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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내진설계를 소방용으로 ‘편법’
    동일본 대지진 당시 파손된 물탱크(사진 左). 포스코가 업계와 공동개발해 기술을 무료 공개한 ‘내진용 웨이브형 물탱크’   건물외구조물 기준 맞춰 내진설계 적용해야 서울시,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 의해 구청 등 시달 지난 2016~17년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물탱크(저수조)에도 내진설계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관련법령이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신축 현장에서 관련법 적용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며 일부는 비용이 더 드는 내진설계 회피를 위해 소화수조와 물탱크를 따로 설계하는 편법을 사용해 지진발생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급수시설(건축법)과 소방시설(소방법) 등의 내진설계를 의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의무를 규정했으며, 지난해 3월 국토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제정해 건축물 내 설치되는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 등의 내진설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립했다. 이 기준은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Ip)를 1.0~1.5로 분류하고, Ip가 1.5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의무수행토록 했다. 문제는 일부에서 물탱크 설치시 비구조요소 기준에 따라 소화수조가 아닌 물탱크의 경우 Ip가 1.5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내진설계가 필요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소화수조와 물탱크를 따로 설계하거나, 물탱크 밑에 방파판만 설치하고 내진설계를 했다는 등 편법이 성행하자 법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으면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물탱크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 관련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의 해석이 지난 6월 나왔다. 국토부 건축안전과 강윤빈 주무관은 “서울시 질의에 비구조요소 기준뿐 아니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장 건물외구조물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새롭게 법령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법령의 해석요청을 받은 것이어서 서울시 외에는 따로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관련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내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김승환 건축기획과 주무관은 “우리시는 산하 각 구청·기관·건설공기업 등에 물탱크 내진설계에 대한 국토부 해석을 공문을 통해 전달해 내진설계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인천시 역시 “내진설계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구청 등에 시달해 내진설계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2020년 9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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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2020 ‘건축의 날’ 기념식 온라인 중심 개최
    오는 24일 오후 2시 건축센터 강당서 개최…건축학회TV 유튜브 생중계   2020 건축의날 기념식이 오는 24일 건축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다만 올해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인원 참석을 최소화하는 대신 건축학회TV를 통한 유튜브 생중계로 비대면 위주로 진행키로 했다.   16회째를 맞는 ‘건축의 날 기념식’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해 개최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부대행사로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를 주제로 초대작품전, 사진전, 그리고 특별강연, 견학회 등이 개최된다.   특별강연에는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와 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초빙돼 ‘사회를 바꾸는 대승건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지며 유튜브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훈·포장과 정부포상(26점) 수상자가 소개되나 시상식은 생략된다.   주관단체인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은 “올해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주로 진행되어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건축인 뿐만 아니라 건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함께하는 대회로 꾸며보겠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건축학회는 이달 예정된 견학 및 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까지 연기하며 연기된 일정은 학회 홈페이지 및 건축의 날 웹사이트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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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내년 SOC예산 26조원…역대 최대 규모
    올해 본예산 대비 11.9%↑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으로 26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본예산 23조2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11.9%) 늘려 잡은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SOC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먼저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지방상수도 72%를 스마트화해 수자원 관리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두 사업 모두 2022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 고위험지역 510개소를 선정해 조기 위험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를 포함한 SOC 디지털화에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예정이고, 2024년까지는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철도의 62% 구간에 IOT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15개 공항에는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29개 무역항에는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 안전에 6조원을 투자한다. 하천·저수지는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6000억원, 73개 국가하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1000억원이 들어간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와 위험도로 개선 등에 1조7000억원을 쓴다.   이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공건축물의 그린·제로에너지화하는 데에 1조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7개 도시에 수용응답 버스, 자율항행 드론 등 스마트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GTX·대구광역철도 투자에 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과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투자’ 명목으로도 16조6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분야에도 상당한 SOC예산이 배정됐다. 크게는 지역발전투자 11조8362억원, 지역경제 활력 4228억원,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2조3223억원, 지방재정 보강 5조503억원이다. 모두 전년보다 증액됐다.   지역발전투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에 7000억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19개 SOC 설계·착공 등이 있다. 또한 생활SOC 투자에도 11조1000억원을 투입해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IMF 외환위기(1998년 -5.8%) 이후 우리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고, 추후 경기 반등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예산 증액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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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포트홀 피해 소송 증가세
    포장·보수건수↓…소송은 전년대비 26건 증가  포트홀 관리, 디지털 기반화로 추적지도 구축 정부가 도로파임(포트홀)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포트홀 관리 디지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작업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포트홀이란 도로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침식 작용으로 구멍이 파인 곳을 지칭하며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한다. 포트홀을 방치할 경우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신속한 복구가 필수다.    포트홀 발생 건수는 지난해 3만874건으로 전년(4만7937건)보다 약 19.95% 감소했다. 노후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 등을 하면서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포트홀로 인한 피해 소송은 전년대비 26건이 증가한 119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 방안’과 ‘보수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디지털화 방안을 보면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해 포트홀 사진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발생위치와 보수실적이 등록되도록 했다. 이렇게 등록된 포트홀 정보를 활용해 포트홀 빈발 추적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동탐지를 통해 신속하게 도로 균열이나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관리 매뉴얼’에서는 포트홀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이나 보수방법 등 관리 방법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포트홀 관리 디지털화를 위한 태블릿 PC를 구매해 보급하고 전용 앱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2020년 9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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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내년 SOC예산 26조원…역대 최대 규모
    올해 본예산 대비 11.9%↑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으로 26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본예산 23조2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11.9%) 늘려 잡은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SOC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먼저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지방상수도 72%를 스마트화해 수자원 관리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두 사업 모두 2022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 고위험지역 510개소를 선정해 조기 위험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를 포함한 SOC 디지털화에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예정이고, 2024년까지는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철도의 62% 구간에 IOT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15개 공항에는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29개 무역항에는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 안전에 6조원을 투자한다. 하천·저수지는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6000억원, 73개 국가하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1000억원이 들어간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와 위험도로 개선 등에 1조7000억원을 쓴다.   이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공건축물의 그린·제로에너지화하는 데에 1조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7개 도시에 수용응답 버스, 자율항행 드론 등 스마트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GTX·대구광역철도 투자에 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과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투자’ 명목으로도 16조6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분야에도 상당한 SOC예산이 배정됐다. 크게는 지역발전투자 11조8362억원, 지역경제 활력 4228억원,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2조3223억원, 지방재정 보강 5조503억원이다. 모두 전년보다 증액됐다.   지역발전투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에 7000억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19개 SOC 설계·착공 등이 있다. 또한 생활SOC 투자에도 11조1000억원을 투입해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IMF 외환위기(1998년 -5.8%) 이후 우리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고, 추후 경기 반등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예산 증액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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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임대차 3법 후폭풍, 서울 전월세 거래 ‘절벽’
    임대차 거래 절반 ‘뚝’ 전세 줄고 반전세 늘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우선 시행(7월 31일)된 후 한 달간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전월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차 거래가 줄면서 전세 매물품귀 현상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220건으로, 지난해 8월 거래량인 6606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 역시 7830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1만4869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매매거래와 전세거래 모두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처럼 임대차 거래가 월 1만건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올해 들어 1월 1만5968건에서 2월 1만9396건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3∼6월 1만3540∼1만3776건 사이의 박스권에 머물다가 7월 1만1600건으로 감소했고,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달에는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처럼 전월세 매물이 품귀를 이루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1054건) 비중은 13.46%로 7월 10.15%, 6월 9.89% 대비 늘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월세 거래는 소형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의하면 서울 지역 60㎡(전용면적) 이하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올 들어 7월까지 60%에 육박한다. 이 면적의 월세 비중은 2016년 47.8%로 절반에 못 미쳤으나 2017년 50.1%, 2018년 52.0%, 지난해 54.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대차 거래가 줄어든 것은 올해 하반기 예고됐던 공급 부족과 새롭게 시행된 임대차법 등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새 임대차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 공급이 예전보다 줄어든 영향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세의 반전세 전환을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7월 14.4%에서 지난달 42.8%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1.74%에 달해 서울에서 강동구(2.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이다. 이외에도 강남구(15.6%). 서초구(14.0%) 등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강동구(14.0%), 마포구·관악구(14.9%), 성북구(16.4%) 등이 반전세 비율이 높은 구에 속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세입자간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 의하면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으로 전년동기(2218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실적은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3배나 뛰었다.   이처럼 분쟁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현재 사실상 유일한 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가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조정 성공률 23% 불과)해 갈등 해결 기구로의 역할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9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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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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