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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 훈령으로 올 3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공사기간이 애초부터 짧게 주어진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 의하면 그동안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예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선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 산정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최근 10년간의 지역 기후 정보 활용)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밖에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현장설명서에 공기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지장물 이설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조건을 명시하고,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공기와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공기 산정기준이 시행되면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기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공기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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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소규모 건축물 안전진단 ‘비상등’
    지자체 재정자립도 열악…정밀안전진단 후순위로 밀려   최근 노후건축물의 잇따른 붕괴사고에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제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업계에서는 시설물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보강은 물론 진단도 이른 시간 내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법)’ 개정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다. 3종 시설물은 정부의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으로 그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으로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다. 소규모 건축물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이 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3종 시설물은 4만3578개에 달하고 시설물법 개정으로 3종 시설물 편입 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60% 정도가 지자체가 관리 주체다. 문제는 이러한 신규 편입 시설은 안전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종 토목시설 1만8393개 가운데 안전등급이 없는 시설물은 1만8149개에 달한다. 건축시설도 2만5185개 가운데 2만5149개가 등급이 없다. 이들 시설이 시설물법으로 편입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정밀진단을 후순위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3종 시설물 편입 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16만4047개) 가운데 약 15%인 2만5000개 시설물을 정밀진단하는 데 약 7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노후·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발표에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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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건설업계, 남·북 경협사업 먹거리 창출에 ‘비상’
    철도 등 우선 수혜…중대형 건설사 준비 발걸음 분주   다음달 중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는 최근 해외수주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SOC사업 투자규모도 예전만 못해 내수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새 먹거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연간 0.3%포인트(p)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물류·전력 등 기반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경의선 현대화 비용에 대해 북한 인민군과 자재, 설비를 최대로 동원하면 9000억원, 민간 자본으로만 건설하면 7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철도 1㎞당 건설 단가를 355억 원(토지 수용비 제외)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공사 인력을 무상 제공해 건설 단가의 10%인 인건비가 절약돼도 북한 경의선 철도 412㎞(개성~신의주)와 동해선 철도 781㎞(고성~두만강)를 현대화하는 데에는 각각 13조1634억원과 24조9530억 원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내에서는 중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 수주 가능성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북방사업지원팀을 꾸려 사업전략 수립·이행,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입수,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S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시장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도 수주 기대감이 높다. 지난해 8월 도화엔지니어링(대표 박승우)과 대한건설ENG(대표 설영만), 한국도로기술사회는 서울∼평양∼신의주 고속철도·도로 건설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종단 고속교통망 구축 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400㎞가 넘는 서울∼평양∼신의주 구간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가 30조원이 넘는 메가 프로젝트다.   과거에도 서울∼평양∼신의주 노선에 대한 도로·철도 건설 논의는 활발지만, 설계회사가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지난해 제안서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만큼 물밑에서 꾸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남·북 경협 관련 “현재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 분야 남북 경협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우선 제재를 받지 않는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업계가 최초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산연 관계자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 유치, 국제 금융기관 융자 등을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사업 대안도 발굴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 경협사업은 북한의 대내외 관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북한의 전통우방국인 중국 건설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우리기업들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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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중견건설사, 지방분양 80% 육박
    수도권 대비 미분양 많아…중견사 손실 커질 듯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분양예정 물량 중 중견 건설사들의 물량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서울·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 물량에 집중한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리스크가 큰 지방에 물량이 쏠려 있어 미분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112가구다. 이중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3622가구로 89.2%에 달한다. 또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지방이 1만4144가구로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물량(1만6638가구)의 8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견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지건설의 경우는 강원 춘천 우두택지지구와 충남 아산과 예산, 당진 등에서만 무려 5300여가구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모아주택은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1750가구, 충남 아산에서 2156가구를 분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림건설 역시 경북 포항에서 2000가구, 삼도주택도 포항에서 2255가구 분양을 예고했다. 대방건설은 충남 내포에서 1634가구를 분양한다.   이처럼 1000가구 이상 대형 사업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역 분양대행사들은 지방 대단위 사업지의 분양 성적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 소재의 분양대행사 대표는 “경남을 시작으로 무너진 지역경기 침체 여파가 이미 충청권으로 올라온 지 오래”라며 “과거 중견 건설사들에 공급했던 택지지구에서 무더기 분양이 예고됐는데 추가로 대단지 분양에 나서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구조적으로 지방 상황이 안 좋다고 마냥 분양 일정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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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갭 투자자, 고의경매로 세입자 피해 속출
    집주인, 손실나자 친인척 동원 후순위 근저당 설정해 고의경매   갭 투자를 통해 전국에 27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갭 투자자가 고의경매를 통해 세입자에 피해를 떠넘긴 후폭풍에 또다시 경매 폭풍이 들이닥치고 있어 주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봄 한 갭투자자의 아파트 60여 가구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던 경기 화성 동탄1신도시에서 다시 경매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에 의하면 감정가 2억4400만원의 화성 능동 ‘푸른마을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지난 9일 첫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 아파트 세입자 김 씨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진행한 물건이다. 다음 달 2차 기일엔 최저입찰가격이 1억708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 낙찰자가 등기부상 최우선순위인 김 씨의 전세보증금 2억3800만원을 떠안아야 해서다.   세입자 김 씨는 이 때 낙찰 받은 뒤 집을 매도할 계획이다. 김 씨가 집을 경매로 넣은 것은 집주인인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다.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보증금을 회수키로 했다. 최근 동탄에서는 이같은 일이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이러한 일의 시발점은 집주인 A의 출구전략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1000만~2000만원 정도의 갭투자를 하던 A씨는 동탄2신도시 입주로 집값이 떨어지자 일괄 경매 처분을 선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처형 등 친인척 이름으로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에 내놓은 것이다. 근저당을 설정한 지 보름 만에 경매에 넘긴 경우도 19건이다. 전형적인 고의경매 수법이다. 특히 A씨는 임차보증금(전세값)을 주변시세보다 높여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일부 세입자는 피해금액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 같은 전략을 편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 3억원인 주택을 전세보증금 2억9000만원을 끼고 매입하면 A는 1000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올라 4억원이 되면 세금 등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1채당 수천만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2년 뒤 집값이 2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A씨는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손해를 입게 되어 투자금액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매 등으로 위협해 이 집을 전세 보증금(2억9000만원) 수준에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신이 투자한 돈 1000만원과 거래비용만 손실로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세입자는 졸지에 시세보다 2000만원을 더 주고 집을 떠안아야 한다. 일부 세입자는 웃돈까지 주고 경매를 막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경우 A씨는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이 경매로 사지로 내몰리는 동안 정작 A씨는 나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인에게 집을 되판 매각대금이나 제3자의 경매 고가낙찰을 통해 벌어들인 돈만 1억8000만원 가량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경매의 선순위 보증금(세입자 전세금)을 제한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자가 A씨의 관계자로 사실상 A씨의 소득이나 다름없다”며 “임대인의 경제능력·다주택 상태 등을 임차인이 확인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거나 임의규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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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전문건설업 업황 악화
    12월 수주 전월대비 45% 감소…1월 경기심리도 위축   전문건설업종의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전문건설공사의 12월 수주실적과 1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55% 수준인 3조1880억원 규모(전년동월의 약 108%)로 추정됐다. 다만, 전월비 수주규모 감소는 비수기를 앞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0.8% 수준인 9060억원 규모(전년동월의 약 145.4%)였다.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51% 규모인 2조2110억원(전년동월의 약 95%)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의 공사수주는 12월에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통상 1월 이후로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증가에 반영된다. 현 시점에서는 금년의 예정분양물량이 적지 않고 추후 정부가 SOC투자 등을 늘릴 가능성도 있어 금월의 수주감소세는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진단했다.   한편, 올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9.0으로 전월(52.4)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분양물량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건설업황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주요 건설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꾸준히 검토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노후 SOC 안전투자를 위한 추경편경의 요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후 공공부문의 공사발주가 일정 수준 늘어날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SOC예산을 집중관리 할 계획에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으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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