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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금·주식 관심 높여야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금, 물가상승 보험 올해는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와 보험성 자산배분으로 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이달 ‘자산 배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는 금(金)과 주식(株)에 관심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의 경우 지난해 펀더멘털 지표의 개선없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었다. 반면 올해는 시장의 기대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 가시화 및 글로벌 교역 개선 등이 나타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신흥국 주가지수 대비 상대강도는 2008년 이후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편”이라며“ 글로벌 교역 개선과 기업실적 상향조정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시장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은 28.6%로 신흥국 시장의 14.8% 대비 높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수출이 개선될 경우 신흥국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한국 증시 투자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는 점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를 높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물가 지표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이란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물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물가 상승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금”이라며 “금은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유가 급등에도 충분히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상과 달리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경우 마이너스 금리 표시 채권 규모가 다시 확대,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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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올 中 성장률이 韓 수출 회복 ‘열쇠’
    전문가, 中 올 6%성장 어려워對中 수출 10%미만 증가 전망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6%대 성장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도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중국진출기업, 법무법인, 유관협회, 연구소 관계자 등 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중국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전망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6%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5.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전문가는 25%에 그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망은 중국 성장률을 5.8%로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 5.7%로 예측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전쟁 재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가능성을 비율로 따지면 61∼80%(38.5%)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았고, 40∼60%(29.2%), 80% 이상(27.1%), 40% 미만(5.2%) 순이었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제재가 올해 해제될 가능성에 있는지 묻자 80.2%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19.8%만 ‘그렇다’고 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75.0%가 ‘10% 미만’이라고 답해 수출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11∼20% 미만이라는 답이 23.0%로 뒤를 이었고, 21∼30% 미만과 30% 이상이라는 답은 각각 1.0%에 그쳤다.   지난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감소, 중국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중국내 제조업분야 생산·투자 하락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對중국 수출은 지난 2018년 최고치였던 160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중국의 틈새시장 공략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중국 서비스 시장 등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재연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틈새시장 공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기업의 저가제품은 중국에 밀리고, 프리미엄 제품은 다국적 기업에 치이고 있어 차별화된 가격·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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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저소득 자영업자 은행 의존도 높아
    대출 잔액 1년새 13조원↑경기둔화시 건전성 ‘빨간불’   지난해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의 자영업(개인사업자) 대출이 1년새 13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불황과 과당경쟁, 그리고 임대료·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가계대출적 성격을 띤 생계형 대출까지 가세하면서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말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들의 개인업자 대출 잔액은 총 204조5529억원으로 전년말(191조769억원)대비 7.1%(13조47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KB국민은행의 자영업 대출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말 65조6312억원에서 지난해말 69조2215억원으로 1년새 3조5903억원(5.5%) 증가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42조6640억원에서 46조7849억원으로 4조1209억원(9.7%)이 증가했고, KEB하나은행 역시 41조5269억원에서 44조8320억원으로, 우리은행도 41조2548억원에서 43조7145억원으로 각각 8.0%(3조3051억원)와 6.0%(2조4597억원)씩 대출이 증가했다.   이러한 자영업 대출 증가 흐름속에 대출의 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이하(대출금액 5억원 초과 제외)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액은 총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잠재적인 부실을 나타내는 연체 차주 대출 비중의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가 4.1%로 다른 자영업자(2.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해당 수치가 2018년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 차주의 대출 비중이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이자상환부담률(연간 이자상환액 비중)은 2017년 19.6%에서 지난해 3분기말 23.9%로 상승하는 등 상환능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몰려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문을 들여다보면 연체율 증가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4대 은행의 숙박·음식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0.25%에서 지난해 3분기말 0.29%로 올랐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 연체율은 0.32%에서 0.36%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출이 증가하는 반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 평균 87만9800원으로 전년 3분기에 비교해 4.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지원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503곳의 자영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 결과를 봐도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3분기 매출 감소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고 업황부진을 견뎌낼 여력이 부족해 경기둔화시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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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불합리한 과세에 개인 증시이탈
    증권거래세율 높아…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도 확대   2019년 증시가 코스피 지수 2197.67, 코스닥 지수 669.83로 마감됐다. 지난해 연간 코스피의 수익률은 7.67%로 고용·소비 등 경제지표가 강세를 보인 미국(30%)은 물론, 중국(30%), 브라질(24%) 등 신흥국, 유럽(25%), 일본(20%)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냈다.   특히 코스피 시장 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11.5%,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6%에 달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저조했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개인에게만 특히 불리한 불합리한 과세제도였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p) 인하해 0.25%로 낮췄지만, 이는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세율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개인이 손실을 냈더라도 매도할 때 일괄 부과되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과세정책으로 꼽힌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역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사는 주범 중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세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경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올해 크게 강화(지분 1% 이상,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모두 대주주로 취급. 12월 27일 이전 장부 기재자)되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었고,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시장 왜곡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12월 1일~27일사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9510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9165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밖에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와 해외에 직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 역시 불합리한 과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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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1차 무역 합의 韓 수출 영향 제한적
    中 미국산 수입 증가 전망韓 반도체 등 비중 감소   미·중 1차 무역 합의 문서의 공식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무역합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보고서는 “이번 1단계 합의는 양국이 지난 12월 15일로 예정됐던 4차 추가관세조치를 서로 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만 기존 관세의 인하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중 양국은 1차 합의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핸드폰, 노트북 등 1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국도 3361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총 50%)도 중단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기존에 부과했던 추가관세는 계속 유지하는 등 제한적 성과만 이뤄졌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추가관세 25%를 그대로 유지했고, 중국도 지난해 9월 1일 최대 10%의 추가관세를 비롯한 기존의 추가관세는 손대지 않았다.   이에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2018년 기준)이 약 80%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 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한 만큼, 오히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전기기계, 자동차부품 수입을 늘릴 경우 우리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대만, 일본, 독일, 호주 등이 거론됐다.   기약 없는 후속협상 재개도 우리나라 수출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예상되는 후속협상에서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기술경쟁 등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막대한 산업보조금과 국유기업을 활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정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이와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폐쇄된 중국시장의 개방을 포함한 보다 민감한 문제들이 향후 협상에 남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과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곧바로 2단계, 3단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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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공공부문 부채 ‘눈덩이’ VS GDP대비 양호
    2018년 1078조원 달해GDP대비 비율 56.9%   2018년도에만 공공부문 부채(D3)가 33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1078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중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60.5%), 2016년(59.5%), 2017년(56.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56.9%를 유지하면서 감소세가 멈췄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47%)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다. 2018년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GDP대비 비율이 40.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41.2%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감소세가 멈췄다.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33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OECE 평균(109%)과 비교해서는 37%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부채를 놓고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부채 비율이 낮고 OECD 평균(109.2%)보다도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로 근로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1인당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1~10월 45조5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와 내년도 D1의 GDP대비 비율은 44.2%까지 폭등한다.   세수기반의 취약화가 지속된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충격 발생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차기정부와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은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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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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