라(38.8% vs 52.9%), 서울(동의함 42.5% vs 동의하지 않음 50.0%) 지역민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넘겼다. 부산·울산·경남(43.4% vs 47.5%), 대전·세종·충청(44.8% vs 45.5%)의 경우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는 ‘동의함’ 39.5%, ‘동의하지 않음’ 54.2%를 각각 나타냈고, 전세 거주자(동의함 41.8% vs 동의하지 않음 50.0%)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의 경우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동의함 30.8% vs 동의하지 않음 57.8%), 60대(36.2% vs 57.3%), 30대(37.9% vs 53.0%), 50대(44.0% vs 49.1%)와 40대(50.0% vs 42.8%), 30대(37.9% vs 53.0%), 20대(40.6% v. 51.4%)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 대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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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중대형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
    3분기 전국 공실률 전분기대비 0.4%p 증가 지난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4%로 지난 2분기(12%)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가정보연구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 분기 대비 3분기 공실률이 상승하지 않은 지역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2곳뿐이었다. 3분기 경기도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로 전분기(9.8%)대비 0.8%p 하락했고, 경남 지역도 2분기 공실률(14.3%)대비 0.4%p 하락한 13.9%를 기록했다.  전국 주요 도시 중 공실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3분기 공실률은 전분기(13%)대비 1%p 증가한 14%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0.6%p), 인천(0.4%p) 광주(0.3%p), 대구(0.3%p), 부산(0.3%p), 울산(0.1% 증가) 등 순이었다. 비교적 활발한 상가 시장을 유지했던 서울시 강남구 상권도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강남 지역 평균 공실률은 11.3%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9.8%)대비 1.5%p 증가한 수치다. 공실률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서울 강남구 내에서 공실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남대로 상권이었다. 3분기 강남대로 공실률은 16.4%를 기록하며 2분기(8.5%)대비 7.9%p 증가해 서울 내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 성장에 오프라인 매장 중심인 상가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을 보인지 오래”라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돼 꽁꽁 얼어붙은 상가 시장의 분위기가 풀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며 강남과 같이 사람이 많이 찾았던 상권도 유입 인구가 줄어 상권의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거나 내수 경기 호전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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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임대차법 후폭풍에도 거주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시행 3개월 서울 전세값 7.5% ‘껑충’ 여 지도부, 거주기간 6년 확대 강공 임대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작용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이달 초 보완 법안을 발표키로 했으나 당분간 지켜보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박광온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부동산 정책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서울의 임대인들은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남아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 원을 넘겼던 지난 8월(5억1011만 원)과 비교해 7.5%(3756만원) 올랐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500만 원가량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 금액이다. 임대차법 개정의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 저가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고가아파트의 2배로 치솟는 상황에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을 기록해 임대차법 시행되기 전인 3개월 전에 비해 무려 7.9%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년전 3억592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9712만원(27.0%)이 뛴 것이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0% 오른 19억2028만원을 기록해 저가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사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추가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다. 다만, LH와 한국감정원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한 것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전부다.  아직 시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임대차 기간 추가연장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3+3’ 법안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이후 과도기 단계라고 본다. 3+3 법안이 통과될 때 쯤이면 임대차법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됐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이란 취지가 퇴색된 상황에도 더욱 강화된 입법이 추진되면서 시장은 입법보완책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눈치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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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상업용 부동산 거래 ‘껑충’
    3분기 거래량 9만3428건…전년동기比 19.6%↑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치솟는 와중에도 3분기 거래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만34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7만8110건)대비 19.6% 증가한 것이고, 지난 2분기(7만3071건)와 비교해서는 27.8% 급증한 수치다. 이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 상품으로 월세를 받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규제 때문에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취득세·양도세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2주택 이상을 장기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여기에 지난 7월 29일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합산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피스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장 불확실성을 피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택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 상품으로 월세를 받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규제 때문에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예·적금 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쏠리는 환경”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오피스의 경우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돼 오피스의 인(人)당 면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전했다. 거듭 그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대출이나 세금을 고려했을 때 진입장벽이 낮지만 오피스텔처럼 월 고정수익을 누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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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건진법 개정안, 부실공사 벌점 측정기준 강화
    벌점산정 방식, 평균→합산 방식 개선…책임 강화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경감 혜택  앞으로 부실공사의 벌점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벌점산정방식과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진법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벌점 측정기준이 대폭 향상된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1, 2, 3점으로 명확히 했다. 벌점 산정방법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현행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 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다. 이 때문에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현설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과 품질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다.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도 신설된다.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해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도 제한한다. 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토록 개선했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한다. 2반기 연속해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5%,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 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 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0년 11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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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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