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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J, 日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GDP전망치 -5.5%…3개월만에 0.8%p 하향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4.7%(중앙값)와 비교해 0.8%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일본은행은 지난달말 ‘경제·물가정세 전망 리포트’를 통해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일본 국내적으로 여전히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여행·외식·이벤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2분기 및 3분기의 경기침체의 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GDP에서 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1월 약 10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다만, 내년도에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일본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3.3%)보다 0.3%p 상승한 3.6%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인 2.3%보다 1.3%p 높은 수치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응해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단기금리는 현재와 같이 마이너스(-) 0.1%로 해서,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어음(CP)과 사채 매입 등 기업 자금 융통 지원책이나 연간 12조엔(약 130조원)을 상한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시장 안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3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연율 18.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연율 낙폭인 -28.1%과 비교해 크게 만회하지 못한 수치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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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특수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목소리 커’
    공무원 연금 올해 2조원 적자 예상 日 연금통합 벤치마킹…제도 통합 필요 소득재분배 실현위해서라도 4대연금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진보의 금기를 깬다’는 슬로건과 함께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 보수화되며 연금개혁 등 난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는 개혁시도도 이뤄졌지만 번번이 좌절해온 난제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이대로 놔둘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확정적이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정부가 제도개혁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21조원에서 2040년 -31조원으로 돌아선다.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당장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은 2033년 적자로 돌아서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 적립금이 고갈된 후 47년째 국민 혈세로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통합은 적자구조 해소에 도움이 된다. 현재 제기되는 연금통합의 방법은 크게 재정통합과 제도통합이 있다. 재정통합은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 자체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제도통합은 재정은 별도로 두고 연금제도(보험료율, 소득대체율)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770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에 특수직역연금을 ‘재정통합’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직역연금의 적자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연금통합을 벤치마킹해 재정이 아닌 제도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단기적으로 큰 폭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제도에 적용받는 비율이 늘며 적자보전액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는 지난 2014년 국책연구원인 KDI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의 개혁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연금통합+퇴직금지급’에서 장기적으로 정부 보전금이 0으로 수렴되는 재정추이 모형이 제시된바 있다.  또한 균등급여 통일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연금급여 산정방식은 균등급여(소득균등 부분)산식+소득비례 부분 산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공무원 균등급여값은 국민연금 균등급여값보다 높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공무원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적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연금 가입자 116만586명의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평균임금(522만원)은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297만원)의 1.8배(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5년이상 빠르다는 점도 노후 불공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의 연금개시연령과 관련한 특례 부칙 폐지하고, 현재 ‘퇴직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출생연도로 개정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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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미-중 갈등 속 韓수출 회복 기지개 전망
    美 바이든 당선에도 미-중 갈등 지속 국제통상질서 존중에 불확실성은 감소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환으로 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대일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라며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2일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가 한국 수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무디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고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번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수출은 0.6~2.2%, 경제성장률은 0.1~0.4%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국제 통상 질서를 존중하며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제재보단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무역 제재를 펼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교역이 개선돼 수출 중심인 한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을 이용하려 한다는 미 의회의 초당적 인식을 고려하면, 중국의 극적 변화 없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이 제공하는 기술로 성장해왔는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보다는 기술굴기를 외치며 노골적 보호무역에 손을 놓지 않는 중국의 대응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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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미-중 갈등 속 韓수출 회복 기지개 전망
    美 바이든 당선에도 미-중 갈등 지속 국제통상질서 존중에 불확실성은 감소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환으로 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대일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라며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2일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가 한국 수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무디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고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번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수출은 0.6~2.2%, 경제성장률은 0.1~0.4%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국제 통상 질서를 존중하며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제재보단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무역 제재를 펼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교역이 개선돼 수출 중심인 한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을 이용하려 한다는 미 의회의 초당적 인식을 고려하면, 중국의 극적 변화 없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이 제공하는 기술로 성장해왔는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보다는 기술굴기를 외치며 노골적 보호무역에 손을 놓지 않는 중국의 대응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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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美, 中 통신장비 퇴출 개도국 확대
    USAID, 中 대신 ‘민주 국가’ 통신장비 쓰면 자금지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의 글로벌 시장퇴출을 개도국까지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의하면 미 국제개발처(USAID)의 보니 글릭 차장은 중국 대신 ‘민주 국가’의 기업들에서 만든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나라들에 총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 자금 조달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발언이다. USAID는 개도국들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지 정치인들과 규제당국 관료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의 사용은 나쁜 생각’이라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글릭 차장은 설명했다. USAID는 중국 통신장비가 ‘사이버 스파이’에 취약하고, 중국 국영은행들의 금융 지원은 결국 수령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릴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빚을 갚지 못한 남아시아의 국가가 중국 국영회사에 항구를 팔아야 했던 사례를 그 근거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화웨이와 ZTE 대신 선택하라고 요구할 ‘민주 국가’의 기업들은 한국과 유럽의 대형 통신장비 제조사들이다. 미국에는 아직 5G 기기에 탑재하는 무선 통신장비를 만드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노키아(핀란드), 에릭슨(스웨덴), 삼성전자(한국) 등 5G 무선 통신장비를 만드는 비(非)중국 대기업들과의 거래에 자금을 댈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개도국들의 중국 통신장비 구입을 저지하려는 금융 지원 제공은 미중 ‘기술 냉전’이 확전하는 가운데 미국이 채택한 신무기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을 위주로 ‘화웨이 아웃’을 요구했으나, 이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 그룹에 의하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화웨이와 ZTE의 시장 점유율은 50∼60%에 달한다.    /2020년 11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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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정부, 내년 개인용 국채상품 발행 ‘주목’
    개인 국채투자 비중 현 0.07% 세제 혜택방향이 실수요 가를 듯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강화 방안’에 의하면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이 내년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어서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 시장으로 끌어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채는 해외보다 국내에서 소화해야 외환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국채투자 비중은 0.07%에 불과한 상황으로 주요국 개인의 국채투자 비중보다 현격히 적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개인의 국채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 8.8%, 싱가폴 5.1%, 일본 2.7%, 미국 0.7%다. 정부가 내년하반기 발행 예정인 개인용 국채상품은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기본 이자의 약 30%, 20년 만기 국채는 약 60%의 가산금리를 얹어줄 계획이다. 다만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장기 저축의 성격을 고려해 유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가 파격적 세제혜택을 결정해 1억원 한도로 국채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 수요가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세법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합산된 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에도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봐야겠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인 금융자산가들은 분리과세 혜택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세제혜택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유인책인 가산금리도 결국 세금 혜택 수준에 따라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1.4%대인 국채 10년물 금리에 정부가 예를 든 가산금리 30%를 더하면 개인투자자들이 기대할수 있는 수익률은 1.7~1.8% 정도다. 절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다소 높지만, 최근에 발행이 활발한 신종자본증권 등에는 미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0년간 자금이 묶이면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신종자본증권이 2% 후반대이면서 보통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 때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 투자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 등의 수익률이 높지만 세후 수익률로 따졌을 때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실제 수익률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자산가들은 수익률보다는 세금 이슈에 더 민감하다”며 “정부가 어떤 세제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개인들의 국채 수요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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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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