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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해외탈출 中企 손해
    물류비용↓·생산성↑…인건비 동남아대비 저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져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베트남·인도 등으로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은 오히려 투자대비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중단된 2016년 2월까지 공장을 가동하던 123개 기업 중 30여개가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가 공장을 세웠다. 남측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임대료 등이 높아 부담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경험을 가진 기업 대다수는 개성공단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공단 폐쇄 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쫓기듯 공장을 옮긴 기업들은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를 댄다.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인건비를 든다. 특히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크다. 전기·전자 등 분야는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동반진출한 영향이 크지만 전체 해외 공장 이전기업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다.   지난해 베트남의 월 최저임금은 276만∼398만동(13만7000∼1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6.5%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베트남은 지난 2013년 17.5%,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2015년 기준 약 74달러(8만3000원)을 약간 넘는 금액이다. 추가로 임금이 올라도 베트남보다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언어장벽이 없고, 국내로 물건을 들어오는 등에 드는 물류 비용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다. 따라서 남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국내 기업들의 공장 신설 및 이전이 활발해질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중국과 베트남·인도 등 동남아에 쫓기듯 진출해 시설 및 설비투자를 단행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인 기회손실 및 경쟁력 악화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고위 임원의 예상이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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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바이오·AI·로봇 융합기술 육성 박차
    과기부, 올 융합기술 개발에 375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융합기술 개발에 총 375억원을 투입한다.   과기부는 최근 ‘2019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인간 증강(Human Augmentation)’ 원천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간 증강 기술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융합해 인간의 지능과 신체, 오감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과기부의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우선 19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의복 기술, 비침습적 뇌자극-뇌파 동조 시스템, 고효율 오감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의복 기술 개발의 경우 사람의 신체나 피부로 삽입하지 않고도 옷을 입기만 하면 중추신경계 또는 신체 부위와 연결돼 운동, 감각 등의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침습적 뇌자극-뇌파 동조시스템 개발은 뇌자극으로 치매나 우울증 환자들의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 일반인의 인식·기억력·판단력 향상 방법을 모색한다. 그밖에 고효율 오감센서 인터페이스로는 주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인간의 오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   과기부는 이외에도 기존 사업인 ‘바이오닉 암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개발’에 올해 62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닉 암(Bionic Arm)’은 인간의 피부와 근육, 골격, 관절 등을 모사해 생체신호 기반 제어가 가능한 착용형 기기다. 올해 시작품 개발을 완료하고 동물실험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통문화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슬지 않는 유기 개발’에 73억원, 생체 친화성을 갖는 인공조직 소재 공정을 개발하는 자연모사 융합기술 개발에 21억원, 스포츠와 과학의 융합연구에 12억원 등이 투자된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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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규제 역차별, 국내 게임사 위기 ‘낳아’
    업계 빈익빈 부익부 심화…중국발 시장잠식도 가속   국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업계가 정부의 규제에 허덕이는 가운데 규제를 받지않는 중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콘텐츠 수출액은 34억4918만달러였다. 이 가운데 게임 산업 수출액은 21억4321만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2.1%를 차지했다. 이처럼 게임산업은 매년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산업 효자다. 하지만, 그간 게임업계는 중첩된 규제에 대형 공룡 기업만 살아남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경쟁력을 잃어왔다.   실제 삼정KPMG 정보연구원에 의하면 국내 게임 상장사 상위 20개 합산 매출 중 3대 대기업의 매출 비중은 2013년 55.8%에서 2017년 71.4%로 늘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대형·브랜드화 되는 모습이다.   특히 게임업계는 자살, 살인, 학교 폭력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게임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는 오명을 쓰며 각종 규제의 1순위 타깃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는 ‘셧다운제’가 꼽힌다. 셧다운제는 심야 게임 규제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이유로 지난 2011년 시행된 제도다. 제도 도입으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 차단 중이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규제 사안이다. 이 규제는 그간 게임업계의 자발적 규약으로 시행됐다.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정액요금·아이템 구매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자율 규제안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게임사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아 강압적 규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현재 다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 시행으로 게임업계는 개발에 차질을 빚고 신규 게임출시가 늦춰지는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게임 등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고 허가규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우리기업의 수출길을 막아섰다. 최근 자국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로 돌아섰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산 게임의 국내 침투는 활발하지만 국내 게임의 중국수출은 2년째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 게임매출 상위 100위권 가운데 약 40%가 중국콘텐츠로 채워질 만큼 국산 게임의 위상은 현저히 추락한 상태다.   오히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 시장에 M&A 매물로 나온 넥슨을 중국 텐센트가 인수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장에 떠오르고 있다. 넥슨은 국내 게임업계의 선구자이자 글로벌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다. 최근 텐센트는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하며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넥슨은 국내 1위 게임업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존재인만큼, 매각 추진설에 대해 업계서도 충격이 크다”며 “중국 업체로 넘어가게 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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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CPTTP 가입시 對日 경쟁심화 우려
    자동차, 소재·부품, 기계류 등 ‘得’보다 ‘失’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對일 경쟁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CPTTP는 기존 TTP협정에서 발을 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멕시코·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호주가 국내절차를 완료하며 지난해 12월 30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나머지 5개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페루·칠레·브루나이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와 FTA를 기체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와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섬유제품, 의류·신발, 농수산물 등 분야의 수혜가 예상됐다.   하지만,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체결 효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CPTPP 전문가·무역업계 대토론회’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화 효과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기업과 자동차,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돼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7월까지 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8.8% 감소했으나, 수입은 17.7% 증가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의하면 CPTPP 가입 시 대일본 관세철폐로 인한 기계산업 전체 무역수지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에도 일본과의 기계산업 교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평균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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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올 반도체 연착륙 전망…내년 성장 낙관
    中 푸젠진화 D램 양산 포기설 ‘솔솔’…中, 기술장벽 못 넘을 듯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올 반도체 분야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성장도 낙관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21.6%, 지난해 13.4%의 두자릿수 증가율과 비교할 때 급격한 둔화로 슈퍼호황 국면이 일단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장 매출이 5280만달러로, 올해보다 8.1%나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점쳤다.   가트너의 밥 존슨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시장이 다소 불안하겠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D램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과점 구조’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와 스토리지용 수요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VLSI리서치도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1% 줄어들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7%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속에 업계를 가장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다. 중국정부의 막대한 투자지원과 산업보호정책으로 급성장해 우리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시나리오의 골자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적 기업인 푸젠진화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제조업체)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업계에 의하면 푸젠진화는 기술 협력사인 대만 UMC와 함께 기존 생산라인을 파운드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운드리 전환이 끝나면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가 해당 설비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푸젠진화는 지난해 말까지 D램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제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단시키면서 생산설비 도입에 차질을 빚은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달 들어서는 푸젠진화와 함께 D램 공동 개발을 진행해온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UMC가 관련 개발팀을 해체하고 손을 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푸젠진화가 표적으로 부각되면서 대만 UMC는 미국의 압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기술력 강화와 양산능력 확충 등 초격차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신(新)치킨게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반도체 치킨게임이 시작되던 시절, 세계 반도체 굴지의 회사는 15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수년간 치킨게임이 지속되면서 하나둘 떨어져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사로 재편된 상황이다. 중국기업이 자국 정부 지원만으로는 반도체 D램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당분간 뚫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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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철강산업, 올 수출·내수 전망 ‘안개속’
    통상환경 악화·수요산업 부진…中 생산량 증가도 위협적   국내 철강업계의 올해 수출·내수 전망이 안개속에 갇혔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 침체로 인해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내수 역시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이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이 올해 생산량을 20%가량 늘릴 예정이어서 공급과잉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는 올해 철강 수출 증가율을 전년 2.1%에서 0.7% 둔화된 1.4%로 전망했다. 이같은 예측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철강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로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인도 등이 무역 장벽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에 악재다. 수출다변화를 모색하던 국내 철강업체의 수출길이 전방위적으로 막히는 형국이다.   내수판매 역시 올해도 부진할 전망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2019년 철강산업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철강의 내수 판매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진 원인으로는 자동차와 건설업의 전후방산업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가 꼽힌다.   업계에 의하면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90만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건설 투자는 23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240조9000억원)에 비해 4.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철강재 수요 감소는 불가피한 양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까지 철강을 감산해 왔던 중국이 올해부터는 약 20%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물량은 2억톤 수준으로 상당량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아시아권역 철강 공급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해 중국 철강 생산량이 늘어나면 일부는 중국 내수가 소화하더라도 상당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결국 철강 재고가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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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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