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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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자산 선호에 금값 ‘쑥쑥’
    신흥국 중앙은행 금 사재기가 금값 상승 부추겨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폭등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온스당 1400달러선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금값의 가파른 상승 이면에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가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금위원회(WGC)에 의하면 올 1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의 양은 총 145.5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86.7톤)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2013년 1분기 이후 최대 수준이기도 하다. 이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올들어 5월까지 사들인 양은 247톤으로, 약 100억 달러 상당으로 평가된다.   금 사재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6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금 매입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74톤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경기에 위험신호가 켜지자 안전자산인 금 매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74톤을 사들인 러시아도 올해 1분기 55.3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지난해 약 42톤을 사들인 인도도 같은 기간 12.1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군사 충돌 가능성,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관련 리포트 등을 통해 “금 수익률은 올해 약 10%를 기록 중이며 금값은 지난해 8월 저점인 온스당 1160.78달러 대비 현재 20% 이상 상승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6월 이후 금 투자 매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은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탓에 안전자산 중에서는 국채보다 후순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독일, 일본 등의 국채 금리가 0%를 밑돌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안전자산 내에서 금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 완화기조로 인해 글로벌 마이너스금리 채권이 확대될수록 금에 대한 매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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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자국 산업보호 ‘기술장벽’ 높인다
    환경규제 명분 TBT 증가…2018년 비중 21.3%로 확대   자국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수출환경에 제약에 더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브리프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0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이 352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한 것이다.   전 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와 더불어 추세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TBT장벽으로 활용해 왔다면, 최근 개도국과 최빈국에서도 TBT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TBT 통보문은 2018년 기준 선진국이 36.4%, 개도국이 42.3%를 차지했다. 특히 최빈국마저 환경을 앞세운 TBT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16년에 비해 3.3배, 2017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며 2018년에는 21.3%로 비중이 커졌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을 분석한 결과, EU(1위)와 미국(2위)에서 환경규제 신설 및 강화가 매우 활발했다. 지난해 EU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60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했고 미국은 65.4%의 증가율에 43건을 기록했다.   특히 EU는 유해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해 108건의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규제가 절반이 넘는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TBT 통보문 중 살생물 제품(Biocidal Products)에 대한 통보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재 EU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도국 중에는 우간다(3위)와 중국(4위)이 19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도입하면서 강화 양상을 보였다. 5위는 르완다가 차지했고, 6위를 차지한 캄보디아는 TBT 통보문 전체 19건 모두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통보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의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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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글로벌 제조업 경기 하방 위험 ‘우려’
    미 FED 파월의장 양적완화 시사…韓 수출 숨통 트이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이 연일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 통화정책이 양적완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양적완화로 각국 소비가 늘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美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 대해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면서 “통화정책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화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무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는 발언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르면 이달 30~3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유럽연합(EU)역시 EU집행위원회가 유로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가 통화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EU집행위는 이달 ‘분기 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내려잡았다. 또 EU집행위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각각 1.3%에 머물 것이라며 종전 전망치에서 0.1%포인트(p)씩 낮췄다. 이는 ECB가 목표로 하는 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U집행위는 현재 휴전 상태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돼 관세 인상이 시작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EU집행위는 유로존의 실업률 하락세가 무역갈등 속에서도 성장률을 지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제조업 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긴축 기조에서 선회해 금리인하나 추가 양적완화(자산매입) 등 통화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을 예고했다. 오는 11월 취임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후임 총재 역시 드라기 총재의 완화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조위안 규모의 감세와 여러 예산관리개혁을 통한 비용인하 정책으로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부가가치세율을 제조업계는 기존 16%에서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업과 건설업계는 10%에서 9%로 내려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지난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관세 인하, 수출세 환급정책 보완 등을 통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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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北 희토류 추정 매장량 ‘눈길’
    최대 4800만톤 추정…세계 최대규모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외교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최대 규모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최근 산업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최대 48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의하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4400만톤, 브라질과 베트남이 2200만톤, 러시아 1200만톤 규모인데, 북한이 이들 국가들보다 앞선다는 주장이다.   희토류란 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이트륨(Yb) 등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우수한 열전도성과 탁월한 화학적·전기적·자성적·발광적 성질로 인해 IT·전자부품, 영구자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 자체는 구리나 은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채굴에 적합한 수준으로 농축된 광상(채굴의 대상이 되는 곳)은 특정지역에 분포해 희귀자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입량이 최대 80%에 달한다는 점 등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까지만해도 전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했지만, 최근 호주(11.8%)·미얀마(2.9%)·러시아(1.5%)·인도(1.1%) 등이 생산량을 늘려 비중이 줄었다.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6935만달러 상당의 희토류를 수입한 바 있다.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이 39%, 프랑스가 12%를 각각 차지했다.   희토류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경제성 있는 생산을 위해서는 채굴·정제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오염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1949년 개발된 마운틴패스에서 2000만톤 매장량을 남긴채 폐쇄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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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韓, 대미 경상수지 흑자 4년연속 감소
    지난해 흑자 247억달러…6년 만에 최소치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경상수지 흑자가 4년연속 줄어들면서 흑자폭이 6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미국 경상수지는 247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2012년 181억40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폭은 지난 2014년(415억달러)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한은은 “운송, 여행 등을 중심으로 한 對미국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등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 대 미국 상품수지는 360억2000만달러로, 2012년(255억6000만달러) 이후 흑자폭이 최소였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상품수출은 역대 최대인 992억70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철강 등 수출이 제한되고 미국산 원유·셰일가스 등 상품 수입을 늘린 결과다. 지난해 對미국 상품수입은 632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對미국 서비스수지 적자의 경우 축소됐다. 지난해 對미국 서비스수지 적자는 133억7000만달러로 전년도 163억4000만달러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대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5년만에 확대로 전환됐다. 반도체 등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對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491억3000만달러로 상품수지 흑자(383억3000만달러→460억3000만달러)가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대 중국 상품수출을 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41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사드갈등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며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도 경상수지 흑자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對중국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24억5000만달러가 되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對동남아 경상수지 흑자는 174억000만달러 증가한 934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고, 對일본 경상수지는 242억9000만달러로 적자규모가 4년만에 축소됐다.   유가상승에 對중동 경상수지는 620억8000만달러 적자로 2017년(-435억4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그리고 유럽연합(EU)에 대한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한편,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389억2000만달러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미국(88억6000만달러)은 증가폭이 줄고 중국(63억달러), EU(75억3000만달러), 중남미(46억6000만달러)는 늘었다.   /2019년 7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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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美 금리인하, 글로벌 통화 완화 촉발
    한은 금리인하 압력↑…정부도 추경·감세 속도전   미국 금리인하가 글로벌 통화 완화를 촉발시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역시 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과 신성장 산업 등에 감세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시사하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외환시장이다. 올들어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1200원대 근처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어느새 1150원대로 추락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FOMC 하루전인 지난달 18일 경기 부진과 저물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자산매입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달러인덱스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비중이 가장 높은 유로(58%)가 약세를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통화완화를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그간 금리인하에 선을 그어왔던 한국은행 역시 3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가 지속 부진하게 나오는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0%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세를 보여 온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이에 한은은 금리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도 글로벌 양적완화에 동참해 추가경정예산의 국회통과를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감세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지원과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창업 3년미만 서비스업에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월말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달 3일에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나노·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의 감세 정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대못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6조7000억원 추경안도 규모 자체가 식어버린 경제엔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뿐만아니라, 미세먼지 대책(2조2000억원)과 복지예산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1조3000억원) 등은 경제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연내 온전히 집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2019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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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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