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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일 경제 갈등 양상 주목…시장확대 기회
    단기적 수출 위축 피해…장기화시 對중국 투자·교역 증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 갈등이 경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일 경제 전면전 확전시 중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내며 갈등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규제에 더해 이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총 1100여개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에 우리정부도 일본을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전면적 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신문망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의 ‘명맥’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일본을 제외한 적절한 대체 공급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한일 갈등이 한·미·일 반도체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참고소식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만났다”고 전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리정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의 몇몇 기업이 중국을 산업 사슬에 끌어들이거나, 부분 산업 사슬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반도체 연맹이 이번 한일 갈등으로 금이 갈 경우 반도체 산업 사슬구조가 느슨해져 중국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할 기회라고 내다봤다.   중국매체 텐센트 차이징은 전문가를 인용해 당장 동북아 무역에 교란요인이 발생하면서 중국 교역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동북아 지역 5개국 무역액은 총 7585억달러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무역전이 장기화하면 동북아 무역이 위축되면서 무역대국인 중국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텐센트 차이징은 한국의 주요 반도체 공장과 일본 반도체 관련 공장이 모두 중국에 있다며 양측 무역전이 격화할수록 중국은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간 무역전쟁이 거세지고 장기화하면 양국의 기업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늘리게 될 것이며, 이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중국 경제에 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안으로서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중에 있다. 이 중 에칭가스(불화수소)의 경우 올 1~5월 수입을 분석해 보면 중국산이 46.3%, 일본산이 4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산 불화가스의 중국산 대체, 혹은 국내 공장에서 가공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8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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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화이트리스트 피해 기업 대규모 금융지원
    금융위, 대출·보증금 만기 연장…6조7000억원 신규 자금 공급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위해 기존 대출·보증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 20조원도 투입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에 의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 전액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그리고 시중은행에게도 대출 만기 연장을 권고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했거나 향후 해당 부품을 수입·구매하기로 해 구매계약서 등이 있는 기업, 혹은 이같은 기업들과 연관돼 피해를 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전에 이미 부실해진 기업은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 신규 자금도 지원된다.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산업은행), 경영안정지원자금(산업은행·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의 경우 평균 금리 2.35%보다 최대 1.0%포인트(p) 낮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70억원, 중소기업이 50억원이다.  화이트리스트 피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용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조6000억원, 기업은행의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2000억원이 신규 공급된다. 보증비율은 90% 이상까지 받고 보증료율은 최대 1.0%까지 낮게 적용된다.  2조원 규모인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의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이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29조원 상당의 대출·보증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화이트리스트 조치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보증, 인수·합병(M&A), 상생협력 등에 2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금융 및 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시장 상황점검반, 피해기업 전담지원반, 현장지원반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도 참여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된다. 기업별 자세한 금융 지원 문의는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다.   /2019년 8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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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안전자산 선호에 금값 ‘쑥쑥’
    신흥국 중앙은행 금 사재기가 금값 상승 부추겨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폭등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온스당 1400달러선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금값의 가파른 상승 이면에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가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금위원회(WGC)에 의하면 올 1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의 양은 총 145.5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86.7톤)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2013년 1분기 이후 최대 수준이기도 하다. 이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올들어 5월까지 사들인 양은 247톤으로, 약 100억 달러 상당으로 평가된다.   금 사재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6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금 매입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74톤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경기에 위험신호가 켜지자 안전자산인 금 매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74톤을 사들인 러시아도 올해 1분기 55.3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지난해 약 42톤을 사들인 인도도 같은 기간 12.1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군사 충돌 가능성,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관련 리포트 등을 통해 “금 수익률은 올해 약 10%를 기록 중이며 금값은 지난해 8월 저점인 온스당 1160.78달러 대비 현재 20% 이상 상승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6월 이후 금 투자 매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은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탓에 안전자산 중에서는 국채보다 후순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독일, 일본 등의 국채 금리가 0%를 밑돌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안전자산 내에서 금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 완화기조로 인해 글로벌 마이너스금리 채권이 확대될수록 금에 대한 매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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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자국 산업보호 ‘기술장벽’ 높인다
    환경규제 명분 TBT 증가…2018년 비중 21.3%로 확대   자국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수출환경에 제약에 더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브리프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0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이 352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한 것이다.   전 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와 더불어 추세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TBT장벽으로 활용해 왔다면, 최근 개도국과 최빈국에서도 TBT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TBT 통보문은 2018년 기준 선진국이 36.4%, 개도국이 42.3%를 차지했다. 특히 최빈국마저 환경을 앞세운 TBT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16년에 비해 3.3배, 2017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며 2018년에는 21.3%로 비중이 커졌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을 분석한 결과, EU(1위)와 미국(2위)에서 환경규제 신설 및 강화가 매우 활발했다. 지난해 EU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60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했고 미국은 65.4%의 증가율에 43건을 기록했다.   특히 EU는 유해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해 108건의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규제가 절반이 넘는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TBT 통보문 중 살생물 제품(Biocidal Products)에 대한 통보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재 EU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도국 중에는 우간다(3위)와 중국(4위)이 19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도입하면서 강화 양상을 보였다. 5위는 르완다가 차지했고, 6위를 차지한 캄보디아는 TBT 통보문 전체 19건 모두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통보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의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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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글로벌 제조업 경기 하방 위험 ‘우려’
    미 FED 파월의장 양적완화 시사…韓 수출 숨통 트이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이 연일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 통화정책이 양적완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양적완화로 각국 소비가 늘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美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 대해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면서 “통화정책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화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무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는 발언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르면 이달 30~3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유럽연합(EU)역시 EU집행위원회가 유로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가 통화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EU집행위는 이달 ‘분기 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내려잡았다. 또 EU집행위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각각 1.3%에 머물 것이라며 종전 전망치에서 0.1%포인트(p)씩 낮췄다. 이는 ECB가 목표로 하는 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U집행위는 현재 휴전 상태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돼 관세 인상이 시작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EU집행위는 유로존의 실업률 하락세가 무역갈등 속에서도 성장률을 지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제조업 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긴축 기조에서 선회해 금리인하나 추가 양적완화(자산매입) 등 통화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을 예고했다. 오는 11월 취임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후임 총재 역시 드라기 총재의 완화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조위안 규모의 감세와 여러 예산관리개혁을 통한 비용인하 정책으로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부가가치세율을 제조업계는 기존 16%에서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업과 건설업계는 10%에서 9%로 내려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지난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관세 인하, 수출세 환급정책 보완 등을 통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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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北 희토류 추정 매장량 ‘눈길’
    최대 4800만톤 추정…세계 최대규모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외교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최대 규모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최근 산업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최대 48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의하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4400만톤, 브라질과 베트남이 2200만톤, 러시아 1200만톤 규모인데, 북한이 이들 국가들보다 앞선다는 주장이다.   희토류란 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이트륨(Yb) 등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우수한 열전도성과 탁월한 화학적·전기적·자성적·발광적 성질로 인해 IT·전자부품, 영구자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 자체는 구리나 은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채굴에 적합한 수준으로 농축된 광상(채굴의 대상이 되는 곳)은 특정지역에 분포해 희귀자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입량이 최대 80%에 달한다는 점 등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까지만해도 전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했지만, 최근 호주(11.8%)·미얀마(2.9%)·러시아(1.5%)·인도(1.1%) 등이 생산량을 늘려 비중이 줄었다.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6935만달러 상당의 희토류를 수입한 바 있다.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이 39%, 프랑스가 12%를 각각 차지했다.   희토류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경제성 있는 생산을 위해서는 채굴·정제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오염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1949년 개발된 마운틴패스에서 2000만톤 매장량을 남긴채 폐쇄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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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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