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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한-미 기준금리 놓고 ‘속앓이’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밟아 연내 추가 금리인상 열어놔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이 임박하면서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0.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금통위는 이날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가 통상적 기준금리 인상 폭(0.25%p)의 두 배인 0.50%p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는 결정이다. 그만큼 물가 불안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화자본 유출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뛰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매우 강한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중 하나로 꼽힌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  물가상승 기대감이 높으면 경제주체들이 그에 맞춰 상품·서비스 가격과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높아진 물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굳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베이비 스텝(0.25%p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빅스텝으로 강한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특히 이번 한은의 빅스텝에는 임박한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1.75%)와 미국(1.50∼1.75%)의 기준금리 격차는 사라졌다. 그런데 미 연준은 이달 말 예정된 FOMC에서 추가 자이언트스텝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연준이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한은이 이번에 빅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0.25%p의 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어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최근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최근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당국은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83억11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94억3000만 달러 급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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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중국 저성장 가시화…韓 수출 악영향
    中 2분기 성장률 1%미만 전망 중소은행 뱅크런→화이트스완 ‘우려’  중국의 저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매체 산하 제일재경연구원이 집계한 중국 경제학자 17명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4%였다. 이대로라면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2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은 경기 둔화가 본격화한 지난해 4분기 4.0%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 4.8%까지 올랐지만, 4∼5월 상하이·베이징 등 핵심 대도시의 코로나 봉쇄 사태 여파로 2분기에는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코로나19 감염 파도가 일단 지나가면서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반등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경제성장률 5.5%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일재경연구원의 이번 조사에서 중국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4.33%에 그쳤다. 외부 전문가와 기관의 중국 경기 전망은 더욱 나쁜 편이다. 지난달 하순 블룸버그 조사에서 세계 주요 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1%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IB UBS의 경우 중국 방역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여전하다면서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1.5% 수준에 그치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3%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중국은 금융시장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중소은행들의 뱅크런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의 반토막이 될 것이라는 우려라 뱅크런이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중소은행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최근 3년 간 10차례가 넘는 뱅크런 사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에 의하면 특히 올해 허난성 내 4개 중소은행에서 갑작스런 온라인 인출·이체 중단이 4월부터 석달 넘게 지속되는 등 전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중국 경제의 하방 기조는 중소은행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다시 중소은행들의 지급불능,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중소은행의 뱅크런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상황을 ‘화이트스완(White Swan)’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화이트스완은 블랙스완과 대비되는 의미로 블랙스완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화이트스완은 이미 알려진 반복돼 오는 금융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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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가상자산업계 줄파산에 투자 ‘경고등’
    3AC 이어 보이저 파산 신청…셀시우스도 파산 전망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 여파가 관련 기업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투자 경고등이 켜졌다.  외신에 의하면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즈캐피털(3AC)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데이어 이달 3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도 파산을 신청했다. 이어 3AC에 돈을 물린 보이저 디지털까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암호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6억5000만달러를 빌려줬으나 3AC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거액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앞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역시 구조조정으로 150명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셀시우스 역시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셀시우스는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다이(DAI)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에이브(AAVE)와 컴파운드(COMP)로부터 받은 대출 자금도 상환하기 시작했지만 관련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가상자산 공시 사이트 쟁글 관계자는 “셀시우스는 메이커에 DAI를 전액 상환했으나, 여전히 에이브(AAVE)와 컴파운드(COMP)에 약 2억 5천800만 달러의 부채가 남아 있다. 셀시우스 지갑에는 이 부채를 전부 상환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셀시우스의 파산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인 ‘업파이’가 서비스 종료를 고지했다. 업파이는 가상자산VC인 블록워터캐피탈과 기술기업 코인플러그의 합작사다. 그밖에 헤이비트를 운영하는 업라이즈측이 극소수 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모집한 고위험 투자 상품에서 루나 투자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헤이비트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예치이자를 받기 위해 맡긴 가상자산에는 전혀 손실이 없다”며 “이번 투자 손해로 회사 전체 서비스가 피해를 받은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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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中 정부, 외국기술탈취 야욕 노골화
    국가기술 표준제도 정비…中 내에서 설계·제조 의무화 중국 정부가 국가 기술 표준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든 설계와 제조공정을 중국 내에서 실시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에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이번 중국의 국가 기술 표준 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자사의 중요한 설계 세부 사항이 유출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광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해외의 IT,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사무기기 제조업체에 비슷한 규제안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보안 기술 사무설비 안전 규범’이라는 명칭의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범에는 중국 내에서 모든 설계와 제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중국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정부·공기업 입찰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의하면 해당 규제안의 초안은 중국 정부 등이 입찰로 구매하는 사무설비에 대해 ‘중국 내에서 설계·개발·생산이 완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제안은 사무설비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으로 ‘메인 제어칩, 레이저 스캔 부품, 콘덴서, 전기 저항기, 모터’ 등을 열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중국이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경우 심각한 기술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켄 맥칼럼 영국 보안국(MI5) 국장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MI5 본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서방의 지적재산과 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수장은 중국 정부가 기술 탈취를 위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과 국가차원의 대규모 해킹 작업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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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한국 경기 불황 늪일 때 외국자본 유출
    韓 증시 하락폭 두드러져 ‘R의 공포’에 연저점 하락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률이 세계 GDP대국 중 최고의 하락률이 보이면서 세계경기침체의 전조등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 외풍에 취약하고, 파생시장 발달로 외국자본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안에 드는 선진국이나,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표로 삼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지수(MSCI)에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어 세계 증시전문가들은 ‘탄광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하고 있다. 위기 때마다 외국 자본이 한국증시를 빠져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강도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미국발 긴축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올들어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30여 곳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베스팅닷컴에 의하면 지난 한 달 간 코스닥 지수 수익률은 마이너스 18.17%로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최하위에 올랐다. 이기간 코스피 지수는 13.68% 하락해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같은 아시아 중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도 이 기간 13.35%하락하며 우리와 비슷한 낙폭을 보였다. 반면 일본 닛케이는 6.58% 하락에 그쳤고, 중화권 증시인 홍콩 항셍지수와 상하이지수는 오히려 3.69%, 6% 각각 반등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2291.49까지 내려가며 2020년 11월 2일 이후 20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다. 6월 한 달 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6700억 원 어치 순매도 했고,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14조90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이는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 등 글로벌 긴축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등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수출 의존도, 특히 반도체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의 타격이 유독 심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코스피 지수는 한 해 동안 30% 이상 올랐고, 같은해 3월 연저점과 비교하면 97%(2배)나 상승하며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21년 7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하며 역대최대 수출 호조와 글로벌 유동성 장세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당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증시에 유동성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코스피 지수가 연중 36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파묻혔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뒤늦게 증시에 뛰어들면서 빚을 내 투자했고, 그 결과 신용융자 잔고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가 속출하면서 19조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면제해 반대매매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시안정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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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주담대 금리 상단 8% 도달 ‘초읽기’
    금융당국 이자장사 경고 하락 한은, 기준금리 인상 ‘변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의 상단의 8%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경고에 최근 잠시 조정을 겪고 있으나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결국 8%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은행권에 의하면 연이율 7% 중반대까지 치솟아 8%대 진입을 목전에 뒀던 주담대 최상단 금리는 지난달말 6%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시중은행 중 주담대 최고금리 수준이 가장 높았던 우리은행이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해 상단 금리를 1%포인트(p) 가까이 낮추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 금리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상단을 한 번에 0.9%p 내린 것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4.85~ 5.84%)도 최고 금리를 전날보다 1.3%p 낮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 1~8등급까지 적용했던 본부 조정금리(우대금리)를 9~10등급까지 일괄 적용해 최상단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표금리(은행채, 코픽스 등)에 은행들이 정책적으로 산출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우대금리를 제한 후 결정된다. 우리은행의 금리 조정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 24일 현재 연 4.750~6.515%로 내려왔다. 앞서 우리은행은 국내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주담대 최상단 금리가 연 7%를 웃돌았다.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 상단을 낮춘 데는 금리 상승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확대와 이익 증가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17개 은행장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우리은행의 주담대 상단 금리 인하가 실제 금리인하 효과보다는 대출금리와 관련한 여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출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히 일부 고객에 적용되거나 실제 적용되지 않는 최상단금리가 평균 대출금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등 금융규제속에 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있겠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대외적으로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을 가지고 연 7%를 넘었다고 알려지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0% 수준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인 7%대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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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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