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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
    LH, 공사비 저렴한 벽식구조·부실자재 원인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전년대비 161% 급증 층간소음은 이웃간 살인사건으로 발전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저렴한 공사비의 벽식구조 채택과 부실자재 사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에 달한다. 특히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2250건으로 161% 급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관리부실,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과 공간 가변성에 취약한 벽식구조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LH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LH는 건설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고 공간 가변성을 높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벽식구조는 기둥식 구조에 비해 층고가 낮아 아파트 1개동 당 가구를 더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주택공급이 용이해 1980년대 아파트 건설붐 당시 LH가 벽식구조를 장려하기도 했다. 한정된 용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벽식구조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등 벽식구조가 더 유리해 해외에서 공동주택은 대부분 벽식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벽식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벽과 바닥이 일체화 돼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용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한정된 용지에 대량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단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벽식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저가자재 사용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간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다수가 성능 미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공장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의 76%에 달하는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 시험성적서 및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되었다.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사전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두 곳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인정한 제품 70개 중 17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84개 제품 중 20개만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었다. 특히 자진반납은 총 65건으로 기관을 통한 인증 취소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LH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실태조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층간소음 바닥재 및 완충재 불법·비리 적발 실적도 한 건도 없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층간소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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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대출규제에 실수요 자금조달 막혀
    대출 총량 규제에 한도 부족 실수요 자금 한도 예외 적용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 압박에 주택 실수요 자금조달까지 틀어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뒤늦게 주택담보대출 관련 일부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으나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욱 조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설정하고, 대출총량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올해 1~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9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1632조 원)대비 증가율이 이미 5.85%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최대 허용치를 7% 미만인 6.9%대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10~12월 3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총 18조9400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올해 1~9월 월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이 10조59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남은 3개월 동안은 전 금융권의 월별 대출 여력이 기존의 절반 수준(약 6조3000억 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8000억 원이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9.2%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월인 8월 가계대출 기록(증가액 8조6000억 원, 증가율 9.5%)과 비교하면 증가율의 감소치는 0.3%포인트(p)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지난 9월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각종 대출 중단을 단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9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치솟은 주택가격과 전세값 등으로 인해 주택자금 실수요 규모가 과거대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을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000억 원)이 한 달 사이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증가 규모가 전월인 8월(5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5조7000억 원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2조5000억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실수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2~3개월 전 체결된 주택매매·전세계약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혼란이 현실화되면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14일에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 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감축까지 검토했으나 여론이 악화되면서 기조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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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예타사업, 수도권-지방 양극화
    최근 20년 확정사업비 231조…수도권 24% 집중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435조1833억 원이 제시되어 이중 확정 반영된 사업비는 231조839억 원(53%)으로 집계됐다. 전체 327개 예타사업 중 통과된 사업은 201개, 미통과 사업은 110개,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16개로 각각 집계됐다. 광역시도별로 확정된 사업은 서울(11개, 6조2240억 원), 경기(51개, 39조4133억 원), 인천(9개, 10조3709억 원) 등으로 수도권은 총71개 사업, 사업비 56조82억 원(24.2%)으로 집계됐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경우 광주(9개, 9조1700억 원), 전남(30개, 8조7566억 원), 전북(13개, 3조9747억 원) 등 총52개, 21조9013억 원(9.4%)이 확정 사업으로 나타나 사업비에서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경권(대구·경북)은 24조9886억 원(10.81%)으로 집계돼 지방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정했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23조446억 원(9.97%), 강원 18조4547억 원(7.98%), 대전·충청권(대전·충북·충남) 18조4165억 원(7.9%), 제주 5조1417억 원(2.22%) 순이었다. 그밖에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55개 63조1283억 원(27.3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권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예타면제사업의 경우 권역별로 대전·충청권 6조5006억 원, 수도권 5조412억 원, 강원 3조4040억 원, 호남권 2조4076억 원, 부울경 1조4062억 원, 대경권 1조3922억원, 제주0원 순이었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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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부동산 법인 투기거래 ‘성행’
    양도세 중과 회피 수단…지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도 혜택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세금 회피와 투기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법인 설립과 거래 성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양도시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법인 설립과 거래가 역대최대치에 달하자 지난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6·1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역대 법인의 개인 아파트 매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작년 6월로 전체 거래의 6.8%( 6969가구)에 달했다. 당시 신설된 부동산 법인도 2147개에 달했다.  지난해 ‘6.17 대책’ 이후 정부의 법인 규제 강화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법인 설립은 작년 10월 939건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법인 설립이 다시 늘어 지난 7월 신설 부동산 법인은 1819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 거래 건수도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사들인 아파트는 총 3231가구에 달해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이 투기와 부동산세금 회피의 온상이 된 이유는 법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율은 최고 70%(1년 미만)까지 치솟지만,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의 추가세율을 적용받아도 최고 45%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시기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도세에서 크게 유리한 법인 거래가 이득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까지 면제돼 혜택이 더 커진다. 지난해 정부의 ‘7·10 대책’으로 법인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엔 1.1%의 취득세만 부과된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은 3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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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주)시티오브테크, 원천기술로 친환경 도로 포장 선도
      NDC 대응하는 친환경 저탄소 포장 앞장 중저온 개질제 HQMA 비롯 현장생산설비·포장공법 개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조만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저탄소 도로포장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일조해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주)시티오브테크(대표 황익현)이다. 황익현 대표는 “우리나라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만 톤을 넘기고 있고, 94%가량이 도로에서 발생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중온아스팔트 포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저탄소 포장기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은 대개 섭씨 160~170℃에서 생산되고, 개질아스콘의 경우 이보다 높은 180℃이상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주)시티오브테크는 복합형 중온화 아스팔트 표준 첨가제 HQMA개발로 중저온(100~135℃)에서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중저온에서 아스콘을 생산해 연료비 절감뿐 아니라 CO2와 각종 유해가스 배출을 대폭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수한 품질, 내구성에 더해 동절기 포장 가능, 하절기 교통개방시간 단축 등 효과로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지난 2015년 국토부 국책사업에 참여, 현장 재생 아스팔트 생산설비를 독자 개발, 고내구성 하이브리드 포장 기술에 적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그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이동식 아스콘 생산설비(FR-APS 및 FR-S 시리즈)와 톤백 아스콘을 사용한 저온형 포장 및 도로보수 공법 개발로 친환경 고품질 도로포장 및 도로긴급복구를 시현하고 있다. 황익현 대표는 “우리 공법을 사용하면 저온가열(70℃~110℃)을 통한 현장 재생아스콘 생산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연료 사용 및 탄소와 유해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장비·공법 개발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NDC목표 달성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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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정부, SOC사업·건축→ 확장기조 전환
    8월 건설업 취업자 전년比 6.1% 증가 SOC예산 2019년 19조→내년 27조 껑충 국내 주택건설 붐과 정부 SOC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8월 건설업 종사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의하면 8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건설업 취업자 수가 12만4000여명을 차지, 고용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로는 6.1% 증가한 것이고, 올들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건설업 취업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증가를 꼽았다. 올해 1~7월 누계 인허가 건수는 27만7000가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1% 증가했다. 착공 또한 31만1000가구로 11.8% 높아졌다. 또한 정부가 대외환경 악화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극복 등을 이유로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의 긴축 기조에서 확장기조로 돌아서면서 건설 수주가 2019년부터 증가한 것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정부의 SOC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정부의 SOC예산은 19조 원으로 전년도인 2017년 22조1000억 원에 비해 2조 원 이상 줄었다. 고용증가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처럼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토목과 SOC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현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호황이 마무리되는 등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가 감지되면서 정부의 SOC투자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건설 수주마저 타격을 입히면서 건설사들을 보릿고개로 몰아넣었다.  이에 더해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30%가까이 단시간에 오르고, 주52시간제 도입 등 기업경영 부담 증가에 민간고용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건설부양책 필요성이 커진 것도 한 몫 했다.  그 결과 SOC예산은 2019년 19조8000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26조 원으로 급증했고, 내년엔 27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SOC 예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건설 수주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지난 4년 간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국내 건설경기 호황에 불을 질렀다.  국내 건설경기 호황 사이클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호황은 단시간 해소되기 어려워 주택건설사업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추가 주택공급 정책, 그리고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건설업종 안팎에서는 건설업 호황이 2~3년 지속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021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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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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