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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EU 탈퇴 韓 경제 미풍
    올 한-EU FTA 적용…내년 한-영 FTA 발효   영국이 지난 3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 영국이 지난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이후 47년만이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EU와 영국의 협상과정에 따라 EU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 “영국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 말(12월31일)까지 이행기에 돌입한다”며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영국과 무역은 올해까지는 EU와 맺은 FTA를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지난해 8월 국회 인준을 받은 한-영 FTA가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개시는 영국과의 실질 무역량(지난해 수출 55억달러·수입 42억 달러, 전체 수출입의 1%·0.84% 수준)이 크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의약품이나 승용차 같은 대체가능한 것들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앞으로 EU와 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양측과 FTA를 체결한 한국기업이 더 수월하게 진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EU와 영국이 이행기간 내에 합의가 불발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우리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EU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제품은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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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유럽-미국, 디지털세 부과 놓고 ‘한 판’
    제조 기업도 과세 대상 부과 방식·비율 등 미정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유럽과 미국이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합의문 초안에 ‘소비자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세계 소비자에게 완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기업에게도 디지털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같이 공장 등 물리적인(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런데 이번 IF의 결정으로 우리정부가 인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제조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IF 합의에 의하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조 기업은 ‘기존에 본사 소재지에 내던 세액의 일부’를 돈을 번 국가(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가 스마트폰·텔레비전(TV)·자동차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으로 한국 국세청에 내던 세금이 미국·인도·브라질 등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IF는 내달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합의 사항을 추인한 뒤 올해 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방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합의는 오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각국 정부가 합의안을 토대로 각국 세법과 양자조약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자리에서 “만약 우리 디지털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서비스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 디지털세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영국 등도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역시 디지털 관세를 1년 연기하기로 하는 등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디지털세 부과가 이뤄지더라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에는 영향이 없다. 디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대상 사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폰·자동차 등 소비자대상 사업을 하는 국내 사업자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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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韓 가계·기업부채 증가속도 ‘적신호’
    GDP대비 증가속도 가팔라부채증가 속도 제어해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해 OECD 34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1%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p) 상승했다. 비교대상인 33개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34개 지역 가운데 상승폭이 두 번째로 높았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홍콩으로 1년 사이 6.3%p(71%→77.3%) 뛰어올랐다. 중국(51.9→55.4%)은 3.5%p 올라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는 시장의 부동산 수요가 꼽힌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조달비용이 낮아진데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019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발표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분기보다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부채다. 기업부채는 이미 GDP를 뛰어넘었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GDP 대비 101.6%로 전년동기대비 6.3%p 증가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줄였음에도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과 가계의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가계의 투자자금이 기업에 흐를 수 있도록 물꼬가 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금리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는데 반해, 돈이 도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하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말(9월말) 현재 화폐발행잔액은 120조원(123조3760억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분기말 기준 1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10월말 122조6979억원, 11월말 123조5585억원으로 유동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돈을 풀면 이 돈이 민간에서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배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통화승수가 하락하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금융기관 안에서 돌지 않아 통화량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줄어든다. 화폐 1단위가 경제 구성원의 상품·서비스 생산 등에 몇 번이나 쓰였는지 보여주는 화폐유통속도 역시 지난해 1분기 0.6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2분기에도 0.69로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같은 돈맥 경화를 풀려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대신 생산·혁신적인 분야 즉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을 잡겠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금융투자 환경을 악화시키자 세금을 피하려고 오히려 자금을 해외투자로 돌리거나 부동산으로 이동시킨 경우가 적지 않다.   불합리한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를 바로잡아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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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中 우한 폐렴 확산에 금융시장 출렁
    설 이후 코스피 지수 반등세 접고 조정장 환율·금값 급등…이번주 단기 방향 결정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 감염증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세를 나타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블름버그에 의하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세계 86개 주요국의 증시 시가총액은 86조6050억달러로 나타나 신종코로나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20일(89조1560억 달러)보다 2조5510억달러(2.86%) 줄었다. 한화로 따지면 단 10일간 시총 3026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교해 전파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낮은 수준(1.4~2.6명 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치사율의 경우 메르스보다 크게 낮고, 사스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 능력이 문제다. 존스홉킨스대학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서 중국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2점에 불과하다. 즉, 질병 예방 대응 능력은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51위로, 베트남(50위), 필리핀(53위) 등과 유사한 개도국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70.2점을 기록해 9위라는 점과 비교해 대응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정부의 대응능력에 따라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03년에만 해도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6~7위에 머물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는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17%로 대폭 확대됐다.   워릭 매키빈 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이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400억달러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제금값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물 가격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1582.9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CNN방송은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신종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금값이 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장중 2100선을 무너트리며 지난 1월 20일 고점대비 -7.31%하락 종가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중후반에서 움직였다. 사스 사태 당시 환율이 두달간 1200원을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250원 돌파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는 1050~1080선에 강력한 지지선이 위치하고 있고, 환율도 1200원 돌파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나올 수 있어 쉽게 상단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춘절 연휴가 끝나고 인구 이동이 시작된 중국 당국의 전염병 확산차단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의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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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올 금·주식 관심 높여야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금, 물가상승 보험 올해는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와 보험성 자산배분으로 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이달 ‘자산 배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는 금(金)과 주식(株)에 관심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의 경우 지난해 펀더멘털 지표의 개선없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었다. 반면 올해는 시장의 기대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 가시화 및 글로벌 교역 개선 등이 나타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신흥국 주가지수 대비 상대강도는 2008년 이후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편”이라며“ 글로벌 교역 개선과 기업실적 상향조정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시장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은 28.6%로 신흥국 시장의 14.8% 대비 높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수출이 개선될 경우 신흥국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한국 증시 투자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는 점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를 높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물가 지표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이란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물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물가 상승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금”이라며 “금은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유가 급등에도 충분히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상과 달리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경우 마이너스 금리 표시 채권 규모가 다시 확대,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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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올 中 성장률이 韓 수출 회복 ‘열쇠’
    전문가, 中 올 6%성장 어려워對中 수출 10%미만 증가 전망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6%대 성장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도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중국진출기업, 법무법인, 유관협회, 연구소 관계자 등 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중국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전망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6%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5.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전문가는 25%에 그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망은 중국 성장률을 5.8%로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 5.7%로 예측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전쟁 재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가능성을 비율로 따지면 61∼80%(38.5%)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았고, 40∼60%(29.2%), 80% 이상(27.1%), 40% 미만(5.2%) 순이었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제재가 올해 해제될 가능성에 있는지 묻자 80.2%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19.8%만 ‘그렇다’고 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75.0%가 ‘10% 미만’이라고 답해 수출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11∼20% 미만이라는 답이 23.0%로 뒤를 이었고, 21∼30% 미만과 30% 이상이라는 답은 각각 1.0%에 그쳤다.   지난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감소, 중국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중국내 제조업분야 생산·투자 하락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對중국 수출은 지난 2018년 최고치였던 160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중국의 틈새시장 공략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중국 서비스 시장 등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재연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틈새시장 공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기업의 저가제품은 중국에 밀리고, 프리미엄 제품은 다국적 기업에 치이고 있어 차별화된 가격·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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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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