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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과세에 개인 증시이탈
    증권거래세율 높아…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도 확대   2019년 증시가 코스피 지수 2197.67, 코스닥 지수 669.83로 마감됐다. 지난해 연간 코스피의 수익률은 7.67%로 고용·소비 등 경제지표가 강세를 보인 미국(30%)은 물론, 중국(30%), 브라질(24%) 등 신흥국, 유럽(25%), 일본(20%)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냈다.   특히 코스피 시장 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11.5%,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6%에 달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저조했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개인에게만 특히 불리한 불합리한 과세제도였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p) 인하해 0.25%로 낮췄지만, 이는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세율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개인이 손실을 냈더라도 매도할 때 일괄 부과되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과세정책으로 꼽힌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역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사는 주범 중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세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올해 크게 강화(지분 1% 이상,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모두 대주주로 취급. 12월 27일 이전 장부 기재자)되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었고,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12월 1일~27일사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9510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9165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밖에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와 해외에 직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 역시 불합리한 과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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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1차 무역 합의 韓 수출 영향 제한적
    中 미국산 수입 증가 전망韓 반도체 등 비중 감소   미·중 1차 무역 합의 문서의 공식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무역합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보고서는 “이번 1단계 합의는 양국이 지난 12월 15일로 예정됐던 4차 추가관세조치를 서로 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만 기존 관세의 인하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중 양국은 1차 합의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핸드폰, 노트북 등 1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국도 3361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총 50%)도 중단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기존에 부과했던 추가관세는 계속 유지하는 등 제한적 성과만 이뤄졌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추가관세 25%를 그대로 유지했고, 중국도 지난해 9월 1일 최대 10%의 추가관세를 비롯한 기존의 추가관세는 손대지 않았다.   이에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2018년 기준)이 약 80%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 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한 만큼, 오히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전기기계, 자동차부품 수입을 늘릴 경우 우리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대만, 일본, 독일, 호주 등이 거론됐다.   기약 없는 후속협상 재개도 우리나라 수출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예상되는 후속협상에서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기술경쟁 등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막대한 산업보조금과 국유기업을 활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정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이와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폐쇄된 중국시장의 개방을 포함한 보다 민감한 문제들이 향후 협상에 남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과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곧바로 2단계, 3단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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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공공부문 부채 ‘눈덩이’ VS GDP대비 양호
    2018년 1078조원 달해GDP대비 비율 56.9%   2018년도에만 공공부문 부채(D3)가 33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1078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중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60.5%), 2016년(59.5%), 2017년(56.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56.9%를 유지하면서 감소세가 멈췄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47%)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다. 2018년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GDP대비 비율이 40.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41.2%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감소세가 멈췄다.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33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OECE 평균(109%)과 비교해서는 37%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부채를 놓고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부채 비율이 낮고 OECD 평균(109.2%)보다도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로 근로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1인당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1~10월 45조5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와 내년도 D1의 GDP대비 비율은 44.2%까지 폭등한다.   세수기반의 취약화가 지속된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충격 발생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차기정부와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은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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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日, 한-일 관계악화가 경제 악영향
    日 주요 기업 100곳 중 27곳 실적 영향 받아   최근 한일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양국 외교·통상당국의 접촉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가 일 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1~22일 주요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 악화가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24곳이었다. 또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3곳으로 27곳이 실적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현재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향후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기업도 4곳으로 조사됐다.   신문에 의하면 日 여행업체 JTB는 한국의 일본 여행 신청이 80%, 일본의 한국 여행 신청이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주요 기업 100곳 중 67곳이 일본 국내 경기에 대해 ‘답보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6월 조사 때의 57곳보다 늘어난 것이다.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답변은 10곳, ‘후퇴하고 있다’는 답변은 2곳이었다. 현재 일본 국내 경기가 약하다고 보는 기업이 80% 가까이 이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반면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번 조사 때의 32곳보다 줄어든 21곳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미-중 대립과 보호주의의 영향을 물은 결과, ‘영향이 나오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50곳으로 지난 번 조사(37곳)보다 크게 늘었다.   아사히신문은 “소비 증세에 의한 소비 하락과 미·중 통상 대립 등 내수와 외수 모두 불안 재료를 껴안고 있다”면서 “작년부터 지속되는 경기체감 악화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9년 12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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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中, 일대일로 국가 수출 증가세
    10월 누적수출 전년동기比 9.5% 증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입은 경제적 타격을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된 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의하면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은 같은 기간 2조7500억위안(미화 3909억달러)으로, 10.3% 감소했다. 이 규모는 중국 전체 무역액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된 61개국과의 1~10월 수출입 규모가 6조6500억위안(미화 9450억달러)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전체 대외무역 규모의 29%를 차지하는 것이다.   중국 섬유업체 관계자는 “섬유업계의 경우 올해 아프리카 시장에서 주문량이 2배, 심지어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이닝시와 이우시의 모든 섬유 공장에 올해 유난히 아프리카 바이어들의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일대일로 시장이 미-중 무역갈등 이전수준 매출의 약 70%를 메워주고 있다며 아프리카는 중국 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상품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업자들도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자 낙관론을 품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인 직원 7명과 아프리카인 직원 30명을 두고 있는 제이슨 딩씨의 회사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약 5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0%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 매출도 최소 30%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광저우에 있는 창고 규모를 500㎡에서 2000㎡로 늘렸다.   또 다른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왕웨이 씨는 최근 매출 반전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인프라 구축으로 컨테이너 1개당 8만위안이던 선적 비용이 약 2만6000위안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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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인도, 생산·유통기지로 ‘우뚝’…시장 선점 ‘후끈’
    세계 1위 청년인구 매력적소비여력 갖춘 중산층 증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앞 다퉈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13억명이 넘는 세계 2위의 인구를 자랑한다. 또한 평균연령 29세의 세계 최고의 청년인구로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는 국가다. 게다가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소비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 유망 소비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거대한 시장 잠재력 못지않게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모디 총리가 이끄는 강력한 개혁 정책이다. 2014년 출범한 국가개조위원회(NITI Ayog)를 중심으로 국가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BI) 평가에서 인도는 2016년 130위에서 2018년에는 77위로 비즈니스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인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매년 400억 달러를 넘어 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웃국가이며 경쟁국가인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일찌감치 인도시장에 진출해 선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진출기업 수는 5000개가 넘고 2000년 이후 누적투자액이 292억달러에 달한다. 더구나 일본은 뉴델리에서 뭄바이에 이르는 약 1500km의 산업집적지(DMIC) 조성방안을 인도 정부에 제시하고, 총 사업비 900억달러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 역시 전기·전자 제품을 앞세워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점유율(2011년 11%→2017년 16%)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 구자라트 등지에 중국기업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경제 교류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미국도 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맺으며 229억달러의 누적투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우리나라의 15위 투자대상국(2017년 5억1400만 달러)으로 일본(47억 달러)의 약 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약 500개에 불과하고, 2000년 이후 투자는 31억달러에 그친다. 한-인도 교역액은 지난해 215억달러로 지난해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으로 인도에 진출하려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인도는 지역마다 기회, 문화, 기준, 언어, 경제 수준 등이 각기 다르고,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정책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자국 무역적자를 내세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가보류를 결정했을 정도다.   KOTRA는 우리기업의 인도진출과 관련 온라인 유통망 확대에 따른 소비재 시장은 물론 철강·자동차부품·기계 등 기존 유망 품목들의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난해 X-레이 기계부품, 혈당 측정기 등 국산 의료기기 수출액이 1억 달러에 달해 유망 품목으로 부상한 것처럼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 소비재 및 교육·문화 콘텐트 등 서비스 품목의 수출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KOTRA관계자는 “인도는 2030년 미국, 중국에 이은 경제규모 기준 G3로 올라갈 것이 유력한만큼 우리 기업의 인도 현지진출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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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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