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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평가제 도입
    국토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방식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평가제를 도입하면서 건설사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입찰 방식을 추첨제 외에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토지 용도와 공급대상자·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경쟁입찰·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우미건설, 제일풍경채 등 5대 중견사는 LH가 분양한 473개 필지 가운데 총 142개 필지에 당첨됐다. 이중 가장 많은 필지에 당첨된 건설사는 중흥건설로 LH가 진행한 공동주택용지 입찰 191건에 참가해 47개 필지에 당첨됐다. 그런데 중흥건설이 최대로 동원한 계열사 수는 39개, 평균 동원 계열사 수는 16.6개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44개 필지에 당첨되며 2위에 올랐는데, 공동주택용지 입찰 191건에 호반건설은 평균 11.5개 계열사를 투입했으며 최대 34개 계열사까지 동원했다.  공동주택용지 입찰이 추첨제로 이뤄진 지금까지는 모 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러한 벌떼 입찰은 편법이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경쟁 방식으로 전환되며 ‘벌떼 입찰’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민간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반영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양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형 건설사로 일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벌떼입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중견업체가 불리해질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민간분양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31일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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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SOC 민자사업 제안 ‘봇물’
    최초 제안자 우대 강화 효과…작년 하반기부터 10건 접수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과 발굴을 위해 제안 비용 보상 의무화 및 최초제안자 우대 강화 등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SOC(사회기반시설) 신규 사업 발굴과 제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이 국토부에 건설을 제안한 신규 도로·철도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건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2∼3개사가 제안사업 추가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 국토부에 제출을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은 0건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기획재정부와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은 지난해 8월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 상향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자 우대 가점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접수한 10여건 가운데 2건은 수도권 철로 신설 등 현대건설이 제안한 철도 사업이며, 나머지는 도로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이와 더불어 경기 남부에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코건설 등은 수도권 북부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한라 등은 경기 동부에, GS건설 등은 경기 남부에 신규 도로를 건설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지방 도로의 신설을 제출했다. 또한 금호산업 건설부문은 수도권 내 기존 도로 확장을 요청했다. 여기에 경기 남부권 도로 신설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제안이 활발해지자 국토부도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접수한 사업 중 중복노선 등을 고려, 일부 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접수된 사업 중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3월 1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면서 민자적격성 조사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르면 상반기 중 국토부가 2∼3건 더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3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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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건설업 안전규제 중첩 가중처벌에 어려움 ‘호소‘
    산안법, ‘사업주·원청’ 책임·처벌 강화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이중·삼중의 가중처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이 공포된 뒤 1년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다만,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한 기업이 수십에서 수백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수많은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현실성 있는 제도인가’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개정,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데 이은 가중처벌로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우려했다. 앞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복시 형량 50% 가중’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값을 주지도 않고 무모한 과업지시서를 강행하게 했다면 발주자도 책임져야 한다”며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금지가 반영되지 않았고, 발주처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도 제외된 것에 대해 건설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 관계자는 “우선 급한대로 현장 안전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 현장 감리원 등 기술용역 직원들은 안전조끼 착용, 과거 현장 순시에서 탈피해 동영상 등 교육 강화, 안전 지침 강화,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본사와 현장간 긴밀한 소통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가가 우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이 법 집행대상에서 빠진 것도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회 산재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4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927명(77.5%)에 달했는데, 5∼49인 사업장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1073명, 854명이었다. 같은 기간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50∼299인 사업장 노동자는 416명이었고, 300∼999인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98명, 45명이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사망자가 적었던 셈이다. /2021년 3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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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화재기준 강화에 패널 업계 ‘희비’
    유기계 샌드위치패널 업계 ‘고사직전’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샌드위치 패널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 평가에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샌드위치패널도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왔다. 이에 더해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는 완성품이 아닌, 각 단일재료에 대해서도 성능 평가를 의무화했다.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심재도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행령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 왔던 우레탄 등 유기물 심재 샌드위치패널의 퇴출이 불가피하다.  일부를 제외한 300여개 중소 샌드위치패널 업체는 연말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법을 맞추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기준을 맞추려면 생산설비 라인을 EPS 혹은 그라스울 등 무기물 심재로 교체해야 하는데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20억원이상이 들어가는 설비투자를 단행할 여력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규모만 1조8000억원, 종사자 1만명에 달하는 우레탄 단열재 시장이 하루아침에 고사 위기에 직면한 셈”이라고 전했다. 반면, 건축법 개정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그라스울 생산에 주력해 왔던 KCC와 벽산 등 대기업들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해왔던 스티로폼과 우레탄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고급 자재인 무기단열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3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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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 전년비 급증
    9억이상 거래량 2배 껑충…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주택담보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 면적의 고가 오피스텔에 거래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9억원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12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63건보다 약 2배(96.8%) 증가한 것으로, 오피스텔 거래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동안 9억원이상 오피스텔이 거래된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이다. 이 중 경기도가 61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45건, 부산이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고가 아파트가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정부 규제가 중첩되는 곳들이다. 다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 지역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년동월대비 1.04%포인트(p)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0.56%p, 서울이 0.5%p 감소하며 그 뒤를 이었다. 수익률 감소에도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고가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가 오피스텔에 관심이 늘고 있다”며 “임대수익 투자 상품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피스텔이 최근에는 실거주 목적으로도 많이 쓰여 수요층이 더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7·2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손질한 것도 오피스텔로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및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양도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6~45%, 2년 이상 보유 조건)로 적용된다.  /2021년 3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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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해외건설, 발주지연에 수주전망 ‘불투명’
    1~3월 수주액 전년비 급감 하반기 수주 개선세 기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중동 발주 지연 등으로 해외건설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올해 수주 전망이 불투명하자 수주 목표액을 낮추는 건설사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30일 기준 76억달러로 전년동기 112억달러보다 약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주건수도 133건으로 전년동기(143건)에 비해 약 7%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수주를 이끌었던 아시아와 중동에서 절반이상 수주가 감소한 것이 컸다. 올해 해외건설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추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해외수주 실적이 27조1590만달러에 달했지만 올해 목표는 25조4000억원으로 낮아졌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3조9126억원의 실적을 냈으나 올해 11조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9조6009억원의 실적에서 6조원으로 목표액이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중동 발주처들이 재정여력을 되찾으려면 고유가 추세가 지속돼야 한다”라며 “발주계획부터 입찰까지는 최소 2∼3년간의 시차가 생기는데, 현재는 발주 계획 단계부터 차질이 생겨 최소 2년간은 입찰 물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선방했던 것은 실물 협의를 크게 하지 않아도 발주가 어느 정도 진행된 현장이었다”며 “발주 계획이 초기인 사업은 발주국을 오가면서 실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꽉 막힌 상태”라고 우려했다. 다만, 주택 관련 사업이나 그룹사 발주 공사가 많은 국내 일부 건설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액을 상향하기도 했다. 실제 GS건설은 지난해 실적 12조4113억원에서 올해 13조7000억원으로 목표액을 늘렸다. DL이앤씨(舊 대림산업)도 지난해 10조1210억원의 실적보다 늘어난 11조5000억원, 삼성물산도 9조4970억원의 실적보다 늘어난 10조7000억원으로 목표액을 늘려 잡았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발주처에서 수주가 불발돼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개선된 분위기”라며 “현재는 시장 다변화의 노력으로 수주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15일 페루에서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의 새로운 관문으로 건설하는 ‘친체로 신공항’의 부지 정지 공사(6000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앞서 DL이앤씨도 지난달 12일 러시아 석유기업인 가즈프롬네프트와 모스크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3271억원)을 수주하면서 올해 첫 해외수주에 성공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해외 수주액을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셧다운·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돼 발주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1년 3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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