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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책이 가른 한-일 기업 전망
    日 기업 미래경제 ‘낙관적’ VS 韓 기업 ‘비관적’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전망을 밝게 내다보는 반면, 우리기업들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엇갈린 전망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레이와(令和)’시대 개막을 맞아 일본 주요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의 44%가 ‘레이와 시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7%에 불과했다. 긍정 전망이 부정 전망보다 6배 넘게 많다.   또한 ‘(큰)변화가 없을 것’(31%)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전체 기업의 70%이상이 향후 경제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는 도요타자동차, 소니, 소프트뱅크, 스미토모상사, 미쓰이물산, 고베제강, 가와사키중공업, IHI, NEC, NTT, 이온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법인세율을 낮추고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유도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도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고용을 이끌고, 자연스런 임금인상이 이뤄지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13개월 연속 기준치(=100)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외전망 불확실성에 더해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장에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와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지경제지표 대다수가 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개선된 일부지표만을 가지고 경제낙관론을 펼치면서 정부의 위기감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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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시중은행 달러예금 상투 ‘주의보’
    한 달 반만에 달러 정기예금 5억달러 증가    국내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규모가 최근 한 달 반만에 5억달러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정부의 부인에도 리디노미네이션 우려가 식지 않으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달러예금에 가입할 경우 환율 안정에 따른 환손실 리스크도 적지 않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 달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이 보유한 달러 정기예금 규모는 131억5664만달러다. 이는 한 달 전(129억5275만달러)보다 1.6%(2억389만달러) 증가한 것이다. 시중 5대 은행의 달러 정기예금은 이번 달 들어서도 3억달러 이상 늘었다.   이는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추가 상승에 베팅한 추종자금까지 달러 정기예금에 일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이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부터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4월 중순부터 상승폭이 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높이고 있다. 이달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와 함께 위안화 약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강대 강 대결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위험자산 회피)을 강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공개할 올해 ‘4월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현실화 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외국인 배당의 해외송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거시경제지표 악화가 주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자산가들은 정부 부인에도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내다보고, 금 등 귀금속 실물투자와 해외금융투자 등을 늘리면서 외화수요가 늘어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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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美, 對中 관세폭탄…韓 경제 악영향
    미-중 무역협상, 화웨이 제제에 교착상태 빠져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상태에 돌입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 결렬은 그간 양국이 비친 협상타결 기대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해외로부터 더 많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것”으로 연설하면서 양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등을 통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미 무역대표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달 3일 밤늦게 중국이 무역합의 초안을 조직적으로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냈다는 소식이 로이터통신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높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0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중국도 내달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10%에서 5~25%로 높이겠다고 맞불을 놨고,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언급하는 등 양국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상상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금지 기업으로 공표했다. 이는 ‘중국 제조 2025전략’의 상징적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확전은 금융시장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까지 치솟으면서 5월에만 거의 1%대의 원화약세(환율상승)가 나타났다. 최근 수출부진 영향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아시아 주요통화 중 유독 원화절하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초 이후 누적된 원화의 달러 대비 절하 폭은 5%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기관의 주식 매도에도 굳건하게 유지되던 외국인의 사자행진도 전환되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연속 순매도하며 1조8000여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230원까지 치솟을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물경제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우선 전 세계 GDP는 0.3% 감소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8.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확대시 수출 감소분이 연간 8억7000만달러(1조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무역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중국 GDP가 1%감소시 우리나라 GDP도 0.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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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노후대비, 즉시연금 부상…꼼꼼히 체크해야
    고액자산가, 상속형 즉시연금 ‘인기’…상속세 절세효과      최근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즉시연금의 개념을 잘 모르고 상품에 가입할 경우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원금을 보장받는 은행적금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시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은 단 한 종류의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순수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등 3가지 형태로 나뉘고 그 중 상속연금형은 다시 종신형(이하 종신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즉시연금 구분 및 상품설명>  즉시연금 상품은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으면 보험차익(가입한 원금 이상으로 받은 연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중도해지 불가 및 사망시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통상 은퇴 시점에 연금이 부족할 경우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각 자금 등을 목돈으로 가입한다.    사망시 연금재원이 소멸되는 종신형 즉시연금과 달리 자녀에게 원금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많고 가입규모도 큰 편이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비과세 보험계약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인 확정기간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가입자가 즉시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싶다면, 종신형 또는 상속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중 월수령액이 높길 원한다면 원금과 이자가 같이 지급되는 종신형이 유리하고,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10억원으로 상속형(공시이율 3.0%)을 가입했을 경우 자녀가 연간 1억원씩 1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자녀의 상속금액은 10억원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8억5000만원으로 평가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45세 이상이 돼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45세 때까지 거치시켜야 한다. 이 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반드시 본인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이는 하나의 예로써, 연금 수령시기, 피보험자의 연령, 보험료, 보험의 공시이율,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산컨설팅 전문가 상담을 요하게 된다.    그리고 절대 중도해지가 없어야 하고, 가입자 사망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1억원을 한 번에 종신형 즉시연금에 납입하고, 20년보증 종신형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키로 했다면, 20년이상을 생존해야만 납입 원금이상의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결국 즉시연금은 오래사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가입상품으로써 중도해지시 사업비를 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노후 20년이상의 기간동안 따로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2019년 5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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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사우디, 이란원유 중단에 즉각 대응
    중·일·한 등 예외조치 중단국에 수출량 증대 시사   미국이 중국·일본·한국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예외조처를 지난 2일(현지시간) 종료했다. 이에 중국·인도·터키 등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 중단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결정에 국내 유가의 방향이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사우디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자발적인 원유 감산을 지키려고 한다”면서도 “우리 원유를 사는 고객의 요구에 대처하겠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유예가 중단된 수입국(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산란 원유수입 예외조처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이란산 원유가 전체 수입원유의 5%정도에 불과하고, 주요 정유업체들이 이미 이란산 수입 중단에 나선 상황이라 피해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중단되면 정유·석유화학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케미칼, SK인천석유화학, 한화토탈 등은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기업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콘덴세이트 가격 상승은 유가상승, 나프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석유화학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온 한 기업 관계자는 “이란산 콘덴세이트가 전체 도입량의 5%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나라 원유로 대부분 대체했기 때문에 이란 원유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원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이익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등 제제는 원유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어, OPEC의 증산 여부와 미국 원유재고 등에 따라 유가가 심하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2019년 5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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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 中 일대일로 참여국 확산…경기부양 효과적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여국 130개→150개국 증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신흥·개도국들을 부채공화국으로 떠밀어 넣고있다면서 일대일로 사업에 반대해온 미국의 견제가 무색해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중국을 비롯한 3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40명의 정상급 인사와 150개국 5000명의 대표단, 90여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지난 1회 정상포럼 당시 정상급 인사 29명과 120개 참가국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업가 대회에서 총 640여억달러의 프로젝트 협력 및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283개의 분야에서 실무 성과를 거두고 각 정부 간 협력 협의, 실무 프로젝트 협력, 일대일로 진전 보고서 등이 이뤄졌다.   시 주석은 “우리는 일대일로의 전방위적이고 다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육로, 해상, 공중과 사이버상의 소통을 추진하며 포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일대일로를 활용하면서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긴다고 비판해 왔다. 이 영향으로 한때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이 일대일로에서 일부 철수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는 동부 고속철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파키스탄도 다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충고로 일대일로 사업을 재고했으나, 일대일로 이외에 뾰족한 경기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럽도 이탈리아에 이어 스위스가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일대일로에 참여키로 하면서 미국의 반대전략을 무색케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는 선진 7개국(G-7)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참여를 선언, 지난 3월 중국과 일대일로 MOU를 교환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들의 대중국채무를 빌미로 참여를 강요하며, 이들을 부채함정에 빠트린다고 비난해 왔다. 실제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 차관 규모 1490억달러에 달한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 차관의 일부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후, 중국은 부채 탕감을 대가로 스리랑카 항구의 99년 임차를 받아들이는 등 경제적 침략 논란도 있다.   이에 중국은 이번 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채무 함정 외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일대일로 정책 기조를 ‘고품질·친환경·공동 공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이번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기조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일부 훼손했다는 증거로도 읽혀질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2019년 5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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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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