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7(화)

뉴스
Home >  뉴스  >  건설/부동산

실시간뉴스

실시간 건설/부동산 기사

  • 이달 올 최대 입주 물량 풀려
    6·17대책에 수도권 전세 관망세 짙어질 듯   이달 중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하지만, 하지만,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물 부족현상이 우려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의하면 이달 중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7개 단지 3만4263세대다. 이는 지난해 6월(3만9635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년동월(2만4496세대)과 전월(1만7466세대)과 비교해도 각각 40%,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개 단지 1만9321세대, 지방이 32개 단지 1만4942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지방의 입주물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도권은 전년대비 약 89% 급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도권 입주 물량으로는 e편한세상 영등포아델포레(전용 59~84㎡ 859세대), 한강메트로자이 2단지(59~134㎡ 2456세대), 산성역 포레스티아(59~98㎡ 4089세대), 장현 호반써밋(73~84㎡ 712세대), 더샵 오산센트럴(67~84㎡ 596세대) 등이 있다.   지방의 경우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74~78㎡ 527세대), 연산 롯데캐슬골드포레(59~105㎡ 1230세대) 등이 있다.   이처럼 수도권 입주 물량은 늘지만, 일부 입주시장의 경우 정부의 ‘6.17대책’에 따른 거래 위축, 전세시장 변동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고 3억원 초과 주택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점 등 단기적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관망기조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시장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한 만큼, 새 아파트 전세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6
  •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건설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현재 검사를 안받은 건설기계는 임대업자에게 과태료로 2만∼50만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인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햇다. 또 최초 부과액도 현재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마다 1만원씩 가산하는 금액도 5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검사를 안내를 진행했는데도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명령을 받고 한 달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그밖에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이외에도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그리고,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되며, 등록번호표 미부착·미봉인 건설기계 운행시 과태료도 300만원이하로 상향한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6
  •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이 풍선효과 심화
    김포·파주 등 추가규제 방침전문가, 공급난 해소 ‘우선’   정부의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풍선효과 후폭풍이 불고 있다.   6.17대책은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 진단이 정책오류를 낳고 있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6·17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에 집중했다. 우선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는 소위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도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토록 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됐다.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재건축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강남·송파구 일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동안 지역을 옮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6·17대책 발표후 규제 지역을 피해 비규제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 파주에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태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저금리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공급을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현 정부들어 3년간 21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으나 50%가까지 집값상승이 나타났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의 온상으로 보면서 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라며 손보지 않았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인원은 극소수로 이들만 로또 분양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계속해 청약 열풍만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가 서울에 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헐어 신도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40조원 토지보상비가 풀려 부동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늘리고, 일본에서 보듯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유령 위성도시만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과 유동성 분산 등을 핵심에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6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 ‘고개’
    수수료·보증한도 추가 확보 부담…의무 면제   건설업계 일각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예고되면서다.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대금·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사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는 내년 1월까지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291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끊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보증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건설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설사는 보증한도 증액을 위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금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4
  • 정부-서울시, 공공재개발 ‘드라이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일정 연기 없어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디벨로퍼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LH·SH공사는 하반기에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공공 재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관리처분 시 책정된 조합원의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임대주택을 총 가구수의 50%까지 상향해 건설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LHㆍSH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1차 공모에 응모한 22곳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지구를 8월 중 선정한다. 2차 공모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재개발에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낮추는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내놓기 직전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공급만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4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中企 ‘한숨’
    샌드위치패널 안전기준 강화中企 도산·폐업 위기 ‘우려’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중 건축자재 부분을 보면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건축자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그라스울 등) 전환도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서 심재의 무기질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무기질 글라스울(유리섬유) 단열재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서 글라스울을 생산·판매하는 곳은 대기업들로 KCC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발포플라스틱계 재료인 스티로폼을 심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밥그릇을 단계적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정부의 단열재 규제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측은 “2015년 의정부 화재와 2017년 제천 화재 이후 생긴 규제로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관련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難燃) 및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궐기에 참여한 한 조합원사 대표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해체 후 소각을 해도 50%가 재로 남아 매립 등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스티로폼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데 어느 소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부하가 덜 걸리고 안전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소 샌드위치 패널 생산업체들은 현행 화재안전 실험 방식인 ‘콘칼로리미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가로, 세로 10㎝씩 시료를 잘라 진행하는 소재 실험이 아닌, 실물 크기의 구조 실험이 진행돼야 단열재의 정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