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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공급과잉에 수익률 ‘뚝’
    지난해말 연 수익률 5% 붕괴…내년까지 초과공급 전망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연 5%를 하향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전국 오피스텔 연도별 임대수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4.97%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2년부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을 집계한 이래 사상 처음 5%대 아래로 주저앉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연 5%대가 붕괴된 이후 현재 연 4.63% 수준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연 4.99%로 5%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 인천(5.89%), 부산(5.14%), 대구(4.64%), 광주(6.40%), 대전(7.26%), 울산(4.53%)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대수익률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이가 비슷하다는 것이 부동산 114측의 설명이다.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2019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8만8714실로 2004년(9만567실)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 예상된다. 이는 입주물량이 가장 적었던 2009년(6691실)과 비교하면 13.2배 많다.   올해 입주물량의 확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리드하고 있다. 서울이 1만1493실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4만559실), 인천(1만486실) 등 수도권에서 총 6만2538실이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 114측은 오피스텔의 초과공급 우려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KB부동산 집계에서도 올해 1월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4.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월 ‘부동산시장 리뷰’를 통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임대수익률 하락은 오피스텔 매매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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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지자체, 지역업체 PQ가점 추진 ‘도마위’
    지역업체 참여비율 따라 가점…엔지니어링업계 중복 혜택 ‘반발’   다음달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을 신설,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 PQ 평가에 새 기준을 도입한다. 사업책임기술인 관련 배점을 줄이고, 분야참여기술인 배점을 늘려 젊은 엔지니어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기술경쟁 강화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광역 지자체들도 속속 PQ 평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새 평가기준 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을 신설한 것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가점 부여안이 지방계약법에 어긋나는 기준”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최대 3점을 더 주고 있다. 그런데 PQ 평가에서도 가점을 주면 이는 중복 혜택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복 혜택은 지방계약법에서 금지사안으로 명시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강원도는 지역업체 간 공동도급 비율이 100%면 1점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이어 40% 이상∼100% 미만이면 0.5점, 30% 초과 ∼40% 미만이면 0.3점을 더 줄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사업 참여 기술인의 도내 거주비율에 따라 최대 0.5점을 가점할 방침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45% 이상이면 1점을, 40% 이상∼45% 미만이면 0.5점을 추가로 얹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존 관례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음달부터 지역업체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1점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미 PQ 평가에서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이들 지자체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 수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안이 지역에 위장 전입사를 늘리고, 엔지니어링의 본질인 기술 경쟁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새 PQ 적용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도 같은 요구를 했으며, 지자체 관리 부처인 행안부에도 조만간 ‘해당 지자체 대상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수도권 엔지니어링 업체는 지자체가 이 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일부 지자체가 PQ에 가점 부여시 적격심사 때 가점을 주지 않고, PQ에 주지 않았으면 적격심사 때 가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법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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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정부, 13개 예타면제사업 연내착공 추진
    민자적격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제외…12.6조 규모 사업 탄력   정부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 12조6000억원 규모 SOC 사업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최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신규 민자사업 규모는 2007년 이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07년 11조6000억원(119건)이었던 민자사업 규모는 지난 2017년에는 4조2000억원(9건)까지 급감했다.   정부가 연내 착공을 돕는 13개 사업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를 비롯해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둘러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4조9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부산시 승학터널(5000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부선 도시철도,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중인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조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운영방안도 합리화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53개로 한정돼 있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 앞으로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의 설치사업도 민자를 통해 추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KDI가 전담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는 기관을 다원화해 그동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지연요인을 해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하고 있는 검토업무를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해 조속히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검토업무 이양은 예타 비대상 등 일정 규모 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밖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는 등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을 비롯해 천안∼논산,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고 연말까지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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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사회기반시설에 민자 허용
    1조5000억원 이상 신규 민자사업 추진키로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53개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을 전면 개방해 1조5000억원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추진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및 운영 합리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규정된 53개 시설(열거주의)뿐 아니라,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민자를 허용하는 포괄주의를 따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설치 등 1조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자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이달 중 민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투자 사업에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 한도액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해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을 늘리고 금융비용은 줄이기로 했다. 보증부대출금리는 비보증부대출금리보다 통상 0.7∼1.0%포인트(p) 낮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고 중인 개정안에는 민간제안사업 추진기간 단축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예타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적격성조사 중 경제성(B/C) 및 정책성(AHP) 분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사업의 적격성조사 기간이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민자 활성화 방안과 병행해 실시협약 정보공개 의무화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기존 인프라 공공성 제고정책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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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철도사업, 수주기근 건설업에 ‘숨통’
    철도시설공단, 올 1조4000억원 규모 신규발주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감소 등 수주기근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신규 발주되는 철도사업이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니어링업계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350여건, 1조3953억원 규모의 신규발주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중 9668억원에 달하는 270건을 상반기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부내륙선 충주~이천 철도건설사업과 동해선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전철화공사 등을 발주하고, 신규 설계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고막원 구간과 인천·수원 KTX의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에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천안~청주공항, 춘천~속초는 기본설계를, 이천~문경은 실시설계를 각각 발주한다.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외 13개 사업은 사업별 개통시기에 따라 각각 공사, 감리, 구매 발주할 방침이다. 충청권광역철도 외 3개 사업도 기본?실시설계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종별로는 공사 6757억원(72건), 구매 5788억원(183건), 감리 953억원(56건), 설계 328억원(33건) 등이다. 특히 공사부문은 발주금액의 46%에 해당하는 3123억원이 전철전력에서 발주된다. 이어 신호 1416억원, 통신 1040억원, 궤도 1178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구매의 경우 통신 2772억원, 신호 1651억원, 궤도 835억원, 전철전력 530억원 등 순으로 발주예정이다.   사업별 발주금액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이 278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1752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186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901억원 등 순이다.   한편 공단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상반기 예산은 공단 목표보다 59.4% 상향 조정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발주 시 1사 1공구를 적용해 중·소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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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다주택자, 보유세 상승 ‘버티기’
    ‘매도-매수’ 힘겨루기…부동산 거래 절벽   정부의 잇단 공시지가 인상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이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작 공시가격 상승률이나 현실화율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치면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가 공고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정 호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매수 대기자 사이에 줄다리기가 팽팽히 맞서며 부동산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3월 매매 거래량(14일 신고일 기준)이 720건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이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해 3월 1만3813건이 거래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1만102건에서 11월에 3533건으로 뚝 떨어지더니 12월 2282건, 올해 1월 1870건, 2월 1589건 등 비수기까지 겹치며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이달에도 거래가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4.17%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또 17% 안팎으로 오르며 강남 3구의 상승률을 뛰어넘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공시가격 상승률이 인상적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용산구가 17.98%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이 예정된 동작구(17.93%)와 최근 2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성동구(16.28%)가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급등의 근원지로 자주 언급되는 강남4구도 평균 15.41%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 16.02%, 강남구 15.92%, 송파구 14.01%, 강동구 15.71%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9억8000만원이었던 잠실 ‘엘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는 100만원정도”라며 “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담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공시가격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 조금 올랐다고 집을 내놓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올린 현실화율이 본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단지이거나 시세가 비슷한 주택들이 각각 다른 공시가격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고가주택만 시세반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 조세 징수에 대한 목적이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에서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부분을 타깃으로 한 것은 반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미국은 분석할 때 사용한 실거래가 데이터 등을 공개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시지가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평균 인상률이나 현실화율만 공개하고 있어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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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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