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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WTO개도국 지위 포기 추진
    개도국 지위 유지명분 궁색…농업 타격 불가피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가입국이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원이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인 동시에 세계 상품무역에서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가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정부는 WTO개도국 지위 유지를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특혜를 얻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중국과 동일시 되어 미국의 경제보복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08년까지 논의한 기준에 따를 경우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p 커진다.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 및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의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민간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원대로 축소된다. 따라서 수입량 급증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도 축소되고, 최소허용보조지원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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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한-중 FTA에도 中 수입규제 심각
    화학·철강 제품 등 18건 달해…미국·인도 이어 3번째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직접적인 수출규제 건수만 18건에 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가 29개국 200건에 달한다.   이 중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38건에 달하고 있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요구해오고 있다. 수출 규제 2위 국가는 올해 초 우리나라를 방문해 수입규제 완화를 약속한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인도로 27건의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조치를 살펴보면 반덤핑 15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 등 16건은 이미 규제가 적용됐고,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와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2건은 조사 중이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이달 5일 동시 개최된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에서 중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의 공정한 조사와 규제 최소화를 요청했다. 우선 산업부는 중국 정부가 조사하는 화학제품 2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종료) 재심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 정부 실무자들은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 무역구제 제도 운용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관련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양국의 수출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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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한-일 갈등 장기화시 경제 악영향 ‘우려’
    日 내각개편, 무역규제 등 장기화 예고韓 경제 불확실성 커져…日 경제도 피해   우리 법원의 일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장기화시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우려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아베 내각은 지난 11일 개각을 단행, 對한국 강경파·우익 성향 인사들을 핵심각료로 배치하면서 향후 한-일 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아베 내각은 한국 때리기를 통해 ‘소비세 10%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지속 추진해간다는 복심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협정연장 불가 및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다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기업 중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는 소비재·공산품 등 수입기업, 일본 자동차 수입기업, 일본 노선을 줄여야 하는 여객수송업 등 분야의 피해가 가시화된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본에 핵심소재 등을 의존해 온 기업들도 갑작스런 무역구조 변화에 간접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수출비중이 높은 몇몇 소재기업과 한국내 투자를 통해 소비재·공산품과 자동차 등을 판매해온 기업 등이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몇몇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7월(-0.3%)에 이어 지난달 대일본 수출이 6.2% 줄어들긴 했으나 중국(-21.3%), 미국(-6.7%)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큰 폭 하락한 상황이라 일본 수출규제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올해 월평균 10억∼20억달러 적자를 냈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인 16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오히려 일본은 지난 7월 기준 대한국 수출이 6.9%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가 26.7% 급감한 가운데 원동기(-47.4%), 반도체 등 제조장비(-41.6%), 하역기계(-39.5%), 금속가공기계(-36.6%) 등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으로의 원료품 수출은 23.4%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일부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외 경제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 장기화시 우리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부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는 국산화 개발 및 수입 대체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욱 비싼 값으로 부품·소재·장비를 도입해야해 원가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양국 정부의 정치색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은 경제 Win-Win을 바라지 서로 죽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숨은 민심일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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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소재·부품·장비 등 시험인증 신속처리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서비스…KOLAS 9개 공인기관 협약   국내 주요 KOLAS 공인기관들이 이달 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Track)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초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코라스(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등 9곳이다.   Fast-Track 서비스 신청 대상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도 포함된다.   Fast-Track 서비스가 적용되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없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가량 단축돼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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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내년 반도체 장비 기대감 ‘솔솔’
    2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액 전년比 ‘반토막’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난 가운데 내년 반도체 장비업계의 업황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의하면 올 2분기 전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은 133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167억4000만달러)대비 20%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분기 전년동기대비 11%감소한데 이어 2분기에도 47% 감소해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2분기 48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2분기 25억8000만달러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장비투자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도체 시황의 선행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300㎜ 웨이퍼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규모가 내년부터 회복세를 타면서 2021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EMI는 300㎜ 팹(제조공장) 장비 투자액이 올해 450억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00억달러가량 줄었다가 내년 48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0㎜ 웨이퍼 팹은 삼성전와 SK하이닉스 등이 메모리반도체 등을 만드는 주력 생산라인이다.   300㎜ 팹 장비 투자 증가세는 메모리·로직·전력 반도체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가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가 최대 투자를 할 것으로 SEMI는 예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설비나 장비를 갖추는 데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선행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장치산업”이라며 “300㎜ 팹과 라인이 올해 136개에서 2023년 172개로 30% 이상 증가하고, 현재 투자 가능성이 낮은 팹과 라인까지 더하면 2023년에는 200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업계는 올 하반기 들어 시장 재고가 해소되고 글로벌 ICT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재개되면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장비 투자 지원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장비업계에는 희소식이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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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10대 주력품목 수출 ‘경고등’…고도화 시급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 전환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국내 제조업 10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주력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달 초 발표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한 442억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한 4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0.7% 급감한 79억8000만달러 수출에 머물렀다. 그밖에 석유화학(-19.2%), 석유제품(-14.1%) 등 석유관련 산업 품목들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반기계(-6.2%), 철강(-19.7%), 자동차부품(-5.2%), 디스플레이(-23.5%), 섬유(-13.1%) 등 10대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하락 행렬에 동참했다. 선박(167.7%)을 비롯, 무선통신기기(41.6%), 가전제품(25.6%), 자동차(4.6%) 등 품목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이는 그간 수출이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 덕분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은 예년수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시적 부진으로 판단되는 반도체를 제외한 10대 수출주력품목이 성장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이 중국 등 경쟁국과 경합, 또는 경쟁 상태에 놓이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 친노동 정책과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축소한 것도 한 몫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등이다. 특히 전통 제조업에 대해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밖에 친환경차, 선박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며, 철강과 6대 뿌리산업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으로 초격차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분야는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 과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중 2179억원을 기술개발사업에 선투입하고, 내년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향후 3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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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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